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언론인이신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님께서 취재 중이시고 또 매일일보 강재규 기자님이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인 건의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1건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기업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불확실한 개발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구성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소재한 영세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후 LH는 사업 착공시기를 약 3년간 지연하였고 당초 2025년 6월 30일로 고시되었던 사업 완료 시점 또한 2026년 6월 30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했던 기업들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경제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입주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실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흥에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부지 내에 있는 영세 기업들을 일반산단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일반산단에 대한 사업 지연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아, 네.

○ 임창휘 위원 하지만 문화재의 어떤 지장물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보상과 사실 분리되어 있는 절차 아닌가요? 계획이 실시계획까지 와 있으면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LH가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사실 지장물조사랑 보상과 어떠한 법적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LH나 이 사업 주체, 공공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별도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배 의원님께서 의미 있게 건의안을 제시해 주시지만 단순 건의안을 넘어서 어쨌든 경기도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의 문제라든지 보상의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광명시흥 쪽에 좀 더 활성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을 때 광명 지역에서 유종상 위원님께서 광명지역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기업인분들도, 그쪽 관계자분들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공공주택지구를 하게 되면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이주택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단지 부분도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실 것 같아요, 일반주거하시는 분들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GH랑 함께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한 몇 곳 정도 하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조성과 운영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 김태희 위원 지금 GH 보고자료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곳은 9곳이 나와요. 그중에 아홉 번째가 광명시흥 도시첨단 이쪽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상 이게 물론 산입법하고 산집법 이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GH에서도 도시개발국하고 함께 풀어갈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런 건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쪽 지역에 대한 특수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주실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GH 자료 보면 9곳 중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착공ㆍ승인ㆍ고시 이런 자료를 보면 앞으로 경기도의 역할과 GH 역할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부분의 모델이 되는, 제대로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중소기업 보호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되게 특화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재 시흥 지역하고 광명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몇 개나 되나요, 대략 기업들이? 데이터 어느 정도 모르세요? 어느 정도이길래 중소기업 보호를 하시는 거냐고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광명은 1,670개.

○ 김태희 위원 시흥 쪽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한 1,670여 개 정도 중소기업들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당사자분들이.

○ 김태희 위원 이쪽하고의 채널과 아니면 창구가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GH가 하나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지금 채널을 갖고 계세요? 광명시흥 지역에 기업인 대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에 더 따로 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채널을 갖고 말씀을 나누시느냐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냐고요.

○ 김태희 위원 중소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이런 건의안에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다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18년도에 개발계획 승인했어요. 25년 6월 30 날 사업 완료 시점이 결국은 26년 6월로 연기됐잖아요?

○ 김태희 위원 최근에 그러면 광명하고 시흥 지역에 당사자 기업인들의 어떤 단체들이나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오셨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예를 들면 최근 3년 정도만이라도.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광명시흥의 중소기업 현황하고요. 그리고 이송기관에 좀 아쉬운 부분은 국토부, 경기도, LH가 있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물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경기 지역이 한 여덟 분이 계신데 좀 아쉽게도 광명하고 시흥 쪽에는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함께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본부든 아니, GH 서울사무소 쪽이든 국회하고 협력 부분들을 같이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김종배 위원님이나 유종상 위원님이 해당 지역이셔서 이런 건의안과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만큼 경기도 도시개발국이나 GH도 같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과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그래서 그때 연말에 지장물조사가 광명시 신도시가 우리가 한 60, LH가 거의 70% 정도 되고 저희들은 외관조사를 포함해서 지장물조사 100%를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외관으로도,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외관조사 100%가 그게 확실하고 맞는지. 이거 밖에서 보고, 외관으로 보고 짐작을 해 갖고 이게 지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감정평가사를 많이 확충을 해 줘서 고맙고 좀 빨리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외관조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 유종상 위원 국장님, 걱정되는 게 정말 이 감정평가를 서로 지금 안 받고 계속 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 유종상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이러면 계속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GH는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게 보이고 LH가 자꾸 늦어지는데 보상은 LH나 GH가 다 돼야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한데 LH가 자꾸 늦어지면 여기에서는 착공시기 내 빨리 이주를 하겠다, 착공시기를 빨리 단축하겠다는 보고는 받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현실성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LH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GH가 다 되면 GH부터 선도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뭐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 유종상 위원 늦어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정말 지역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죽을 맛입니다. 보상을 확실하게 언제 하겠다만 대략적으로 해 놓고 좀 당기겠다고 그러는데 막상 그때 가면 또 연기가 되고 또 뒤로 가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이전할 마음의 준비나 땅이나 없으면 갈 준비를, 정확한 시기를 줘야지만 좀 이전할 준비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은행에 부채 비용도 상당합니다, 몇 번 더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정리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분들이 가든 오든 할 텐데. 뭐 “GH는 다 지금 돼 가는데 LH가 지금 못 하고 있어서 LH 때문에 보상을 못 한다.” 그건 이해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GH, LH,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좀 꼭 회의를 거쳐서라도 뭔가를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 유종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44개의 이전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행감에서 그때 우리 GH 사장님한테도 제가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공장 두세 군데가 한 250평 평수를 가져야만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 그쪽으로 이전할 데가 뭐 150평 이렇게 주니까 공장 라인을 깔지 못해서 정말 이분들은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정말 기업 이전대책 수립을 좀 꼭 해 주시라고 몇 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로 살란다.” 그런 겁니까? 아니, 이거 정말 그 기업들 도산해야 됩니다, 이분들 다, 그걸 주지를 못하면. 칸,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에 땅을 다 준비를 해 놓고 공장 이전을 준비했는데 직원이 기술자가 열몇 분인데 월급을 20% 올려주고 “자가용을 1대씩 사주겠다. 화성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도산해야죠. 이분이 전기차 요즘 만들고 상당히 기업도 많이 키워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 구제를 할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안 그러면 명절 쇠고 다시 그쪽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주최를 하겠습니다. 와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지 그분들도 좀 마음을 놓을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희 위원 국회 국토위원회 포함해서 발송…….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시용 지금 수정 사항 때문에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송기관에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이게 작년에 저희가 동의안 냈던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출자로 해서.

○ 유영일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예산 자체도 엄청 크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규모가 얼마나 되죠?

○ 유영일 위원 사업비 규모.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엄청나죠. 세대도 지금 3,000호인가요?

○ 유영일 위원 세대, 세대도 3,000호 정도 되는 거죠? 주거.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또 잠시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요. AIP 조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경기 유니티도 이제 개소를 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 여기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크거든요. 커서 이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희가 보면 AIP 자체가 커뮤니티 중심 아니면 케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세대 통합형으로 커뮤니티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커뮤니티 중심과 케어 중심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유니티는 유니티지만 우리 북수원 테크노밸리 자체가 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즐거운 상상을 좀 해 보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시작됐으니까 좀 더 촘촘하게, 탄탄하게 잘 살펴서 경기 유니티의 이름을 더 넘어가는 그런 통합적인 이런 AIP가 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유럽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과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이나 보건법이나 우리 주택법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협조만 되고 협의만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네, 저도 의견 드릴 수 있으면 의견도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임대아파트를 몇 %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러면 정책성 검토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를 500세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저는 매우 의심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공급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체감 가능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죠. 임대아파트일수록 규모를 키워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죠, 규모의 경제라고. 사실적으로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주거복지가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복지관 기능이라든가 의료체계 지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공감하셨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500세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전부 작아요. 500세대라고 하면 관리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아마 1만 평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 좋아요. 그런데 삶의 질 쪽에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관리비가 비싸서는 안 된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드렸어요. 그랬을 때 신도시부터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500세대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특히 입지 좋은 조건에다가 대규모로 해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굳이 분양아파트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공공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입지 좋은 데다가. 지금 북수원 같은 경우에 주변이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거기다가 2,000세대를 짓는데 거의가 분양을 하고 임대로 500 짓는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가 충족되는 그러한 신모델을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500세대로서, 우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00세대로서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실현 가능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500세대로서. 안 되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세 가지, 토털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000세대 전체를 임대아파트로 해 가지고 한 지역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주거를 위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그런 것을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라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주거 부분에 특히 임대아파트부터 실현되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아파트도 그러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단계부터 하나씩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북수원 그렇게 되고 제3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똑같은 그게 나올 거예요. 아마 좀 이따 행감에서 지적한 것도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GH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때 저도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자료 이전과는 다르게 여기 보면 박스로 해서 정책성 보완 계획이라고 해서 공공성 추가 확보 관련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요청이 들어왔기에 저는 이렇게까지 된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초기 이게 뭐 수년간 순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들을 담보해 내는 노력들을, 다만 물론 GH도 수익성이라는 부분 아니면 위치에 따른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을 또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나 경기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내는 역할을 하시면서 의회가 “이거 수익성 좀 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80만 호, 실장님, 그때 기자회견 하셨죠, 같이요? 실장님.

○ 김태희 위원 그런 신문기사도 봤어요. 언론기사 봤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중에서 저는 몇 가지 조금 당시에 요청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복지시설 도입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요. 좀 구체적으로 방문의료, 단기입소, 재활 등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의료원스톱센터 설치 이걸 넣는데 담당자한테 실제로 “이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답변을 흔쾌히 하지 못하셨어요, 이런 항목, 항목에 대해서. 이게 추가 확보가 요청된 시점들이나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아시고 이에 대한 거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세대 수를 봐요. 계획 세대가 3,000호입니다, 공동주택 2,000호, 기숙사 1,000호. 그런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가 뭐 담당자가 그랬어요. 한 400~500세대라도 좀 확보한다. 평수를 이야기했더니 평수도 솔직히 작은 평수잖아요, 되게 작은 규모의. 물론 기숙사라든가 청년이나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이 쓰면 작겠습니다만 정부에서나 지금 주거기본권 해 가지고 최대한 1인 가구에도 불구하고 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14㎡가 아니라 25㎡라든가, 막상 저희들도 현장 가 봤는데 너무 비좁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물량만 늘리시려고 하면 더 작은 규모로 해야 되겠지만 트렌드나 수요자들을 생각하면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이 돌봄의료원스톱센터라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연령층이 좀 고령인 거죠, 맞죠?

○ 김태희 위원 물론 공동주택 내에서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가 들어가면 저는 또 대환영이에요. 그런 걸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특성을 한번 보셔요. 기숙사가 1,000호면 거의 청년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2,000호지만 공공임대도 큰 평수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그러면 오히려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좀, 큰 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좀 그런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30~40대들이 주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이들 돌봄시설이거든요. 청소년 공간이라든가요. 그 당시 부서가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지역사회 연계해 가지고 통합돌봄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저는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세대 맞춤형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타깃을, 여기 입주를 목표로 하는 분들의 타깃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GH사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향후에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그런 공공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게 있으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의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그런 것만큼 그런 부분들을 더, 의회의 요청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발의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이 상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위원장님이 안 쳐다보셔서 인사를 못 했습니다.

(인 사)

○ 위원장 김시용 감사합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서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역시 또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 GH는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 유니티를 개소하였습니다. 경기 유니티는 공간복지 혁신 사업의 실증 모델입니다. GH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서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와 GH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31개 시군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 그리고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전에 배부해 주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의회에 제출해 주신 거, 이거 좀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분야나 권역으로 다양하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거라 좀 큰 굵직굵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1월 달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주민공청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규모라든가.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에 몇 분 정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신 겁니까? 주민공청회를. 그 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 요지.

○ 김태희 위원 120여 분이 경기도 선정?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죠?

○ 김태희 위원 담당 부서…….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1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다, 도민들이?

○ 김태희 위원 혹시 이런 내용들도 의회에 일정을 안내해 주셨나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월 달에 관계기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이면 여기는 어디 정도의 대상이신가요?

○ 김태희 위원 정부기관인 거군요?

○ 김태희 위원 자료에 보면 전문가분들, 일반인들,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는 뭐 몇 가지 위원들이 했다고 수록돼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보면 건축가협회들이 있다든가, 그렇죠? 건축사협회라든가. 혹시 좀 더 전문, 물론 범위가 문화관광도 있고 여러 범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쪽에,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과 함께 그런 자리를 한 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몇억입니까?

○ 김태희 위원 2억 4,000이잖아요. 이게 용역이 또 용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물론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계획대로 주민공람,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좀 더 그런 전문가분들 분야가, 아까 경관위원회 심의를 작년 12월에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시군하고도 같이 협력을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경관을 보전하고 또 관리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경관계획과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간경관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좋은 경관을 활용하고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 즉,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경관과 야간경관에 소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저희 광주에는 도자공원이 있고요. 여주와 이천에도 도자를 테마로 한 경기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자체와, 기초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자공원은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지다 보니까 또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공간인데 불구하고 야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기초단체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또 도민들과 함께 야간이라든지 여러 경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천, 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차원의 경관계획이다 보니까 현재는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과 같은 큰 강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요 하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에서 광주와 용인을 이어주는 큰 하천인데요. 아무래도 2개의 기초단체로 나눠져 있고 또 그 하천에 대한 관리가 지방과 국가가, 정부로 또 나눠지다 보니까 통합적인 하천계획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관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큰 하천에 대한, 주요 하천에 대한 경관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 동부나 북부는 산지가 많은데 하천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안천 사례를 보면 팔당댐까지는 한강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있지만 막상 경안천 따라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가 부족해서 경안천을 따라 광주와 용인으로 이어지는 선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틀을 경관계획 내에 넣고 또 경관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보행과 하천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획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아마도 행정에서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나누는 방식이 좋겠지만 저는 경관계획만큼은 연결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에서 3차로 변경되면서 권역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환경, 하천이라든지 산을 더 고려해 주신 것처럼 이 경관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안의 모든 공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사실 도자공원만 해도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조성된 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관계획이 좀 유의미한 계획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의견청취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2개 부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정책과, 지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부분 행감에 조치결과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기주거복지센터나 시군 주거복지센터 아니면 경기그룹홈지원센터나 경기아동그룹홈 지회랑 간담회나 협의를 하셨던 내용이요. 그리고 2026년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해당 부서, 사회주택 현황 38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300호 공급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기 시군별 사회주택 현황 몇 호가 있는지 그리고 300호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전략과는요, 지금 행감 조치 6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 25년도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결과보고서, 진행 중이면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3기 신도시에 인력 지원 관련해서 단기ㆍ장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한 10여 곳 되잖아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26년 1월 1일 전후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10개의 3기 신도시 지역의 인원 현황 바뀐 거, 인원 숫자입니다, 사람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GH나 인원 요구한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해서 주세요. 전ㆍ현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요청 인원 수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26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총 네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보고서 70쪽에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결과가 25년 2월 추진 중단으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이후 1년이 됐죠, 벌써. 이게 된 지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5년 2월 이후의 상황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그 지정 현황을 보니까 고양시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신동이 24년, 일산동이 25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세 현황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 추진이라는 것을 봤더니 자료에 국토부 해제 총량이 소진된 경우 경기도 해제 총량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고양시에 보면 국방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 해제 총량을 일부 사용했고 또 국방부 총량 소진으로 도 총량을 지원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럼 당겨다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국가가 마음대로 자기네 거 다 쓰면 도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거를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이 GB를 해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여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총량만 빌려줄 경우, 여기 국방대 같은 경우 33㎡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우리 총량만 빌려주고 우리는 완전히 빠지고 LH가 모든 것을 관련…….

○ 오준환 위원 아니, 협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 물량을 주게 되면 경기도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협의 주체가 됩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여기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 국방대 부지를 선 주택공급 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고양시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 오준환 위원 경기도에 권한이 있단 말이죠? 조정할 수 있는.

○ 오준환 위원 30만 ㎡ 이상입니다. 33만이에요.

○ 오준환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도 권한 안에 있다는 거죠?

○ 오준환 위원 해제 권한이. 그러면…….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해지해 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도.

○ 오준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늦어졌어요, 사실은. 국방대 문제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 오준환 위원 이거와 함께 방송영상밸리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오준환 위원 벌써 이게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곧 빨리라는 거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언제,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소통하고 GB가 해제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안 하고 버티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던 이유가 뭐죠?

○ 오준환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고양시는 난지도 정수소를 쓰려고 했고 서울시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못 했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는 말은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 얘기를 듣겠다고 자꾸 물어보는데…….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선 주택공급 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데 동의합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고양시에 주택지구가 자꾸 생겨요. 향동도 있었고 지금 장항동도 짓고 있는데 장항동에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 주택공급이 되고 먼저 주민들이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문제,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등학교도 부지가 있다가 없어지고 공영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향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도 없고 3만 명 이상이 사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교통섬이에요. 거기가 은평차고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량들이 은평차고지까지만 딱 오고 향동에서 한 2㎞만 돌아서 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색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수색 차고지까지만 오고 그 경계가 바로 향동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선 주택공급하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거에는 고양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하시거나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향동도 그렇고 장항동도 그렇고 전부 LH가 지었어요, 짓고 있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가 관여해서 이 기반시설 확충이나 교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도시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만 딸랑 지어주면, 집만 지어준다고 그게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통도 들어오고 환경 문제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도 있고 이런 게 같이 도시계획에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집만, 아파트만 쭉 들어온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와서 교통국이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국방대만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풀어가면서 도시계획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협의를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향동에, LH가 지어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이 향동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수색역, 수색 차고지까지 오는, 은평차고지까지 오는 그 교통 문제를, 버스가 2㎞ 정도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을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협의를 봐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래의 계획을 할 때 딱 집만 짓는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 그 나머지 기반시설이 다 확충될 때 도시라는 게 생기는 거지 집만 지어놓는다고 도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대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고려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마무리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주택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회의실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밖에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무래도 우리 이거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을, 그 뭡니까?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최초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하죠?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잖아요, 최초로. 그게 지금 작년부터인가 우리 경기도에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에 전문가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몇 개 정도나 한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사업 주체가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잖아요.

○ 최승용 위원 네.

○ 최승용 위원 아닌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 주체가, 우리 과장님 나중에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러면 예산 관련돼 가지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돼 가지고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저거 하는 거 있죠? 관리비를 K-apt에 공개하는 부분. 그게 지금 100세대에서 50세대로,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를 공개하게 돼 있죠?

○ 최승용 위원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소규모공동주택도 관리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규약이 우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서도 그러한 관리규약 같은 경우가 공개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최승용 위원 네, 그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적으로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K-apt에 100세대, 그때는 150세대였는데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K-apt에 등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주체가 없는데 법은 만들었는데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규모공동주택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냐. 지금 경기도가 소규모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되죠? 2,000몇 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규모공동주택도 좀 관심을 가질 때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사실적으로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그 단지의 예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그냥 맡겨 놨을 때는 그게 사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관리의 사각지대이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소방안전시설 보강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특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요사이 전기차 화재로 해 가지고 한 번 화재가 일어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하고 화재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다고 하면 사후에 작동하기 전에 다 폭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사이는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연기가 감지됐을 때도 그것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스프링클러도 수동으로 터뜨려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에 보면 제한이 돼 있어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 아니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한 번 예산을 받으면 2년 내지 5년간은 못 받아요. 그런데 화재란 것은,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죠?

○ 위원장 김시용 네.

○ 최승용 위원 특히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화재가 더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데에 제한에 걸려 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라면 빨리, 지금 저도 알고 있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라든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노후화된 아파트에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서도 화재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 제한에 걸려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그리고 화재가 15년 된, 20년 이상 된 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도 많이 나잖아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설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을 그 용도로 못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화재로, 특히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것은 건물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노후화된 건물이 아니라 신규든 노후화된 아파트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기한이 한 달 내에 그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일찍 돼 가지고 누구나 그것을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이번에도 예산 잡았는데 지자체에서 소방에 대해 가지고 별로 신청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승강기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조사하는 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좀 늘려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우리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GH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대표연설할 때 공공기관 이전 전체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전체적인 10개 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전하는 곳도 반토막 이전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그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마침 GH 이전 부분에 대한 협약서도 들어 있고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랑 간담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벌써 꽤 됐죠. 지난해 가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른 공공기관하고 전혀 다르게 이거는 철저히 지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로 발단이 됐던 거고.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아까 잠깐 제가 자료 청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25년도 2월 달에 경기도가 이전 절차 전면 중단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추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도는 현재 GH 구리 이전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전 의사가 있으며 구리시가 서울 편입 계획을 철회 시 실무협의 등 정상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는 이게 지금 논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GH 이전이 무산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서울 편입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은, 구리시장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은 전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 백현종 위원 혹시 26년도 예산에 이거 예산 책정은 했나요, 이전 예산?

○ 백현종 위원 네, GH 예산이겠죠.

○ 백현종 위원 상세한 거는 이따가 GH 업무보고 때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현 시장이 서울 편입계획 철회를 선언하든가 시장이 바뀌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되야겠네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퇴로 없이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를 못 풀고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는 이거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정치적 공방만 오가면 결국 경기도와 그다음에 구리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 행위, 서울 편입계획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중단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좀 풀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이 상태의 답변으로 정치적 행위로 지금 중단될 행위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명확하게 드리고요. 오늘 제 의견을, 이게 보고는 되시나요, 도지사한테? 이런 내용들이 오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이런 것들을 보고하실 수 있냐 이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직접보고, 비서실 통해서 보고하는 것 때문에 제가…….

○ 백현종 위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실국장님들 지금 지사님 직보가 아직도 안 되나요?

○ 백현종 위원 제가 그 비서실 통해서 하는 것 때문에 지난 연말에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삭발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건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건지 해 가지고.

○ 백현종 위원 이거는 뭐 결자해지도 어떻게 보면 경제부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질의가 됐었고 의회와 도 차원에서 같이 풀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다라고 가능하면 직보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경제부지사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 건이 안 풀리면서 결국에는 공공기관 이전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회 차원에서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저희 74페이지에요, 우리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 유영일 위원 74입니다.

○ 유영일 위원 4입니다, 4.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 유영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안양우체국은 따로 보고는 좀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현재 GH에서 그러면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 중인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유영일 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경찰서는 일단 알았다고 했던 부분이죠, 마지막에는?

○ 유영일 위원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알겠다.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소방서만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 유영일 위원 부지도 해 달라고 하고 뭐 그런 부분 아니에요, 현재?

○ 유영일 위원 그 협의는 그러면 시간이 언제 더 진행이 될지 현재는 미지수인 거고 대신 지금 용역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런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건 언제 끝나나요, 용역은?

○ 유영일 위원 네, 그럼 이거 하여튼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22년도부터 보아왔던 거고 진짜 사실 많이 늦어지긴 했잖아요,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도, 25년도에 큰 성과를 가지셨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6만 이하로만 가능했었는데요. 노력해 주신 덕분에 30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여주에서 시범사업으로 30만 ㎡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광주에서도 이런 시범 산업단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동부권에 새로운 첨단산업과 관련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 판교와 또 수원에 있는 여러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기반으로 또 이번에 규제 완화와 함께 여주ㆍ이천에서도 반도체 산업 또 특히 소ㆍ부ㆍ장 산업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개발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산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과 전력의 통로가 되는 광주에는 단 하나의 어떤 사업도 또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광주에 있던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 특히 광주에는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큰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조차도 용인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많은 시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오히려 주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에서도 좀 이러한 좋은 규제 개선과 함께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좀 의미 있는 계획을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실 광주라는 어떤 공간적 입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생산기지들이 용인과 이천, 여주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와 결합돼 있는 첨단산업단지도 가능할 거고요. 또 성남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그거와 연계돼서 첨단산업의 어떤 지식연구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가능한 이 광주라는 부지에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가 생산되고 또 AI와 관련된 첨단산업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주는 상수원 보호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구역에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지역의 경제를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의 산업도 안정화시키고 또 동부권의 반도체 생산과 AI의 연결 지점에 있는 이 데이터의 거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첨단산업 경쟁력의 기반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동부 지역에 적어도 공공에서 공공이 주체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도시지역에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현재 상수원보역과 연계돼 가지고 수변구역이라는 그 구역들로 인해서 오히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수변구역까지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올해 더 나은 수도권 경기도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네요.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 조치결과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아까 아침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자료 네 가지 요청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처리요구사항 행감에는 완료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나 좀 보려는 거거든요, 실장님.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면 완료가 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의, 주요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보면 완료가 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를 저희도 어렵게 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완료라고, 뭐 다른 사항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약식으로 성과 위주 형태의 이런 자료는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해당 여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내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추진 중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예요. 그 제출하신 자료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정책과장님도 기존에 또 바뀌셨고요. 또 GH도 최근에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인수인계 과정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자 바뀌시면 제대로 저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적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주택실에 과장님들 총 여덟 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세 분이나 바뀌셨죠?

○ 김태희 위원 세 분 아닌가요?

○ 김태희 위원 건축정책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최소한의 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 두 줄로 끝내 가지고 완료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감사 조치결과 이 한 두 줄, 몇 줄 화살표 표시를 해서 할 거면 저는 이거는 앞으로 백데이터 자료를, 근거 자료를 다 첨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에서 지금까지의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이런 약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거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전문위원실에 이런 거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감 조치, 다른 실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인 부분, 상임위 내부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하여튼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향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자립지원청년이 여러 유형도 있어요. 아동그룹홈도 있고 가정생활 위탁된 청년들도 있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최소한의 간담회와 실무적인 자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가 경기도 소관 기관이고요. 또 아동그룹홈 경기지회가 있고 시군 지회가 있거든요. 시군 지회하고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에 경기주거복지센터나 시군 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현장을 만나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그게 시작의 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자리를, 여기 주택정책과장님이시죠, 담당 부서?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의 보고용이 아닌 그런 부분을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GH 3기 신도시 정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봤습니다. 공간전략과인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그래도 자료상에서 보면 한 14개 정도의 구간에 조직개편 전후로 해서 나름대로 현재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실질적인 이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물론 각 지구별로 진행 정도나 인력 수요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GH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요구안과 실질적으로 반영은 또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10여 곳 중에 딱 보면 특이한 지역이, 저도 물론 안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의왕, 군포, 안산 이렇게 정부에서 3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하는 데는 드물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의왕 쪽에 있는 대책위를 만나야 되고 군포에 있는 대책위를 만나고 안산 지역의 대책위를 만나고, 보상 절차도 서로 입장도 다르고요. 저는 이런 다른 지자체를 묶은 지역만큼은 인력 부분을 더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좀 그런 부분들을 3개 지자체 묶은 것만 해도 대상이 3배가 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공간전략과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합리화 부분, 저는 이거 연구용역하신 게 저희 지난번 행감 이후에 하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긴밀하게 이런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짧은 기간에 용역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다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어떤 효과가 제 취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근본 취지로 그때 행감 때 문제 제기하고 제출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용역 중에요, 그 시군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 담당하는 의견을 좀 같이 경청하는 자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끝났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가 어려워하더라고요, 부서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대체구역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7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71페이지.

○ 유영일 위원 네, 우리 연현마을.

○ 유영일 위원 이 내용이 맞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개선방안과 평가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이랑 맞냐고요.

○ 유영일 위원 여긴 뭐예요, 그런데?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평가결과, 사업 지연 예상”, “개선방안, 승소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협력 대응” 이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고할 사안이 맞냐고요. 이거 업데이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 유영일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아니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이거 과장님이 담당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앉아서 답변하세요, 편하게.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승소한 게 작년 6월인데, 네? 승소가 작년 6월이에요, 6월 말이에요. 그럼 7월부터 어쨌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현재 뭐 제대로 추진된 것도 없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 보고사항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못 보셨죠?

○ 유영일 위원 아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본인 부서별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위원마다 중심사항도 있고 관심사항도 많은데 업데이트가 이게 재작년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결국엔 GH에서 진행하잖아요, 안양시하고. 그렇죠? GH에서 진행하는데 안양시도 어쨌든 손을 거들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GH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내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셨나 봐요? 안양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천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연현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 유영일 위원 맞아요.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실장님께 현재 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대충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릴까 해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 활성화의 정주여건 개선 또 나아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도비 지원이 절반 수준에서 지원하는 상황이에요. 올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그동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도비 축소 더드림 재생사업의 특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업 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원액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사업 수를 좀 줄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 위원장 김시용 또 주민교육과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이 실제로 변화가 있다는 가시적인 변화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시용 이게 가시적인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올해 정부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생활SOC사업이 있죠? 타 사업과 최대한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과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팔당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마을에서 어렵게 마을 단위의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후국에서는 태양광을 가지고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RE100 소득마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기존의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마을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마을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자. 우리가 비록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지만 이렇게 태양광이라는 기회를 결합하면 우리 마을도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행위는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민분들도 아시다시피 집을 개축하기도 어렵고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지라든지, 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이겠죠. 또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태양광이 가능하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발짝씩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큰 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개발제한구역의 적어도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는 거의 다 겹쳐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하나만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약 한 1,100㎢거든요. 그중에서 농지가 한 몇 %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일단 경기도에도 약 1,100㎢의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물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중에 한 20% 가까이가 농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 그린벨트 내에 용지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기후국과도 연계를 해서 태양광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함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저도 그러니까 자연이 잘 보전된 산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농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그것만 먼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아까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해서 자료 추가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것, 과장님이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15일 날 정례회 실시했던 내용하고요. 2월 3일 날 하셨던 교육하고요. 그리고 청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어요, 40명.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추진현황 자료 실장님, 저희 받아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한 3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현재 13개 시에 2,600호가 지금 사회주택이라고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보면 사회주택이 지금 예를 들면 2,646개가 일반 개인한테 공급한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저는요, 2,646호 가운데 GHㆍLH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취지가 사경 주체, 사경 주체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죠? 사경 주체 예를 들면.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사경 주체가 기획ㆍ건설한 임대주택을 GH에서 매수 후 해당 사경 주체에 운영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646호가 다 사경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46호는 그냥 숫자만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사경 주체가 운영한 현황이 다르죠?

○ 김태희 위원 이거 2,600개는 그냥 보급만 하신 숫자일 거예요. 이거를 다 사경 주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2,646호가 통상 GH나 LH가 전세임대를 매입해서 활용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단순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이나 이런 데를 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경 주체가 있는, 2,646호 중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2,600개냐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그 기업, 그럼 사경 주체라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사경 주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시가 211개가 있으면 A라는 사경 주체 같은 경우가 50개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게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 김태희 위원 이걸 엑셀 자료 형태로 한번 줘보세요.

○ 김태희 위원 먼저 GH 자료를, 250개니까요, 그에 대한 사경 주체의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63쪽에 7번을 한번 보면요. 행감 처리결과 부분이죠. 지금 완료라고 돼 있고 그거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앞에 61쪽에 2 같이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 여쭤볼게요. 여기도 다 완료거든요. 초고령화 시대에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생활지원, 복지관 기능, 요양ㆍ의료체계 지원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하고 연계해서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래서 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이게 완료가 맞나요?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와 또 연계돼 가지고 7번을 보면 임대 공급은 소규모 단지의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복지 부분이 참 어렵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지금 완료인데 그러면 3기 신도시 할 때 임대주택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완료인가요? 그러면 가정하면 1,000세대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단지별로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볼게요. 그리고 GH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광명학온 S1ㆍ2ㆍ3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0, 300, 3은 900얼마인데 지금 대다수 임대아파트들 보면 600세대, 500세대, 300세대, 3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보면 규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늘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 자료로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상태예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3기 신도시의 규모는 적정규모로 예정이다. 관리비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겠다, 완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또 3기 신도시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아니고 그전부터, 2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이 부분들의 적극 반영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저 혼자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임대아파트는 평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해 놓고 나서 서민들이 저렴하게 또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줘야 되는데, 삶의 질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계획은 보면 전부 다 너무 작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실현가능한 건가.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완료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반영되겠다 생각됐는데 이걸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봐서 이 부분을 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 부분은 관리비뿐만이 아니라 복지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복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께서도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한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무주택자에 한해서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도내 사회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주택.

○ 위원장 김시용 근데요, 202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을 300호를 공급한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진방식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기획ㆍ건설한 임대주택을 GH가 매수한 뒤에 다시 해당 사회적경제 주체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시용 차라리 GH가 주택을 짓고 운영권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위탁해 주는 방식이 더 확대되는 편이 낫지 않은가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러면 사회적경제 주체의 운영비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잘 모르면 주택과장이 해도 돼요.

○ 위원장 김시용 김태수 과장이 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근데 운영이익이 50% 갖고 되겠어요? 이익이.

○ 위원장 김시용 알았고요. 3개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교실, 텃밭, 또 코디네이터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주셨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사업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 위원장 김시용 도민 입장에서 사회주택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사회주택은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시 사회주택만 주로 검색 노출되고 있어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죠?

○ 위원장 김시용 마지막으로 올해 GH 케어 허브 사업과 연계해 총 158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김포에도 24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입주하게 될 계층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입주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 위원장 김시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 우리 최승용 위원.

○ 최승용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을 갖고 계시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1건이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ㆍ관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손임성 주택실장은 현안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도시개발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부터 하세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테크노밸리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가 매우 의미가 있고 현재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계신 어떤 남부나 북부의 일부 테크노밸리를 제외하고, 그 추가해서 동부와 북부, 서부의 필요한 거점에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형 테크노밸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첨단산업의 거점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을 미리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혹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라든지, 이에 대한 오늘 업무계획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내에 여러 기업들 또 연구소 또 경기도만의 어떤 직ㆍ주ㆍ락이라는 콘셉트로 확충돼 가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서 미리 계획된 이 부지가 지금 현재의 어떤 첨단산업과 관련된 여러 개발의 확장에 있어서 공간적인 전략으로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0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이 산업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인 요구들이 10년 전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테크노밸리로 흡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의 이 첨단산업에서의 변화는 더 역동적일 것이고 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경기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이 공간적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또 경기도 차원에서의 첨단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테크노밸리의 구상에 있어서 경제실이라든지 AI국과 같은 첨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과도 좀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민간기업과도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 오고 제도 제안을 허가 건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기적인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RE100과 그 데이터 클러스터를 연계한 조례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이미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에서 어쩌면 그 연결고리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제약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해 보면 문제점과 제약사항들만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가령 전력의 문제 또 물의 문제 또 공간의 문제, 주민 수용성의 문제 등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넘어가고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를 만들 때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야 이러한 새로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용성이 부족하지만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도시개발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개발국에서 첨단산업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28쪽에 보면 K-컬처밸리 얘기잖아요.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하고 좀 마찰이 있는 상태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규모의 문제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고양시가 주장하는 거는 몇 평 정도 되죠? 단위는 그냥 편하게 평으로 하겠습니다, ㎡를 써야 되는데. 그게 고양메타밸리지구 추가 지정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일어났었죠?

○ 백현종 위원 네 번 받으셨죠?

○ 백현종 위원 940만 평이요?

○ 백현종 위원 4차에 한 290만 평 정도로 좀…….

○ 백현종 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전문가 제안받은 게, 전문가 자문받은 게 한 29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고양시 입장은 어떻게 돼요, 지금?

○ 백현종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적격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적격성 검토 KIAT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얘기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심의ㆍ지정을 올해 중에 받는 걸로 지금 28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그럼 올해 중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자문받은 거는 290만 평이고 고양시 입장은 지금 몇 평 정도라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실질적으로.

○ 백현종 위원 자, 그러면 전문가 자문에서 150만 평은 경기도는 긍정적인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자유구역을 지정하는데 단계별로도 할 수 있죠? 처음에 이만큼, 그다음에 더 넓혀 나가고.

○ 백현종 위원 시간, 시차는 있겠지만, 2~3년 정도.

○ 백현종 위원 이것도 경기도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시나요?

○ 백현종 위원 지금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핑퐁을 하다가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은 계속 K-컬처밸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이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힘을 실어드리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는 걸 한번 전달을 해 보세요. 의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하든가, 무리하게 지금 하다가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전문가 자문받은 내용을 갖고 시작을 하자.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이 됐다라고 고양시에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좀 예민한 얘기인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또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노후 원도심 복합개발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작년 7월 여름에 조례도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복, 공공복합개발은 무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개 정도 지역에. 그다음에 민간복합개발은 그 지역에서들,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해당 지역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노후신도시과장님 나오셨나요? 아니,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다음에 정비팀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다 이렇게 지금 바뀌셨죠, 이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조례 만들 때 토론회도 하고 되게 힘들게 만든 조례인데 업무가 갑자기 과장, 팀장님이 이번에 다 바뀌어 가지고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기왕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저한테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나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이 해당되는 경우에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사업자, 신탁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31개 시군 담당자들한테만 했었었는데. 이거는 언제쯤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모아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과장님, 기후테크 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준비되는 거 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냥 제가 어차피 오늘 답변은 다 못 들을 테니까.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는 영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 갖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뭐 진행되는 게 좀 있어요?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 백현종 위원 용역 결과는 다 나왔어요?

○ 백현종 위원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볼 수 없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보고서, 보고서를…….

○ 백현종 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하느라 준비 고생 많으셨고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좀 나오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이거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안산ㆍ의왕ㆍ군포, 의군안 지역에 최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고시가 됐죠? 발표가. 지구계획 승인서가 됐잖아요, 승인이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이 열람하면서 소각장 부분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이게 해당 지도예요, 여기 화면상에. 여기 커서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 구간인데요. 왼쪽에 있는 녹색 부분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 요즘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고 자체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발표가 되면서 주민들이 이런 해당 자료들 다 리서치하고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이 LH의 도면이고요. 여기 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무려 800m 거리에 이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물론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 반월동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아파트예요, 주민들이. 지금 소각장 설치 반대 입주민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뿐 아니라 반월동의 아파트 8개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 분들이 전체 연합을 하셔서 지금 안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안산시장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5분발언 때 의왕에 있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도정발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물론 안산시가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장산신길지역에 대한 조성이 되면서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기존의 용량이 좀 작아서 자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증설에 대한 부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안산시에 저도 요청을 하는 게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의군안 부분, 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용량을 좀 키워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게 계획에, 지금 승인계획서에 번지수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신도시기획과가 좀 노력을 LH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안산시가 LH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경기도 역시 저는 같이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소각장과 하수도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주자 택지라는 부분인데요. 이택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LH는요, 두 곳을 지금 찍었어요. 하나는 이쪽 아래쪽에, 하나는 바로 소각장과 하수도가 여기 도로 하나예요. 도로 하나 건너편에 이주자 택지를 해버렸어요. 이게 기존 신규로 입주하는 분들은 막상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이주자 택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주자고 보상과 이런 걸 요청하는 상황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여길 들어가라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해요. 오히려 지금 여기 L자 그리고 이쪽이 학교들이에요, 초중고예요. 그리고 여기가 거점이 반월역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면 이주자 택지를 이런 지역에다 밀어 넣기보다 실제로 이분들은 반월역에 좀 가깝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좀 가깝다거나 최소한 소각장이나 하수는 좀 떨어져 있거나 이거 상식적인 수준 아닙니까? 이 도로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이주자 들어가라고 하면 이거 들어가겠어요?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10월에 물론 신도시기획과에서 도와주셔서 GH랑 관련된 주민 지원 조례해서 설명회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무려 여섯 차례의 간담회를 GH하고, 중간에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입장을 들어드려야 되고 이쪽도 들어야 되고 같이 조정하면서 저는 공공기관하고 GH나 주민대책위가 서로 신뢰를 갖고 가는 그거를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이런 굵직한 사안들, GH도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LH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도 함께 LH에 요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H 간담회 대상으로, GH는 아니라 LH에 대한 요청 자료 솔직히 저도 접근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GH도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도가, 도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택지 이 위치는요. 그다음에 소각장에 대한 부분 안산시하고 협력하는 부분, 자원순환 쪽 부서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부서가 LH랑 같이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경 승인도 충분히 몇 차례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용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나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지도 확대한 거 보면 도로 하나 두고 여기에 이주자분들 들어가라고 하면 소각장은 안산시랑 잘 협의가 돼서 신규로 다른 곳에 만든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물론 지하라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여기 도로 하나 놓고 이주자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이게 들어가시겠냐고요. 저는 오히려 저항감만 커지고 저 역시 그러면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 강하게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신도시기획과가 주된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GH보다 더 권한이 있으리라고 봐요, 국토부라든가 LH를 상대하시려면. 저는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LH에 최소한의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 협의하시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직접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걸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상 어느 정도, 지장물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현황이.

○ 김태희 위원 참 저희도 여섯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지장물조사를 하는 게 통상 필지에 대한 범위로 하는 퍼센트가 있고 또 지장물 물건 개수에 따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장물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통상 세 가지 지표더라고요.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주민대책위랑 만날 때는 혼선을 일으켜요. 주민대책위 분들은 최소한 LH나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장물조사가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절반 이상든 70%, 80% 정도 됐을 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토지 보상, 보상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요구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 못 하잖아요. 저는 현장에, 여기 자료에도 신속한 보상 말씀하시는데 이 조사하는 현황들이요, 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있더만요. 그건 저희 GH에 또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좀 많이 있어요. 현장에 그런 부분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LH나 국토부에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장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노력의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국장님, 저희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5번이요.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희도 지금 아시다시피 안양 같은 경우 선도지구가 5,400여 세대를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물량이 저희가 7,200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또 특별정비구역을 하려고 각 블록별로 이름을 정해서 본인들끼리 그냥 많이 추진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추진위를. 본인들도 많이 좀 헷갈려하시고 사실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알기로는 2월 말 정도가 아마 접수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7월 정도에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될 거고요.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많이 몰릴 거고 서로 더 정신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이거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접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오겠죠. 왜 우리는 또 안 됐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언제 신청을 해야 되냐. 지금 신청해도 예를 들면 2036년, 37년 돼야 완공이 될 텐데 그럼 그다음에 또 언제 하냐 아마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일요일 날도 한 곳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1시간 넘게 다 과정을 지켜보고 본인들끼리 설명회를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저희 주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편의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우리 지역을 해 달라.”라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진짜 본인 개개인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실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가 좀 높아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사실 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어느 누군가가 주도가 돼서, 똑같은 주민이 주도를 해서 뭔가를 또, 예를 들면 정비 사업체를 끌어들이든 뭘 하든 해서 하시는 부분이라 이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뭔가 시가 나서든 도가 나서든 명확하게 지침도 좀 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더 나을 텐데 지금 사정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집행부에 여쭤본 겁니다. 이 사안들을 많이 들으셨고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고 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분들 선택을 존중하지만 최대한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은.

○ 유영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요, 저희 또 미해산ㆍ미청산 조합도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아마 감사를 요청해서 한 곳도 있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곳도 있어요. 근데 한 곳도 지금 조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그쪽 조합원들께서 계속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건의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한 번 감사를 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다 정확하게 청산이 끝나지 않으면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 역시 명확한 지침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행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역시 약간 무지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의해서 너무 끌려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맞아요. 서로 또 고소ㆍ고발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일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 요청이 오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든 그냥 단타로 끝내실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잘 봐 주시고요. 끝나도 끝날 때까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 질의 없어요?

○ 최승용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보충질의도 있어요. 잠깐 기다려요.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에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시범사업지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계획인가요?

○ 위원장 김시용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주택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형태로 인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위원장 김시용 아무래도 말이에요, 공공용도로 대부분의 시설물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자체별 신축 공공시설 계획을 최소화해서 미매각 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 민간이 참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이번 활성화 전략이 단순한 용도변경에 그치지 않고 입주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효율적 운용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오디션 공모가 추진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시용 사전투표 생활 인프라 수요가 어떻게 조사되었나요? 지금 현재.

○ 위원장 김시용 오디션 공모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시용 아직 들어온 게 없죠?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군의 관심도가,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제안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26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요?

○ 위원장 김시용 23일부터 정량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 사업 추진일정에 비해 제안 접수기간이 다소 짧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완성도나 또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요. 접수를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시용 이번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돼요. 이런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지역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엄밀하고 정교한 사업 평가를, 사업 선정 평가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이게 지금 저쪽 북부권이나 또 서부권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K-컬처밸리 관련해서 최근에 보고를 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내용을 숙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2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계획대로?

○ 김태희 위원 그때 나왔던, 제기된 주민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이 직접 계셨나요, 그 현장에?

○ 김태희 위원 들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주민설명회에 라이브네이션도 함께 같이…….

○ 김태희 위원 잘하셨네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한 2배 정도 늘고 그거에 대한 소요 비용도 한 10억 원에 가깝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와중에 좀 더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 주차공간이나 진입광장이나 또 임시공연장 운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논의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두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고양 쪽에 두 위원님들이 계시는 만큼 이런 진행사항들이나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입장이 좀 녹록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자산개발과인가요? 협상 과정에 실무자들도 들어가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아무리 그래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잡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떻게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또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 경기도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가 많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를 받아주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건의안 관련해서요. 광명시흥 그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를 좀 봤어요. 지금 3년간 협의 내역을 보니까 네 번 있으셨는데,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갖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네 번인데요. 23년 11월에는 주로 부서, 정부 기관에 있는 쪽인 것 같고 두 번째 24년 12월에는 국회의원 쪽에 중심으로 해서 시흥 쪽에 하신 것 같고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걸 보면. 또 25년 1월 같은 경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위원님 이런 자리인 것 같고. 25년 6월에 김종배 위원님 통해서 이런 자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다면 국회나 아니면, 물론 같이 협력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관계없이 실무단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과정들이 글쎄요,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그냥 작은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도 의왕ㆍ군포ㆍ안산, 안산 지역의 대책위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 만나면 그다음 모임을 또 만들어요. 그거 끝나면 또 그다음 모임을 솔직히 더 만들어요. GH 분들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한 여섯 번 이상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고요. 또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게 띄엄띄엄띄엄 하다 보면 신뢰가 없고 정보도 공유 안 되고 저도 그나마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한쪽은 더 밀어드리고 또 한쪽은 잠깐 제동을 걸어드리고 이런 역할을 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게 정부 건의안 가도 얼마만큼 저는, 촉구안 가더라도 효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굳이 정부 쪽에 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 쪽 한두 곳 하지 않잖아요, 경기도. 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특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뭐 사랑받는 경기도 부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이해관계자분들한테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몇 년 동안 논의의 결과로 저희가 이제 경기 생활쏙이라는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래에 있는 낙후 지역 및 소외지역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낙후된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고한 내용에는 일정이라든지 내용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하수도가 안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민원과 함께 또 그 인프라가 없어서 지역개발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도로라는 어떤 공간 내에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가는데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과에서의 개별사업으로, 하수도는 하수도과의 개별사업으로, 도시가스는 현재 경기도는 저희 기후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또 기후국 나름대로, 또 도로는 건설본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4개 이상의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예산도 개별적으로 또 시기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도시가스를 광주에 넣는 걸 해 보니 함께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만 해도 각각의 사업의 예산을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사업들은 개별 부서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건 놔두고 도시개발국에서는 이 사업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안들,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할 때 하수도까지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서 만약에 내년에, 내후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편의는 증가하니까 오히려 그러한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그러니까 마치 도시개발사업할 때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다 같이 개발국에서 검토하듯이 그런 사업들에 좀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함께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곳으로 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이거 끝났지, 이제.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가 7곳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에. 그다음에 2ㆍ4대책 6곳 총 13곳에서 물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간 시점, 그러니까 안 나간 곳은 어쩔 수 없고요. 보상계획 시점이 나간 당시에 그 지장물의 어느 정도 조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장물군의 한 몇 개, 몇 퍼센트 그 현황을 좀 비교표로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상계획 공고 시점에 지장물조사 현황 전체 그다음에 조사된 거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안산의 장상ㆍ신길 지역 내 쓰레기매립장, 장상ㆍ신길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가 아까 도시개발국 하면서요, GH 3기 신도시의 근무자분들 정원ㆍ현원을 요청해서 받긴 받았는데요. 정원이 아니라 현원을, 정원하고 현원은 또 다르잖아요. 정원이 분명히 GH 쪽에서 자료 나온 것 같은데 정원 옆에 괄호로 해 가지고 현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자료.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건데요, 주사무소 이전 관련.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공기관 전체 이전에 대해서 대표연설 때 제가 얘기, 의견을 냈었었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GH인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주택실은 아까 답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는 GH 구리 이전에 대해 변함없이 이전 의사가 있으며 구리시가 서울 편입 계획을 철회할 시에 실무협의 등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도시주택실은.

근데 지금 GH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GH의 사업 현황 197쪽에 보시면, 두꺼운 책자 있잖아요. 197쪽에 보시면 GH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197쪽이요. 거기 하단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거는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들이어 가지고. 197쪽 향후 계획 하단부에 보시면 단서 조항이 역시 있는데 “구리시 입장에 따라 후속 일정 변경 예정이다.”라고 하고 맨 첫 번째에 26년 하반기에 임시사무소 북부 구리시 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평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얘기가 진행이 될 때 임시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거는 일부만 일단 이전을 하는 거고 임대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은 26년도 지금 GH 예산에 짜여졌나요?

○ 백현종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백현종 위원 6억 원은 지금 임차보증금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해 가지고 6억 원을 책정해 놨다 이건 거죠?

○ 백현종 위원 언제든지 이게 진행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게요. 그러면 이거는, 구리시하고 정치적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지평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GH의 의지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와 GH의 의지대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지평원의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임차보증금. 임시사무실 말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GH가 일단 임시사무소로 이전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지금 뭐 구리시장의 입장은 서울 편입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러면 새로운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인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뭐가 바뀌어야지 된다는 얘기로 들려 가지고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3월도 좋고 4월도 좋고 집행부 도시주택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풀 생각이 있느냐 그랬을 때 도시주택실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 백현종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그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를 좀 의회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11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할 때 2022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또 매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4년이 지난 26년도 벌써 올해 여러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주택가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또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GH는 경기도 내에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주체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또 여러 언론에서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GH가 올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주택, 바로 건설은 아니겠지만 주택용지 공급이라든지 또 분양이 가능한 세대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몇 주 전에, 그러니까 1ㆍ29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군부지든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숫자로 확인되는 세대 수가 한 6만 세대거든요. 정부가 얼마나 긴급한지가 좀 보여지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3기 신도시를 적어도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필요한 주택공급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의 올해 5,000여 세대 또 내년에는 그보다 좀 부족한 세대라는 거는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보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또는 분양이 시작될 텐데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GH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사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보상이라는 그 절차가 사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 또는 기업들이 이전하는 어려움,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도 말씀 나온 것처럼 보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의,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그리고 LH 등 공공주체의 예산 부족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2년 전까지는 적합한 대답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부동산이 오히려 폭등하는 우려의 시기이고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상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이미 많이 앞당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재개발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었지만 막상 부동산이 또 상승하는 시기가 되면 그 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이 보상이라는 이슈로 전혀 반대의 원인으로 인해서 늦어지지 않을까. 또 지금 공공재개발과 같은 GH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러한 곳에서도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까 봐, 오히려 거부할까 봐, 그로 인해서 도시가 더 낙후될까 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장님께서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시죠?

○ 최승용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저와 대동소이한 게 많았었는데 토탈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환을 강조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올해 2026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사장님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주거복지 부분 또 하나는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안전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면 사실적으로 요사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GH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적용했나요?

○ 최승용 위원 적용이 됐어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GS건설도 아파트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시공 단계부터 하고 있고 LH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GH는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공 단계부터 그럼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 최승용 위원 지금 GS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게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LH도 지금 시공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우리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야 작동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사전 단계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단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지만서도 시공 단계부터 적용돼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관리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완료” 해 놓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적정한 관리인력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단지에 관리인력 다 빼고 나면 입주민의 서비스할 수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 최승용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임대아파트일수록 단위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게 관리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거복지 토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북수원 테크노밸리 얘기에서 나왔듯이 거기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는 데 비해서 임대아파트를 500세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 최승용 위원 사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저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내가 12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단지, 작은 단지를 다 겪어봤는데 못 해요. 수요가 안 돼요. 그리고 인력이 적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론상은 맞을 수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에서 몇 쪽입니까? 시간 다 돼 가네요. 27쪽을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계획이 200몇 세대, 300몇 세대 이렇게 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면서도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이 추구하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려고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 데다가 재정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요사이는 아이들이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가 크다 보면 1ㆍ3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AI 안부전화라든가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GH에서 하고 있나요, 고독사를 위해서?

○ 최승용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되고 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안부전화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방문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기관들은 다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GH에서 어떤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특히 GH는, LH도 물론 소규모로 돼 있지만서도 너무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이런 서민들을 위한 역차별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G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H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제가 저번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이제는 GH가 365일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가지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하고의 관계 부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지자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왜 GH가 있는데, LH가 있는데 거기에 얘기하세요.” 하고 끝나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GH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 관계, 소통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사실적으로 이제는 한 단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버넌스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이 되든 유기적으로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을 GH 혼자서 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버넌스 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자체하고 상시적으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좀 갖춰 주셔서 같이 이제는 풀어가는 부분들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사장님하에 한 50여 분 가까이 현재 의회에 참석 중이신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또 많은 조직개편이 있으셨죠?

○ 김태희 위원 보니까 6본부 5실 19처 9단 1소가 아니, 보니까 25실 20처 4단으로 해서 실제로 조직도를 보니까 나름의 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장님이 고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걸 중점에 두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사장님도 나름의 그런 여러 공공기관도 운영을 하셨고요. 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또 인수인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조직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본부장님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좀 그런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3기 신도시 중에 2ㆍ4대책으로 나온 의군안 지역이에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토지 용도가 어떻게 사용될지 제가 의군안 관련해 다섯 가지 쟁점으로 질문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왼쪽 가장 끝에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녹색 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저 역시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라든가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 해결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김동연 지사님 상대로 우리 의왕의 김옥순 위원님도 5분발언 하셨는데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역시도 이제 소각장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에 대한 지역이 나오면서 우리 반월동 지역의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그 동네에 8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아파트 전체 주민분들이 이런 서명운동들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도 제출이 됐고요. 물론 LH의, 정부의 이런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 거는 의군안의 안산 부분들은 또 GH가 하고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하로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현재 택지 조성되는 이 위치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가장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조차도 이런, 오히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이라든가 지장물조사라든가 그 당사자들만 대상이 됐다가 이게 좀 기폭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감과 우려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거쳐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지금 GH에서는 어떤 입장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안산 부지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대화의 그런 방안에,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하는 대화의 방안 중의 하나로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전달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바로 전에 도시개발국의 신도시기획과에도 이와 관련해서 LH나 국토부에 직접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그거에 대한 전달을 하시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이에 대한 부분의 진행사항을 요청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다만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더 좀 쓰겠습니다.

GH는 당장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GH가 많은 협조해 주셔서 안산 지역의 주민분들 설명회를 했었고요. 지금 한 4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에 안산사업소에서 함께 저 역시 대책위랑 해서 지금 여섯 차례의 추가적인 지속적인 간담회 협의를 하고 있어요. 2월 달 설날 이후에도 일곱 차례 정도 한 번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여기 화면상에 보면요,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두 곳을 합니다. 화면의 커서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과 하수도 바로 건너편에 이주자 택지 한 곳 하고요. 또 오른쪽 아래쪽에 이주자 택지 하나 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자 택지는 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주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물론 뭐 지하화를 하겠다, 환경 기준에 맞췄다 하신다지만 이주자 택지는 그 당사자들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 신청을 하시고 이런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우리를 저기다 넣으려는 거야?’라는 부분에서 그분들조차도 지금 반감이 커요.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지점도 엄연하게 민ㆍ관ㆍ공 협의체라든가 같이 안산의 입장들을 했어요. 이 별표가 솔직히 그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반영이, 물론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이나 개발이익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GH도 이러한 입장들이 이런 주민들의 생각들이나, 물론 총책임은 아니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장물조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현황 조사됐는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지장물조사도 참 애매한 게요, 어떤 쪽에서는 필지를 갖고 지장물조사 현황을 말씀하시고, 필지에 대한 비율이요. 또 어떤 쪽은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장물 개수 또 항공사진을 촬영했다가 막상 그 안에 확인해 보니까 지장물이 줄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장물조사의 퍼센트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이런 게 잘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다만 주민분들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분들이 LH한테 듣는 말은 공식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50% 과반수 이상의 지장물조사가 돼야 최소한의 보상계획 공고라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책위 분들이 더 열심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분들은 오히려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지장물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부분, 이에 대한 민원들도 있었어요. 신청을 하면 몇 곳은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저도 몰랐습니다만 지장물조사 현황을 오면 3명이 한 팀이 돼서 와야 되는데 1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당신들은 인건비 다 받아 가면서 현장에 3명이 아니라 1명이 와 가지고 대충 사진 찍고 가냐?” 이게 주민분들이 이 정도의 눈높이가 있다니까요. 그 기준이 3인이 맞대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용역 지금 1차가 끝나고 2차 몇억 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LH가 합니다만 안산보상사업소에 요청했어요. 이 현장 지장물조사 현황하는 실태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GH가 담당 이쪽 하시는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개수만 보면 절반은 넘어 53%예요, 예를 들면요.

○ 김태희 위원 이전 자료 시에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요, 지난 여섯 번째 간담회 때 주민분들이 지장물조사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 현황, 지장물조사하는 업체까지 제가 요청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영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요청해서 저도 그 자료를 다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이건 여기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갖는 불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장물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황들을 주민분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원, 지원 인력 말씀하셨어요. 지난 행정감사 요구사항 자료에도 42페이지에 보면 GH의 사업 지역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증원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아까…….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봐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각 공정에 따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다르다고는 봐요. 그런데 다만 물론 이건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원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 여러 곳을 보면 3개 지자체 의군안처럼 묶여 있는 데는 솔직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주민대책위를 만나더라도 의왕대책위, 군포대책위, 안산대책위 만나야 하고 보상 현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까워요. 저희가 뭐 군포와 의왕까지 관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막상 말씀 들어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러 요구한 숫자 인원도 있고 조금 고려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의군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상계획 공고에 대해서는 GH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답답한 입장은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자료 요청 가운데 어느 정도 시점의 지장물조사 현황이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보상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정부에도 요청을, LH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의군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 또 지장물조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조직 인원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부분 다섯 가지는 계속 더 저도 짚어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들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창휘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에서 경기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신 다음에 그 구역 내에 청년혁신타운, 지금은 경기광주역 기회비즈라는 이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중이며 앞으로 또 임대할 수 있는 업체들도 찾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산의 공급 과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분양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광주라는 지역에 첨단산업 또는 지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없구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입주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는, 저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도 없는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서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더 많은 기업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러한 입주 업종을 넓히는 거는 좀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이 지산이, 기회비즈가 그냥 현재의 공간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음에 있는 또 첨단산업이라든지 지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자 또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번을 통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특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공공에서 추진했던 테크노밸리 그리고 관련 산업의 협회라든지 유관기관을 모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공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굉장히 성공의 DNA가 있는데 다른 타 지역의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러한 공공지산에는 그러한 DNA가 잘 이식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도의 확대라는 처방, 너무나 급한 처방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의하지만 장기적인 처방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 맞는, 광주라고 한다고 하면 뭐 물산업이든 또 RE100이든 관련된 협회라든지 유관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청년창업센터와 같은 이미 판교에서 그 가치를 실증했던 요소들을 지산에 넣어 이식시킴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30년 전 테헤란로에 도시계획적으로는 조금은 난해한 지침이긴 했지만 미개발지에 대한 세금을 극대화하면서 빌딩들을 올라가게 했고요. 그 빌딩들이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 사회는 IT 혁명을 맞이했고 그 테헤란로의 낮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IT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지산의 공실 문제도 현재의 AI 혁명과 결합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IT 혁명 시기와는 달랐던 점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부족했던 부분들이 저는 GH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로서 어느 정도 실증을 해 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실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공공지산, 공공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하는 걸 넘어서 민간의 산업 공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어떤 AI 경쟁력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도시주택실의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다가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주택 부분 이거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 중에요, 이쪽에서는 행정감사의 요청사항을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11월인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 해서 자료까지 요청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GH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연말도 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GH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 김태희 위원 사장님께서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실질적으로 실무자분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손과 발이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GH의 매입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1번이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예를 들면 경기주거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또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수혜자가, 물론 자립지원청년이 아동그룹홈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위탁 아이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나마 경기도 기관 중에 경기아동그룹홈지원센터나 이런 지회들이 왜냐하면, 혹시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아동그룹홈 같은 데를?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를 하셨더라도 현장을…….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룹홈 한 곳에 아이들이 5명, 7명 가정집에 상주를 하고 시설종사자분들이 한 세 분 내에서 24시간 같이하면서 너무 작은 규모다 보니까 여기는 각 시군에, 경기도에 150여 개가 있고 안산시만 해도 30여 개가 있는데요. 그 개별 하나하나하나의 아동그룹홈에 있는 종사자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년이 되거나 대학생 이후에 이런 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자료 숫자는 잡히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에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GH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최근에 관계자분들, 담당자들도 바뀌시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네트워크나 협력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사장님이 조직을 개편하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가 된 만큼, 아까 제가 몇 가지 그런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GH하고 아니면 경기도하고 같이 원활하게 그런 계획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탁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사장님, 외국인 투자단지요. 외국인 투자단지.

○ 김태희 위원 평택뿐 아니라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외국인 투자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에서 임대부지 전대금지라는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돼서 이게 뭐 전대금지가, 물론 그 기업체가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런 논란이 될 사례가, 저도 민원들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런 임대부지 전대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게 또 정책민원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심지어 상급기관에까지도 문제되는 소지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나, 물론 그런 과정은 그 이후에 거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덕산단 1심 소송 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15일이었네요.

○ 김태희 위원 다 해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결과는 1심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 형태네요?

○ 김태희 위원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서로 양자 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걸 하는 형태. 물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GH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셨다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다 포함시켰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한계도 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에서 판결문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 보셨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만큼, 물론 이게 한참 2017년에 소가 제기된 거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GH 내부적으로도 점검을 하시고 또 이런 일을, 물론 또 많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GH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의 방침이나 나름의 사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인사적 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

○ 김태희 위원 사장님이신 만큼 GH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런 자리…….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한 번에 끝내버리게. 없죠, 최승용 위원?

○ 최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발주 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까 해요.

○ 위원장 김시용 GH가 발주한 공사 중 상당수가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 기준 GH 발주 공사 중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비중은 전체 대비 대략 몇 퍼센트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중에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 하도급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은 각각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죠?

○ 위원장 김시용 다 좋은데요.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자체 협력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별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풀 있죠, 풀? 풀을 운영함에 따라서 다수의 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GH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그럼 사장님께서는 발주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의 협력사 풀 운영 실태에 대해서 GH에서 관리ㆍ점검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럼 앞으로 GH 발주 공사 과정에서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떤 제도적ㆍ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 위원장 김시용 간담회 같은 것도 좋잖아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 것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 위원장 김시용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문건설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GH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자료요구,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세 가지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못 온 것 같습니다. 2개는 아예 오지를 않았고요, 이걸 좀 챙겨주시고. 그중에 하나 온 게 장상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이라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시점하고요.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나왔을 때 그 시점 또 지구계획 결국 변경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장을 삭제하는 걸로 그 시점하고요. 또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분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규 자료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135만 그거 하면서 도시주택실이나 경기도도 80만 호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셨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근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GH 사업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이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같이, 일단 그 현황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와 또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