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영상 시청 및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할 영상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의회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담은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우리 평택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직원들과 또 학교 현장에 소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이나 또 교육청의 직원분들도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의회 간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교육장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교육장님들도 결국에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한테 홍보하는 데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보여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이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돌아가시기 전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 배정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광명ㆍ고양 등 몇 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돼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점 교육장님들이 명심하시고요. 물론 학생 배정에, 중등 배정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와 중등교육과가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부터 원인을 판단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지역에서부터 개선을 해서 그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이 계신 그 자리는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정말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우리 교육장님들 또 업무 보셔야 되니까 그만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해당 국장, 과장, 단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깊이 있는 수업 소식지 하고요. 깊이 있는 수업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워크숍 연수 결과 요약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2026년 하반기에 개교하는 학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IB 교육 2026년 교육 관련해서 방향 또는 교육목표에 대해서 조금 상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올해 방과후교육 강화 방안과 함께 위탁교육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교원인사과에는 퇴직교원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교육청별로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아,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일단 그러면 유아교육과에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원의 정원과 현원, 배치 상황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후에 진행하다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내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학교교육국 사무 중 학교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유아체험원의 보고,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와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 수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여기 페이지가 왜 다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자료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한테 나눠준 지금 업무보고서 페이지하고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유아체험교육원 두 군데만 그렇거든요.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빼고 말씀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교육국에 있는 유아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유아교육과는 학교교육국이 생긴 처음에 같이 출발하신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 신미숙 위원 유아교육의 거의 핵심인 거죠? 여기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고.

○ 신미숙 위원 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유아 정서ㆍ심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비예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들은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 신미숙 위원 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요청드릴 테니까 주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핫하게 있는 유보체험단, 저희 유보통합준비단에 있는 자료와 이거랑 같이 겸해서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도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좀 전에 설명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 신미숙 위원 보고할 정도로 예산도 많습니다, 그거는 또. 한 32억 정도 되고요.

○ 신미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따로 자료를 좀 받겠는데.

○ 신미숙 위원 이거 행감도 아니고 2026년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 신미숙 위원 두 국은 실제는 서로 이걸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자료를 같이 받아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 거의 단어들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신미숙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분할을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교원인사정책과하고 관계되는 거가…….

○ 신미숙 위원 제가 행감 때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117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하반기 개교에 대한 것들. 제가 저희 지역에 하반기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 과장님하고 다 상의하고 요청드렸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하반기 개교 3월 1일 자로 가능하면 하겠다라는 거 첫 번째,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 및 겸임 발령으로 공백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학교, 인사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죠. 하반기 개교를 하는 결정은,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예산도 해당이 되고요. 예산 분할하다 보니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원칙적인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하반기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육청의 행정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상황하고 지금 약간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고민에 대한 결과는 단순하게 지금 사실 임시방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교육청 내부에서 여러 부서랑 논의한 다음에 개학을 맞추든 개교를 맞추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신미숙 위원 생각보다 초등학교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요. 9월 1일 자 개교 많습니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보통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고 개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8월 개학에 맞춰서 개교하는 거는 아까 말한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 공백 기간이 길 때는 2주, 짧으면 일주일 정도가 비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서줘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하셔서 이 답변보다는 더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서비스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선생님들한테도 혼란이 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성고등학교, 광명시 진성고가 이슈가 됐는데 화성 같은 경우가 계속 개교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처음에 계획된 숫자보다 훨씬 못 가 가지고 신동고라는 학교가 2025년도에 개교했는데 그때 학생 수보다, 2학년 올라갈 때 보통 한 5% 내지 7% 정도 학생 수가 줍니다. 아시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된 학생 수가 학교에 안 가면 고교학점제의 내신을 기본적으로 하는 2학년 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학생 수 배분에 대해서 인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인사과랑 연결돼 있거든요. 학생, 선생님은 몇 명 줄 건지에 따라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은 몇 반이냐에 따라서 담임이 연결되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다시 한번 학교설립과랑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서 한 지역에 한 반에 한 학교에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뭐 인사정책과가 100%는 아니지만 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교육국장님한테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같이 논의해서, 지금 몇몇 학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해 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전학을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마저 말씀하시고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교원인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학생 수 증가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40쪽에서 보면, 페이지 40쪽하고 43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지금 보면 교장 정기인사에서 보면 특수교육 인사가 굉장히 적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게 어쨌든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왜 적나 했더니 전문직은 선발 자체가 적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교장 인사가 지금 승진의 기회를 보면, 43쪽에 보면 승진대상자는 한 606명 정도 교사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은 지금 1명 교감 하나, 교장 하나.

○ 김영희 위원 어쨌든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승진 기회를 가져야 특수교육을 종사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희망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전문직을 뽑는 자체도 되게 적어요.

○ 김영희 위원 지금 현장에 가장 느는,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학생 수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예산도 복합특수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결이에요.

○ 김영희 위원 증가한 숫자가 이겁니까? 지금 보면 한 명, 유아 특수 하나, 초등 특수 둘 그다음에 중등 특수 하나예요. 이게 증가의 숫자입니까? 여기 지금 40쪽에 경기도교육전문직 선발 인원이에요, 2025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짚어서, 어쨌든 느는 만큼 이런 교원의 전문직이나 이게 좀 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야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영희 위원 25년도에 특수교육에 대한 복합특수학교 학생 수는 많이 늘었어요, 학급도 늘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 김영희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이외의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럼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뒤에 숨어 있는 예산은 또 어떤 예산이에요?

○ 김영희 위원 36억에, 복합특수학교 구축 및 운영에서 36억을 했어요, 2025년도.

○ 김영희 위원 26년도에 36억이에요.

○ 김영희 위원 그 이외의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영희 위원 근데 여기는 36억이 다 그대로 돼 있어서. 페이지 보면 1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 김영희 위원 그래요?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복합특수학교 는 만큼 현장에서 예산도 더 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유아체험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가족체험하고 프로그램을 더 생태체험이나 텃밭, 가족체험, 놀이, 일반 유치원에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미흡한 부분을 더 강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생태체험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족체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3월 되면 씨앗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만약에 무를 심었을 때 캐는 과정은 얘네들이 또 갈 수는 없잖아요?

○ 김영희 위원 생태체험보다는 본 위원은 놀이를 많이 강조하였으니까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은 그대로 오신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생태 보니까 지역 농업ㆍ수산에 연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초등과장님.

○ 김영희 위원 보니까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다른 점이 뭡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하고 세계시민교육하고 다릅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여기는 근데 “세계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써 있는데.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계시민교육인지 민주시민교육인지를 명확히,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명확한 명칭이 들어가야지. 자료에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좀 어떤 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세계시민교육으로 가면, 지금 모든 책자에 보면 세계시민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뭔가 좀 맞아야지.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되어 있고 교과서에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아영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IB 교육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IB 교육은 임태희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2026년도에는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주요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이거 보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 장윤정 위원 먼저 업무보고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2025년 대비해서 2026년에 IB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61억 원, 올해는 66억 원 정도로 한 5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맞죠?

○ 장윤정 위원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답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상당한 역량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1페이지를 보시면 요구사항에 IB 교육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 장윤정 위원 근데 그 답변에는, 아마 교육국에서 답변 작성해 주셨겠죠? 처리결과에 보면 “교수학습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면 확대가 아닌 시범운영의 성격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IB 교육이 시범운영 중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이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또 진학을 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에 이 교육정책을 우리가 활용해서 공부를 했다는 내용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 성격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례 제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이 처리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내용 등등을 확인해 보면 교육박람회를 하기도 하고 IB 교육박람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다음에 또는 용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월드스쿨 공식 인증했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또 보도자료도 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시범운영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 확대되고 있는 중인 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를 질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IB 교육을 받고 또 활용도 하고 또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31개 시군에 한 학교에 하나씩 다 이렇게 있으려고 이제 교육정책을 더 확산하시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나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 또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처리결과에 보면 시범운영 성격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사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조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저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또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투입해 보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등등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지금 IB 교육은 반대인 거잖아요. 학교 현장에 먼저 투입되고 나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장윤정 위원 네, 확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홈페이지 검색창이 부재하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어요.

○ 장윤정 위원 그 이후에 이제 처리결과에 보면 “통합검색엔진 도입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없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면 이게 다시 곧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처리결과로만 봤을 때는 도입이 완료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 신미숙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의 유아교육과에 경기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하고 하반기에 2027년도 유아교육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위해서 26년도에 여러 가지 수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전반적인 사항하고요. 25년도에 준비한다고 만든 자문단하고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단이나 현황 파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의했는지, 4번이나 5번 한 것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장님, 작년 행감 이후에 고용노동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다양한 기관들하고 뭐 점검 한번 해 보셨는지요? 과장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 성기황 위원 이제 교육감님이 사실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각 기관이나 이런 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성기황 위원 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별도의 팀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이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여내는 이런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성기황 위원 이게 올해 납부 예정, 납부가 이미 끝났죠? 1월 달에.

○ 성기황 위원 398억이요?

○ 성기황 위원 400억이 안 넘었네, 다행히.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교육부는 26년도 업무계획의 4대 헤드라인에 국민 참여와 민원서비스 확대, 디지털 교육 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 거기에 세 번째로 유보통합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부 지침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 임광현 위원 이게 영유아 통합 특별회계가 이번에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모르고 계신 것 같네?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지금 33쪽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 보면 교육ㆍ보육 통합행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2억 200만 원이 올해가 제로화가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정부시책 부분에 대한 시도에 내려준 세부 지침사항의 헤드라인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통합행정기반 조성 부분이 2억에서 제로가 되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이어가요? TF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 임광현 위원 실무자가 안타까울 게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가 되고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고 그러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이 정부가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규정했어요. 26년도 사업계획에, 주요 사업계획에. 세부 가지 사업계획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제로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늦게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유보통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회 여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이 어떤 당리당략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걸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보통합준비단장 부분에서의 업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 여야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멋진 정치적인 구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실무 공무원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장님이시면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의회에 요구도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 자문위원으로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0원이 됐다라는 것은 경기도의회 여야 여러 가지 상황을 동조하고 방조하고 따라 가지고 그렇게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유감이고요. 이게 왜 저희도 안타깝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안타깝죠?

○ 임광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은 지금 23ㆍ24년도 기준으로는 약 한 2조 정도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처우개선 비용으로 막대하게 쓰여진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있으되 집행할 수 없는 관련 법안이었고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사실상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처우개선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막대한 돈을 썼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보통합준비단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목적이, 부처에서 안 내려왔다라는 부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통합 행정 기반을 조성하는 거는 뭐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잘 키울 것인가. 학습 기반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인가에 유보통합의 핵심이 있잖아요.

○ 임광현 위원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 기반 조성에 TF팀은, 전년도의 행정 기반 조성에 대한 TF 운영을 통해 보육재정 검토 및 시군 특수시책 예산을 분석했다. 그 위에 광역 단위의 보육업무 이관 준비를 위해서 업무를 분석했다. 이 분석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셨으면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 임광현 위원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어떻게 이 전문, 용역별이든 어떤 전문연구원 단체든 간에 된 부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더 높이 TF팀 구성을 하거나 지원 예산 용역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제로화시키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추진 현황을 어떻게 그냥 확 리셋시킬 수가 있죠, 제로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요?

○ 임광현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추진현황에, 업무보고에 쓰셨잖아요.

○ 임광현 위원 업무분석했고 예산분석했다. 그거 토대로 올해 해야 되잖아요, 일을.

○ 임광현 위원 예산 없이 누가 일을 하죠?

○ 임광현 위원 일원화 기준 적용을 위해서 근거 마련 시라고 단서는 업무보고에 썼어요. 거기에 교육발전특구, 자, 교육부는 26년도에 100개 교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도에 6개 정도로 책정을 해서 했어요. 시범, 그렇죠? 동두천 뭐 이렇게 해 갖고 했죠? 그거 업무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7년도까지 3,100개예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부처에서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늦어져도 경기도가 하면 한다라는 모형을 제시하라는데 그냥 6개로 계속 가고 어떤 업무는 제로화시키고 이것이 유보통합 준비단장이시면 상당히 직책이 높으신 종결권자인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범학교를 12개, 24개 이 넓은 1개 국가와 같은 경기도에 시범을 늘려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체계화된, 구축된 목적을 만들어 나가야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준비단장이 있는 거지 준비팀장도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죠?

○ 임광현 위원 감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시범기관을 24개, 48개 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시범이 이루어지고 그런 표본들과 장단점이 효율적으로 잘 데이터가 나와서 올바른 유보통합 준비가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전투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6개 해서 조용히 넘어가니까 12개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잖아요. 예산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 예산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특별회계도 있고요.

○ 임광현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여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합의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유보통합자문추진단이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실적이 보면 많지가 않아요. 실적이 많지가 않아, 회의나 이런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여기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자문위원단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너무 회의를 안 하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철 과장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에 우리 교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 왔죠? 정당결성이라든가 이런 게 못 했지만. 정당의 일부 합헌이 나 가지고 이제는 정당활동도 일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장만큼은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만큼은 정치적 이슈로부터 분리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중립성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교육부장관께서 아마 전교조하고 차 한잔하시면서 그중에서 민주시민을 위해서는 교사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간단히 들어보려고.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

○ 김호겸 위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도 정치적 목적을 띠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특히 또 고등학교 3학년도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이 유지돼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은연중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김호겸 위원 다만 뭐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기교육만큼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민주교육 같은 것도 교육의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기우에 불과하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언론 보도에 보면 상당히 민주시민교육도 조금 정치적으로 정치적 우려가 된다 이런 또 걱정하는 논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어쨌든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민주시민에 있어서도 시민교육도 정치적 이념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가능하면…….

○ 김호겸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신규교사들 교육 때 혹시 교육감 가시나요? 교육하시나, 교육감이?

○ 김호겸 위원 네, 특강이라든가 혹시 뭐…….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신규교사, 신규공무원, 교육공무원도 좋고 일반 지방공무원도 좋고 어떤 신규교사들의 사회에 첫 디디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교육 현장에 처음 투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이럴 때는 교육감이 누구든지 시장, 도지사가 또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경기교육감이 신규교사의 직무교육에 들어가서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사들도 좀 더 집중력도 더 생기고 소속감이라든가 긍지, 자부심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안 했다면 교육감이 출석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아영 국장님, 딱 한 가지만 좀.

○ 김호겸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수학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30%~4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 잘 아시죠? 그래서 수학 포기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 김호겸 위원 네, 경기교육에서.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수학 포기자 소위 수학 포기자들의 이유가 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고아영 국장님.

○ 김선희 위원 중등교육과장님께 해도 되지만 국장님께, 이게 대입이나 고교학점제 대입을 위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입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또 교육부하고의 소통의 좀 그런 것도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문일답에서도 말씀드렸고 일단 대입제도에 대해서 조금, 물론 갑자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대입제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뭐 그런 거는 국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그거죠.

○ 김선희 위원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부족하죠?

○ 김선희 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자꾸 AI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그러면 입시제도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인성을 강조하고 결국은 인성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모든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의 또 학폭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저도 인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영유아기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이니까 이제 보육보다는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이걸 확실히 말로만 계속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뭔가 정책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책을 좀 내서 그 부분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선희 위원 좀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고 대입제도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튼 절대평가로 가는 쪽으로 우선 그렇게 좀 노력을 더 아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보통합준비단장님.

○ 김선희 위원 그냥 여기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단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근데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들을 때 예산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또 유보통합이니까 보육정책과와 잘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까 얘기를 좀 어떻게, 26년도에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 김선희 위원 도청 보육정책과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단장님으로 오셔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는.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 김선희 위원 보육정책과하고의 소통을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보육 현장 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혼란이 아직도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막 거의 나눠서 연합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선희 위원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 김선희 위원 분과마다 있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영유아를 다 보호하고 보육하고 있는, 아직은 보육이죠.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영유아 0세~2세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부분을 지금 아직 유보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단에서는 해 줄 수가 있는 게 한계적이잖아요. 한계가 있죠?

○ 김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뭐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도청 보육정책과하고 소통하시면서 0~2세까지 좀, 지금 3법 통과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좀 체크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국회에서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자꾸 연락하십시오.

○ 김선희 위원 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10쪽에 행정감사 처리 추진 중인 “창의ㆍ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중심 교육환경” 이 부분 있잖아요.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ㆍ탐구 교육환경인데 이게 디지털톡톡방 구축이 이걸 다 담을 수 있나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검토 중이고 이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25년 10월, 12월 디지털톡톡방을 여기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쭌 거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창의력을 키우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거 어떤 디지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광범위하긴 한데 진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남부ㆍ북부 다 포함해서 체험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영유아기부터의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물론 유보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좀 확장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김선희 위원 마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아하 놀이, 무한놀이 체험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 무한놀이 체험에 대해서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놀이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유아들과 학부모 그러니까 원하는, 그러니까 놀이 체험이라는 거는 놀이도 놀이지만 그것도 교육에 들어가는…….

○ 김선희 위원 제가 마음교육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오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시기에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놀이에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놀이교육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근데 우리 아기들과 부모들은 그걸 원하는데 사후 처리가 중요하잖아요. 사후 처리까지도 좀 신경 써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가 예결위에서 다 세웠기 때문에, 세워드린 거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교사들이 또 스트레스받으면 안 되니까. 또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경기도에서 니즈,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그게 진짜 중요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지역적 사안이라서 과장님이랑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석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다만 협조 부분이 이제 지역 일선의 교육센터까지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 김현석 위원 일단 내용은 저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사립유치원 바로 옆 연접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공공건물 건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지상은 5m, 지하는 1.5m~2m예요.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이게 지하 3m부터, 지하 10m를 파는데 지하 3m부터 화강암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어떤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아 가지고 많이 좀 풀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현행법ㆍ제도상 어떤 사립유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국회도 갔다 왔어요. 교육위 간사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립유치원 인접 부지에서 장기간 공공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현행법ㆍ제도하에서는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명확하죠?

○ 김현석 위원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현석 위원 네, 긴급돌봄 얘기하셨고 이제 공공 공사로 인해서 유치원 교직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교육에 부적합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애들이 돌 깨고 이런 소리가, 진동이나 소음에 애들, 거기 제 애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도 많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 김현석 위원 현행 규정상 임시 이전이나 대체공간 활용은 안 되잖아요, 긴급돌봄도 수업일수 180일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떤 법 개정, 규칙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중앙정부나 교육부랑 협의하거나 이러한 의사는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국회 가서 교육부, 보좌관 통해서 제가 받은 사안은 본 위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바꾸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부서에서는 법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도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실제 지금 이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의 최초 원인은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할 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지역 지자체에서는 난리가 났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사 사례 재발방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과천 사례를 일회성 특수 사례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랑 예방적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방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중등교육과 쪽에 좀.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광명 거랑 같이 얘기할 거라서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아니면 중등교육과장님이 얘기하실지.

○ 김현석 위원 고아영 국장님께서 직전에는 또 안양에 계셔 가지고 안양과천 내용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천에도 좀 특정 학교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비선호 학교 문제 때문에 됐는데 최근 광명에도 사례가 발생했는데 요약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광명은 어찌 됐든 희망배정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이 특정 학교가, 진성고가 애들이 많이 안 간 거고 과천 같은 경우는 균등배정을 하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가 가지고 26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정질의할 때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원화돼서 어떤 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획일적 가이드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과천의 학부모님들은 광명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광명은 저렇게 희망배정으로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께서는 광명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과천 학부모님들은 광명은 저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의견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다, 이게. 각 일률, 획일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지난달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교육감님한테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됐는지, 검토했다면 각 제안에 대한 어떤 교육청 입장이 나와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역청 차원에서 이거 균등배정, 희망배정을 지역의 니즈에 따라서 그걸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사전배정 우리가 할 때 1학기 중에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지 어떤 희망을 좀, 예비 사전 같이 해서 그걸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배정 숫자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거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좀 바빠 가지고 그런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1지망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구두라도. 지금 일단 얘기하시죠. 국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김현석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후로 이 부분이 더 심화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천에서도 이 흐름이 24년 됐지만 24년부터 본격화가 됐어요, 23년ㆍ24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금 26년 현재도 아직 불이 안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지역에 가면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과천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100명이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과천에 있는 문원중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은 2~3위에요. 타 지역의 특목고나 자사고 이전 비율이 다른 과천중도 한 자릿수예요. 두 자리까지 안 가요. 경기도에 중학교가 한 600개 있던가요?

○ 김현석 위원 그 정도 있는데 상위권이죠. 한 자릿수예요, 두 학교가 다.

○ 김현석 위원 그만큼 그 대부분이 여학생들인 거고요. 그 현실을 우리는 이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 3월 달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솔직히 작년부터 조례까지 제가 검토를 했었어요, 조례까지. 그런데 조례를 하면 광명이랑은 또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렇지만 어떤 지역별로 그 부분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은 합니다.

○ 김현석 위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어찌 됐든 1,420명 경기도 전체 교육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나 임태희 교육감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참 어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만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우리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의 기준이 명확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러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국이나 행정국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이게 지역마다 현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2차를 조정하는 건 어려운가요?

○ 위원장 안광률 사전으로 1차 한번 그 수요를 받고 그러고 나서 확정 배정을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가 안양과천, 군포의왕이 이제 분청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단일로 묶어서 학군과 지역을 나누는 게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부터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잘 조정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선거권 하향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내지는 교육청 입장이 어떤가요?

○ 이호동 위원 뭐라고 하셨죠?

○ 이호동 위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거죠?

○ 이호동 위원 요지는 그런 것 같고 아까 최종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했던 부분에 염두 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저도 원론적으로 교육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면 교육현장에서 자유롭게 정치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대학을 비춰본다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정치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이제 아까 최종철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휴직 후 출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단순히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그 해당 공직에 있던 사람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원은 뭔가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이호동 위원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법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에요.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주창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왜 제한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선거권 논의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전직 융합교육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할 데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폭 심의도, 개인적인 제 사견은 학폭 조치 처분의 결과를 영구 만년 기록하고 영구 만년 계속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제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 과정에서의 최대한의 방어권이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아니어야 마땅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의 불이익을 가한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거기에 저는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현장을 보니까 변호인이 학폭 심의 중에 퇴장 조치 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제가 말이 그렇지만 퇴장이 아니고 중도에 일단 심의 과정 중에는 이석을 해 있다가 최후에 진술할 때만 들어와서 하거나 혹은 모두 진술을 하고 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의 불이익을 교육청이라든지 물론 교육청은 아니겠지만 교육부라든지 이렇게 가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개선 가능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통계를. 어디에 몇 건에 몇 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국장님이 잘 확인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 이호동 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심의 도중에 변호인이 퇴장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절차적인 조력이라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변호인의 조력하는 좌석을 과거의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후방 착석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피의자, 피조사자의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백을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후방 착석시키게 되면 뒤에서 어떻게 조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게 있었어요. 후방 착석이 변호인 조력권을 위반한다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결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폭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한 어떤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그 기준은 어차피 영점 통일은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회의의 진행하는 매뉴얼.

○ 이호동 위원 어떤 분은 너무 많이 개입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회의 주재자만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지원청 중의 한 곳은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중도 퇴장하는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해 볼까요, 국장님?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누가 들어와 가지고 타이핑 안 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약에 상담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마이크 높고 “녹음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 가지고 순간 끝나고 나면 바로 그게 PDF 파일로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냐.” 확인하고 서명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불만은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안 돼 있다, 내가 말한 취지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될 것 같고 또 녹음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3개월, 아마 지금 규정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무조건 폐기해야 돼요, 끝났으면. 그거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했잖아요.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질의사항을 여기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학폭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외부 기관으로 빼야 된다.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택수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어느 분부터. 이택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도 질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인 것 같긴 한데 고아영 국장님, 지금 퇴직자의 실버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방과후교육을 초3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이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 이택수 위원 이 방과후교육은 물론 지역교육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늘봄ㆍ돌봄 이 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많은 교육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일본에 공무출장을 해서 보니까 유보통합, 일본의 인정 유아원 같은 데 보니까 퇴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직 아이들 픽업이라든가 시설 관리 또 일부는 교육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보통합추진단이 있고 또 유아교육과가 있고 유아체험원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 어떤 실버 인력 특히 퇴직교원들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라든가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또 위탁교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같이 협의를 좀 하는데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여기 또 보면은 AI 기반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삼락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온 거를 교육감님한테 보냈는데 지역교육국장을 참조해서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사업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입찰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퇴직자,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만큼 교육비, 강사료를 좀 적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가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인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실버 인력을 활용하면 싼값에 더 좋은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이택수 위원 네. 교원인사과장님.

○ 이택수 위원 혹시 지금 퇴직자 모임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 이택수 위원 교직자는 삼락회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도 있고 경기도교육삼락회가 있는데 또 일반직은 동호회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문우회가 또 있어요. 지금 퇴직교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매년,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누적되면 한 1만 명?

○ 이택수 위원 1만 명 정도 되겠죠? 지금 전체 교원이 지금 현재 9만 3,000명이잖아요. 한 10% 정도가 퇴직교원이, 가용 인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물론 뭐 청년교원도 많으니까 기회를 또 뺏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명예퇴직제도 있잖아요. 그만큼 일찍 퇴직하면 돈을 적게 지급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연봉을 좀 낮춰서 하는 마이너스 연봉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있잖아요.

○ 이택수 위원 안전지킴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 이택수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그 관련 규정들을 좀 그래도 정비를 하셔서 지금 퇴직…….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삼락회 같은 경우에 항의 온 게 그겁니다. 경기도가 가장 큰데 지금 이제 지원, 삼락회가 지금 1,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연 1,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은데도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왜 경기도교육청이 퇴직공무원을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고요. 또 퇴직공무원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정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이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전전하거나 아예 퇴직만 하면은 그냥 여행 다니느라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어쨌든 실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교원과 우리 일반 공무원도 관리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교육국장님하고 인사과장님이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왕 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돌봄이나 방과후 같은 경우에 보면은 AI 기반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와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 컴퓨터는 많이 보급됐지만은 AI 교실은 없어요. 스마트교실, 능동형교실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고 담당 부서도 제각각입니다. 무슨 융합교육이든지 디지털인재국 또는 뭐 요새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별로 공간조성과에서 재구조화할 때도 AI 스마트교실을 필수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제공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중등ㆍ초등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 1개 정도는 스마트교실이 있어 줘야 방과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게 아직?

○ 위원장 안광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관심이 다 지금 교육행정위원회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교직원 관련해서는 교육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아마 그런 업무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건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교육국에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사교육 프로그램 학교 진입 및 허용한 제도적인 공백을 좀 보완해 달라는 것과 전수조사 그리고 기준 그리고 사전승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알고 계시고 보고해 주셨죠?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각 부서별로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유아교육과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고를 잘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새롭게 한 내용이 없다. 특히 전수조사를 좀 요청을 했는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전수조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국장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시정처리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교육 강화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인 우위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공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교육을 그냥 막아야 되겠다 또는 그것을 어디까지가 사교육인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혹시 인식의 변화나 또는 개선책이 있습니까? 좀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 이인규 위원 중등에서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지금 각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보고받은 내용이 첫 번째는 출발선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대책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주는 것이 페이퍼상의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그래서 전수조사가 결국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사전승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지역교육정책과에 관한 특수늘봄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과하고 지역교육과하고 업무협조 또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시정처리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늘봄전담실로 행정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과하고 업무를 긴밀히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들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특히 이제 특수교육과에서 늘봄전담실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는 돌봄의 질 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또 하나는 특수교육과의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 인해서 장애인식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마는 성과도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중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몇 가지 부분 보완책을 가지고 중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특화된 교육 모델 또는 운영 방식이라든가 시간 배치 이런 것을 통한다든가 또는 강의가 아닌 토크 콘서트라든가 토론형 수업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을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강제 배정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공감지수를 높여가는 그러한 역할을 교육청, 특히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인규 위원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경기도가 예산 부분에서 이제 특수교육과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 일정 부분에서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는데 이것이 특수교육과의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 이인규 위원 특수교육원의 업무가 이제 고유의 업무가 생기고 또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4분의 1이 경기도 학생들 아닙니까? 그만큼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의 설립 이후에 운영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중점 업무에 대해서?

○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ㆍ시정 요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보고서 아까 보고해 주신 140쪽에 보면 경기형,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입니다. IB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140쪽 한번 보시겠어요? 140쪽하고 141쪽 두 페이지, 한 장에 걸쳐서 혹시 “IB 교육 미운영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셨어요? 두 쪽에 걸쳐서 6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IB 교육 지금 운영학교가 몇 개죠? 2025년도만.

○ 이인규 위원 297개 교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약 10% 조금 상회하고 있죠, 2,500개가 좀 넘으니까. 그렇죠?

○ 이인규 위원 10% 정도인데 미운영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80%가 운영되고 나머지 20%가 미운영된다면 미운영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운영을 권장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되는데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6번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미운영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운영교가 굉장히 부실 학교 또는 뭐 소위 말해서 나쁜 학교라는 의미입니까?

○ 이인규 위원 경기도가 전체 IB학교로 갈 겁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가?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도 알고 있고 또 IB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필요한 학교가 필요한 IB 교육을 담아내는 것들 인정하고 그렇게 돼서 10% 정도 지금 시범학교가 됐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시범학교 수준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미운영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편향이란 것은 이념적인 편향이 아니고 IB 교육을 이걸 꼭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경기교육은 IB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포지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두드려 가고 또 보완해 가고 또 검증해 가고 이럴 필요가 있는, 그래서 어디는 성공을 해 가지고 IB학교가 뭐 이제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그중에서 297개 교에서 또 올해 100개 교가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듬어 가고 또 보완해서 성공사례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전체적으로 IB학교로 가기 위해서 운영되지 않는 것은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단순히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인식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전면 확대가 의지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도 약 10% 정도 하면서 이제쯤은 한번 그 사례를 성공사례도 하고 시범학교가 또는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 가고 또 조례로 아직까지 담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광명의 모 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사안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규정과 또는 학교별로 그걸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광명의 민원을 여러 번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고민할,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있는데 9학급이 처음에 예정이었는데 편성 학급이 9학급인데 완성 학급이 지금 6학급으로 배정이 됐죠?

○ 이인규 위원 1학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6학급으로 됐죠. 그러면 3학급이 남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기간제 선생님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3학급 남은 선생님들은 현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립학교니까 재단에서 그 책임을 집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그 부분에 이제 광명교육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이 학교 말고 지금 아까 과천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의 동두천도 그렇고 몇몇 지역의 사항이 좀 다릅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권한이 있는 겁니까? 학급 배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권한이죠?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고 관련된 인사 조치는 뭐 인사과에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100% 못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없는데 왜 그렇게 원아모집에 혈안이 돼서 광고까지 하고 이런 과열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신설 유치원뿐만 아니에요. 단설유치원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파트 광고물 게시하는 데 게시하고 현수막 걸고 차량운행 홍보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교육이 유아교육을 떠받치지 않았을 때 사립유치원들이 그런 거를 책임져 왔고 그래서 공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가져오라고 그러면 없고 이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공교육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현장에 잘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유보통합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유보통합 장학사 선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기간제예요, 아니면 정식 장학사예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분명히 임기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임기제로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유아 장학사들이 일반직으로 해서 장학사가 되면 교감이나 원장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대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유보통합을 시범으로 좀 해 보면서 직장어린이집,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잖아요. 폐원되는 병설유치원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해 보자. 0~2세는 우리가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기간제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3~5세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원감과 원장의 자리를 병설이라도 따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라고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왜 자꾸 이거를 어긋나게 가시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안광률 임기제 장학사를 하게 되면 임기제에 대한 경력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다. 지금 임기제 장학사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임기제 장학사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자꾸 역행해요? 이거 대안 좀 가져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오늘 본질의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추가질의는 없으신 걸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성실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며 긴밀히 부서 간 협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