○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건설본부,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용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또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5년 본예산에 관해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혹시 언제 회신해 줬는지 그 관련 공문하고 회신 날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ESG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ESG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 반영한 게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ESG와 관련한 사업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실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없을까요?

○ 박옥분 위원 네, 이해는 하고요. 다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늘 건물을 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체 구조를 반영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숫자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신체 구조상 시간상도 1.5배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나 이런 것도 늘, 화장실 개수나 이런 것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전혀 없다라고, 융복합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건물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흔적이 안 남아 있어서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반영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개수나 이런 것도.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걸 자꾸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함해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준치가 다 있긴 하지만 어느 곳은 아직도 여전히 짓는 데 휠체어가 아주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곳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짓는 데도. 그런 것을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사업설명서라든지 아직 안 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일 내에 안 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서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3일 전에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박옥분 위원 여기 계신 분 이 내용 알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은 고유의 우리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김동연 지사가 언제 주겠다라고 한 날짜조차도 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의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 분석자료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이 두꺼운 책들을 3일 전에 주면 언제 분석합니까? 저는 각 실국에 다 요청을 할 건데요. 다음부터는 기일 내에 그리고 요청한 날짜에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예산 쭉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 게 하나 있네요.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예산 9월 30일 기준 45%인데 지금 12월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 추가집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터널 등기구 케이블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1억 4,880만 원은 이월 예정인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 박옥분 위원 88%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용역비 포함인가요? 제외한 거죠?

○ 박옥분 위원 지금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도 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불량노면 재포장하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방도 비점오염저감 이것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이거는. 도로환경개선 전체의 유지관리비가.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17억 원이요?

○ 박옥분 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지적을 하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전문가를 많이 좀 확보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저희가 광주에 짓나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든지 에코팜랜드 그리고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수익은 전혀 창출되는 건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여기서 인재개발원의 온누리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언제 착공하나요?

○ 박옥분 위원 준공을 했어요?

○ 박옥분 위원 거기 가봤더니 별 차이가 없던데?

○ 박옥분 위원 온누리관이 강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아는데.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강당이잖아요.

○ 박옥분 위원 기숙사 거기를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테크노밸리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게 좀 여러 가지 의아하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도가 하는 일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추가 보충질의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번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10분만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충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2024년 추경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고요.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보면 113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청사유지관리 집행률이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어요,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보수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1억 2,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1억 6,800을 증액을 해 갖고 2억 8,800이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거 봤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청사 주차장 포장 및 우수관 연결 공사에 1억 1,400만 원 이거를 증액시키셨다 그 내용입니까?

○ 박명숙 위원 우수관을 꼭 연결을 시켜야 되나 보죠?

○ 박명숙 위원 올해에? 내년도에?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1%뿐이 집행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57억을 증액을 시키셨어. 이건 57억, 많은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터널 케이블 교체 공사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용인.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터널 네 군데를 이제 케이블 교체를 해 주신다는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리고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하고 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하고 한 번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터널용역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진해요, 지금. 부진한데 왜 2억 4,100만 원을 감액을 시키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업지연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북부는 또 5억을 증액하셨어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올해는 8억 1,500이었었죠?

○ 박명숙 위원 이월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저기 8억 1,500하고 이번에 증액을 시킨 5억하고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 박명숙 위원 지금 터널을 관리하는 데, 정말 잘 관리할 정도의 하여튼 우리 양평도 용문터널이 얼마 전에 추돌이 돼서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화재도 났는데 정말 화재 한 번 나면 연기와 유독가스의 급속한 확산도 되고 추돌사고로 인해서 사망도 되고 또 구조 작업하는 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용역을 계획이 있으면 즉시 1년을 갈 수도 있고, 1년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용역이 빨리빨리 끝나서 조치를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또 용역할 때 그 터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염소재 이런 것도 그게 불연소재로 바꾸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방시설도 화재가 났을 때,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소방시설 이런 것도 교체할 부분이 있어……. 소화기만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지금 가서 보면 터널에. 그런데 그런 것도 용역에서 다 나오나요?

○ 박명숙 위원 그런 거는 별도로 하고?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업무추진에서 해외 선진지 가는 비용인데요. 어느 부서는 1인 250만 원, 어느 부서는 300만 원 그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해외연수비는 제가 보기에는 다 통일될 것 같은데.

○ 박명숙 위원 근데 예산지침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해외연수 비용이.

○ 박명숙 위원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산지침에 보면 저기 뭐야, 해외 영어 공무원은 1인 얼마다 그게 다 정해있지, 여비 있듯이 있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과마다 틀리게…….

○ 박명숙 위원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보호관리거든요. 그것도 올해보다 내년에 또 증액을 더 했어요. 8,600만 원 정도로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제가 산출근거는 자세히 다 봤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4년 올해 거에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박명숙 위원 아, 휴게실이에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휴게실이에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하고 또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 세입 산출내역에 이렇게 주신 사업개요를 보면 19년부터 5년간에 대한 수입 평균액이 3억 5,900에서 80% 산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2억 8,700 이게 총 수입으로 잡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재원 갖고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가 모자라죠? 돈이.

○ 안명규 위원 얼마 더 올렸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안명규 위원 8,800만 원?

○ 안명규 위원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 안명규 위원 다 해서.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같이 하면.

○ 안명규 위원 지금 어쨌든 수입 평균액에 대한 80%를 산정을 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품질시행 대행 타 기관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이미 그거는 행감 때 자료도 다 드리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시도 인접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세수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 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타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 또 지금 현재 법 제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런 부분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는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했을 때 최소한 이런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수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게 예산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아는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현장 출장경비 이런 것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전혀? 그러니까 그 뭔가가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안에, 예산안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예산을 하겠다,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행정감사 때 그게 검토를 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 안명규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행하는, 7월 10일 날 시행했던 부분하고 우리 조례하고 사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생각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 경쟁력, 경쟁력 그리고 타 기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거 갖고 이게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세부적인 근거를 그러면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제시를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면 그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그 예산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근거를 저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어쨌든 지금 CQI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조례를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안 하면, 저는 지금 그거를,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조례안도 보고 또 더 중요한 건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걸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세부적인 그런 근거 아니면 조례 개정 이런 부분을.

○ 안명규 위원 1월 안에? 12월 안에는 힘들어요, 그게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아마 일반인들도 빨리빨리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도 더 이상 뭐 가타부타 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런 수수료 현실화라든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빨리 가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은 근거를,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한번 그걸 보고 이게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아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품질시험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반영할 때는 세부적인 그러한 근거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202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예산 300억인가요? 2024년ㆍ2025년 300억 산정이 됐는데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보면 미흡이라는 게 돼 있어요, 미흡으로.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 김성수(안양1) 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47%.

○ 김성수(안양1) 위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연말 돼서 보도블록 새로 뒤엎고 깔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우려를 하는데 갑자기 연말에 몰려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사업도 또 추운 겨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자문료가 있는데 2024년 예산에 6,000만 원인데 2025년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으로 계상을 했네요. 사유가 무엇이죠? 예산이 부족했나요, 자문료가?

○ 김성수(안양1) 위원 자문료는, 충분히 자문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도로 포장 유지관리하는 데 대해서 혹시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것도 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보통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다 하면.

○ 김성수(안양1) 위원 서울에서 아마 이 미끄럼방지 포장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내리막길, 코너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끄럼방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은 아닌 게 아니라 수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빨간색 비슷한 이걸로 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미끄럽게 다시 변해서 아마 그게 더 사고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디죠, 국토부에서 공문 받은 게 혹시 있으시죠? 본부장님 모르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또 발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미끄럼방지 시설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라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에는 우리 건설본부 명시이월이 전혀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건설본부가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이 돼요?

○ 김성수(안양1) 위원 7건에 150억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중에 물론 예산을 거의 소진한 사업도 있어요, 명시이월 중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봤을 때에 굳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을 내년도에 마무리지어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본부장님, 원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물론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일반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한 사업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물론 이것에 어떤 중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비 중에서도 보니까 변경계약 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된 게 또 있어요. 변경계약이 뭐죠? 용역사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과업지시서를 일부 변경해서 용역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여기 보면 12억 도로 지방도 유지 및 관리를 해서 경기도 북부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 있어요, 12억. 이게 1,3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1,300만 원. 12억 중에 1,300만 원이면 이거를 굳이 명시이월 시켜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집행계획에 보면 변경계약 후 집행하겠다라고 이월사유를 달아놨어요. 이런 부분은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명시이월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집행내역서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안녕하세요?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 43쪽하고 108쪽의 남과 북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본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우리 남부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과장님, 매년 이렇게 단속실적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많은 검차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나는 일도 종종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면 조치하려고 그렇게 예비 1대를 더 추가로 하셨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북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북부도로과장님, 이렇게 북부는 오히려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요?

○ 서성란 위원 어쨌든 도로상의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에 그만큼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서성란 위원 그렇다면 혹시 또 고장이 생겼을 때 우리 남부 쪽에서는 예비로 1대를 이렇게 증설해 놨는데 우리 북부 쪽에서는 고장이 나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1대 더 가지고는 계신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 이렇게 남부와 북부에 사용 중인 이동식 축중기 운영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 남부는 축중기 12대와 인디케이터 4대를 보유하고 3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는 동일한 축중기 12대, 인디케이터 4대를 보유하고 2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 중인데요. 이런 부분이 남과 북이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서성란 위원 어쨌든 직원이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 서성란 위원 그럼 모두 이게 국내 제품이에요, 다 수입 제품이에요? 뭐예요?

○ 서성란 위원 이걸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수입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훨씬 수리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남부는 내년 예산에 국산 제품을 추가로 검토하고 그래서 예비분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에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런 국산 제품에 대한 계획이 북부에는 안 있는 것 같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 서성란 위원 이게 남부나 북부에서 어떤 데서 한다고 해도 이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본부장님이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본부장님, 과적차량 단속은 단순히 이렇게 법규 위반을 막는 것을 넘어서 교통사고 예방과 그리고 도로 안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과적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적차량이 결국은 도로를 파손하고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도로품질 유지와 또한 예산낭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더불어서 과적 근원지에 대한 예방적 홍보활동도 강화해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쨌든 국산 제품이 잘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김용천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정감사에 이어서 추경하고 예산 심의받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경기도 포털뉴스, 경기도 뉴스, 경기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뉴스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건설본부 우기ㆍ폭염 대비 도내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 현장이, 지금 건설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공공 건설현장.

○ 강태형 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 강태형 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거기에 한번 이 내용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전자료도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묻는 건데요. 이때 24년 7월 1일 자 경기뉴스포털에 보도된 것은 건설본부 우기 또 폭염 대비 도내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어떤 걸 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묻는 이유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런 공공 건설현장에 조금 전에 원래 본예산에 같이 묶여서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연 그런 예산들이 있느냐고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점검한 것은 우기나 폭염 대비해서 공공 건설현장에서 뭘 점검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이날 민관 합동점검반이 나가서 점검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전문가도 있고 현장대리인도 있고 공사관리관들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 건데 가시설이나 절토부 또 수방자재 확보시설, 안전시설에 관련된 거 또 폭염 행동요령, 대피요령 이런 것들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 건설현장에 안전에 관련된 폭염이나 또 우기, 요즘에 집중호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경기도에 그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추계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확보돼 있고 얼마나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하는지, 예산으로 얼마나 확보됐는지 알 수 있어요?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 강태형 위원 공공 건설현장이니까 건설본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기라든지 폭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조차도 서 있나요? 안 서 있나요?

○ 강태형 위원 추후 매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 후에 매년 다를 것 같은데 반드시 폭염 또 우기,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예산들,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예산들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어서 바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하고 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단속 구간이 용인 등 41개 노선이죠? 지방도 26개, 국지도 10개, 위임국도 5개, 시군은 또 9개고요.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참고자료에는 3개 반 15명으로 돼 있는데.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보고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네요. 어쨌든 단속 실적을 보니까 22년에 501건, 23년에 536건, 24년도 올해 아직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37건이네요. 과태료 부과 징수율 보니까 22년도에 90.1% 그러니까 4억 7,000 중에 4억 2,000만 원 징수했고요. 23년도에는 3억 9,000에서 3억 6,000, 올해는 9월 30일 기준 자료로 봤을 때 3억 7,000에서 3억 3,0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주로 추진사항 보니까 국토부ㆍ건설본부 과적 적발 다발지역 집중단속 상시하고 또 주말 단속 매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토부ㆍ건설본부ㆍ시군ㆍ경찰서ㆍ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매 분기별로 돼 있네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4번 하는 거죠? 합동점검을.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속률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합동점검함에.

○ 강태형 위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24년도 예산이 1억 5,300이에요. 25년도는 1억 9,1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산 항목으로, 증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신 갈음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이 증액된 겁니까? 왜 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로 증액이 됐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위반차량 단속 예산이 1억 5,370만 원, 이게 24년도예요. 23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전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배를 증액했는데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22년도에 88%, 23년도에는 89%, 24년도에는 지금 PPT 자료 보면 53%예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꾸로 역산해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예산을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2배로 증액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저조한데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안전한 도로관리,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에 대해서 물을게요. 25년도 예산이 5억 5,890만 원이에요. 24년도 8,69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배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라간 겁니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배로 올라간 이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유지보수 사업 이월액 비율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유지보수를 가만히 봤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전년도에서 이월한 걸 하는 거고 올 예산 세운 거는 후반기에 하는 겁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대부분 4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월돼 있는 게. 전년도에 했던 게 다음 해에 4월, 6월, 7월인데 늦은 거는 8월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이월사업 반, 새로운 사업 반 해서 어떻게 보면 반반은 아니라도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월이 됐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이 됐던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러다 보면 일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유가 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이월되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집행시기 미도래는 어떤 경우를 이 정도로 넣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좀 축소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은 다 집행시기 미도래고 또 이 정도는 좀 늦으면 그냥 준공시기 미도래, 이게 도대체 차이점이 뭐예요? 집행시기 미도래나 준공시기 미도래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준공시기가 안 돌아온 건데. 제 말씀은요, 국장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우리 전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경기도가 특수상황이잖아요. 돈도 빌려다 쓰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런 SOC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올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같은 데서 도로 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굳이 이걸 이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조금 미리 잡으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 해 연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작년에 했던 걸 올해 하고 올해 또 시작해서 내년에 하고 이래버리면 그냥 이거는 으레 이월해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웬만큼 타성에 젖으신 것 같아. 사업기간을 잡아놓고도 이월시키시는 거 보면 으레 전반기는 작년 거 그냥 이어서 하는 거고 후반기는 그냥 작년에 잡은 거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해 연도에 그해 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유지관리는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유지관리하는데 그거 자체를 지나서 수리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제한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 짜실 때 보통 3년도 거 평균을 봅니까, 5년도 걸 봅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5년도를 하신 게 있고 어떤 거는 3년도 걸 하신 게 있어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돼요? 몇 년이에요?

○ 김영민 위원 기준이 있겠죠, 없으려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기준이 없어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세입예산 중에 운행제한 위반 과적 과태료에 대해서 북부도로과 거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500만 원이죠? 이게 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아니면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영민 위원 이거 예산을 누가 잡았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5년 치 평균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수납액 5년 치 평균을 잡으신 게 8,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누가 잡으신 거예요? 그냥 전년도 잡아서 적당히 잡은 건 아닐 테고. 수납액 5년 치 평균이 8,500만 원 정도 돼요, 8,500몇십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까지는 하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 당초예산액을 보면 5,500만 원으로 5년 치를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5년을 똑같이 5,500만 원씩을 잡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3년 치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했는지, 수납액을 5년 치 평균으로 하면 한 8,500몇십만 원이 나와요. 그거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 짜실 때, 편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특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 빚을 지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거 안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이거를 지금 책에 버젓이 5년 치를 5,500만 원으로 쭉 내려오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이건 근거 없이 잡으신 것 같고. 그나마 올해는 징수결정액을 잡은 것도 아니고 수납액으로다가 5년 치 평균을 잡으셨어요,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8,500이면 지금까지 징수결정액을 봐도 평균에 안 나와요. 그냥 수납액 평균을 잡으셨어.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 지출이야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수입도 소극적으로 하셨어, 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담당자 잘하신 것 같으니까 칭찬 한번 하시고요, 국장님이. 그런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다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간단하게, 원래 행감 때 미처 못 여쭤봐서 자료집에 있길래 잠깐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6페이지거든요. 차량 관리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원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되나요? 12만인가요? 거기에 10년 12만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용도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긴 하던데.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관용차량에 대한 경기도는 저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던데.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는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한,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났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차량 중에서는 경유차가 유독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경유차량이 많다 이런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연령 조건, 보험을 계약할 때 연령 조건 자체가 어디는 21살 또 몇몇 차량들은 전 연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연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 연령으로 했을 때 일반 21살과 전 연령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량의 업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관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애매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혹시 그 자료 보시면 대략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개선사항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산도 절감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이시나요?

○ 이홍근 위원 지금 답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왜 하나는 전 연령으로 했고 하나는 일반 21살로 했는지. 일부 일찍 들어오신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는 할 텐데.

○ 이홍근 위원 일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업무상으로 보면 그게 약간 많은 편이에요, 전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 이홍근 위원 별 건 아니지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이홍근 위원 혹시 내구연한은 얼마로 치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내구연한이 도과한 차들이 있는 거네요?

○ 이홍근 위원 열심히 아껴서 오랫동안 쓰신다고 하는, 정비 잘해 가지고 쓰신다고 하는 건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인데 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경유차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그건 간단한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가 67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근데 그 67페이지에다가요, 그 뒤에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70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올려놓으신 걸 보게 되면 2024년도 사업비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160억인가 맞나요? 163억?

○ 이홍근 위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숫자가 안 나오던데요. 안 맞아요, 숫자가 앞뒤 해 가지고.

○ 이홍근 위원 올해 예산이요?

○ 이홍근 위원 163억이 위에 어디 있다는 거죠? 아, 여기 당초에.

○ 이홍근 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 총괄표가 밑에 사업추진 성과랑 이거랑 전혀 더 안 맞는데요. 집행누계액과 예산확보액이랑도 안 맞고.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이걸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없었어요, 2회 추경은 여기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뭔가 조금 숫자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월금액이 포함돼 있나요?

○ 이홍근 위원 그렇구나.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낮은 이유 자체가 어쨌든, 이게 사업량 자체가 원래 많죠? 제 생각에는 이게 요구되는 사업들,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예산 자체는 원래 현장에서 요구받는 사업보다 예산 세운 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남깁니까?

○ 이홍근 위원 혹시 집행잔액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지 않으시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별도로 정리하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항상 집행잔액을 하게 되면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계약하게 되면 계약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잔액도 일종의 집행잔액 아닌가요? 그다음에 결산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사업 끝나고 나면 기성 다 털고 나서 남는 금액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집행잔액이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할 텐데 현장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여기서는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를 감액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럴 의도도 없어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와 관련된 용역을 하실 때 단가계약하실 때 한 3월 정도 하지 않으시나요? 3~4월?

○ 이홍근 위원 다시 하나요? 그러면 초창기에 맨 처음에 집행할 때가 언제세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가.

○ 이홍근 위원 연초에 시작해서 계약을 할 때 자체는 어쨌든 한 3월 정도에, 2월 정도 실행하나요?

○ 이홍근 위원 맨 처음에. 맨 처음 계약이요.

○ 이홍근 위원 2월 정도, 2월 하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절차 밟으려면.

○ 이홍근 위원 그럼 1~2월 달이 비니까 이걸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시작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계약이 단년도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해서 내년까지 이월, 2~3월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기준하고는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조금…….

○ 이홍근 위원 저는 이 이유 자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는 현장의 사업하고 부딪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장여건하고 예산 집행기준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특히 도로 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를 팀이든 하나 더 분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홍근 위원 다녀보더라도 여기서 동부 쪽 가려면 교통 막히고 이러면 출장 하루 갔다 오면 하루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됩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원활하게 되려면 어쨌든 좀, 지금 없어지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해서…….

○ 부위원장 문병근 이홍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좀 더 남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좀 미흡하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아침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도 되지만 향후에 민자도로에 2곳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리겠죠? 10년이죠?

○ 김동영 위원 그래도 도로에다 하려면 거의 한 10년 후에 설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속도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과적 단속으로 인한 수입, 우리 세입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만큼 과적을 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런 단속을 피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고 그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위험성이 더 많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민자도로 2곳 말고 혹시라도 또 다른 곳들이 있으면 좀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향후에 북부지역에서는 제3기 신도시들 또 4기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공사현장에 있는 차량들은 상당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빨리 그 위치를 잡는다고 한다면 북부지역에서도 고정단속을 위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만약에 위치만 특정을 하고 한다면 좀 더 해서 예산을 차후에라도 반영,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 또 합동단속 강화하는 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런 과적 단속으로 인한 안전한 도로상태 유지 성과분석표를 보면,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게 매우 우수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목표를 2023년도에는 3,000건, 올해는 3,300건 그리고 내년에는 3,700건 이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단순히 이 성과지표를.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이 134%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단속으로 인해, 이 성과지표가 좀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김동영 위원 검차 대수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이미 실적이 지금 4,000건을 다 넘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최근 2년 동안 목표치가 4,000건, 4,30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의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3,700대가 아니라.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높게 잡아도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3,700에서 4,000몇백 개 높게 잡았다고 해서 달성률이 미비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성과지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과태료 징수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표에 공동으로 같이 넣으면 어떨까,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융합타운 건설 관련해 가지고 융합타운추진단 지금 조직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 김동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융합추진단이 건설한 우리 경기도융합타운이 좀 완벽하다고 보세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회기 때라든가 평상시에도 보면 주차난이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라든가 도의회 주차 대수가, 면이 몇 대죠?

○ 김동영 위원 아니죠. 도의회 주차면이, 도청과 도의회 주차면이 제가 파악한 대로…….

○ 김동영 위원 2,376대예요. 그런데 1일 총 차량 가능한 대수가 3,400대예요. 그만큼 횡렬주차도 돼 있고 이중주차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더 더 많은, 1층에 이제 또 환승주차장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은 완전한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이 아직 일이 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옆에 이의초 있죠? 이의8초, 이의8초가 초등학교 건물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저는 이 건물 지하도 주차장으로 공동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김동영 위원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향후에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모두 주차난에 심각하게 빠져들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보면. 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우리 버스 정류하는 데가 있어요. 버스주차장.

○ 김동영 위원 그 건물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융합타운추진단에서 다시 한번 그 면적의 지하 역시 주차장으로 활용,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경기정원 있죠? 경기정원은 어떻습니까?

○ 김동영 위원 저는 그 밑에 지하도 충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복합, 거기 주차장 개발이 돼 있나요? 계획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부도로과에서 383지방도 현재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재 건설 상황은 지금 보니까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다 끝났죠? 도로구역 결정 다 끝났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산만 투입되면 보상절차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예산이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 김동영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잘렸죠, 이거?

○ 김동영 위원 저는 이거 지금 포함한 예산 120억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건설국하고도 좀 얘기해 주시고 건설국 쪽에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마무리 안 지으실 것 같으면 계속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주세요.

○ 위원장 허원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용천 본부장님.

○ 문병근 위원 건설본부 기사를 몇 개 보다 보니까 우리 유병수 과장이 1월 달에 했나요? 폐아스콘 활용을 잘해 가지고 26억의 세수를 절약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맞나요?

○ 문병근 위원 그 아스콘 재포장하는 데서 폐아스콘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수 절약을 실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고요.

○ 문병근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재해나 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경기도 내 도로구조물 교량이나 터널이 25년도에 몇 개소나 점검 대상으로 돼 있나요?

○ 문병근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면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 주세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정밀점검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소나 돼요?

○ 문병근 위원 북부까지 포함해서요?

○ 문병근 위원 북부는 몇 개예요?

○ 문병근 위원 이 교량이나 터널은 평소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큰 재난이나 재해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 문병근 위원 전년도 대비 보니까 한 57억 정도 증액이 돼서 22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증액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행할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 작업 내용들이죠?

○ 문병근 위원 현재 편성한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원래 예산편성할 때 건설본부에서 요구한 예산편성표가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케이블 공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이거 보니까 다 정리 아직 안 됐나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준공 연도가 훨씬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문병근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따가 추후로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57억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점검 대상 구조물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획된 작업이 포함된 것인지?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보수ㆍ보강 안전점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로의 상태와 위험 정도 또는 교통량 또는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지.

○ 문병근 위원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정밀점검 시행해서…….

○ 문병근 위원 실시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병근 위원 혹시 요즘 첨단장비를 활용하나요? 정밀점검할 때 어떻게 하죠? 터널 LED 조명이라든지 대규모 보수공사 같은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 점검을 할 때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점검하시는지.

○ 문병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건설본부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본 위원은 증액도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언제 주실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 자료, 오후에는 또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 위원장 허원 우선 자료 오기 전에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건설국에서 혹시 건설본부에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자료가?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실국으로 이것을 보낸 것 같은데 실국에서 건설본부에다가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공문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분명히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명의로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거거든요. 이 공문이 있습니다. 8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이 공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국에서 안 보낸 거네요. 그럼 이따 오후에…….

○ 박옥분 위원 분명히 사무처장 명의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안 온 자료들도 있고. e호조라고 하는 거 아시죠? e호조.

○ 박옥분 위원 재정시스템. 엑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를 안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국에서 이게 안 간 것 같으니까 이따가 오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볼 거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앞에 공원부지 있죠? 공원. 공원, 앞에.

○ 박옥분 위원 아니요, 롯데몰 옆에.

○ 박옥분 위원 그거는 경기도 거죠? 공원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 거로 알고 있는데.

○ 박옥분 위원 그럼 지하주차장?

○ 박옥분 위원 그게 수원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소유권 정확히 어딘지 여쭤봐 주시고요. 만약에 수원시 거라면 수원시의원님들과 또 우리 경기도의 수원 소속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함께 도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자료가 가능하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라든지 향후 계획하는 게 뭐가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아까 급하게 마무리 짓느라고 했는데 383지방도 진건-오남 확포장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2024년 9월 2일 날 났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절차에 진입하면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보상절차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제가 북부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보면 보상절차 미흡이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은 보상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 120억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차선 재귀반사성능 조사하시죠?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이런 거 하시죠? 북부에 비해서 남부지역은 약 3,000건 정도, 북부는 한 1,000건 정도. 그렇죠? 3 대 1 정도 하네요, 검사를.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 반사성능, 차량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서 또 북부지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북부ㆍ남부 관련해서 전부 다 한 80억 정도가 이월 예정이시죠, 이 사업 자체가?

○ 김동영 위원 80억 정도.

○ 김동영 위원 80억 정도 명시이월 되고. 충분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명시이월 된 사업들 예산 가운데서도 또다시 내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이 또 이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래도 최근 결산현황을 보면 결국에는 집행률이 한 70~80% 정도로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예산은 20% 정도 거의 사용 못 하고 그렇잖아요. 불용액은 거의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지금 보니까 크게 그렇게 나지는 않은데 만약에 명시이월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각화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선에 대한, 노선에 대한 시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에도 예산이 좀 더 투여될 수 있도록 항목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번 올해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거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만약에 건설국 내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터널 관련해서 본부장님, 터널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두 번 하시죠?

○ 위원장 허원 정해져,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횟수는?

○ 위원장 허원 횟수 2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2회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청소를 2회도 중요하지만 많이 다니는 터널은 2회를 넘어서 수시로 청소해 줘야지만 도로 터널의 위험도나 방재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좀 깨끗해지고 보기 좋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재 나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화재소방시설하고 이게 너무 스텐으로, 회색으로 돼 있어서 비슷비슷해서 어디에 있는지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허원 터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근데 이 터널 예산이. 그런데 왜 깎인 겁니까? 이게 터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감액을 하셨는지.

○ 위원장 허원 터널에 주기적인, 사고가 나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터널의 CCTV나 모든…….

○ 위원장 허원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도로도 중요하지만 터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어요.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사전 이행절차라든가 이런 거 다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다 잘려서 나왔어요. 지방도 325호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모든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된 상황이죠?

○ 김동영 위원 이것도 예산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일단 확보가 되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321호선 용인 유운-매산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지금…….

○ 김동영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사전 이행절차나 이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했고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이거는 장기 미추진 도로사업이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했다가 지금 다시 재추진이 되는 사업인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만큼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급성이 요인이 되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건설국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설계비라든가 이거 해 주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306호선 안성 대갈-봉산 도로개설공사 역시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2차 심의까지 완료했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심한 정체현상도 많이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확포장공사가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도 다시 한번 건설국에 예산 요청을 하시고 향후에 우리 건설국 예산 심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의 없으신 거죠?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서 삭감된 거는 건설국하고 다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들어온 것도 지방도 345호선 또 우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건설국하고 서로 간에 조율해서 예산 조정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강성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요. 그 이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명의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5년 본예산 관련 요구자료 했죠?

○ 박옥분 위원 아니, 예산.

○ 박옥분 위원 받은 건 없어요? 예산실에서.

○ 박옥분 위원 분명히 우리가 예산실에 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정책과는 우리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분석실인데 자료 요청을 계속 안 줘서 문제가 됐는데 예산과에서는 안 받았다는 거죠? 지금. 공문 안 받은 거죠?

○ 박옥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관련 공문 있어요?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옥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회사무처장이 경기도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실국에다가 그것을 뿌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작년도보다 어쨌든 줄었죠?

○ 박옥분 위원 줄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 박옥분 위원 그렇죠? 25년 예산에 도로나 하천사업에 어쨌든, 그런데 3,9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경기도의 지방채 맥시멈이 얼마예요?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한도가 얼마예요?

○ 박옥분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9,4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건설국의 전체 지방채가 대부분 SOC 사업과 관련된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방채의 거의 90%를 우리 국에서 쓰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철도도 일부는 있겠죠. 어쨌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부분 이 지방채를 쓰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확장재정으로 어쨌든 간에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이번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비사업 특성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그게 과거에 소득주도성장 해서 먼저 선순환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하면 이게 다시 투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올바른 경제전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건 기조실에다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경우에 결국 지금 현재는 그냥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SOC 사업을 계속적으로, 물론 지역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사실은 SOC 사업이 그렇게 뭐, 당연히 이 지방채는 SOC 사업과 관련된 건데 본예산에서 좀 가져와야 되는,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기회소득 시리즈를 계속 확대하면서 기회소득 시리즈를 한 5배 이상 늘린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확장재정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비사업 특성상 지속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방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저도 사실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대답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만약에 지방채를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제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아, 3년 거치.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방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지방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걱정이 되고 앞으로 미래 우리 후배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국장님, 건설국 일반회계랑 세입내역은 자료에 나오긴 했는데요. 세입내역 목록을 보면 임대수입하고 수수료 등도 있지만 각종 과징금하고 과태료, 변상금 등이 있어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예산이 귀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과징금을 적게 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 없이 어쨌든 정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리 이것을 좀 사전에 예방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박옥분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게…….

○ 박옥분 위원 아까 보니까 홍보비도 상당히 삭감이 됐던데 삭감된 원인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홍보비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홍보이기도 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게 기네요. 그렇죠? 아까 잘못 누르셨나 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법령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법규 준수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안내자료 배포라든지 자동화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갖춰져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년에 6,000만 원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24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감액이유가 뭐죠?

○ 박옥분 위원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죠?

○ 박옥분 위원 집행률 때문에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지하안전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삭감이 된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지반침하 사고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 비해, 사실은 경기도가 줄어 있다는 걸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증액이, 금액이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금액이.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삭감한 거가 맞물린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히려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시네. 안 되잖아요. 기계도 쓰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박람회에서 본 거.

○ 박옥분 위원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잠시 영상을 빨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와, 시간 가는데.

(웃 음)

(동영상 상영)

자세히 보셨죠, 국장님? 못 보셨어요?

○ 박명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일단은 양평군이 행안부에서 자전거 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옥천면의 유명산을 넘어서 서종면의 정배리를 통해서 도장리로 해서 문호리로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명산을 넘어오면서부터 정배초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중앙선이 돼 있어요. 거기 지금 이방원 이장님이 저걸 찍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다가. 그리고 도장리서부터 문호리까지는 중앙선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먼젓번에, 예산이니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먼젓번에도 한번 또 보여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여기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건설본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문호리에서 수입리 올라가는 도로도 마찬가지 같이 이렇게 맞물렸거든요. 거기도 설계를 하다가 일시정지가 됐고.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때 행정감사 할 때 2025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그 설계비용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지금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 박명숙 위원 재설계라도 용역 예산을 잡아야지 설계가 끝나는 거지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 박명숙 위원 아마 여기 갔다 오신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 중에서 지금 국도 6호선이 토요일 날, 일요일 밀리면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다시 양수리로 나가서 팔당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자전거도 토요일, 일요일만 많은 게 아니라 평일 날도 여기가 굴곡이 좀 심해서 그게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기가 좋고 국가선수들도 타고 여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엄청 심해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하다가 중단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문호-도장 간은 2013년도 9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일몰됐다가 또 2000년도 3월에 재설계 용역을 하면서 과업 정지가 되면서 영향평가 등등 이래 갖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또 미적지근하게 나가다가 2022년도 6월에 용역을 줘서 주민설명회까지 한 후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는, 이 지역은 양평의 주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주민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지만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행이 안 돼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꼭 감안하셔서 우리 양평주민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제일 많이 다니는 데예요. 서울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밀려 갖고 양평까지 나가는 시간도 2시간이 걸려요, 지금이요. 거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설계가 완료돼서 추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증액을 시켜도 될 부분이 되겠죠, 설계비를?

○ 박명숙 위원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딱 하신다, 안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꼭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박명숙 위원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4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왜 이렇게 40억에서 9억씩 이거를 감액했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연천군 자체예산으로다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거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78억 3,600만 원 이렇게 계상,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11억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로다가 8억 3,400만 원을 이월시켰고 왜 불용액을, 2억 7,600만 원을 불용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월은 시키고 나머지 돈을 불용처리를 했더라고, 보니까.

○ 박명숙 위원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월시킨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를 했다?

○ 박명숙 위원 그 보상비가 내년에 75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75억 편성한 금액 갖고서 95필지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95필지의 보상이 75억이면 다 완료가 된다?

○ 박명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 87%는 보상까지 보는 공정률이시죠?

○ 박명숙 위원 예산에 대한.

○ 박명숙 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이시죠?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 장기미추진 지방도사업 도로구역 정비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장기미추진 지방도사업 도로구역 정비가 4개 노선이라고 그러셨어요, 내년도 사업에. 왜냐하면 신규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4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 박명숙 위원 아, 그렇게 4개소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 장기미추진 사업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신 거예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 시간이 없으셔서 안타까운데 보충질의 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삭감에 따른 도로정책과 지방채 차입금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올해 24년도에 575억에서 내년도 차기 연도 25년도에는 292억으로 283억 원이 차감됐네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세부사업들 이렇게 쭉 보니까 실촌-만선 국지도부터 시작해서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게 292억.

○ 강태형 위원 2015년도 이전에는 국비 70%씩 지원됐었던 거고 25년 이후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참, 90% 지원됐던 거고. 25년 이후에는 70%.

○ 강태형 위원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입체교차로 건설만 50% 이렇게 지원됐던 거고요. 다음 도로 지방채 세입내역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 지방채 세입내역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로정책과 지방채 세입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에서 열다섯 번째 일죽-대포 도로 확장ㆍ포장공사까지 거의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 강태형 위원 2,099억 정도 되지요?

○ 강태형 위원 바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이 23년 대비 283억 600만 원 이렇게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한 대신에 도로정책과에서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세입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말씀하세요.

○ 강태형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도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국이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00…….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 도로정책과 지방채만 보면 2,099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과연 이렇게 8개 국지도 건설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강태형 위원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지도 건설하는 데 지방채를 처음으로 발행해서 할리는 만무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 강태형 위원 아까 얘기하니까 최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게 9,000억 좀 상회한다 그랬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서 3년 거치 5년 상환,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상환할 수 있는 겁니까? 대책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의 공기라든지 사업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경기도가 있는지.

○ 강태형 위원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을?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예산이 부족해서 500m 하고 1㎞ 하고 2㎞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도했었는데요. 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수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다음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크진 않아요. 공유재산 변상금은 왜 무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공유재산 변상금을 도민들에게 부과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불법으로 어디를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을 때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 강태형 위원 지금 보니까 3년간 평균 징수액 산술평균을 내니까 21년도에 6,60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다 이것도 세수와 연관되는 것들이죠?

○ 강태형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5,200만 원, 23년도에는 6,900만 원 이렇게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방지대책이나 노력은 좀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무조건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계도도 하고, 못 하게 계도도 하고 부과하기 전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김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아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이유가 그 많은 도의 공유재산을 면밀히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 듣고 다시 얘기하면 시군에 위탁했던 내용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단 얘기죠?

○ 강태형 위원 시군 위탁했던 도유지에 대해서, 도의 재산에 대해서.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란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이 무단점유한 것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알림서비스에서, 만약에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언제 끝나고 종료가 되니 알고 있어라, 연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사전 알림서비스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걸 차치하고라도 또 거기에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정기점검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답으로 들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군에 위탁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더더욱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디지털화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사실은 본 위원도 대답,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무단점유라든지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하셔서 6,200만 원의 공유재산 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공유재산이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신호수 문제는 다음에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정책 홍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조금 거론하셨었는데 페이지 수 96페이지에 보면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홍보에 대해서 올해 자체평가 결과도 부진으로 나타났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총 15건으로 홍보 추진했던 반면에 올해는 겨우 4건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건설국 주요 정책사업이 4개밖에 없는 건 아니시죠?

○ 서성란 위원 2023년도에는 사업 추진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부진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왔길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요? 그런데 24년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인터넷 배너광고 몇 회 몇 개월 동안 진행했는지, 옥외광고는 몇 개월 동안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25년도 산출근거에는 이런 세부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래요? 어쨌든 건설국의 중요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질에 직결적인 만큼 이렇게 성과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정책의 혜택과 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의 신뢰와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의존하기보다는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다채로운 홍보채널을 통해서 우리 건설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기술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이 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렇게 개정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데요?

○ 서성란 위원 그래요?

○ 서성란 위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처럼 지적하는 이유는 이 자료에 보면 대한경제 보도자료인데 제목이 ‘너도 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약발 떨어진 지 오래’ 이런 게 있어서 현재 경기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임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이 어떻게 지원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협회나 관계부서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충분한 피드백을 반영한 계획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8월에 협회 중심으로 간담회도 개최하셨었고 그런데 시군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역별 현황과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관계부서와 지역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간담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맞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390페이지인데 도로안전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2024년 31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에 1,44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좁은 도로 같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계속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이나 또 피드백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우리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또 이렇게 곡선부나 내리막길의 위험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놓으셨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결국은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기는 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방호가 되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방호울타리인데 그 튼튼한 게 만약에 그냥 차량으로 돌진을, 요즘 돌진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방호가 되지 않는 그런 울타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신도시라든가 의왕 같은 경우 오전ㆍ왕곡동 이런 데 새롭게 학교가 신설되거나 그럴 때에는 지금 있는 차량으로는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튼튼한 거로, SB1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학교들부터 이렇게 튼튼한, 차량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거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재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들 양당이 아마 의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방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년 만에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도로건설이라든가 하천정비에 관련해서 지방채를 한 3,300억 정도 발행한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발행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도로건설이나 하천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고 또한 도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설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업명세서, 설명서 414페이지. 지금 이게 작년도에는 도비였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는 편성을 했네요, 내년 예산은? 사유가 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어떤 내용에서 그렇죠? 도로건설사업은 아닌 것 같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기금 조성ㆍ운용 내용을 보면 도로 유지관리비에는 없는데? 이 사업 언제 받았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확정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 받아 갖고?

○ 김성수(안양1)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작년에 3억…….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누가 제안했어요, 이거?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보니까 제 지역구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받으셨는지, 이 사업을.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교위에 들어왔을 때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전에 받으신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업 제 지역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디가 제일 안 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왜 이쪽…….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연천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니까 2023년도 점용료가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올해는 어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것도 결손이 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5년 지나면.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전에 다른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결손 전에?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 하고 계시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니까 매년 결손처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좀 징수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양당 협의사항이 있어서 5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경기도 지방채 총 얼마인지 아시죠? 총액.

○ 김영민 위원 총액, 총액 경기도 총액.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네, 그 정도 되고 우리 건설교통위만…….

○ 김영민 위원 한 79%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65%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의회랑은 얘기가 돼 갖고 지방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의회랑 이렇게 지금 공감이 갔던 건가요, 이게?

○ 김영민 위원 아니, 지방채 조건이 의회 의결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건설국이 한 65%, 3,226억인데 이게 만에 하나 안 되면 건설국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오늘 이 순간으로 보면 집행부랑 의회랑 관계가 안 좋은데 좀 염려가 돼서 그래요. 하다못해 뭐 다 들어오면 모르는데 금액이 조정이 되거나 그러면 건설국이랑 건설교통위는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집행부랑 의견 나누신 게 있나요?

○ 김영민 위원 혹시 뭐 다른 데 이런 경우가 있던 적이 있나요?

○ 김영민 위원 아니,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선으로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나중에 의결이 안 돼서 그런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그 경우가.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이자만 따져도 대충 꽤 되는 돈인데 혹시 국장님, 지방채 발행하면은 이거를 무슨 돈으로 갚는 건지 혹시 아세요?

○ 김영민 위원 걱정이 앞서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빚은 한 번 지기는 쉬운데 갚으려면 상당히 애매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채 쓰는 게 만만한 게 이게 SOC 산업이고 그렇지 않은 돈은 다른 데로 다 들어가고 우리 건설국이랑 건설교통위, 우리 상임위 쪽으로다가 이 지방채가 대거 투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채를 한번 쓰다 보면 우리 임기는 4년인데 앞으로 갚을 사람은 이게 3년 거치 5년이니까 뭐 다음 다음 사람들이 갚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거 갚을 때쯤이면 우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집행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없을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월도 좀 안 되고 알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부탁 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예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행료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죠?

○ 김영민 위원 근데 그게 다 지금 예산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사실 예산 이거만, 이게 얼마로 잡혔죠, 지금? 210억 원?

○ 김영민 위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금 인상 미반영된 거랑 또 무료화한 거랑 그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채도 쓰는데 임금 인상, 요금 인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근데 이런 거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부랑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게 있나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다음 또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가 없어요?

○ 김영민 위원 우리랑, 의회랑은 공유를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닌가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사실 지방채 발행하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아마 다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걸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또 위원으로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사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통행료 인상이 먼저 선으로 돼야 되지 않냐, 사실 뭐 지방채 발행해서 210억 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 별거 아닌데 또 가정에 빚이 있으면 10원도 아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안 336페이지에 보시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이 부분은 이게 지금 45억 원에 집행률이 3%예요. 물론 여기 써 있는 걸로 보면은 12월 달 안에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영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사업기간으로 보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45억은 25년 3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완료하고 내년에 36억은 다시 재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 45억이랑 36억을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잘하시면 좋고요. 하여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그다음에 정수리는 지금 사업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리, 용인 정수리요.

○ 김영민 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그 기간 중에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중단된 사업장들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아마 인사사고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사고 난 거?

○ 김영민 위원 3.5t 트럭이 아마 전복된 걸로 제가, 저는 제 지역구라 보고를 받았으니까 하여튼 다른 데도 유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내일모레 기상을 보니까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안 오길 기대해 보고요. 우리 지방도 제설제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용인시 등 15개 시군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의정부시와 부천시 여기는 재정이 좀 건전하지 못해서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영주 위원 눈이 오게 되면 그래도 양주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그런지 저희는 제설이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정부는 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 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의정부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제설제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하고 그리고 융설시스템 열선 설치 지원 대상지를 보게 되면 지금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천시, 안양시, 오산시, 성남시. 맞죠?

○ 이영주 위원 올해 끝나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천시, 안양시, 오산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에 다 있고 북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서 북부가 재정이 건전하지를 못해서,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못 해서 사업량이 북부가 부족한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게 열선인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설……. 염수로 하는 제설 용어가 뭐죠?

○ 이영주 위원 자동염수장치. 제가 저희 지역에 보게 되면 자동염수장치가 있는 곳에 제설차량이 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또 제설제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예산이 그냥 막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거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용원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번 11월 22일 우리 양주에서 청담천, 광사천 사례로 하천 이용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덕분에 지역에서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론회를 통해서 하천에 대한 많은 민원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었고 또 자전거도로와 하천 자전거도로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고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정작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변과는 연계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바탕으로 하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책, 도책 사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있다면 추진사업이나 정책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없다면 하천자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하천을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 추진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영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하천에서 보게 되면 많은 자전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출퇴근 시간에는 그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걸 통해서 1인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출퇴근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그런 정책을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출퇴근의 날을 지정하고 홍보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도 간의 하나의 수도권이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중랑청이나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까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운동,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를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9월 두 차례 진행한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2024 에너지 기부라이딩’ 총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 72만 6,975㎞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지구 18바퀴, 소나무 약 2만 3,580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약 9만 7,415㎏ CO2가 감축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통한 캠페인도 벌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하고 가까운 우리 나리공원 천일홍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자전거로 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축제장에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서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 자전거도로와 하천 자전거도로 연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래야 되시겠죠?

○ 김동영 위원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죠. 성남시에서 경기도 땅 무상으로 사용했죠. 알고 계세요? 성남시 한정식 업체 도유지 불법점용 현황 알고 계세요?

○ 김동영 위원 폐기물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도유지를, 판교의 한 한정식당이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5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의하면 중도일보에서 10월 17일 날 났는데 한 번도 변상금 등 행정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없대요. 그래서 “매우 미온적이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5년간 변상금 8,0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변상금 얼마였죠, 원래? 6,500이었죠? 토털 받은 게.

○ 김동영 위원 근데 5년 동안 받을 게 지금 부과할 게 8,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뒷말이 무성하다.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부과 안 한 건 좀 문제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군 관리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있죠? 이게 추진 방식이 지금 용역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지금 그런데 용역, 시설비로 하고 계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기반시설 관리계획 이게 기술용역인가요?

○ 김동영 위원 이게 기술 기본조사 설계비로 보기에는 타당성 조사, 설계, 시행지침 이렇게 지금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거의 비슷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왜, 이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설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여기에 사용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든가 시설비나 부대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인 건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Tour de DMZ 자전거대회 있잖아요. 이거 2억 편성돼 있죠?

○ 김동영 위원 이게 기존에는 행안부에서 2024년에 국비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대회가 취소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2억 한 거고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 김동영 위원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 김동영 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방향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동호회인 중심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회 마스터즈나 아니면 선수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동호회 중심으로 하실 거죠?

○ 김동영 위원 근데 보면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란폰테 그렇게 돼 있죠? 그란폰도. 이런 방식으로 비경쟁대회로 하고 있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300이에요, 강원도는. 그렇죠? 그다음에 통영시 자전거대회는 1억 7,500만 원 용역 냈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4분 남았죠?

아까 제가 건설본부랑 얘기를 했는데 진건-오남 383 지방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다 끝났어요. 맞죠? 383 지방도 진건-오남 이게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신청은 23년 7월 5일 돼 가지고 사전 행정절차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측량해서 지적정리해 가지고 보상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배제가 됐어요. 예산이 빠졌습니다.

○ 김동영 위원 중투심의가 배제가 돼서 거기 떨어졌다고요?

○ 김동영 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8년에 끝났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10월 달에요?

○ 김동영 위원 그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 김동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10년, 이게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 김동영 위원 20년도, 20년 됐죠?

○ 김동영 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업 제대로 다시 챙기세요.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보세요. 지금 무단점유 변상금 보면 2억 9,500 잡아놨죠. 이거 계속해서, 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하천하고 도로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변상금만 부과하게 놔두실 겁니까?

○ 김동영 위원 어떻게요?

○ 김동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하천 하면서 어떻게 됐죠? 하천에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곳 그것 때문에 사업이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하천 정비하면서.

○ 김동영 위원 이거 지금 무단점유를 계속 이렇게 놔두고 변상금만 물게 하고 집행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중에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하천정비사업하면서 대집행도 못 하면서 소송비용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상금으로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 김동영 위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 확실한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진건-오남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가운데 도로 관련된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어요. 설계비만 하면 되는데 안성 같은 경우, 용인, 이천 4개 사업에서 설계비 좀 투여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좀 해소하자는데 설계비마저도 모두 삭감시키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천과 도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삭감 의견 할 거고요. 그런 사업들,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전부 다 완료가 됐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액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건설국에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건설국이 어떻게 임해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질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설국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크게 홍수가 진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냥 쓰던 그 뭐라 그러죠, 염화칼슘인가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는 제설제 염화칼슘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 문병근 위원 왜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면 염화칼슘이 독성이 강해서 아스팔트 길에다가 많이 뿌려놓으면 봄날에 포트홀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염화칼슘 원인이 가장 커요. 자전거도로 같은 데 염화칼슘 뿌려놓잖아요, 그다음 봄날이면 다 일어나요. 실제 내 지역구에서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쓰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쓰다 보면 오히려 도로 포장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성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홍보사업비를 대략 감액을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스스로 감액한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감액된 겁니까?

○ 문병근 위원 3년 동안 집행성과 보니까 23년도에는 95%로 높게 집행률이 나와 있고요. 25년도에도 동일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줄어든 감액된 예산 때문에. 특히 경기도 내 건설정책 홍보는 도민과의 신뢰를 쌓고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건설국의 홈페이지나 건설본부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충분하게 그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예산이 삭감됐는데 충분한 홍보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잖아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6억 8,500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 문병근 위원 노후 교량 30년 이상 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몇 개소나 돼요?

○ 문병근 위원 24%?

○ 문병근 위원 이 예산에서 교량 안전점검과 관련한 교량 닥터 자문료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이 교량 닥터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까? 몇 명이나 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닥터가 얼마만큼 우리 교량 안전점검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이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배정된 만큼 이 비용 가지고 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신규로 배정된 만큼 초기사업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노후 교량이 집중된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6억 5,000?

○ 문병근 위원 6억 8,500.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처음 하면서 어차피 뭐 예산을 한 10억 정도 신청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 문병근 위원 요구 얼마 하셨는데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인 것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꼼꼼한 관리ㆍ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도로, 도로안전이 곧 우리 도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강조했고요.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지방도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정비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2024년도 예산이나 2025년도 예산이나 변동이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문병근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도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용역이거든요. 안타깝게 8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9월에 용역발주 의뢰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시군의 지방하천이 498개소라고 하셨는데 기초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용역에 이 498개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그럼 지금 발주한 거네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 498개소가 그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 박명숙 위원 지금 8억?

○ 박명숙 위원 그렇죠. 먼저 올해 2억하고.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그 498개소 지방하천 현황 좀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612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부천시가 국가하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는 지금 부천시가 미참여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천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그게 왜 미참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없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근데 국가하천은 있는데 어떻게 지방하천이 없지?

○ 박명숙 위원 이상하네요.

○ 박명숙 위원 아니, 강이 국가하천이 있으면 당연히 지방하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장님, 2022년도에도 130억, 2023년도에는 100억, 2024년도에 올해도 130억 그런데 또 내년도에도 13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30개 시군의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 수목 제거도 해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130억이 어떻게 이렇게 연도마다 똑같은 금액을 갖고 해야 되는지. 저는 증액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 유지관리를 잘해야지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많이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좀 예산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음서부터는 30개 시군을 파악을 잘 하셔서 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609쪽이 되겠습니다. 14억 정도가 증액은 돼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국비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양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인데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실 국가하천 옆에는 배수펌프장이 다 있어요, 지금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뿐만이 아니라 국가하천 주변에는 다 똑같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북한강, 남한강 주변은 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세출안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국장님, 경기도 관리 노후 교량 유지관리 예산 6억 8,500만 원, 올해 최초 신규 계상됐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보니까 자문수당이라고 있는, 자문수당 15회로 돼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자문,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 김성수(안양1) 위원 교량별로 하시는지 전문가별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건 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 부분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 융설시스템 관련돼서 417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참고자료에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 보면 안양동 978-3번지로 돼 있는데, 지번이. 이게 맞아요, 현재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지번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니까 이 지번을 찍으면 다른 곳으로, 제가 아는 지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데, 다른 곳으로.

○ 김성수(안양1) 위원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GH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냉천지구에 보면 근명중ㆍ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그곳의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이게 아마 융설시스템이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번을 때리면 안일초 쪽으로 나와요, 안일초. 안일초인가요? 그게 어디 안양 9동 병목안 쪽으로 나와요, 지번이. 그게 맞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 좀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안양시하고 서로 목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지번이 잘못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DMZ 자전거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영민 위원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예산 삭감하지 않을 정도로다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들리는데요. 더군다나 작년에 행안부에서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건데 경기도에서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빚내가면서 이걸 2억씩 들여서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이게 보통 몇 명이나 참석을 해요?

○ 김영민 위원 제 말씀은 이걸 꼭 여기까지 가서 이 대회를 해야지만 자전거 활성화가 되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명이면 웬만한 도시에서 해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 김영민 위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 김영민 위원 어느 장소에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해복구보다는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 수해복구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예방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면 훨씬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유지보수비 이 130억이 아니라 또 수해 때는 더 받는 게 있죠, 복구비로?

○ 김영민 위원 이거는 단순히 유지관리만 이걸로 하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돈을 들여서 효과를 크게 보는 게 이 하천유지보수비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걸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130억을 31개 시군에서, 아까 부천시 빼고 30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적어요.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났을 때 그 파급효과를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늘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일단 아까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는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11월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받을 때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우리 전자카드 단말기 사업 있죠?

○ 김동영 위원 이 사업 2019년부터 했나요, 시범사업?

○ 김동영 위원 2019년부터 시범사업 했죠?

○ 김동영 위원 그 시범사업을 6년 동안 한 거죠? 시범사업 6년 동안 한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래요?

○ 김동영 위원 6년 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 김동영 위원 아니,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이걸 확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 김동영 위원 자, 보십시오. 뭐냐 하면 나머지, 총 몇 개 사업했다고요? 8개?

○ 김동영 위원 4개 했어요? 4개 중에 3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에 대한 부분들 좀 평가를 해 보고 이걸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응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관급공사 1억 이상이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현장에 우리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그게?

○ 김동영 위원 발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임금체불에 대한…….

○ 김동영 위원 이걸 막기 위한 부분도 있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그나마 좀 보호해 주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제돼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 김동영 위원 최근 들어서 생수 업계에 계신 분들이 거의 직격탄을 맞고 계세요. 그거 지금 용인에서도 그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김동영 위원 그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 좀 계속해서 내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비용 국고 이거 지금 이번에 좀 감액됐죠?

○ 김동영 위원 지금 그만큼 많이 돼 있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 계측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향후에 홍수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렇게, 충분히 구축이 돼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좀 더 인벌브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소하천도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하천입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또 가드레일 정비하고 야간 안전성과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개선해서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대시켜 달라. 특히 북부도로에 보면 도로 야간 운전하는 데 굉장히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높다. 도로표지가 노후화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거 그런 데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3년째 지금 계속 10억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기가 충족이 됩니까?

○ 문병근 위원 하여간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별도로 도로표지판의 내구성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계획이나 관리시스템은 있나요, 없나요? 관리시스템.

○ 문병근 위원 그래요?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추경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본 위원이 계속 제안한 가드레일 램프 설치, 고강도 가드레일 교체, 가로등 설비 개선 등과 함께 도로표지 정비사업 역시 도민의 안전에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심한 계획 수립과 함께 사후 관리체계를 통해서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하신 거 맞죠?

○ 문병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도 했고 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사실 사전예방이 사고를, 재해가 난 후에 복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사전에 장마가 오게 된다든가 그러면 미리 제설, 준설이라고 그러죠? 준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에 하천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 좀 세우셔서, 주로 홍수가 발생되는 하천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그런 하천에 대해서 홍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지역 하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천리천 2지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용원 과장님께서 두 차례나 현장방문하고 두 차례 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또는 토론회 형태로 해서 중단됐던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 잘 들으셨죠?

○ 위원장 허원 예산에 대한 문제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카드제 부분에 대해서 건설근로공제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위원장 허원 지금 전자카드제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연계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게끔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단말기 유지보수 자료 보면 이것도 항상 마무리지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편하게 1년 치씩 짜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원 아니, 집행이 되고 이게 지금 남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마지막 사업이, 단말기 사업이 여기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산을 그렇게 짰으니까.

○ 위원장 허원 웬만하면 정확하게 좀, 작은 거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맞춰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방도 터널 방재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315페이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업량이 고은터널, 감악1ㆍ3터널에 소화전, 진입차단설비 시설 등 1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맞죠?

○ 위원장 허원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터널에서는 화재 사고가 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소화전과 진입차단설비도 중요하지만, 터널은 방독면을 설치합니까? 갖다 놓습니까?

○ 위원장 허원 제연시설은 돼 있더라도 그래도 이게 화재가 나고 연기 때문에 소화전으로 불을 끈다 해도 방독면이 있어야지만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야지 서로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허원 근데 그게 어쨌든 화재가 나게 되면 불을 끄려고 그래도 연기 때문에 전기도 나갈 텐데 제연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그래도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진압이 어려울 텐테.

○ 위원장 허원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 또 불을 끄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로 저는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SOC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으로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만 다 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나 새로 예산을 만들면 꼭 그다음에는 이게 다 소멸되더라고요. 다시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 위원장 허원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올린 사업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올린 사업들이 한 해 사용을 했었고 그게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없어지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일죽-도계 관련해서요, 전에 추경에 1억이 태워졌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업인지 아시잖아요. 장기미집행 사업 다시 계속 걸러서 살리고 살리고 10몇년 된 사업을 겨우 살려놨는데 이거를 또 죽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걸랑요, 이게 예산을 또 안 태워 놓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설계비가 얼마예요?

○ 위원장 허원 아니, 지금 설계에 들어가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본설계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런 부분 올해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된 거는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여주시의 부분에서 345호선 보도 보수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계속사업이 되는 부분들이 끊어진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쓸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위원장 허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