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서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민사회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명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행복일터 인증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민사회 문화공존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이해교육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민사회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규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소관 부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원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한 2년 정도 우리 이민사회국과 이민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보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전체적으로 보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우리 지역의 이민사회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잘 운영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하긴 했는데요. 행복일터 선정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경기도가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15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맞죠?

○ 김진명 위원 혹시 그 선정 방법과 자금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명 위원 두 번째는 산재 예방 교육 관련해서 산재 예방 교육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관련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발언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조를 좀 더 드리고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작하는 100개소 분량의 안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 김진명 위원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다국어로 제작을 하겠죠?

○ 김진명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언어로 제작이 되나요?

○ 김진명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고 또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마지막까지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이주노동자분들이 좋은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최소한의 인격과 또 주거 관리를 보장받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것이 또 우리 경기도의 인격이고 품격이고 나라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선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행복일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쉼터 환경 개선 같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사회국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작년 본예산 때죠, 이민사회국 관련된 여러 예산을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 확보하는 과정 안에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예결위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짧은 시기에 정해지는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업무보고를 보시는 우리 도민분들도 그렇고 그 당시 상임위 업무보고, 상임위 예산 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예산이 그 당시 예상했던 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었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애로사항 같은 거 플러스 어떻게 해 가실 계획이신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광역 단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들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 시행되는 여러 가지 최초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드시느라 되게 성과를 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거듭하셔서 말씀 주셨듯이 조례가 조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함께해야 이게 조례가 또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확보되지 못한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차년도, 27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하튼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확보되지 못한 좀 더 아쉬운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미리 부서 차원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추경의 시기가 어느 시기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부서의 준비성에 따라서 예산의 어떤 우선 배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정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작년에 이민사회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해 2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3개년 계획 안에서의 두 번째 회의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하고 좀 올해 본예산 확보해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거에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게 물론 기존에 세운 계획을 원칙적으로 잘 구현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달라진 환경도 잘 반영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그간 담아내서 유연하게 더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잘 끌고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도 자체 예산으로 혹은 도 자체 역량으로 하기 어려운 과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민사회국 과업들 중에.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 단위, 중앙정부의 어떤 협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좀 발맞춰 나가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미진해 보이는 것들은 촉구하기도 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올해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런 어떤 중앙 단위의 협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포함해서 또 해 나가야 될 과업들도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사실 그냥 일차적인 예산 정도만 보면 이민사회정책과 예산이 퍼센티지로 보면 감액이 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거는 기존에 했던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사라지면서 되는 효과였겠죠?

○ 장민수 위원 혹시나 이 수치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여러 과정들을 겪어서 책정된 예산이니만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잘 담아내서 하던 원칙 그리고 계획 세운 대로 방향성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예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언 주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 가면서 올 한 해도, 그래도 이민사회국이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대법원에서 속헹 씨 사건 판결이 나왔죠, 확정판결?

○ 유호준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속헹 씨가 사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관련돼서 아프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기 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똑같은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겠네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노컷뉴스에서 어제오늘 기사 나왔던 거 뽑아온 건데요. 내용에 보시면 지금 이게 속헹 씨 사건 때 제가 그 사건 사진을 봤거든요, 그 숙소 사진.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자리였으니까, 업무를 보고하셨으니까. 이민사회국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사회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졌으니까 지사님의 의지처럼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주민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인권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 부서의 설립 목적인데 이거 계속 줄소송 들어오면 감당이 되겠냐고요, 경기도가.

그리고 마침 또 이 보도자료에서 나온 사진이 경기도라고 특정되어 있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도지사님이 어디 가서 “아, 우리가 이민사회국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본인 얼굴에 침 뱉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하든 아니면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다른 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을 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놀라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연소득이 몇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기숙사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관행적으로 지금 표준근로계약서에 얼마 받도록 돼 있어요?

○ 유호준 위원 보통 기숙사 거의 20만 원 받는다고 표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혼자 씁니까?

○ 유호준 위원 지금 주방 공간, 화장실 공간 다 같이 쓰죠?

○ 유호준 위원 심지어 어떤 공간은 내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없고 외부 화장실 쓰는 경우도 있죠?

○ 유호준 위원 더러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주평등연대랑 협업하면서 진행했던 작년의 조사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으로 기숙사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그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20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기숙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주택공사를 활용한 매입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확대를 해야지 이거 정말 좀 나라의 망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게 포천 오폭 사고 관련해서 대응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분을 지원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90만 원을 산정한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 유호준 위원 그분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 유호준 위원 지금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른바 다치기 전만큼의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따르면 그러기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게 맞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 논리로 가산을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 스위스라든가 아일랜드나 이런 분들이 다쳤으면 그 나라로 가산해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 이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민사회국에서 하는 업무가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가려가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어떤 지원을 그분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지원을 했나요, 지금까지?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김동연 지사를 대리해서 나오신 만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도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입장, 경기도에서 이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국방부에 의견 표명하거나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당연히 다른 일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김동연 지사께서 지난번에 다른 의견으로도 충분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조차 없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우리가 과연 이민사회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냐, 이거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폭격훈련장이 그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내국인이 그렇게 다쳤으면 과연 그렇게 보상했겠냐라는 얘기들이 이주민들 사이에서 나와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지방정부의 수장이 관련해서 “아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보상이 이게 맞냐?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국방부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랑 기관장님들 정례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이 의안이, 이 내용이 다뤄진 적은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저는 이만한 문제를 안 다루면 경기도에서 뭘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좋은 정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현안 대응이라고 해요. 누가 죽고 누가 다치고 뭐가 무너지고 현안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표방하는 포용적인 경기도, 내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경기도라고 하면 이 문제 당연히 문제의식을 느낄 거고 저는 도민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서너 분한테 토요일 날 만나고 일요일 날 만난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도 할 수 있는 노동이 없는데 이거 보상금 책정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꼭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국방부에 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특화센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센터에서…….

○ 김정영 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산업안전 특화센터가 아니라 통합지원센터에서?

○ 김정영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예산과 인원이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최대한 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예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올해 지방선거 예정되어 있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른바 이주민 투표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투표권 관련해서. 투표 독려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이게 뭐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유호준 위원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8세 투표권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는지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오래된 이주민들 투표권을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그것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거를 올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법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잖아요.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주민들에게도, 등록 이주민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에 걸맞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가 그거를 알리는 데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유호준 위원 따라서 경기도가 지금 이민사회국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 유호준 위원 제가 다음 달 중에 한 번 센터 방문해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내방하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문 같은 거 주시는 것도 좋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고민했던 제도인데 지금 이 기숙사 관련해서는 그게 이민사회국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 했던 사업이었죠?

○ 유호준 위원 그랬죠. 근데 농정국에서 이 사업이 왜 사라진 이유를 물어봤을 때 주된 답변은 “신청이 적어서”라고 했어요.

○ 유호준 위원 신청이 적으니까 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이유를 어림잡아 짐작하건대 안 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굳이 남양주를 예를 들어 보면 남양주시가 이거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 나왔어요. 단속 안 하면 이거 국가손해배상 당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경기도는 국가손해배상 나가는 세금은 결국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독려를 하든 협박을 하든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관련해서 혹시 작년에 하신 내용이 있나요? 1년 내내 기숙사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했던 내용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단속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죠? 누가 어떻게 부담하죠, 페널티를?

○ 유호준 위원 사업장 변경 요청이 어렵죠?

○ 유호준 위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중앙정부에게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권한을 그래도 경기도도 일부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든가.

○ 유호준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만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지난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가 선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한들은 우리 광역이 끼어 있다 보니까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권한을 달라고 했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달라는 요구들을 경기도가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요구들을, 예를 들어 노동부서에서 했던 거잖아요, 노동국에서. 그럼 우리 이민사회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같은 강도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뭐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의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실 테고 이제는 국격과 경기도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선택지가 있어요.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이제 폐지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민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어디 가서 그런 말만 안 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사실 경기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기도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는 이주민들이 어떤 삶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과연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들 그리고 경기도라는 이 1,400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경기도, 이 큰 지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건의안들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해 달라 건의안 나오는데 저희 의회도 사실 이주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국,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의회 때 그 논의들을 했었어요. 이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안 냈었는데 저희 의회도 안 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저희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셔서, 오늘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아마 김동연 지사님 임기 내에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칼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앞장서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명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26년 독서포인트 사용가능처 현황하고요. 25년 포인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개 시군별 독서문화 활성화 예산 지원액하고 지자체 매칭비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5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도서관장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ㆍ양정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에 기후환경 대표도서관으로의 참고정보원 구축이라고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희귀자료 수집, 기후자료 분류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업무협약 맺은 유관기관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 유호준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지금 독서포인트 말고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유호준 위원 거기 보면 환경교육 참여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구조인데 경기도서관에서 관련 기획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말씀하신 것 중에 기후환경 실천 프로그램 상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여기서 강연에 환경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경기도서관에서 가가호호 책을 대여를 하는데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죠? 지금 어떤 대상들에게만 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혹시 신청하는 분들이 규모가 좀 있나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 유호준 위원 네, 좋은 얘기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는 진짜 경기도에 바다 있지, 산 있지, 강 있지, 도시 있지, 농촌 있지 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정약용도서관이라고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네도 있지만 어느 곳은 정말 버스 타고 30분, 40분 가야 되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을 위해서 지금 가가호호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 수요가 많은 것들,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아동시설 이런 데가 될 텐데 그런 곳으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는 지금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서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광역 도서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정책 전달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안 하고 있는 시군들한테 좀 독려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과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모 사업처럼 경기도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시군들에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돈보다도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불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경기도도서관이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도서라든가 아니면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른바 스크리닝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은 신청하면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스크린도 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준다, 다 구매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초 도서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검토하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서관이 그 업무를 일정 부분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서관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되고 있는 도서들의 리스트를 모으고 그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시군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배부하는 정도까지는 행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자율성에 어긋나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정 학부모 단체들이 제출 리스트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들에 다 전달하면서 그 책들을 일종의 검열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경기도서관에서도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경기도서관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경기도서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서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스크리닝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4분기 한 분기는 운영을 했던 거죠?

○ 유호준 위원 10월 25일이니까 3개월이 안 된 거죠, 아직?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구체적인 숫자가 어렵다면…….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나 관련 규칙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도민들한테 증명하려면 결국 우리도 그런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서관을 제가 이용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주로 자료를 급하게 찾거나 하면 의회에 있다 보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학교에 있는 도서관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찾고 있는데 분류도 잘 돼 있고 너무 깔끔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른바 책의 동선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담당자님 모시고 제가 같이 가서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우리 윤명희 관장님 지난해 10월 초에 임명받고 업무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 중에 도서관 개관이 108일 되고 우선 그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셔서 힘든 경험도 하셨을 거고 연말에 예산 관련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았고 또 안쓰러운 것도 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도서관을 전국 최대 규모에 맞는 도서관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주요성과 말씀하시면서 이용경험 만족도 88.6%, 재이용의사 96.7%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새로 신규로 생기고 시설도 좋고 또 관심도 많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물론 운영을 잘 해서이겠지만 수치상으로 나오는 높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또 이러한 성과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청소년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센터에서 개관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개관 관장을 했었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저도 관심받고 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 때 개관을 해서 그렇게 인원이 아주 많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초반에 생겼을 때 이런 성과나 만족도나 재참여의사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폄훼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성과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처음에 만족도가 무조건 높은 게 이 수치상에는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어쨌든 지난 1월 21일로 기억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과 최효숙 위원님과 김재훈 위원님 같이 해서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서 그때 비전을 좀 들었었어요. 생각보다 참여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고요. 질문드리면 이 포럼에서 경기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을 탈피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의지가 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고유성과 새로운 특별함을 더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책이 없는 세상에 없던 도서관으로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깨는 시도를 강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또 거기에 따른 의견들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경기도서관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그전에 비전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 중에,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관심도 가지셨는데 이곳의 목적 중에 데이트하기 좋은 곳, 명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는 이용이 얼마나 되나요?

○ 김진명 위원 네, 하여튼 명소로써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선 도서관 서비스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전파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경기도서관의 균형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군 도서관에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이런 도서관 인프라와 예산의 격차들, 그 시설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도서관이나 좀 열악한 곳에 대한 도서관에 대해서 이 표준안을 현장에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인센티브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다음은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사서의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거버넌스 포럼이 일종의 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서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는 광역과 공공의 정기적인 협력, 운영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는 이름하에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들에게 어떤 업무를 전달하고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혹시 짧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 주세요.

○ 김진명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그리고 비전으로 말씀하셨던 세상에 없던 도서관 이런 것들이 구호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혁신서비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고 또 현장에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서관 관장님과 공직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은 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부일보 1월 28일 자 기사를 보면 도서관 내 어린이 코너에서 민감 주제 도서들이 입구에 꽂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서관의 답변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더 자세한 답변 내용은 “그냥 단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책을 꽂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의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십진분류법에 의하면 사실은 특별한 어린이 코너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고 노출이 되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우리는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도서를 분류했으니까 그런 의도도 없었고 괜찮다?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10살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40대 후반의 학부모가 아이랑 어린이 코너에 가서 제일 처음 보인 책을 딱 꺼내보니까 “부자의 아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의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점 가운데 하나는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따위 책이 이렇게 제일 눈앞에 어린이 도서에 꽂혀 있으면 됩니까? 공산주의자예요, 다?

○ 김민호 위원 사실은 이런 민감한, 아주 말이 안 되는 이런 책이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이게 꽂혀 있었다.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뭐 책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었는데 최소한 이런, 특히 어린이 코너를 따로 만들었으면 그런 내용 분류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

○ 김민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 무서워서 애들 도서관 보내겠어요?

○ 김민호 위원 아니, 지금 기사에 보면 학부모 A 씨, 학부모 B 씨,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위원 다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준범 충북대 교수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서관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자유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 김민호 위원 어린이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러면 따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어린이 코너를 왜 따로 만드셨어요? 그럼 다 섞어 놓지.

○ 김민호 위원 이게 지금 10살, 10살 미만 이런 애들이 쓰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 쓰는 사람들이 다 성년이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말씀대로 자유죠. 그걸 읽고 어떤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고 하는지는 자유인데 이게 지금 어린 애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로 나오는 게 10살짜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코너를 왜 만드셨어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뭔가 그런 내용적으로 이런 기사가 터지기 전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적합합니까?

○ 김민호 위원 적합해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적합해요? 10살 아이가 보기에 적합합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자의 아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이걸 본 부모가 지금 깜짝 놀라서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결국 뭐예요?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래요.

○ 김민호 위원 애가 무슨 맥락을 봐요, 애가. 지금 제가 자꾸 애 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 우리는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분류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린이 코너를 차라리 없애세요. 이거 지금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일부 문제를 삼고 있고 교수님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이걸 없애야죠. 어린이 코너를 없애세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제일 민감한 게 도서 선정하고 할 때, 그래서 도서를 그냥, 당연히 도서는 기본 통과는 다 돼 있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편향성 없게 하려고 학부모회도 모이고 운영위원회도 모여서 얼마나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근데 이런 책을 막 꽂아놓고 그것도 입구에 눈에 잘 보이게 꽂아놓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는 우리는 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토론회 있고 이러면 도서 선정하는 데요,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 모여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해요. 그럼 그 책들은 뭐 다 불온서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불온서적 얘기해요? 근데 그걸 지금 전혀, 이거 아주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분류해서 꽂아놨으니까 보는 놈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고 습득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애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또 좀 문제를 더 삼을까요, 아니면 자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실래요? 이거 최소한 어린이 코너라도 한번 다시 책을 들여다 보세요, 가셔서. 제가 그 책을 빼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왜 분류를 그렇게 해서 딱 그냥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게 그렇게 해 놓냐고요. 아니,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줘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아이고, 너는 부자니까 잘 살 거고 너는 가난해.” 이게 아니고 줘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 뭐 정치 이념의 문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줘야 될 과제는 “야, 니가 어떻게 태어났든 니가 어떤 집에 태어났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 책도 많잖아요. 그럼 앞에 그런 책을 꽂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의도가 아니고요.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공산국가가 아니라면. 여기가 시장경제 질서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니가 지금 설령 집이 어렵고 가난해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네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게 올바른 그거 아니에요? 여기 공산국가예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도 우리는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그럼 없애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6년 첫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 주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 도서선정위원회 있죠?

○ 이인애 위원 도서선정위원회 없이 이거 책,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준비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개관 장서 목록 누가 작성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내부적으로 하셨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도서를 선정한 근거는 어떤 부분들로 선정하셨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회에서 아직 선정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선정하시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거치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개인이 또 하셨네요. 지난번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가 또 있었네요, 장서 선정에도. 그렇죠? 지난번에 도서관 내에서 인테리어하고 우리 그거 관련해서 가구 관련된 부분들 얘기할 때에도 그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이인애 위원 이건 개인이 선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넣고 빼고를 기준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도서 선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께서 어떤 기준의 절차는 마치셨겠죠? 당연히.

○ 이인애 위원 근데 지금 와서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문제를 누가 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담당하실 거예요?

○ 이인애 위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정위원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으면 그렇게 문제될 만한 요지들이 아닌 것들이 있을 텐데 도서관은 처음부터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선정하는 것들 자체가 자꾸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그냥 결재해서 올리고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의 장이 하나도 없어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에는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로 선정한다라는 게,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 이인애 위원 네, 근데 지금 있는 이 논란의 요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서관선정위원회에선.

○ 이인애 위원 도서선정위원회 리스트도 편향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군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도서선정위원회들을 보면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부터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정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기 경기도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시면서 아동도서는 문제없고 그거는 어쨌든 아동의 수준에 맞춰서 문해력 수준을 낮춰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동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도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저희가 아동도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성교육 도서 관련돼서는 아동 학대 위험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은 어쨌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어떤 걸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아동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과 연령에 맞춰서 사실은 도서도 제시해야 되고 우리가 성인도서를 아이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어느 정도 보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논란이 되는 요지들의 도서들이 있다면 단순히 문제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논란의 요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가 나오면 관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의 요지가 나오는 도서들이 인권 안에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워낙 이 도서관 관련된 책들은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다양성부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많은데 왜 굳이 최근에 기본소득 문제, 아까 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도서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건 최대한, 만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후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은 경기도서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책임을 경기도서관에서 다 지셔야 되는데, 문제 됐을 때. 아까 말씀 주신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 지적인 자유다. 이런 부분들은 아동들한테는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관장님, 다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예를 들면 아이들 도서 중에서도 권장도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권장도서 리스트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한국도서관협회인가 이런 데서 쭉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인가?

○ 이인애 위원 네, 그런 데서 아마 리스트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도서들이 앞에 나와 있으면 저 책은 워낙 또 베스트셀러니까 유명하니까 이해해요. 근데 지금 이 도서들이 앞에 선정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손에 가장 많이 닿는 그 앞의 라인에 아까 전에 논란이 됐던 요지의 책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마 기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 책을 꼭 여기 앞에 둬야 되는 근거들이 명확하면 저희도 ‘아, 그럴 수 있겠지.’라는데 이 책의 내용들이나 이걸 선정기준들을 봤을 때 ‘왜 이 책이 여기 앞에 나와 있지?’라는 기준들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를 굳이, 어린이도서 엄청 많잖아요. 여기 봤을 때도 모든 도서가 다 온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 도서관 담당분께서 선정하셔서 넣으셨을 텐데 그 선정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 그 앞에 굳이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꼭 권장하는 도서도 아닌 도서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을 빼라는 게 아니고요. 더 아이들한테 권장할 만한 도서 위주로 먼저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애 위원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씩 일일이 살펴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인권 관련된 부분에 그 관련돼 있는 책들 있잖아요. 사회문화 부분 거기 봤을 때 “가족은 꼬옥 안아 주는 거야”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비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권 관련된 책은 5권이고 그거 관련된 거는 한두 권이고. 그러니까 우리 책의 비중이라는 게 ‘아, 여기가 얼마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선정할 때부터 사실은 너무 책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저희 문제없습니다.”로 그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사실 너무 길어져서 다른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도서 축제인가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선정됐죠? 담당 팀장님이 그러면 말씀 좀, 이번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 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이인애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진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횟수가?

○ 이인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한 군데씩 가고,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 이인애 위원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

○ 이인애 위원 혹시나 언제까지 신청해서…….

○ 이인애 위원 진행할 예정이에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지금 공고문 있으니까 그거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진행을 할 때 어쨌든 31개 시군에 고루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뭐죠? 공개 업무보고, 함께하는 업무보고 때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또 나름의 어떤 포부를 밝히는 자리도 저도 갔었지만 하여튼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나름 계획이 있어 보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도서관이자 핫플레이스”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년도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이런 명칭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서관 관련된 페이지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서관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도서관으로 가는, 홈페이지로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득 들어가 봤는데 자료가 좀 옛날 자료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새로 개관도 했고, 아직까지 개관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도 23년 12월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진 만큼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또 주셨고 작년에 행감 때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이건 제안입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도 듣고 방금 또 우리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업무보고하셨을 때도 경기도서관이 광역 단위의 어떤 역할을 도맡아 하는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의 의지도 있어 보이시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에는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가 뭐가 있고, 경기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원 시민들이 가장 많겠지만 다른 경기도민들께서 이용하셨을 때 “그러면 이 도서관과 연계된 우리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뭐가 있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은 뭐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또 지역의 도서관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경기도서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멀리 있는 주민들이 경기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 주변에 있는 여러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는 도서관들에도 그 목적에 맞게 또 그 니즈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좀 의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채워 나가는 과정이죠.

○ 장민수 위원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운영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서관이 진짜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비단 경기도서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31개 시군의 비슷한 취지, 비슷한 목적의 시설들하고 저는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민수 위원 경기도서관이 수원의 거점 도서관보다 이걸 더 잘 하니까 그거를 경쟁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도서관 가지 말고 경기도서관 오세요.”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서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또 목적하고자 하는 그 의도성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맞게 그거에 상응하는 분들이 오면 그런 거를 느끼게 해 주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색다름이 있다. 또 거기도 가셔서 이런 색다름도 느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도서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잘 해야 돼.” “갑자기 저기도 무슨 환경 뭐 한다고 하네. 하니까 우리는 더 잘 해야 돼.” 이런 취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걸 묶고 연결하고 시너지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저희에게 말한 여러 가지 목적, 계획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도 다 지켜 나가시면서 또 광역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또 든든한 어떤 선도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중앙단위의 도서관 주최 회의 들어가셔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중앙 단위의 도서관 정책으로도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밑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경기도서관이 그냥 여기서 그럴듯하게 건축물을 짓고 그럴듯한 어떤 책들, 그럴듯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준비가 착착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안양에 사니까 안양의 도서관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기도서관 갔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양이라고 하니까 안양에는 이런 도서관들이 있고 되게 각각의 특성들을 잘 설명해 줘서 한번 와 봤어요.”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개관한 지가 108일 됐다고 그랬죠?

○ 위원장 문형근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으세요?

○ 위원장 문형근 많은 걸 혼자 가지고 계신가? 보완할 거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문형근 공유를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셨어요?

○ 위원장 문형근 포럼 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좀 의논도 하시고.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불만 사항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의자나 이런 공간이 좀 낮게 돼 있어서 독서할,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전시장 정도로,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공부할, 몰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부족한 걸 느끼세요?

○ 위원장 문형근 지금은 이제 개관을 해서 만족도는 뭐 90% 이상 나오겠죠, 그렇죠? 처음 개관해서. 그렇지만 독서인들이 와서 좀 뭔가 편안하게 독서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전혀 없죠?

○ 위원장 문형근 그게 저희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협소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 위원장 문형근 도민들이 와서 뭔가 좀 책도 읽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런 경기도 대표도서관, 남들이 보고 와서 무슨 도서관 전시장 이런 느낌이 든다는……. 저도 개관을 하기 전에 한 번 갔었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도민들이 와서 좀 몰입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제가 지금 직급이 뭐죠?

○ 위원장 문형근 위원장이죠? 근데 카톡방에 “위원님, 위원님.” 몇 번씩 이렇게 그걸 내 직함도 모르고 그냥, 한 다섯 번 정도 오늘 내가 검색해 봤더니 의원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민호 부위원장한테도 의원이라고 부르나요? 그건 잘못됐죠?

○ 위원장 문형근 아니, 한 번 두 번은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카톡방을 보다 보니까 직함도 모르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아까 우리 독서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다고 그랬죠?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어떻게 독서를 아까 뭐 8만 권 이상을 하는데 독서선정위원회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럼 누가 책을 다 매입을 해서 넣나요?

○ 위원장 문형근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문형근 지금 독서선정위원회는 책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빨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그럼 자료, 독서선정위원회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죠.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죠? 아까.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중부일보 발언에 대해서 관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아까 소신 있게 발언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문형근 근데 학부모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장님이 그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다시 보세요. 뭐죠?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기 하시고요. 또 도서선정위원회를, 만약에 저기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희 도서관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희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ㆍ의료ㆍ교육ㆍ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6호 내에서는 “도내 청소년수련관”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중 “제7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재외동포의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지원 대상 시설과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재외동포의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비용추계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용추계는 예산분석팀에서 작성하긴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거니까 과장님이 나오시든 해서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산 추계가 안 온 이유는 선언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거 항공료 지원과 체류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9페이지 보시면 작성자가 경상남도에서 이미 비슷한 사업을 했어요. 그럼 그 비슷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추계할 수 있었을 텐데 추계하지 않았고 보면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미첨부를 했다. 그럼 오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한데 추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예산 분석의 해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지에 대해서 예산분석팀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예산 추계…….

○ 유호준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가 가능한 건데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 참고하라고 예산분석과를 만들고 여기서 조사관을, 주무관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례의 내용은 저는 뭐…….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할 수 있나요? 비용추계.

○ 유호준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한시성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한시성 사업 아닐 거고 한시성 사업이 아니라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첨부할 수 있고 미첨부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미첨부 사유서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 보고 계시나요? 조례안 9페이지에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동의하시나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 유호준 위원 경상남도 관련해서 방금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이 뒤에 페이지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대요. 3,000만 원의 사업이면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유호준 위원 제한을 두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한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인구가 320만이에요. 근데 15명을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우리가 1,4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에 비례한 정도 해야지 지금 이인애 의원님이 이걸 제안하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인애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인애 의원 위원님이 이제 비용추계서 미첨부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 이인애 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의 관련 사례는 어쨌든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예시하기 위해서 전달해 드린 거고 사업의 양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여기 이민사회국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변경되는 거지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금액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인원을 모집할지, 어떤 방향으로 얼마큼의 재외동포가 참여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을뿐더러 재외동포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호준 위원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얘기시죠? 이거 담당이 그러면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 이인애 의원 네,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안에 어떤 영역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호준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오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저는…….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거 하실 거면 경기도의 규모에 걸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 재외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지금 7조의 사업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의 재정과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지는 그건 과장님과 논의할 얘기는 아니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국제선 왕복 항공료 일반석의 50％를 지원하고 식사, 숙박, 체험 프로그램, 교통편 제공한 게 15명 하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했을 때 비용추계를 안 한다고 하면,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곱하기 3 해서 45명 정도, 50명 미만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어차피 조례에도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도 도지사가 정하는 거라서 의회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저희가 드릴 말은 없고 그건 예산 세워지면 예산 심사해서 의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거면 우리도 규모에 맞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출된 조례 내용은 3호에서 5호까지예요, 제7조에.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다른 거는 예를 들어 1ㆍ2호, 6ㆍ7호 이거는 왜 제외되는지 그만한 형평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조례로 가능해서입니까?

○ 이인애 의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 이인애 의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호에서 5호까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이제 6호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관련된 부분은 미래세대재단 조례를 지난번에 변경을 하였고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한 사업에 대해서는 3호에서 5호까지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및 통번역, 창업 지원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른 체재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주어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6호는 지난번에, 바로 지난번에 했으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 이인애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의원님도 이 방향대로라면 확대돼서 1호부터 8호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좋다라고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인애 의원 전반적으로 재외동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에 7조1항에서 8항까지 모두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께서 7조에서…….

○ 유호준 위원 7조1항에서 8항까지를.

○ 위원장 문형근 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 김재훈 위원 이건 일부개정조례라 나중에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설명은 조례 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중대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부득이하게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면서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외국인 아동에게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들의 초기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은 초기 적응을 위해 교육ㆍ언어ㆍ정서ㆍ보건 등 기초적 지원이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필요함에도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는 거주기간 요건을 제외해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내ㆍ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로 현장의 적용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에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열심히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최효숙 의원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인 외국인 아동들이 경기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결국 또 비용추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본 개정조례안은 만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김진명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집행부 누구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어린이집을 보내든 어떤 지원을 하든 비용이 당연히 들 텐데 지금 이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예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다음부터는 우리 조례 심사하기 전에 보고를 하죠?

○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럴 때 비용추계가 잡혀 있지 않을 때는 사전에 비용추계 실무부서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요?

○ 유호준 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사업을 만들거나 할 때 이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조례 심사에 제가 보기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무 중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게 법익을 따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 돈이 얼마큼 드는지 적절성을 따지는데 다 돈이 안 든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재정이 안 들어간,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조례 의안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출할 때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사전보고를 하죠? 그럴 때 예산분석과 과장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배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 유호준 위원 사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복지 쇼핑 및 부정 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려 도민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데 무슨 도덕적 해이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 집행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누군가 집행을 해야 될 공무원이 있겠죠. 그분이 답을 하든 아니면 이거 접수할 때도 필요할 텐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예산이 수억이 들든 수백억이 들든 수천억이 들든 예산 추계는 제대로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는데 다음부터 하면 잘 된다? 도민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그때 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건 다시 되돌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의안 심사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거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드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든다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 김진명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사항으로 판단은 되나 어쨌든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명시되지 않은 걸로 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항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금 미대상이라는 게 재정 소요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는, 그런데 누가 봐도 재정 소요가 되는 사업을 재정 소요가 안 된다고 받아놓고 이 예산분석 비용추계서를 받아다가 우리가 의안 접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이거 조례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집행부 의견은 뭐라고 쓰셨어요? 부서 의견?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그래서 방금 저희가 두 번째 의안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포함돼서 안 된다고 답을 달았어요. 이것도 그렇게 달았으면 뭐 일견 타당하다고 했을 텐데…….

○ 유호준 위원 네, 지금 이건 어쨌든 경기도의회의 일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별도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책임한 지금 예산분석 비용추계서를 보고 이거를 토대로 위원들 보고 이걸 감안해서 예산 심사하라는 거는 이건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이렇게 위원들을 멸시할 수 있나. 이거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줬나 본데 이거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저도 이 조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이라는 범위가 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돌봐야 되는 책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외국인들이 그런 일을 처리하는 행정 과정들에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8세라는 기준이 사실은 좀 범위가 너무 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까 그런 우려사항 그러니까 유호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검토보고 사항에서의 우려사항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세 미만보다는 조금 영유아만 한정한다든지 하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 김진명 의원 우선 아동의 범위가 법에서 18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인애 위원 근데 혹시나 김진명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동복지 상에는 18세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 상에서 그 연령대를 조정, 왜냐하면 18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18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연령대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럼 혹시 김진명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최효숙 의원님과 논의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 김진명 의원 어쨌든 제가 깊게, 우선 아동의 범위를 18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금 이 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출된 현행 의안대로 아동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드리지만 만약에 예산 추계가 안 돼서 이게 돈이 막대하게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 “아, 우리가 경기도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하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동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마찬가지고 만 18세도 아동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고 뭐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라서 저도 꼰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 18세 아이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아동으로 봅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되게 혼자서 자력, 갱생이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법체계에서 그리고 각종 국제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를 18세까지 정한 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경기도가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안대로 18세까지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 의견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조례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