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인데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가 도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올해 관련 예산이 보니까 8,58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던데,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현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등 기초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푸드코디네이터하고 전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최만식 위원 지급 대상이 한 143명 정도 되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전담인력의 경우를 보면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시군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인력에 한해서 도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이제 안산시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을 들은 게 있어요. 안산의 한 푸드뱅크의 경우가 전담인력 인건비를 자체 부담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도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외 대상에서 지급 대상으로 변경된 사례인데 이걸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었나요? 인지하고 계셨나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도비 지원 관련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7월경에 시군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2025년 10월에 인건비 지원체계 변경 이후에도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경로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 도비 추가지원 요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안산시에서 지금 도비 추가지원 요청이나 관련 공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 최만식 위원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보전해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안산시 사례가 다른 지역도 있다고 봐야겠죠?

○ 최만식 위원 안산시 외에는 없어요?

○ 최만식 위원 지금 안산시가 4명 정도 해당이 되죠?

○ 최만식 위원 다른 지역이 없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처우개선비가 누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초사업장도 염려를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 공문 재배포라든지 그런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만식 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점검을 좀 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이건 뭐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보니까 22페이지 보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버산업박람회 개최가 있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고령화 시대에 이제 고령화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기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독일에 박람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성남의 고령화친화사업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니어혁신센터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생산성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해서 천안과 성남에서 이게 2008년도인가 생겼었어요. 제가 이 고령화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산업적인 측면이냐, 노인 복지적 측면이냐 뭐 둘 다 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고령화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좀 이렇게 키우는, 육성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두 가지 양쪽의 측면이 존재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따라서 이게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걸 하여튼 공기업 대행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둘 다의 장점을 다 살리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 특혜를 줄 것인지에 대한 방점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제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장애아동지원센터 이거 언제 개소할 계획인가요?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 최만식 위원 발달지원센터에서 하죠?

○ 최만식 위원 알고 있어요.

○ 최만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우리 장애아동들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한 기관이고 제가 또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 최만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선거 체제에 들어서기 전에 좀 하세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어느 정도라니요, 완벽하게 받으셔야죠. 주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많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좀 애로가 있으시겠어요.

○ 지미연 위원 도민들한테는 공백이 있는 행정은 원치 않습니다. 그걸 알고서 지사께서 이러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작년에 26년도 예산심사안에 예산 파동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재정이 열악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다 원상 복귀가 됐어요.

○ 지미연 위원 원상 복귀가 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불통 도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탓을 애먼 공직자들께서 맞은 거고, 포탄을. 그렇다고 그러면 26년도 복지국의 사업은 도민을 위해서 어디다가 방점을 두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촘촘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지미연 위원 그런 거에 26년은 방점을 찍으셨다?

○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은 언제 이사 가나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나요? 공모가 끝났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은 착공은 언제 들어가나요?

○ 지미연 위원 올 10월에?

○ 지미연 위원 도비 부담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전혀 부담이 없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봄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촘촘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자, 우리 돌봄통합 추진을 이제 법도 시행이 되니까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3월부터 시행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이제 행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역할 분담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분담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행감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 51페이지 조치 결과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을 지원한다. 복지재단은 공공기관, 지자체 지원한다 하고 이분법으로 넣으셨어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이 국장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역할 분담인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행감의, 본 위원은 아까 말씀 그대로 올 26년도 3월에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니 경기도가 그에 발맞춰서 잘 나가게끔 하라고 저는 제안을 한 거고, 뒷받침이 모자랄까 봐. 왜? 계속 해 왔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집행부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답에 대해서 복지국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 답을 내지 않았나. 1,420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물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 생각이 뭔가를 도민의 입장으로 묻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다시 답이 와야죠.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도지사의 26년을 바라보는 복지정책에 대한 어젠다가 녹아 있지 아니하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저는 준비 상태가 잘 되어 있느냐. 업무보고 안에 섰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하는 거고. 믿어도 되느냐. 도지사가 정말 생각 있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복지정책을 내팽개쳤느냐. 인사이동 멋대로 하고 소통도 없고 불통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의 화두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도민들은 ‘아, 26년 3월 지나고 나면 내 삶에 뭔가가 좋은 빛이 비칠 거야. 지금은 춥지만 봄이 올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요.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 받고 편안하게 노후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돌봄통합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가 얼마큼 준비하고 있고 31개 시군을 어떻게 리드하고 있겠느냐 그거를 작년부터 계속 본 위원은 요구한 거예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불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의회가 도와줍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답이 이거라고 하시니 이게 맞느냐 묻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보완은 어떤 식으로?

○ 지미연 위원 우리 계속 시범사업 해 왔고 이번에는 31개 시군이 들어갔거든요. 기존에 해 온 시범사업들은 데이터나 정리가 안 돼 있나요?

○ 지미연 위원 담당자, 국장님 말고 오랫동안 이 일 하신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팀장님.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국장님이 답변한 건 다르잖아요. 벌써 이미 하고 있잖아.

○ 지미연 위원 그거 몇 개,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은?

○ 지미연 위원 도비가 몇 %예요?

○ 지미연 위원 50%, 5 대 5. 그러면 팀장님이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서비스원하고 복지재단이 이렇게 이원화 스타일로 한쪽은 민간을 한쪽은 공공기관을 하는 이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하세요.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예요.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역할 분담에서 명확한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만큼 집행부가 얼마큼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듭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녹여서 현장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에게도 질의를 하겠지만 중심적인 역할은 복지국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 전가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도민의 서비스, 국장님 말씀 그대로예요. 26년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재단이 출자ㆍ출연기관이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복지국에서 하죠, 담당과가 있을 것이고.

○ 고준호 위원 가장 우리 기본적인 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ㆍ출연…….

○ 고준호 위원 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가 나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복지재단 내 운영 규칙, 특별회계 설치 규칙이 있어요. 여기 제7조 이관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없을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라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데 전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있죠,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원금 뭐 인건비, 그러면 7조는 “금지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에요? 개정해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럼 7조는 뭐예요?

○ 고준호 위원 이관은 뭐예요? 이관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국장님, 특별회계가 뭐예요? 특정한 목적인 거죠.

○ 고준호 위원 보편적으로 일반회계로서의 전출이 됩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통장 거래내역을 보니까 예적금 신규 그다음에 예금 예치, 유휴자금 예치 해 가지고 출금이 이루어지거든요. 문제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특별회계 통장에서의 출금이 그렇게 몫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고준호 위원 제가 거래내역을 쭉 받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면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복지국이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면 알고도 묵인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어서 그냥 둔 건지.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운영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회계를 분명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 그럼 그것도 일단 넘어가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는데 이 자체의 어떤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 회계상의 재정이 운영됐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 고준호 위원 목적사업의 지출은 특별회계 통장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관이 됐다면.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조와 5조에 의해서 수입ㆍ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규칙의 7조로 넘어가면 “전출은 금지한다.”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출금액을 보면 이관이 됐거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좀 구분 지어서 그 관련 자료를 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사안에 대해서 맞는지를 한 번 더 열거해서 다시 봐야 되니까.

○ 고준호 위원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시정만?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질의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계획을 보시면 추진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을 것이고 추진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에요, 지금. 한 2년 반 지났거든요. 언제까지 추진 중 할 겁니까, 이거?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고준호 위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요?

○ 고준호 위원 어떤 법률이요? 근거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문제가 없는 근거. 문제가 없다면서요?

○ 고준호 위원 없으니까 그거를 나열해서 말씀 주시라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원아웃ㆍ투아웃ㆍ쓰리아웃이고 남부서에서 혐의 없음이지만 행정적인 감사에 의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고준호 위원 그렇죠, 결이 틀리죠?

○ 고준호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적시가 안 돼 있고 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서부서 특혜 채용, 혐의 없음인데 그 혐의 없음에 대한 수사결과지 보셨어요?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왜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고 여기 결과에 왜 안 넣으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가 처리 중으로 나와 있고 국장께서는 이거 그냥 보고만 받으시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겁니까, 그러면? 2년 반 동안 처리 중인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언제요?

○ 고준호 위원 아니, 행정이 기한 없는 처리가 어디 있어요? 무한 처리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수원남부서 그다음에 수원서부서 말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까지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국장께서 계약서까지 한번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건지를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오늘 중에요.

○ 고준호 위원 네.

○ 고준호 위원 이게 2년 반이 지났다니까요? 그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했는데 오늘 중 안 됩니까?

○ 고준호 위원 드리지 말고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김동연 지사가 잘못이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의, 국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제가 판가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관련돼서도 근거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행감 이후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들이 거의 안 계시네요. 한경수 과장님 빼고 다 바뀌셨네요. 복지가 연속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복지라는 사업은 단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성도 아니고. 연속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논함에 있어서 이런 연속성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 지사의 의중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상임위에서 의결한 다음에 이후에 본회의 의결에서 감액이나 일몰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변경된 사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 하나 책임의 소재가 없어요. 지금 보면 예산 구조상 우리가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 같은 경우는 그 원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서 조정이나 통제를 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와 그다음 예결위가 했던 그런 안에 대해서 전혀 그거 없이 원안으로 유지가 돼서 감액이 되고 일몰이 됐다면 그러면 집행부 의결 자체가 관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 왜 합니까? 이거 그러면 상임위는 예산을 심의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추인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그중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추경 편성 검토가 꽤 많아요.

○ 정경자 위원 이거는 책임 회피라고 그때도 제가 5분발언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실 건데요?

○ 정경자 위원 그 추경이 과연 현 도지사 안에서 임기 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 그것이 다음 도지사,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연임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지금 추경을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 곳간 비어가고 있다고. 지금 세수 늘어날 가능성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지금 전부 다 추경 편성 검토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셔요.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삭발도 하시고 간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바뀌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능력자분들 많죠. 그렇지만 지금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 뭐 있죠? 기회소득도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있고 특히 최근에 강조했던 극저신용대출 2.0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360도 돌봄 중에 우리 복지국 소관 누구나ㆍ어디나 돌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소통하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한번 협력해서 해 봅시다.” 이러면서 으쌰으쌰 열심히 해 가지고 왔던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 지금 저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약간 모호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감액ㆍ일몰된 사업 중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고 지금 소통을 했던 게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 부분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를 또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 지금 보면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도비 부담률을, 그러니까 26년 예산에 도비 부담이 원래, 시군하고 매칭 비율이 4.5 대 25.5였어요. 그런데 26년도에 1.6 대 28.4로 지금 시군 부담을 2.9%를 늘렸어요. 도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군한테 부담을 증가시킨 거예요. 시군은 돈이 있습니까? 경기북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 지금 연락 주셔 가지고, 남양주도 돈이 없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면 남양주시 당장에 12억 6,000이 시군이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일몰사업과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산담당관실의 답변이 도비 부담률에 근거 조례가 없어서 삭감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 단발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도비 비율을 낮추면서 그 근거가 도비 부담률 근거 조례가 없어서 더 삭감을 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은 도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가내시 내리고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군은 지금 멘붕이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 조례가 없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면피성 그냥 멘트일 뿐인 거예요. 2007년부터 집행을 해 왔는데 갑자기 비율을 확 낮추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가 한번 보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시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271억이에요. 도가 돈이 없다고 시군한테 다 몰아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물론 도도 역할이 있죠. 시군의 역할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합의를 하면서, 좀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가 광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감액할 테니까 너희가 더 부담해라 이런 식의 거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군과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제가 했던 기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가 정말 의지를 갖고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 주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경기도가 어쨌든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는 보고 있는데 내일부터 접수 시작인 거죠?

○ 정경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 또 말씀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24년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24년 사업 실적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정경자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24년도는 90억 중에서 34.2%만, 집행률이 멈췄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집행부는 8월 기준으로 그래도 60%를 넘겼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도의 집행률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시군의 집행률이 궁금한 거예요. 25년도 시군의 집행률, 지금 보니까 26년도는 31개 시군 모두 다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흡했던 시군도 있었는데 그거 동참하게 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 시군의 집행률이 얼마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명예선양 사업에 관련한 부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련 건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에 관련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는데 2026년에 참전명예수당이 연 얼마 정도 되죠?

○ 김완규 위원 2025년 대비 20만 원이 인상된 거죠?

○ 김완규 위원 그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대비해서 한 6,000명 정도가 감소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 김완규 위원 아니, 인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인원이 감소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 김완규 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왜 금액은 똑같아요?

○ 김완규 위원 타 지자체에 이거 이제, 그중에서 서울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의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되나? 우리 경기도가 80만 원인데…….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월 한 15만 원 정도가 이제 아니, 65세에서 80세 미만은 서울은 월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이제 5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우리 경기보다는 서울이 많이 받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 김완규 위원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수준이 현저히 고양, 경기도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가 특히 이제 복지국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받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이제 서울이 부산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이 수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만나면 이야기하시는 게 가까이 있는 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는 이렇게 받는데 나는 주소지가 고양시에 있다 보니 이렇더라, 내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 이렇더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외에 이제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과연 80세 이상이 연 6,000명씩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 이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뭐 해 바뀌는데 봄가을에 엄청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인원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 대상에 대한 수당 부분은 크게 늘지 않더라.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이게 하달은 다 경기도로 가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선제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 김완규 위원 이제 한 번에 그냥 서울과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많은 대신에 많은 분이 또 돌아가셔. 소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로드맵을 잘 정해서 1년에 아니면 뭐 반기에 아니면 2년 단위로 이렇게 맞춰나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면 이런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런 과정을 이제 밟아 간다고 그러면 소외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게 축소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어서. 2025년도 장례의식이 540회 예산이 38억, 아니 아니, 3억 8,2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550회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 더 그 횟수가 많은 데 비해 가지고 예산은 동결이야, 똑같아요, 3억 8,200.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 근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참전유공자분들 해외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작년과 동결이 된다는 거는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해야지 될 거, 누려야지 될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기타 예산 반영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 김완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2025년에 한 건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70만 7,000원이에요, 건당. 그런데 이제 2026년에는 건당으로 따지면 69만 5,000원이 되는 거거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제 1만 2,000원이 물가 대비, 물가는 지금 상승이 됐잖아요. 200%, 몇 % 상승이 됐는데 이거는 1.7%가 감소가 됐어요. 역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치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직문화 진단조사를 했더라고요.

○ 박재용 위원 5급 이하 직원 5,171명 중의 738명이 응답을 해 응답률이 14.3%이지만 진단 결과 복지국이 최하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재용 위원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선언을 넘어서 좀 이번 진단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나 조직운영 방식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박재용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날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의원 생활을 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명의 국장님이 바뀌면서 평균 재임이 8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일관성에 문제가 좀 있고 복지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5년 연말, 26년도 복지예산에 대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복지가 말 그대로 잘 살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도민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말 개혁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그다음 국장님까지 해서 그렇게 소수 인원만 남기고 대폭으로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 쇄신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간에서는 저 역시도 문책성에 대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쪽보다도 좀 더 분위기 쇄신 또 복지에 대한 좀 더 그 방향성을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고 진단조사 결과도 최하위를 받았고 또 복지예산에 대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러한 일이 없을 거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 거는 기대는 정말 이후에 승진의 대상이 되고 또 복지국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또 책임감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일차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는 정말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명감 있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일해 주실 수 있는 또 주무관부터 국장님까지 소통에 대한 강화 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정책을 이루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자체를 모집했어요.

○ 박재용 위원 거기에 경기도하고 대구광역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어렵사리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해 갖고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의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또 지원으로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여러 가지를 제정했는데 그중에 장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또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ㆍ개정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도지사의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누가 되든 간에 이 사업의 연속성ㆍ유지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ㆍ개정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지금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러한 사업이 기회소득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맞춤형으로 해서 직업적으로 수당을 제공해 주고 또 위생용품에 대한 모든 장애인에게 해 준다라는 거는 사회참여가 기본적입니다.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6월 이후 새로운, 물론 그때 도지사가 어느 분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유지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임기 마지막 때에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이러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에 대한 도지사라든가 또 간부진들이 복지국에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이 사업은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실 때에 좀 다음 해에도 꼭 이어서 연속성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360도 돌봄 속의 누구나ㆍ어디나 돌봄지원 관련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

○ 김용성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조직도 지금 현재 어떻게 개편이 조금 됐나요? 아니면 조직 구성이.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이렇게 잘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작년 9월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려워진 민생경제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 재기 발판을 만드는 극저신용대출 2.0 재추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올해 26년 본예산에 우리가 30억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진 현황과 1.0 대비 당시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상환 기간 원래 몇 년이었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그러면 올해 한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 김용성 위원 상당히 많은 예상 인원이네요.

○ 김용성 위원 어렵고 그런 분들은 아마 금액도 소액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뭐 잘 추진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 안에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미정 노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고령인구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관련한 조례들을 이야기했고 또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업 내용이나 등등을 잘 추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 이후 행정감사 결과 보고사항에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AIP가 어떤 의미입니까? AIP.

○ 김동규 위원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AIP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 김동규 위원 그렇죠. AIP 이것을 정말로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말씀드린 조례,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대로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대로 추진을 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행정감사 조치결과 답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즉, 이것을 풀이해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에요.

○ 김동규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는 저희가 주문한 게 이런 답변을 요구하면서 주문하고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했으면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답변은 여건이 되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는 여건이 되면 하라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국에…….

○ 김동규 위원 복지국에 많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럼 그 조례들은 의원 입법도 있고 집행부 입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 김동규 위원 하나같이 소중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경기도 법으로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책무나 이행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후속적인 사업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조례를, 수많은 조례들이 있겠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조례의 후속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도 자정적인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조례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검토 좀 해 보고 살펴보자. 이런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특히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살피는 공청회에서부터 간담회에서부터 많은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의회 내의 절차를 마무리해 가지고 의결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게 의결되고 나서 집행부에 가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도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인복지과장한테 여쭸던 것도, 지난 행정감사에서 물어본 것도 그런 거예요. 노인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에 기본을 두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편의에 따라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일상적인 반복적인 답변들뿐이에요. 그래서 복지국 내 여러 가지 조례들을 자정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복지국 내에 있는 모든 조례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현재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것이라 하면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할 수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렇게 하시죠. 다음 임시회 열릴 때까지 각 과별로 복지국에 소관된 조례에 대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 어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런 의견들을 또 붙여 가지고 혹은 이 조례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전부 달아 가지고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국장님.

○ 황세주 위원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지금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약간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3월 27일 날 되죠.

○ 황세주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시 다녀오셨어요, 국장님이 다녀온 시가?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통합돌봄에 있어서 경기도 예산으로만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32억.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한 20억 정도 가는 게 있죠?

○ 황세주 위원 네,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32억 세우면서 우리 경기도형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농촌형, 도시형 그리고 도농복합형 이렇게 해서 시를 선별해서 경기도형을 만들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자리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결정이 됐어요?

○ 황세주 위원 농촌형.

○ 황세주 위원 그럼 바로 시행을 할 예정인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서를 만드셨죠?

○ 황세주 위원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돼서 저도 지금 극비리 하게 이 자료를 얻어 봤습니다.

○ 황세주 위원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보고가 안 됐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통합돌봄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 도민들이 바라는 건 내 집에서…….

○ 황세주 위원 생을 마감하기를 바라는 삶을 원하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군이 필요하신지는 아세요?

○ 황세주 위원 어떤 직군이 필요하세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이 저의 경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 황세주 위원 이번 통합돌봄에 있어서 간호 직군이 빠질 수는 없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이 통합돌봄 실행계획서를 봤더니 경기도에서 14개 과, 28개 팀, 공무원 44명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이건 맞아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현황을. 간호인력이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협의체, 통합돌봄 조례에서 우리 협의체 구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을 봤어요. 여기 직군에도 간호사 인력이, 간호사 직군이 빠져 있어요, 전문인력이. 간호사를 빼고 통합돌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개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협의체 구성 바꿀 수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이거 확정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지금 31개 시군의 4개만 빼고 27개 지자체가 지금 협의체…….

○ 황세주 위원 협의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 황세주 위원 아니요, 시군의 협의체.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 구성원에, 구성 위원에 간호사가 빠진 거 아니냐고요.

○ 황세주 위원 저는 그게 많이 아쉽네요. 간호 직군들을 빼고 통합돌봄을 할 계획을 한 경기도가 통합돌봄을 제대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도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국장님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서.

○ 황세주 위원 그리고 통합지원협의체를 봤더니 회의를 1년에 연 1회만 하고 있네요, 필요시 수시로 열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연 1회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시작 단계인데.

○ 황세주 위원 이게 정기로 하는 거랑, 정례랑 수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안에서부터 연 1회밖에 안 하는 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가 될 수 있을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는 모여서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이거 자료는 보신 거죠?

○ 황세주 위원 이거 누가 짜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한테도 다 공유시켜 놓은 거죠?

○ 황세주 위원 맞아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봤어요. 이게 딱 협의체 구성원을 봤더니 공무원 조직에 파주시 복지국장, 군포시 보건소장 이렇게 지역을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이 두 개 시의 협의체 구성원을.

○ 황세주 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 황세주 위원 복지국장을 보건건강국에서 했어요? 파주시 복지국장님을.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성원이 약간 편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들어가 있으면서 국민연금공단은 빠져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네, 연금공단 같이 가야죠, 돌봄에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검토해 보면 다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 구성원 다시 하실 수 있으…….

○ 황세주 위원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진짜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 구성 다시 좀 해서 저희 위원회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안이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극비로 받게끔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금?

○ 황세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성원이 좀 바뀌고.

○ 황세주 위원 거기에 우리 간호사 조직, 협의체 구성원에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돌봄에 있어서 저희 간호사들을 빼고는 아마 돌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사로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의료인이 포함돼 있어야 되잖아요.

○ 황세주 위원 의사 직군이 다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돌봄이 화두가 돼서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좀 드려 봤고요.

제가 한 가지, 긴급복지를 제가 매해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바 있는데요. 긴급복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할까요?

○ 황세주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16페이지 보니까 복지상담 실적이 7,932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 접수현황은 4개의 채널로 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각 채널별 비율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61%예요?

○ 황세주 위원 현저히 경기G톡이 좀 낮네요?

○ 황세주 위원 이거를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네, 매해 저희한테 보고할 때마다 홍보ㆍ교육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과장님. 그렇죠? 이번에 긴급복지 예산 증액됐죠? 핫라인.

○ 황세주 위원 작년에 8,000만 원에서 올해 1억으로 증액됐어요.

○ 황세주 위원 그게 그래서 똑같이 1억이 된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경기도가 집중을 해서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우리 도민들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방출자출연법, 특별회계 설치 가능하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가 어디 나와 있냐고.

○ 고준호 위원 이게 어떻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용어 해석이 돼요?

○ 고준호 위원 누가 해석했어요? 누가?

○ 고준호 위원 그럼 그걸 갖고 오셔야죠. 협의문을 갖고 와야지. 아니,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설치할 수 있다.”의 근거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면서요?

○ 고준호 위원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세요!

○ 고준호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가 어디 나와 있냐고요.

○ 고준호 위원 특별회계 몰라요?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특별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죠!

다시 여쭐게요. 출자ㆍ출연기관이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 고준호 위원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거든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근거 주실 때까지 저는 이번 업무보고 끝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국장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 고준호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편성된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맞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감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 고준호 위원 보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 고준호 위원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시군 보조사업인데 민간단체가 선정을 하고 발표하고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 사단법인이 문제없어요?

○ 고준호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민간단체 재정사업이에요?

○ 고준호 위원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

○ 고준호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국장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 고준호 위원 시군이?

○ 고준호 위원 경기도에서?

○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사이트에서 2015년 11월 3일에 2026년도 사업을 다 선정하고 발표를 합니까? 아,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라니까! 아, 정말 너무하시네, 진짜. 내용을 보시라고 내용을.

○ 고준호 위원 자꾸 오답을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보시라고요.

○ 고준호 위원 단순 안내만 했다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전에는요, 그러면? 그전에는.

○ 고준호 위원 못 하셨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26년도도 그렇고 안내만을 위해서 저희가 재정을 줍니까, 인건비 재정을? 경기도가 안내만 하라고, 사단법인에?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이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없고 그냥 보고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은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는 동안에 민간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 동일 업체에 줬거든요, 줬다고요.

○ 고준호 위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 고준호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 위원장 이선구 저기,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금에 관련된, 우리 국장께서는 법무담당관실의 어떤 해석을 득했다고 하시는데 득한 거 맞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법무담당관실에 그러면 유권해석받은 그 내용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시는 것도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분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극저신용대출 사업 1.0과 2.0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지미연 위원 1.0에서의 도드라진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새롭게 2.0을 출발한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그거에 따른 준비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계시나요?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수시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분기에라도 보고를 받으시나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을 컨트롤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재단 때 질의를 하겠지만 복지국에서 얼마만큼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 지미연 위원 복지정책과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2.0 출발하면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된 거는 보고받으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받았어요, 종합관리계획?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에만 보고가 없는 거네요.

○ 지미연 위원 복지재단에 그 리스트가 없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항상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있다, 관리 수립 계획이 있다?

○ 지미연 위원 받으셨다?

○ 지미연 위원 몇 월에.

○ 지미연 위원 국장님께 보고가 들어갔으면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하게 되면 나오겠네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최중증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예산이 신규사업인 2억 7,800만 원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박재용 위원 하지만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2,31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가족돌봄 사업.

○ 박재용 위원 네, 가족돌봄 사업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 케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1 대 1 사업의 어떤 운영이지만 발달장애인은 가족을 같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도?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에 했던 사업을 또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의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 대상자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포인트 지원이라든가 또 정기적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가족돌봄 수당을 지원받고 싶으신데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선정을 한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범위를 넓혀서 추가로 전에 받으셨던 분들도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도 대상자는 축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대상이 오히려 확대가 돼야지만이 복지로 가는 길인데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어서 대상자를 축소했단 말이에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대상에 선정된 사람은 계속 수혜를 받고 있지만 탈락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실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허탈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랑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거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은 어떠신가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업 추진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갖고 이제 사업 예산이 감액분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6년도에도 재정 상황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5년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악화되면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가족 사업이 또 삭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상자 축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어떤 유형별 장애인은 대체로 1 대 1 맞춤형이지만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돌봄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면 발달장애인 본인부터, 당사자부터 가족들한테까지도 삶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좀 노력을 해서 복원이 돼서 27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아닌 재정의 어려움을 떠나서 좀 더 복지를 추구하는 경기도라면 가족에 대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복지국 주요 현황 보고 국장님, 신규사업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웰빙보조비, 장기근속비…….

○ 황세주 위원 다른 일몰된 사업은 혹시 없었나요?

○ 황세주 위원 왜 일몰된 사업 리스트는 안 주세요?

○ 황세주 위원 다 받으셨나요?

○ 황세주 위원 3페이지요. 그러네요. 일몰 감액된,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국장님, 거기 보니까, 페이지를 좀 볼게요. 1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간병 SOS 프로젝트 부정 수급 방지 대책 이번에 주요 사업으로 지금 이걸 넣었나 봐요, 복지국에서.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중간에 보니까 25년 총 지원 건수가 1,346건 중에 개인 간병 41건 이게 부정 수급인가요?

○ 황세주 위원 맞나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부정 수급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부정 수급은 몇 % 정도 됐어요?

○ 황세주 위원 부정 수급된 사항은 없었어요?

○ 황세주 위원 근데 이번에 방지 대책을 더 강화해 보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41건이 부정 수급된 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닌가 봐요.

○ 황세주 위원 그걸 왜 표시해 놨나 궁금하긴 하네요. 그 앞 페이지 13페이지에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계획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이 시설에 관련된,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것 때문에 운영계획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도에서?

○ 황세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죠?

○ 황세주 위원 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설장이 언제부터 공석인지 아세요?

○ 황세주 위원 언제였어요? 저도…….

○ 황세주 위원 작년 한 상반기부터 안 계셨던 걸로 제 기억도 그런데요.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장이 없어도 되나 봐요.

○ 황세주 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협화음 없이.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시설장을 왜 안 뽑아, 채용을 안 하세요?

○ 황세주 위원 계획은 하고 계세요?

○ 황세주 위원 언제요?

○ 황세주 위원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요?

○ 황세주 위원 왜 상반기에 안 하시고. 연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대개의 경우는 먼저 시설장을 뽑은 다음에 시설장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을 뽑는 게, 이례적인 거 같은데.

○ 황세주 위원 몇 년째 시끄러웠죠.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시설장을 왜 안 뽑나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도 또 아직 계획도 없으시네요.

○ 황세주 위원 이렇게 시설장이 공석인 거가 유지된다고 하면 뽑지 않고 도에서 그냥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여기 우리 현안보고에 주요 안건으로 넣으셨길래 ‘아, 이제 시설장도 뽑히고 좀 약간 안정을 찾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해 본 겁니다.

○ 황세주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 회의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질의, 복지국 시작 전에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실 때 말씀을 할까 하다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심전심 알 것이다, 뭐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않고 그냥 진행을 해 왔는데요. 복지국 주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번 11대 의회도 거의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분위기 보시다시피 회의장을 지키시는 위원님보다는 다음 선거 내지는 다음 계획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는 위원님도 많으신 것 같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목표가 똑같은 동업자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한 동업자. 그래서 각자 역할이 틀려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소통하고 견제하면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서로 동업자끼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동안 위원들도 사람이고 집행부도 사람인지라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늘 숙제죠, 어느 단체든 어느 의회든 상임위원회든. 간략하게 그냥 평소 생각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해석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할 때 여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오늘 질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 그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르면 “모른다.” 왜? 동업자니까. 무슨 적이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 그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몇 차례 그냥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적도 좋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지적하실 때는 가급적 대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적할 때 가급적 칭찬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리고 또 그냥 뭐 이런 공식 석상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 이 세상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우리 스스로가 모든 분들이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존중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상 이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존중받고 존중하는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 뭐 그러잖아요.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태도 중요합니다. 내용 뭐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 절차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각자의 어떤 자세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용 못지않게 어떤 자세나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이 얘기가 길어졌지만 위원장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난 역량과 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만 위원장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이거 어떻게 전체를 융합하고 함께 갈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이렇게 들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준호 위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참 아쉬운 생각이 꽤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100% 다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확인이 안 된 부분이면 확인이 안 됐으니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태도가 아쉽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데 뭐 물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모든 부분에 국장이라고 해서 다 잘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지금 임관, 이쪽에 전입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100%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모르시면 “모른다.”, 아니면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위원들께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고 더 알아본다는 그 자세도 좋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상황이 좋은 거지 그냥 “정말 확실히 아냐?”, “정말 확실히 압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고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지금 질문 취지를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선구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내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파악하셨으면 법무담당관실에 해석이 있었으면 정확한 해석, 아니면 또 착각하셨으면 이것은 이렇게 오해, 착각한 부분이 있다라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렇게 하시고 이런 제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고준호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일 2026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장님 한 분 빼놓고는 모든 과장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오늘 회의에 임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실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고 뭐 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가 뒤에 있었네요.

(「정회입니다, 정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정회.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빈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용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용빈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합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청렴도가 상승한 거예요, 5등급에서?

○ 지미연 위원 청렴도 5등급에서 상승한 거예요?

○ 지미연 위원 3등급, C등급 된 거?

○ 지미연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 지미연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2등급입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에 의하면 AI 워킹그룹 돌봄통합 및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AI 대응 전략 해서 워킹그룹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 지미연 위원 핵심만. 저 10분밖에 없어요.

○ 지미연 위원 회의만 하나요?

○ 지미연 위원 워킹그룹이 그러면 실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정책을 생산해 내면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합니까? 회의만 하고 지금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럼 밑에 보면 신규 정책ㆍ사업 모델 도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말은 거창하죠.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AI 말벗서비스 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요.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복지행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묻잖아요, 워킹그룹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회의만 하고 정책 나오면 그거 조례로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현장에서, 예산 들어간 것이 현장에 도입이 되죠? 제가 묻잖아요, 벌써. 모델이 도출하는 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느냐 아무런 계획이 없이 트렌드니까 AI 갖다 붙여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서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녹일 건가에 대한 거 생각을 안 했다면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배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잘 아직 접수가 안 돼 있으면 이 자료, 구체적인 목적과 추진방안, 단순하게 회의만 해서 끝난다?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사서원이 빠진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왜? 너무 좋은 말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알고 있는 부서가 또 들어가 있어 줘야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이왕이면 도움이 되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녹여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단순하게 실행력 담보할 수 없는 기관들하고 회의만 하시면 뭐 합니까, 그렇죠?

다음에 앞서 복지국에도 질의했지만 극저신용대출 2.0에 관계해서 조례에 의하면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보고하셨다면서요. 이거 종합관리 계획 수립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죠, 대표이사님이 이거 총괄하시잖아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의2 극저신용대출사업 사후관리 안의 1항에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중에 하나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복지국장께 보고하셨죠? 보고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조의4에 의하면 “재단은 해당 연도의 극저신용대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25년도 보고는 의회에는 왜 안 하시고 복지국장께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25년도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건가? 이거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 지미연 위원 복지국장께는 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25년도 이미 피드백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잖아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하셨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이유는요?

○ 지미연 위원 아니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없어요, 페이퍼에?

○ 지미연 위원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했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지국장한테 보고가 들어간 자료를 상임위에다 보고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핵심은 그 점이에요.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잖아요. 상임위가 우습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게 오늘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오늘이 26년도 업무보고하는 날이면 오늘 오전에 복지국이었고 연달아서 복지재단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하시면 되죠.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빈 대표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주로 된 내용인데요.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정책연구성과를 수행실적 58건 25년 기준으로 양적 성과로 제시했고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성과가 실제 경기도 정책, 예산, 조례, 업무계획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환류 구조가 업무계획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재단이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가 실제로 도 정책, 시군 사업, 예산, 조례 등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하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정리된 관리체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 박재용 위원 혹시 그럼 만족도 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연구하고 또 책자로 발간하고 또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보급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받아보는 대상인들한테 이거 자료에 대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 박재용 위원 도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만족도,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포커스라든가 또 연구용역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다 볼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관심사가 있는 부분만 보고 하는데 보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더 자료제공을 하고 싶은데 책자만 올라와 있는 상태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그러한 설문이라든가 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입법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용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통합돌봄의 혁신과 선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연구와 또 컨설팅, 공모사업 등에는 경기도 통합돌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교육에 있어서는 돌봄통합지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봄통합과 통합돌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박재용 위원 통합돌봄의 시스템하고 돌봄통합 시스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의료를 접목한, 의료를 포함한 돌봄 시스템이고요. 돌봄통합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통합돌봄 한쪽에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통합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어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을 할 때에 돌봄통합과 통합돌봄에 대한 명칭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방향성이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이랬을 때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통합과 또 경기도에서 하는 통합돌봄과의 어떤 간극이 벌어지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어떻게 호흡이 맞춰져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균형적인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림으로 가버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둬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간극이 벌어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시범사업도 균형적인 걸로 같이 연구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를 보면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26년 대출 규모가 대출금 55억 원으로 4,400명에게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년도에. 근데 이제 예산을 보면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 출연금 30억 원 그다음에 25년도 상환금 40억 원, 맞죠?

○ 박재용 위원 25년도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박재용 위원 그건 26년도 예산편성이 40억이고요. 25년도에 실질적으로 상환된 금액은?

○ 박재용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52억에 해당됩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비해서도 상환액이 증가하고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럼 26년도에는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70억으로 하게 되면 도 출연금 30억에 상환금 40억, 70억은 이제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거를 집행했을 때 어떤 상환 예상이라든가 또 대출을 해 줬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계획과 또 결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계획이 있으면 과정에서도 같이 관심 있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중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간관리도 좀 신경 써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황세주입니다. 지난번 우리 재단이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간 경기도로부터 운영 지도점검받으셨죠?

○ 황세주 위원 결과 알고 계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지도점검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규정 정비에서 3건, 회계 예산에서 2건, 인사 분야에서 3건, 복무 관련해서 1건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래도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재단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을 위해서 생일휴가도 하시는 것 같고 육아시간도 좀 늘리는 것 같고 돌봄응원시간도 있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돌봄응원시간은 뭐예요?

○ 황세주 위원 그냥 직원 이렇게 해서 응원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 황세주 위원 돌봄을 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직원한테 이렇게 2시간을?

○ 황세주 위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대표님,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좀 봤어요. 약간 의아한 부분에서 좀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근데 여기는 의무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개선했어요?

○ 황세주 위원 그 조항을 없앴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가입 안 한 사람도 있긴 하나요?

○ 황세주 위원 신규 직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하겠네요. 기존 직원들은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아니, 그냥 궁금한 사항이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님이 잘 모르시고…….

○ 황세주 위원 네.

○ 황세주 위원 아직 개정 안 하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이번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이것도 일어선 김에요, 음주운전 사실확인서 관련해서 이것도 징계 규정이 실효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가 봐요.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을 때 어떻게 지금은 돼 있죠, 징계가?

○ 황세주 위원 이거 걸렸으니까 이렇게 징계에 대한 저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조치사항을?

○ 황세주 위원 규정에, 그런 대상은 없었지만?

○ 황세주 위원 다른 공공기관은 음주운전을 할 시에는 자동 퇴직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모자보건법에 따른 우리 태아검진도 잘 안 보내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거 매달 1회 검진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사항 맞죠?

○ 황세주 위원 근데 왜 조치 이거 또 권고받으셨던데.

○ 황세주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월 달에 재규정할 때 이거 좀 잘 반영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와 안위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우리 대표님한테 끝으로 복지재단 안성으로 이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저도 안성시에서 보고받은 게 없어서.

○ 황세주 위원 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혹시 대표님은 저희 안성시장님을 뵌 적이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이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 황세주 위원 그게 지연되는 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왜냐하면 이전이 확정돼야지 우리 직원들이 이전했을 때 출퇴근 문제나 기숙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는 재단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 황세주 위원 협의를 누구랑 할 건데요.

○ 황세주 위원 안성시 어디랑요?

○ 황세주 위원 뭐 갖기로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금 계획이 딱 되어 있어요?

○ 황세주 위원 3월 달에요?

○ 황세주 위원 3월 어디서 잡으신 거죠? 저도 좀 시간 되면…….

○ 황세주 위원 몇 시에 돼 있죠?

○ 황세주 위원 2시 30분이요. 여하튼 이전 문제는 안성시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복지재단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네,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이 제대로 안성으로 이전될 수 있게 재단도, 저희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3월 11일 날 회의할 때 공문이,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도 좀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극저신용대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에는 출연금 30억으로 하기로 됐었던 거고 또 작년 11월에 물어보니까 어디서 운영할지 일단 확정이 되지 않았던 사안인 건데요. 언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통보를 받으셨어요, 복지국으로부터? 대표님이 됐든 해당 담당자께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물어봤을 때는 운영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지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언제 통보를 받았거나 언제 논의가 됐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 고준호 위원 예산 설립될 때요?

○ 고준호 위원 복지재단이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그때 그냥 종이 보고 아신 거네요? 별도의 어떤 논의구조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 고준호 위원 언제 논의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복지국도 마찬가지인 건데 언제 논의하셨냐고요. 11월 기점에서 그 이후에.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네.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어…….

○ 고준호 위원 자료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자료를 좀 주시죠, 아니면 구두상으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출연금 30억 원이었어요. 맞죠?

○ 고준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25년 상환금 40억이 추가 더 늘어났거든요.

○ 고준호 위원 상환금 40억.

○ 고준호 위원 그럼 총 70억이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아셨어요? 상환금 40억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말 정도 돼서?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금액은 늘어났는데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에러가 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0에서는 관리 측면 상환만 했더라면 이제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재정의 70억 원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주체도 예산결산위원회 할 그 시기에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이 없었다는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파일을 운영할 만한 조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냐고요, 복지국이랑.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정이 별도로 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등등의. 없죠?

○ 고준호 위원 계획이 있냐고요.

○ 고준호 위원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있어요?

○ 고준호 위원 협의가 됐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럼 그걸로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복지국에서 하라니까 하게끔 되는 구조입니까?

○ 고준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졸속으로 운영이 되어져서 이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계획인 건지를 여쭙는 거라고요.

○ 고준호 위원 충분히 얘기하면 문제없는 거네요?

○ 고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로사항을 말씀 주시라고요, 애로사항을.

○ 고준호 위원 할 것 같습니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시범사업도 아닌 건데. 이거 만약에 막 쏟아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용 인력이 몇 명이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인력 운영계획이라든지 11월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 행정적인 문서를, 자료를 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쪽 보시면요. 통합돌봄지원단 TFT 운영인 거거든요. 이게 지원단인 거예요, TF팀인 거예요? 지원단 TFT 운영은 이게 용어, 말 자체가 불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맞지 않잖아요.

○ 고준호 위원 뒤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 고준호 위원 우리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에는…….

○ 고준호 위원 몇 페이지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원단을 위한 TFT 운영이라는 겁니까, 9페이지에 얘기하는 건?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 당시에 인건비가 7,041만 4,000원, 3명 6개월. 추경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지원단은 6명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작년 의회 보고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전환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교육, 복지재단에서도.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분이 답변을 바로 받아서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데 이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수행을 잘 못해서 복지재단이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켜세요.

○ 고준호 위원 아직 이게 일원화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타임 벨 울림)

○ 고준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결론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서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돼야 된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갖고 갈 고유의 사업들이 있는데 색깔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여쭸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구조를 하나의 통일 기관으로 합쳐서 조직도에 의해서 하부구조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실효성으로 따졌을 때.

○ 고준호 위원 그런 필요는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기관의 구조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31개 시군 단위는 좀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취합이 되나요? 시군 단위의 통합돌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 최만식 위원 그거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줘 보세요.

○ 최만식 위원 왜냐하면 시군마다 다 편차가 틀린데 통합돌봄이 사실 노인ㆍ장애인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그런 세미나라든지 하는 걸 봤는데 일선 시군은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아직 거기까지가 아닌 것 같아서.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기초가 중요한데.

○ 최만식 위원 없죠. 아는데 근데 기초가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봐야 되는…….

○ 최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되어 있고 주로 노인 중심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일선 시군의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시군 단위에 복지재단들이 설립이 된 데가 있고 이제 될 예정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31개 시군 복지재단 현황.

○ 최만식 위원 파악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올해 복지재단에서 그런 시군 단위 만들어진 복지재단에, 또 이것도 아마 그 시군마다 다 편차가 틀릴 거예요. 복지재단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하는데도 복지재단이라고 명칭만 붙인 데도 있을 뿐이고 그냥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 관리하는 곳을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시군 단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군 단위의 복지재단을 한번 쭉 취합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올해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시군 단위의 복지재단과 워크숍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 복지의 전체적인 방향을, 복지재단이 아무래도 이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군 단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경기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하여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혜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혜영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합쳐서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안혜영 원장님.

○ 윤태길 위원 우리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작년도의 사업이 60억이고 올해도 60억인데 이게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는 0원이었다가 예결위에서 이제 60억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25년도 사업을 보면 26년 지금 업무보고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완료가 아직 안 되고 있고 4월 달에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원래 작년도에 마무리됐어야 되고 올해까지 4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업체가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 공사나 이런 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4개월 정도 초과해서 여기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입찰자격 제한 등 벌점이 부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계획 대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집행률, 현재 사업 진행률 또 지연 구간별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26년도 올해에는 이런 지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결정이 되고 또 증액이 많이 되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도 있어야 될 테고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현재의 조직과 인력 시스템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정말로 스마트한 경로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현장 일선의 경로당에서는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스마트 경로당 구조로 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업 개발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또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정도가 되고 현장수요에도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좀 예산이 잘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24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26년 사업 목표로 이제 고도화 6개, 신규 3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일반 수행기관과 비교해서 고도화 기관이 추가로 더 해야 될, 수행해야 될 그런 책무나 역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통합돌봄하고 고도화 부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사업 확대와 품질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잘 설정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통상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운영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정규화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6년 사업 종료 후 27년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경기도의 본사업으로 전환이 잘 될지 아니면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 종료같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시범사업 기간이 이제 3년이 되고 했는데 정말로 어떤 성과를 기대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또 개선하거나 강화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고도화 기관과 공모선정 및 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리, 도우미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모든 사업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 잘해서 3차 연도에 성과를 확실히 잘 만들어 주셔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7년도부터는 경기도의 정규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3월 27일 날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령상 부여받은 역할이 무엇일까요?

○ 지미연 위원 지자체에 있는 공조직이 아닌 교육은, 교육 파트는?

○ 지미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안 나오네요. 답변 안에는 안 보이네요.

○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 재가센터의 통합돌봄지원센터로의 전환?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서부하고 동부 이거 보고자료에 있는 거잖아요, 26페이지에 있는 거.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일이 생기면 부천에서 움직여야 되네요?

○ 지미연 위원 지금 동서로 나눠서 31개 시군을 커버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 또 하신다고 그 예산을 만들었노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없는 살림이 어떻게 하시나.

○ 지미연 위원 아직 복지재단하고 어떠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담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기능 안에서 도내 취약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시군 협력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취약지 선정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도 아까 언뜻 나왔지만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오늘 하루 종일 복지국과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까지 넘겨서 돌봄통합이 되는 화두는 휙 던져져 있는데 아직도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걸 못 잡고 계셔서 안타까움이에요.

○ 지미연 위원 인력도 2명 채용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복지국과 복지재단하고는 아직 사회서비스원이, 전체적인 총괄은 복지국의 역할이겠지만 이 부분이 불명확한 건 아닌가. 어떻게 법 시행을 앞두고 움직이실 건지. 오히려 현장에 지금 아직도 불확실하고 이 어젠다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는 혼란만이 가중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는 도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맞대시고 부서 간 칸막이 다 없애시고 좋은 안이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지국장이 올해 26년의 키워드는 도민에게 안락한 서비스가 가게끔 한다고 했으니 세 치 혀에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점검 또 회의,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채용이지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복지국 또한 이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과의 신설을 얘기했다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건 많고 인력도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인력 증원에 대한 얘기는 나왔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지금이 2월입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은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전문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복지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제대로 된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안혜영 원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1페이지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5억 1,231만 2,000원입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게 운영비 포함인가요? 운영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기만 예산인가요?

○ 박재용 위원 운영비도 포함돼 있죠?

○ 박재용 위원 운영비는 한 얼마 정도나 지금 되죠, 여기서?

○ 박재용 위원 말벗서비스잖아요. 그럼 이게 기기인가요?

○ 박재용 위원 한 통당 1,100원?

○ 박재용 위원 전화로?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5억 1,200이 노인 6,500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 박재용 위원 그럼 한 통화당 분은 얼마나, 분은 관계가 없겠네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인공지능 상담원이 아니라 그냥 상담원이 하는 거네요?

○ 박재용 위원 AI가?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예산을 보면 6,500명에 5억 1,200인데 그 운영비를 뺀 상황에서 보면은 1인당 단가가 저렴하잖아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저렴한데 이 3분으로만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하고의 대화가 60% 이상이잖아요.

○ 박재용 위원 근데 대화가 짧지 않나요?

○ 박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어떤 청각에도 좀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도 어눌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이기 때문에 고독한 분들이 또 혼자서 독거노인들도 많이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예산에서 6,500명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실질적인,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만족스럽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박재용 위원 대상은?

○ 박재용 위원 10% 정도 되네요?

○ 박재용 위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AI가 상담을 해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병원이 있어요. A라는 병원이 있는데 AI가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 위치를 알려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렇듯이 사람에 대한, 말씀도 어눌하고 또 청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달체계가 좀 잘못 전달이 됐을 때 AI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감수성보다는 좀 기계적인 이런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서비스의 질 향상이고 복지에 대한, 고독한 분 위기 발굴 과정, 발굴인 예산이기 때문에 단가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대상이 줄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는 거예요.

○ 박재용 위원 AI가 그런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답변을 잘못할 수 있는.

○ 박재용 위원 그랬을 때 큰 위기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오류에 대한 관리, 오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치명적이고 어떤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류가 계속 있어야지만이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발생률, 오류에 대한 개선율 또 오류에 대한 분석 이러한 내용도 좀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용 위원 이래야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위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이런 서비스 제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 좀 해서 제공해 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 박재용 위원 33페이지에 경로당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고 저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맞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개선이라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제조, 농업,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를 활용해 환경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작년에 실시했던 경로당 스마트 환경 사업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냉장고 교체,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생활에 관련된 제품을 교체해 줬는데 이게 과연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적용받는 대상자들은 스마트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냉장고라든가 생활밀접형 가전제품이었잖아요. 이런 이해 차이가 있는데 그래 갖고 저는 이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인데 어떤 가전제품이라든가 수요조사 측면도 있는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거기다가 올해 또 60억까지 했는데 시기적인, 작년에 이어서 못다 한 부분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하반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이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명이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좀 더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서로 대상자와 또 공급해 주는 이런 사업 추진하고 있는 쪽하고 어떤 이해가 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박재용 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 시행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명부터 좀 신중하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야지만이 수행하는 측에서도 또 직원들이라든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에 양주에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냉장고가 생각보다 좋은 규모, 좋은 규격이 왔고 기능이 좋은 것 왔고 또 쓰레기, 음식쓰레기 처리기도 참 좋았다라는 평을 제가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하고 또 우리 박창재 본부장님 또 우리 심창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마지막은 아닐 것 같으네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마지막이네요. 원장님, 저도 스마트 경로당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랑 박재용 위원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1년 동안 31개 시군의 우리 경로당을 다 돌아보신 거죠? 거의 그래도 시군에……. 혹시 원장님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 황세주 위원 다녀왔어요?

○ 황세주 위원 여주시면 도농복합적이네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어떤가요, 현장이? 소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랑 같이…….

○ 황세주 위원 잘 돼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여주시는 잘 되어 있나 보네. 저희 안성시는 아니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정말 시설 잘 돼 있어요, 규모도 크고.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시골 농촌에 있는 경로당은 많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창문이 새시가 아닌 그냥 나무 창문으로 돼 있는 데도 많고 싱크대도 좀 허름하고 가전제품도 많이 허름해서 이번에 많이 2년 동안 교체를 하다 보니 저희 안성시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바람에 저도 약간 인기를 좀 받긴 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너무 감사함을 전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안성은 특히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마트 경로당 해서 가전제품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저희 안성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앉고 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성은 저만 보면 “소파가 부족하다.”, “식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밥 먹을 때 의자를 끌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바퀴 달린 의자를 끌고 가면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좌상에서. 그걸 보고 가슴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명이 경로당 스마트 사업이어서 이 사업명을 좀 바꿔서라도 우리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비단 저희 안성만의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농촌지역에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사실은 식탁을 놓을 수 없는 비좁은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식탁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해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는 한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거가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 있고요. 어렵겠죠. 4월까지 지금 2025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2026년 사업도 조속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안착은 하반기에 하더라도 일단 실사는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음은 제가 또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원장님. 혹시 원장님, 이거 제가 아까 복지국 때도 얘기했는데 이 실행계획서를 같이 논의한 자리였겠죠? 사회서비스원도…….

○ 황세주 위원 사회서비스원 역할도 되게 큽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이걸 못 받아봤어요?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도 6개나 되고요.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누구 복지정책과장님 계세요?

○ 황세주 위원 이 사업계획 실행계획서를 쓸 때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겁니까?

○ 황세주 위원 지금 원장님 모르신다잖아요. 원장님만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서비스원만 배제시킨 건 아닐 거고요.

○ 황세주 위원 네?

○ 황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 황세주 위원 원장님이 해야 될 사업이 신규 사업이 6개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가능할지 몰라서. 취약지역 내 민간 기관 대상 매뉴얼 개발하고 시군구 단위 취약지 실태조사를 하고 서비스 수급 분석을 하고 주말 및 야간 틈새 서비스 공급모델 구축,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려는 게 “AI 기술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앞서 얘기했던 거는 취약 지원의 한 가지, 신규 사업 중의 한 부류예요, 한 가지. 신규 사업이에요, 그게 하나. 다섯 가지 또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아, 너무 애석하네요. 지금 이 실행계획서를 쓰면서 유관기관과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불편감을 이야기를 좀 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돌봄 관련해서 예산도 삭감이 됐죠? 약간 떨어졌죠?

○ 황세주 위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제가 좀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인력도 17명인가 돌봄 관련해서, 맞나요? 이분들이 통합돌봄에 전담할 인력인가요? 여기 현황 분석에 보니까 돌봄직 17명 이거는 여기에서 일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5페이지요. 현황 정원 인원입니다.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통합돌봄에 관련된 인력은 어디서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어디서 할 거죠?

○ 황세주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할 계획이죠?

○ 황세주 위원 4명으로…….

○ 황세주 위원 네, 4명으로는 제가 이 신규 사업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실행계획서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소통을 해서 완성된 실행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원마저도 소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는 거잖아요, 원장님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는데요.

저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예산도 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 작년도 예산도 4월 돼야 된다고 아직 안 끝났는데 올해 그냥 갑자기 60억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안 나왔다고 그러셨죠?

○ 위원장 이선구 그렇죠?

○ 위원장 이선구 그래서 그 계획서를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서를 만드실 때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었어요. 스마트 사업의 말에 맞냐. 이 사업명이 스마트 사업이라는데 스마트 사업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이게 사업명에 맞냐, 내용이 맞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근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그것도 살피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함께 고민한 다음에,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이 사업을 좀 빨리 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대로 바로 회기가 있든 없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라도 결정이 되면 내용을 좀 공유하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래서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 이거 계획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고 결정되면 공유하라. 그거 한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통합돌봄 시행계획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인데요. 뭐 다 느끼실 거예요,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며칠 후면 이제 통합돌봄 열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시행계획서가 복지국에서는 있는데 실제 이것을 실행해야 될 서비스원에는 공유도 안 된 상태고 예산과 인력은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말은 많았는데 지금 실행된 건 없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걱정하듯이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것도 없고, 물론 첫술에 이렇게 만족하게 출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통합돌봄 좀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이렇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이선구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도 안 돼요. 이 시행계획서를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일선에서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서비스원, 복지국……. 복지국하고는 시행계획서가 소통이 됐나요? 복지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국에서 만드는 겁니까? 이거 지금 통합돌봄 시행계획서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었어요?

○ 위원장 이선구 복지국에서?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복지재단하고는 소통이 됐어요?

○ 위원장 이선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 “복지국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대량 많은 책임자들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은 관계 때문에 그런지, 평소에 어떤 뭐 때문에 그런지 도대체 이 중요한 통합돌봄 시행계획서를 복지국하고도 아니면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실행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함께 논의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얼마나 인수인계를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일선에 있는 같은 협업기관들하고 함께 소통을 해야죠. 뭐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갔으니 앞으로라도 하루빨리 모든 이거 할 때는 같이 협업하십시오, 소통하고.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하고 통합돌봄 시행계획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결정이 된 사항이면 공유하십시오. 들었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들어가세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