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6년 업무보고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위원님.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이요,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지하 침하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지하 침하에 대한 발생 원인, 노후된 상하수도관 최근 5년간 교체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 윤순옥 부위원장님.

○ 윤순옥 위원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양평 지역 도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간하고요, 391호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한 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양평군 지방하천 정비 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 일체, 흑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포함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양평 지역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서-서종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정비사업 현황 일체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현 위원님.

○ 김순현 위원 김순현입니다. 지방도 359호의 갈현-축현 구간과 그다음에 월롱-광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현-내포 구간이 설계 중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동문천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민원 처리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순옥 부위원장님.

○ 윤순옥 위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 현황 좀 주시고요, 관련 지방단체별 추진 현황도 주시고요, 일산대교 통행량 및 통행료 현황하고 국비 확보 및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됐으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에 덧붙여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이 21년부터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현황, 그러니까 쭉 진행됐던 그 단계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하천부지 공공 RE100 관련해서 폐천부지 RE100 공원 조성한 내용,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관련해서 5개소 사업 진행되고 있으면 그 진행 현황 자료 그리고 저류지 하천부지 유휴공간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수익, 이 관련한 내용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정비 계획하고 있는 하천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천 계획 자료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고봉동 사리현교 관련해서 사리현교 진행 현황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본질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충질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대수에 이어 제12대 의회에서도 연이어 건설교통위원회에 본 위원이 오게 된 것은 그만큼 양평의 도로와 하천, 교량 현안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면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으로 옮겨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352호 문호-도장 간 도로와 또 391호선 문호-수입 간 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지역에서는 정말 오래 기다려 온 사업입니다. 제가 양평군의회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요, 설계를 한다고 했다가 또 멈추고 다시 검토한다고 했다가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답답함을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두 사업이 각각 어느 단계에 있고 또 만약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27년도의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요, 도로구역 결정, 기본설계ㆍ실시설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두 부분이 꼭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본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었는데요, 올해 2026년 4월에 착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실제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까? 착공했다면 현장에서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전혀 뭐, 착공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내용들은 전혀 없고 저도 그 내용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기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윤순옥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추후에 별도…….

○ 윤순옥 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군비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순옥 위원 함께 하는 부분이니만큼 기초단체가 이 정도로 나섰으면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준공 목표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또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3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이 지역이 과거에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곳입니다. 우리 양평의 흑천지구 2지구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윤순옥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당시 피해를 떠올리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을 직접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팀장님과 과장님들도 현장에 다녀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덕지구에 대한 부분을 얼마 전에 제가 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사업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달에 완공이지만, 그렇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떠한 국책사업과 도비사업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국장님, 오늘 또 처음 뵙고 여러 현안들을 묻고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현장을 직접 보셔야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역 현안이, 절박한 사정이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양평의 현장에서 또 꼭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 윤순옥 위원 우리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있고 김포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와 파주시는 아직 참여 여부와 재정 분담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도비 집행 상황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 확보 현황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정책과 예산의 다른 입장, 상황이 있습니다. 또 3개 시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경기도가 계속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윤순옥 위원 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추진 중이신가요?

○ 윤순옥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순옥 위원 네, 이 부분은 또 지역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결코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건설교통위하고 반드시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 주시고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호 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신 거죠?

○ 오진택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오진택 위원 올 3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1년 있는 거예요, 2년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대부분 1년 있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 오진택 위원 제가 10대 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에 다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굉장히 넓은데 할 일도 많은데 1년에 경기도 현장을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 있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해 보는 게 제 속된 마음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이 50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업이.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7,381억이죠?

○ 오진택 위원 국장님. 국토부에서 또 내려오셨으니까, 이게 1,100억이잖아요, 국비가?

○ 오진택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진택 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경기도 돈을 좀 덜 쓰고 국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경기도가 생활 면에 많이 보탬이 되고 또 건설본부가 지금 50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도로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매년 또 계획을 5개년 계획, 4개년 막 잡다 보니까 매년 50개 이상은 밀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공사는 많이 벌여 놓고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이런 게 많아요, 현장에 보면.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골이잖아요, 국지도가. 지방도들이. 그러면 밤에 시골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위험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나 걱정스러운데 사전 심층조사 부적격 업체 관리 강화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에 313건 조사를 했는데 125건이 적발이 됐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5건이면 다 부적격 아니에요, 이거?

○ 오진택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면허를.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맞지 않은데 막 갖다 놓고 입찰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공공입찰 자격 부적격 근절인데 2025년에 사전 심층조사를 했는데 125건이야. 구체적인 주요 적발사유가 뭐뭐예요? 어떤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근데 이게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은 공공입찰 참여,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 소장, 한 현장에 소장을 꼭 배치해야 되잖아, 기술자를. 근데 같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부지에 이게 건물 짓는 게 틀려. 틀리면은 그 사람들은 소장을 각각 둬야 되는 거야? 같은 부지야. 같은 부지에 1차 짓고 2개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가. 그럼 소장을 각각 둬야 되냐 이거예요. 그 불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는, 물론 건설업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렵다 보니까 또 자기 능력도 안 되고 자기 자본금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페이퍼컴퍼니 해서 그 공사를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부도도 나고 중간에 뭐 돈 챙기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페이퍼컴퍼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우리 입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페널티를 세게 줘서,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공무원들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다 단속, 사무실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난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진짜 이럴 때는 뿌리를 뽑아야지,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되면 모든 게 다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올해, 2025년 조사만 나왔는데 올해는 어때요?

○ 오진택 위원 2026년도는 줄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또 업무보고 20쪽 한번 보세요. 20쪽에 보면 저 체불 있잖아요, 체불. 도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건이 23년도에는 또 이렇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24년도, 25년도 갈수록 늘어나요. 그럼 이거 26년도 결과는 어때요? 올해 또 마찬가지예요?

○ 오진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대책을?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체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체불이 큰 형틀 뭐 이런 것보다도 형틀은 다 돼, 그렇죠? 다 돼, 건물까지 올라가는데 내장재라든지 아니면은 맨 처음에 할 때 중장비가 들어가잖아요. 포클레인이 들어간다든지 지게차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좀 체불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기름값도 자기들이 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실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체불을.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불관행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완전배제 같은 건 안 되죠?

○ 오진택 위원 그게 너무 싸잖아, 체불이. 2개월 금방 가요. 과태료? 내면 되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체불이 안 되고 민간업자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자, 그리고 업무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요새 장마철인데 우리 건설본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하천과, 우리 우정이 135㎜가 내렸어요. 그거 보고받았나요?

○ 오진택 위원 받고 있죠?

○ 오진택 위원 그게 301호선 매향 간 도로잖아요, 화성으로 건너가는. 그게 왜, 지난번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가서 봤는데 맨홀이 너무 작다. 옛날 기준으로 해서 맨홀을 묻다 보니까 옛날엔 600관로 묻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위에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다 그리로 쏠리는 거야.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물에 잠겨서 난리 친 거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어떻게 누가 현장 나가보셨나요?

○ 오진택 위원 내일인가 모레쯤 만세구청장님이 보고드리러 온다는데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순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김진후입니다. 건설본부장님!

○ 김진후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반(과적)차량 단속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과적운행은 도로를 파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량, 뭐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우기철에는 그거를 누적된 저기로 해서 많이 침하도 되고 교량이 무너질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경찰서 드론을 활용해 위반 의심차량을 확인하는 등 단속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존 고정식 장비와 현장 단속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고정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드론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의심차량을 선별한 뒤 이동식 계측 장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김진후 위원 네.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일반 차량들도 드론으로 많이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드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외형상으로 보는, 과적차량도 보면 그때 고정 배치됐거나 또 이동식 계측기를 가지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김진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관기관, 즉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이 단속, 아까 그 위험성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차 기사분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하고 경찰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져서 하면 안전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순옥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 출신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먼저 359번 도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04년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먼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갈현-축현 구간의 보상 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보상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게 과연 보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 김순현 위원 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까?

○ 김순현 위원 그리고 359번에 오금교라고 가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가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2024년 5월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기존에 오금교라고 그 교량이 안전등급을 받지 못해서 가설교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설교, 지방도 중에 가설교 상태로 2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 김순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거 방치하고 있습니까?

○ 김순현 위원 지금 갈현-축현 구간도 공사, 아직 20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내포 구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축현-내포 구간이 앞으로 20년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모르는 내용,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가설교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 김순현 위원 그리고 이게 가설교의 안전 상태나 관리 상태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위험하지 않나.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 이거는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 가설교 표면 상태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죠. 그럼 눈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안전 관련해서 시설이 전혀 거의, 뭐, 있어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돼서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 김순현 위원 언제 나가시겠습니까?

○ 김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하천과 관련된 일인데요, 동문천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패러핏이라고 그러죠? 패러핏이라고 옹벽인데 그 옹벽의 높이가 거의 사람 키 정도 되는 높이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 운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람 키 정도의 옹벽으로 이렇게 시야를 가리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민원들을 저감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순현 위원 네. 그리고 동문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준설토인데요, 준설토가 하천변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우기에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준설을 이거 왜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순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신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수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관련해 갖고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해 갖고 직접 확인제 도입 및 시범대상지 해서 4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목만 가지고는 선뜻 어떤 사업 내용인지가 인지가 잘 안됩니다.

○ 유재수 위원 그 위에 보면 하도급ㆍ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 갖고 85건이 있는데 85건이 6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유재수 위원 그리고 1억을 해소했다 이거죠?

○ 유재수 위원 주요 성과에.

○ 유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입찰 방식을, 지금 국토부에서 국장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국토부에서 입찰 방식을 좀 공공입찰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줄기차게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상위법, 국토부 이렇게 회피를 하고 갑니다. 그게 맞나요?

○ 유재수 위원 요즘에 이런 말씀 들어봤죠?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바뀐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 유재수 위원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 갖고 불공정 거래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입찰 제도를 바꾼다든지,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해 보기에는 예를 들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입찰보증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건실한 기업들이 공공시설이나 모든 공사를 해야만 부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부실로 이어지고 체불로 이어지고 조기에 준공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그걸 행정에서 또 감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 유재수 위원 지자체에 있으면서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거론을 해 왔거든요. 기초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왔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이건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심지어는 지자체 쪽에서 보면 주변 식당의 식비까지도 체불을 해 갖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장비대는 말도 못 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지게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비대에 들어가니까. 이거 정말로 부실한 기업이 낙찰받아 갖고 공사 안 할 수 있게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순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시 출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 아까 존경하는 윤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료도로가 일산대교입니다.

○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연구용역을 이제 발주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무료화인 건가요?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비를 받든 경기도비를 받든 경기도에서 예산을 20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각 지자체 세 군데 김포, 고양…….

○ 김해련 위원 파주. 세 곳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무료화를 지금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 고민은 21년에 이미 인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무료화는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었을 때 너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다면 그 내용 안에 인수를 포함한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용역 과제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가장 확실하지만 좀 비싼.

○ 김해련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넣어서 우리가 법적 데이터를 좀 확충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 하천 관련해서, 공릉천 수변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5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해련 위원 고양 공릉천, 남양주 사능천, 의정부 중랑천, 포천천, 동두천천. 고양 공릉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7년 남아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사업 내용, 진행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 김해련 위원 저는 이 열 번째, 하천부지 공공 RE100 도입하는 것 그리고 저류지, 하천부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 이게 앞으로의 우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의 기조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일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이 자리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필요하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 관련해서는 건설본부에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저희 경기융합타운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된 거죠?

○ 김해련 위원 공용시설 같은 경우 지금 주변도로 확장이 98% 완료된 걸로 된 것 같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이 두 가지가 아직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주변도로 확장도 98%면 거의 완료된 거라고 봐야 되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거는 올해 10월까지 완료 예정인 거죠?

○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집을 보면서 그런 의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은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 폐지되신 거잖아요?

○ 김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성사업도 거의 완료가 됐고.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비전 및 정책목표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건축물 및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있어요. 사실 이게 26년 연초 업무보고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료가 거의 완료됐고 부서도 없고 이러면 사실 비전 및 정책목표에서는 이 내용은 빼는 게 맞죠.

○ 김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고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비전이나 목표에 넣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전과 목표가 별로 없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거는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저희 7페이지 예산의 현황을 보니까 저는 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 일이 또 중요한데, 도로 건설이나 도로 시설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5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건설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김해련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들도 많이 하시지만 보통 경기가 어려우면 이런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에서 빠지는데,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꼭 흔적이 남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유지관리 예산들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도민의 안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27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유지관리 예산들은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도로, 건설국은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순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수원 출신 채명기 위원입니다. 건설국 하천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역 민원사항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원천리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 채명기 위원 당초에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가 지금 이제 또 9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 채명기 위원 설계 변경, 그러면서 지금 공사 지연 및 또 이렇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게 민원 내용인데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당초 실시, 지금 현재 실시 용역부터 준공까지가 7년 3개월 정도가 걸려요. 너무 오랫동안에 이렇게 진행됐던 것 자체가 주민분들은 이게 충분한 어떤 사전 검토 없이 수립되면서 공사 과정에서 또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과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현재까지 설계 변경 횟수 또 주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규모 이렇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설계 변경 횟수가 1회…….

○ 채명기 위원 지금 사업비 그러면 규모 증감…….

○ 채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수문 설치의 필요성 및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그거 반면에 거기에 반대로 어떤 경관 훼손 문제를 갖고 또 말씀하시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는 평상시에 담수량이 많지 않은데 기존 고무보가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철거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문을 설치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고무보를 철거하고 별도의 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수 경관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보를 좀 이렇게 높이 조정을 통해서 어떤 보강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 채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책로의 데크, 이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이걸 막아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또 노약자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저수지 내측 산책 데크가 이렇게 장기간 폐쇄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조금 호소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9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우기잖아요. 이게 또 늦어지지 않냐라는 어떤 주민분들의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조금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채명기 위원 자료 2개만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문 신규 설치 필요성,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존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했을 건데 그 용역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내용 이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순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연 양주 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국장님,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양주에서 온 최수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건설본부, 건설국이 업무가 엄청 많아서요. 제가 뭐 짧은 시간 내에 업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제가 질의를 조금 몇 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19페이지 건실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공공사업 참여업체 공정경쟁 유도 자료를 보면 사실 적발률이 35.9%에 달하기 때문에 3곳 중에 한 곳이 정말 위반이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찰 전 심층조사도 지난해 313건을 조사해서 125건을 적발했다고 하는 게 40% 이상이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입찰 수주업체의 직접 시공 현장조사 확대에도 사실 굉장히 적발률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수연 위원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좀 추가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고 건수를 발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공공입찰 수주업체 직접 시공 현장조사에 보면 10개 현장을 20개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경기도 공사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표본 선정기준을 정하신 건데 어떤 기준을 정하신 건지.

○ 최수연 위원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파악하시냐는 말씀이에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에 신뢰성이 있어야 기업들한테도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조사의 자료가 없이 가능성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저 모범업체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범업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 최수연 위원 그 모범업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기준?

○ 최수연 위원 네,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건설업체 체불대금 해소 20페이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대금 직접지급제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까지, 전체 민간공사의 몇 %까지 확대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직접지급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 건데 그 정책 기반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확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대했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몇 %를 언제까지 확대하실 거라는 목표가 있어야 뭔가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럼 몇 % 정도, 관급공사라고 하면은 몇 %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27년도 업무보고에서는요, 접수 이 건수보다도 체불 발생률 감소 그리고 성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지방하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는 양주시에 청담천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게 사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 또 언제 끝나냐는 피로감까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나중에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지역현안이기 때문에요. 근데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신속한 행정 기조에 맞춰서, 빠른 추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오래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건설본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포트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포트홀 보수 건수가 저희가 사실 남부보다도 북부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사고 발생률은 한 5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건수로 북부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경기북부와 양주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또 외곽지역 아니겠습니까? 남부보다도 굉장히 북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근데 그러면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률이 사실 50%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수의 그 진척률이 굉장히 그러면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와 차이를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부위원장, 고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네, 조명자입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한 6개월쯤 근무하셨죠?

○ 조명자 위원 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 조명자 위원 다시 국토부로 돌아가시면 저희 광역과 지자체의 어려운 점 많이 해소하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현장 체불대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체불접수 85건이, 장기 체불된 게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이 장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받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까지도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체불 또한 그것도 많은 사례가 발생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생계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체불도 정말 이렇게 사전에 예방 노력을 하시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성을 좀 띠어서 체불되는 율을 좀 줄이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하고 계류장 설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 조명자 위원 이 위치는 어디죠?

○ 조명자 위원 수원 비행장 안에 있어요? 저희 수원 비행장 때문에 저희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시죠? 이전 문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류장에 들어가게 되면 영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 조명자 위원 왜 어려우실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장이 당연히 따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 화성하고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신 상황인가요?

○ 조명자 위원 응급의료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아주대병원도 그렇고 거기 헬기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 조명자 위원 네, 그다음에 3차 병원이 빈센트병원이 있잖아요. 빈센트병원에 있나요?

○ 조명자 위원 헬기장.

○ 조명자 위원 3차 병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빈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대병원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10전투비행장 안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응급의료과가 추진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건설본부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쯤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 응급의료과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저희 현황에 보면, 6쪽이요. 6쪽 현황에 보면 그리고 건설국의 33쪽에 보면 통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달라서, 교량의 수치가 다르거든요, 건설본부하고 건설국이 파악한.

○ 조명자 위원 어떻게, 뭐가…….

○ 조명자 위원 아, 위임국도까지요?

○ 조명자 위원 아, 건설국은 그게 안 들어가고요?

○ 조명자 위원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공공 공사하면서 부실공사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작년 2025년도 기준으로 볼 때요, 국장님.

○ 김지호 위원 통계를 관리해야겠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지금 서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국장님. 발주공사의 입찰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 확인했더니 2025년 313건 중에 125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지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경기도의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실의 문제를요?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도 첫 번째는 좀 더 촘촘하게 경기도에서 관리에 대한, 대상의 업체에 대한 기준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별로 그 업체의 대상 선정에 대해서 부실공사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의정부 관내에도 한 300억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는데 누수되는 사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통해서 그 업체들이 두 번 다시 31개 시군이든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타 업체들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실공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업자,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실공사들이 왕왕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 4월에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있었죠?

○ 김지호 위원 지반 침하에 대한 그 원인,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그 자료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침하에 대한 연도별이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뭐죠, 사고 원인이?

○ 김지호 위원 그럼 대부분의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 원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 연도별 지반침하 원인들 분석이 됐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 김지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반침하에 대한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어떤 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경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원인들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기점검 필요하겠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 원인,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들, 굴착할 때에 대한 철저한 각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ㆍ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각 지자체에 그 대책에 대한 마련들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이후에 행감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각지 31개 시군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마철처럼 비가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시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왜 그게 이행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차선을 유리알로 반사할 수 있도록 보이죠.

○ 김지호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차선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이런 국민들, 도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운전하면서,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행이 안 될까요,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도로를 추가 포장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비가 올 때 가시 할 수 있는 가시선, 차선이 분명하게 반사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연구하고 그게 경기도에 한계가 있다면 연구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렇죠?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도로 포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김지호 위원 지금 도로 포장하는 거 많은 예산 비용 들죠, 각 지자체별로도요?

○ 김지호 위원 그렇죠?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지금 도로 포장 비용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매년 포장을 하지만 또 매년 겨울에 제설제를 투입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소금 성분이 들어가면서 아스콘이나 아니면 콘크리트에 대한 결속력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하고 나면 매년 겨울마다 제설제 뿌려서 도로가 또 파손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지금 낭비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 김지호 위원 일단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친환경 제설제 도입이 된 시군이 있나요?

○ 김지호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고 하여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 포장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지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것도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좀 혁신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누누이 우리가 포장하고 당연히 겨울에는 제설제 뿌려 가지고 그 눈 녹이고 나면 또 도로 파손되면 거기에 또 돈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김지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본부장님께 한번, 그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제 사용량 증가랑 도로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설제 투입 대비…….

○ 김지호 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과! 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하천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천,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포함하고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중랑천 등 하여 천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준설공사에 대한?

○ 김지호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준설공사를 할 때 그 하천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인 겁니다.

○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답변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 선정 기준을 뭘로 두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답변 말고요, 실질적인 답변이요.

○ 김지호 위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의정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의정부는 중랑천에서 서울로 인접한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등 포함하면 하천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대인 하천인 경우에는 아마 침전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양주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포천시도 마찬가지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상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저지대가 있고 상류 부분이 하천 폭이 좁은 이런 지자체를 갖고 있는 곳들은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우량이 상당히 많아질 때는 범람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공격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촘촘하게 검토해 보시고 각 지자체 시장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 국과별과 협의해서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원인, 원천부터 분석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기본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의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가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경기도에 보면 신도시 형성하기 이전부터 설치된 고가교들이 있습니다. 군포에도 82년도, 81년도 이렇게 설치된 고가교가 3개나 있어요.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금정고가교 관련해서 상판이 떨어지면서 한 한 달 전쯤에 이걸 통제를 시켰었습니다. 통제를 시켰었고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청와대 이런 데에서까지 전화가 와서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봤는데 불과 며칠 전에 다시 또 비가 많이 오면서 상판의 이게 부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철근까지 드러내는, 그런 포트홀이 크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면 차단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중인데 이 고가교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C등급을 맞은 거거든요. 사실 시민이 지나가다가 위에서 고가교의 상판이 떨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 그곳을 통행하다가 고가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큰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고가교는 비단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 전역에 이런 고가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고가교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정밀안전진단 후에 상판만 교체할 수 있으면 상판만 교체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고가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확인한다는 거는 관리하고 이랬던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성복임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그냥 이게 시군에 관리권이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노후화가 너무 진척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저는 경기도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고가교가 그 시에 있는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근 시가 다 통과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안전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의 문제까지도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이후에 전수조사와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고가 벌써 동일한 고가교에서 두 번이 났잖아요, 한 달 사이로. 저는 이러면 도가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시군하고 연락하셔서 현장을 좀 살펴보시고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하는 것, 이거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1대 의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심야시간대에는 이걸 좀 완화해 달라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심야시간대 8시부터 속도를 50㎞로 이렇게 해서 완화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운행하고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하고 그다음에 대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행안부에서 장관상도 타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실제 그 성과들,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시, 어쨌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천시가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 이후에 법이 생기면서 이런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경찰청에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경기도에서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천의 사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좀 파악해 보셔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 출신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천부지 공공 RE100 사업 관련해서 조금 관심도 많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양평과 파주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그럼 전력 생산량에 대한 기대치와 지금 현재 전력 생산이 되고 있는 양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뭐 양평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크진 않지만 예상했던 전력이 다 나오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예상했던 전력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계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34억 원의 수익이 날 거라고 방금 이야기를 주셨고 환원되는 걸 도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패널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계양천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는 어디 부지예요? 김포시 소유인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특별 배당을 투자를 펀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김포시민들에게 오는 이거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34억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그럼 김포시민분들은 김포 관내에 있는 생산되는 수익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포시민의 우선권이라든지 수익을 분배할 수 있을 만한 근교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여기 저류지 관련되어서 기존에 아마 주민분들은 체육시설 등 고수부지 방금 얘기를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RE100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라는 걸로 전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철환 위원 기존에 아마 체육시설 등등이 있지만 경관상 이유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지역주민들이 RE100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감도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가 사는 지역 앞의 경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반대 느낌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근처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이 배당에 대한 우선권들,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패널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모양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피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가 사실 원래 수해지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어서 수해지역에 대한 저류지를 하는 곳입니다. 아마 공기상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르게 조금 저류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계속해서 하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마지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50%, 앞으로 11월까지 준공인데 가능한 거예요? 49%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요? 국장님, 이거는 따로 담당 과장님 얘기해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관련해서 또 나진포천 같은 경우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진포천 사업이 16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철환 위원 보상이 26%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 김철환 위원 그 관련해서 설계용역도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설계용역이 중단이 된 사안이 있죠?

○ 김철환 위원 그 설계용역비 잔액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러면 이월돼서 설계를 진행할,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를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16년 동안 보상이 되고 있으면 16년 전에 보상받으신 주민과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짧게 아까 또 일산대교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왜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국토부의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민들의 통행권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고요. 아까 장기적 계획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적 단기 계획도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거의 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김포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두적으로, 사실 지자체 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각 지자체들이랑 잘 협의하셔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걸로써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건설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1ㆍ2ㆍ3ㆍ4회 차 기간 설정이 돼 있는데요. 해빙기ㆍ우기ㆍ혹서기ㆍ동절기가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질문? 안 받으셨죠? 이 기간 설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온기가 많이 빨라져서 사실 2월 달이면 벌써 땅이 다 녹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우기도 마찬가지고 혹서기도 마찬가지고 이 기간 설정을 좀 넓게 잡으시고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보시면 과적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화물차 운송업자들 보시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생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과적 기준, 저도 화물차 운전을 많이 해 봤는데 과적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차량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물차의 폭, 제원들을 정확하게 따지시고 그리고 그 화물차에 어떤 물건들을 싣는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과적이다, 이게 무게가 나가서 과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생계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는 요청이고요. 국지도, 지방도에 국지도에는 오남-수동 그리고 지방도는 화도-운수, 진건-오남, 내방-연하 여기에 자세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관리 기본에 보시면은 아직도 터널에 라디오가 수신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경기도 지역에. 들어가면 라디오 수신이 안 돼 가지고 전혀 뭐 방송이 안 뜨거든요. 이것들은 좀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터널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터널 안에 예를 들어서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앞뒤로 화재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안에 갇혔을 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지고 나서 어떤 방송 이런 것들을 청취할 수 있는 건 라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라디오가 다 수신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관리 기본에서 보시면은 내리막, 오르막 표지가 정확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시인성 좋게요. 그리고 특히 우기나 이렇게 겨울에 내리막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내리막 어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고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냥 제설함, 모래나 이런 것들만 갖다 놨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와서 누군가가 뿌려야 되는 것인데, 선제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 인력 때문에 할 수 없을 때 도로 자체에 다양하게 거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방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건설국에 드리면 22페이지에 철도 건 이거 관련된 것들 내역을, 심의 내역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이랑 그리고 하천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게 있는데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들 보시면은 지역마다 무늬와 색깔 같은 것들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물론 각 지역마다, 수원이든 남양주든 다를 수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계가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는 50㎞, 올라갈 때는 30㎞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지역마다 좀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속도를 설정해 놨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대한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인데 상행은 50, 하행은 30 이게 되게 여러 번 봤을 때마다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지. 같은 구역인데 같이 30이면 30이고 50이면 50이지 왜 올라가는 건 50이고 내려가는 건 30일까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런 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자전거들이 자전거 폭이 넓기 때문에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에 바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혹시 짧게…….

○ 위원장 고찬석 잠깐 답변해 주시죠.

○ 이대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자 있잖아요, 그쪽. 그쪽에 미리미리 좀 통보를 해서 운송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답변이 다 됐나요?

○ 이대한 위원 네.

○ 위원장 고찬석 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국장님, 올해 하천ㆍ계곡지킴이 현장에 배치되었죠?

○ 윤순옥 위원 네, 계곡지킴이요. 올해 몇 분 정도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104명이요?

○ 윤순옥 위원 우리 또 특히 양평은 하천과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뿐 아니라 쓰레기 정비와 위험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군별 배치하고 있는데요. 104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14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 윤순옥 위원 114명 배치하셨죠? 현장에 지금 114명 배치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지방자치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 윤순옥 위원 굉장히 지금까지 현재 744명이 운영되고 있고 4만여 건이 환경정화 활동이나 현장의 활동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집을 할 때도 그렇고 신규에 대한 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도, 저희 특히 또 양평 같은 경우에도 신규 참여자에 대한 기회를 좀 넓혀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연령대에 대한 부분도, 성별도 고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 지역별 수요와 또 참여 기회를, 형평성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본부장님, 용문면 마룡리 보수공사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윤순옥 위원 이 내용…….

○ 윤순옥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윤순옥 위원 민원 제기돼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별도로…….

○ 윤순옥 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면 무료화가 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완전히 무료화한다. 그 이전에 국비를 지원받을 어떤 명분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때 그 비율, 각 시군별로 이용률이 있잖아요. 이용률대로 분담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담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 김순현 위원 현재, 그러니까 매입하기까지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각각 분담하는 비율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국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 김순현 위원 아직 결정 안 됐고, 만약에 받는다면?

○ 김순현 위원 지금 19.4%가 기타 지원, 기타 지역들, 고양ㆍ파주ㆍ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차량들이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19.4%는 누가 분담합니까, 이거는?

○ 김순현 위원 매입할 때도 시군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까?

○ 김순현 위원 해 보려고 하는 거지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 김순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건설본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3페이지의 건설공사 고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품질시험 700건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2명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품질관리 실시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보니까 품질시험실 현황을 보면 시험장비 64종에 82대, 시험종목이 138개, 전문요원이 두 분이서 약 700건에 대한 시험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예상 수수료는 3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이서 인력이 가능한 건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1명당 350건 정도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품질관리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최수연 위원 100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350건 정도 나오는 거고요.

○ 최수연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출장관리, 장비, 결과보고서 작성 이런 것까지 하면 과부하가 엄청 상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이렇다 보면 사실 효율적이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를 많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이라든지 자재를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붕괴 그리고 부실 건설, 품질관리 실패가 얼마나 큰 사고까지 유발하는지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라든지 재시험 건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 그리고 재시험 건수 그리고 실제로 재시공 아니면 자재를 교체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 구간 우회도로 추진 현황하고요, 그리고 청담천 지방하천 1지구, 2지구 추진 현황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지방도 383호선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제가 오전에 동문천 하천정비 관련해서 패러핏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사관리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 김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관리 문제도 잘 관리하실 거죠?

○ 김순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으로 2026년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고태호 철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고태호 철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순현 위원님.

○ 김순현 위원 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이 6억 7,1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언론매체 등 광고가 2억 5,000이에요. 이거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서비스 개선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이라는 데에 보면 KTX 파주연장 운행 행신-문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3회 중 문산 3회예요, 3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순현 위원 경의중앙선 중에 철도지하화 파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파주 어느 지역이에요?

○ 부위원장 김철환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고요.

○ 김순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부위원장 김철환 질의는 본질의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 되셨나요?

다음 한승훈 위원님.

○ 한승훈 위원 항만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 부위원장 김철환 마이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승훈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네, 윤순옥 부위원장님.

○ 윤순옥 위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이 지금 한 2억 정도 사업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 자격증, 중장비 교육과정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진로체험 추진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26년 예산 대비 최근 3년 치 예산, 양성 지원에 관한 부분 3년 치에 대한 부분 좀 자료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네, 김해련 위원님.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종합계획 제안사업 네 군데 있잖아요, 관련 내용 현황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관련해서 고양은평선 진행 현황하고 지금 아마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고양시에서는 식사 연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 입장이나 혹은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예타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 반영했던 게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이 일부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선된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철도사업 상위계획 반영 추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총 40개 사업 제안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2호선 고양연장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신문보도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연장이 원래 지금 주신 자료에는 18.5㎞, 예산이 총사업비가 1조 7,500억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예산이 2조 830억 정도 규모거든요. 이거 진행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5차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일산선 연장 그다음에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 연장 이 3건 다 반영 협의 중이시잖아요, 이 진행 상황,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네, 유재수 위원님.

○ 유재수 위원 신안산선,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구간별로 해서 공정률하고 이따가 질의 시간 때 질의는 할게요. 그래서 자료는 일단 구간별로, 거기가 몇 개 구간이죠?

○ 유재수 위원 6개 공구. 구간별로 해서 공정률하고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도사업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우리 안산이 부산하고 대전하고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 진행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네, 채명기 위원님.

○ 채명기 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에 자료, 경전철 용인선에서 광교 연장선 지금까지 진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네, 한승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승훈 위원 제가 철도항만 우리 고태호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이슈로 돼 있는 KTX 경기남부역사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자료 요구 다 하셨나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철도정책과장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되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철도국과 항만공사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사실적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르게 충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염두 하시고 과장님들과 직무대행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GTX-C노선이 2024년도에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가특례가 적용이 안 되면서 실제 진척을 못 하다가 26년 4월인가요? 26년 4월에 상사원에서 결정을 내줘서 이게 이제 실착공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문제가 하나 발생됐죠. GTX-C와 GTX-B의 전력을 공유해서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권익위에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권익위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주민들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7월 달에 나온다고 됐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실제 어떤 진척이 늦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변전소라는 것이 어디로 가든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과 근거리에 있으면 다 주민들은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가벼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게 사업이 진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경기도 내의 문제잖아요. 변전소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 성복임 위원 이게 도에서 광역계획에 담아서 올릴 때 순위를 정해서 올리시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모든 사업이 동일한 선상에서 올라가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네요?

○ 성복임 위원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출한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실제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문제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의 금정 1ㆍ4호선 같은 경우는 GTX-C노선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철역사의 개량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 지하화, 가장 큰 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기조가 결정이 나야 GTX-C와 그다음에 전철역을 지하로 넣을지 지상으로 할지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 지금 다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 개량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가 어쨌든 자치단체장들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쨌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지자체들이 또 진척되어 가야 하는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잘 챙겨주시고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전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지만 임기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 답보 상태로 있었어요. 배후지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림돌이 있으면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9기 정책방향이 뭔가요?

○ 성복임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나요?

○ 성복임 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민선9기 지사님의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전임 지사님 4년 동안 사실 물론 용역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배후지를 지정하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이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위원님들이 당연히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언제쯤 되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쨌든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데 어쨌든 정책방향이 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유재수 위원 철도정책과장님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신안산선 관련해 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신안산선 사업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공을 최초에 목표했던 연도가 있죠?

○ 유재수 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 유재수 위원 그렇죠? 26년이면 올해가 26년입니다, 그렇죠?

○ 유재수 위원 올해가 사실은 이제 준공을 바라봐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광명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26년도 준공은 안 되죠, 그렇죠?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고 지금 안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 유재수 위원 안산 저기 가칭 장하역하고 성포역사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 유재수 위원 네.

○ 유재수 위원 전체 공정률은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계신데 구간별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공정률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거죠?

○ 유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 구간은 약 7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터파기도 못 한 데도 있죠, 그렇죠?

○ 유재수 위원 아니, 구간별로 봤을 때 우리 안산 쪽 말고 외적으로 서울 쪽으로나 시흥 쪽으로 아직 공사 터파기도, 착공도 못 한 데도 있잖아요.

○ 유재수 위원 네.

○ 유재수 위원 확인되고 있다고요?

○ 유재수 위원 하여튼 그 자료 한번 구간별로 요구했으니까 주시고.

○ 유재수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죠?

○ 유재수 위원 28년이요?

○ 유재수 위원 과장님, 근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 유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몇 년 더 계실 수 있냐고. 지금부터.

○ 유재수 위원 그러니까 오래 몇 년이냐고요.

○ 유재수 위원 네?

○ 유재수 위원 20년이요?

○ 유재수 위원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20년…….

(웃 음)

마흔? 20년. 그 안에는 준공되겠네.

○ 유재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안산 같은 경우에 신안산선에 기대하고 있는 안산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명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모두가, 안산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 유재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가 장상신도시가 지금 64만 평짜리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가칭 장하역이라고까지 해 갖고 지금 이제 신설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한 2030년 정도 되면 아마 준공을 보고 있어요, 신도시가. 그러나 이게 신안산선은 그 후에나, 한참 후에나 될 것 같다라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명의 붕괴 사고가 아니었어도 공사는 계속 지연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저도 안산에서 기초의원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시 행정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측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언제 준공될 거라는 것도 지금은 예측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 유재수 위원 그럼 국토부하고 어떤 협의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 유재수 위원 28년이요?

○ 유재수 위원 절대 28년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일단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재수 위원 그리고 저기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어디서…….

○ 유재수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팔곡동은 이미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부동이 이제 내년 아마 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산만 이렇게 화물차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화물차가 많은 지역이 있나요?

○ 유재수 위원 저희가 반월공단, 시화공단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물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주택가, 심지어는 도심지역까지 이게 밤만 되면 화물차로다가 아주 몸살을 앓는 지역이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다가 임시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지를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활용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러한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임시 화물주차장을 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선부동하고 팔곡동은 정식으로 화물차 주차장인 거고요.

○ 유재수 위원 공영차고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화물차들은 대부분 차고지 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유재수 위원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화물차가 소유를 할 수 있고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있는 화물차들은 안산에서 그만큼의 차고지 증명을 내줄 수 있는 면적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이 다 지방이나 이런 데서 화물차 차고지 증명을 받아 갖고 사실은 와 갖고 불법주차를 하고 생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유재수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법대로 하면은 그 차고지 증명이 발행된 데 가 갖고 그 차가 주차를, 밤샘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법이 이렇게, 그런 불법을 우리가 양성해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그런 차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 세금을, 도민들 세금을 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 유재수 위원 네.

○ 유재수 위원 그럼 그렇게 또 좀 완화를 했다 이거죠?

○ 유재수 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은 좀 드렸는데 우리 안산은 화물차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후 안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많이 해 주세요.

○ 유재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KTX 파주 연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총 23회 중에서 행신역 종착이 20회, 문산역 종착이 3회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되면 향후에는 횟수를 늘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순현 위원 네. 그 단기가 어디까지입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단기도 안 되는 거네요?

○ 김순현 위원 파주시가 원하면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김순현 위원 그러면 파주시 사업이지 경기도 사업이에요?

○ 김순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냥 모든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단지…….

○ 김순현 위원 국비사업으로요?

○ 김순현 위원 파주까지 연장되는 그 사업 비용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김순현 위원 언제쯤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순현 위원 발표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 김순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제공항추진단에 아까 제가 광고비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터넷 언론이 어디예요?

○ 김순현 위원 내역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냈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내역이 되는 거지 이게 내역입니까?

○ 김순현 위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런 내역이 어디 있어요?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순현 위원님께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빼고 좀 여쭤볼 텐데 먼저 GTX-A노선 관련해서 원래는 삼성역을 무정차하는 걸로 해서 26년 6월에 개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김해련 위원 언제쯤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해서라도 연결이 되겠습니까?

○ 김해련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안전진단이라면 안전진단이랄까,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계속, 노선 자체가 파주부터 동탄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의 많은 주민들이 이 노선이 개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장, 연기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 김해련 위원 알고 있죠.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건 안전진단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 김해련 위원 그 지점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철도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 인천2호선 관련해서 지금 KDI에서 예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 김해련 위원 사실 예타가 경제성이 썩 좋지 않게 나왔는데, 좋지 않은데 다행히 예비타당성 운용 지침이나 총괄 지침이 좀 수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평가점수가 좀 내려가고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인 부분이 점수가 올라가서 인천2호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타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 김해련 위원 사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 주민들이나 고양시민들, 김포시민이나 고양시민들도 굉장히 바라는 바고 지금 2차 점검회의가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 김해련 위원 일정이 안 나왔어요?

○ 김해련 위원 그래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수요를 산정할 때 예전에는 착공 시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착공 시기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개발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착공 시기로 했을 때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경제성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 김해련 위원 저희 고양시 시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함께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저희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고양은평선은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죠?

○ 김해련 위원 아, 착공 예정이고. 사실 저희 고양은평선은 새절역부터 고양시청역까지 원래 7개 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식사까지 해서 노선을 하나 더, 차고지 연결해서 노선을 하나 더, 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올 11월이나 돼야지 발표가 나는 거예요?

○ 김해련 위원 잘 반영이 돼서 식사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식사 연장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 김해련 위원 이상이고. 저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약간 중지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까?

○ 김해련 위원 지금 관련해서 용역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하고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다가 하나는 일시 정지되어 있는 거고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는 아예 계약을 한 거예요?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나중에 타절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이 전략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후보지 분석은 타절되면 영향이 있긴 하겠네요?

○ 김해련 위원 중간보고,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개 지역, 여기 나와 있는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옹지구 이 3개 지역을 후보지로 넣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토론회는 진행을 하신 거죠?

○ 김해련 위원 자문위원회는 진행하셨고. 진행한 내용 있으시죠?

○ 김해련 위원 그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수원의 채명기입니다. 용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선 경전철, 기흥역에서 광교중앙역까지 연결하는 연장사업의 현황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을 갖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 6 대 지방비 4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4라는 부담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금액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국가야 어쨌든 간에 60%라는 것 자체를 하는데 여기에 경기도는 중재만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중재만 하겠다, 이것도 저는 조금, 경기도도 여기에 비용을 대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어떤 돈도 안 대놓고 그냥 입으로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조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그렇고, 물론 용인시에 시작하는 어떤 선이지마는 저희 수원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좀 지방비에서 다만 10%라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명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수원시의 입장하고 용인시의 입장에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여기 용인선이 오면서 영통입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역을 추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영통입구역 쪽에 광교중앙역이나 이쪽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교통이 굉장히 그쪽이 혼잡인데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시는 그걸 요청을 한 것 같고 용인시는 이거에 따른 어떤 사업비 증가나 아마 경제성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약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풀려면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간에는 잘 안 풀립니다, 이게. 이런 이견이 서로 좁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거를 추진력 있게 조금, 빠른, 너무 더뎌요, 이게. 이게 어떤 하나의, 철도 하나 만드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견이 맞아진다라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영통입구역에 대해서 들어오는 어떤 선에 대해서 예타나 이런 거는 해 봤어요,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은?

○ 채명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앞에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 고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찬석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양주 출신 최수연입니다. 저는 철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의 특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철도가 건설될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대거 투입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개통 이후가 저희는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도시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인구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7호선 운영비가 연 200억 정도가 계속 투자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부터 시작해서 교통에 대해서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들이 정말 저희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사실 저희 대광위 차원에서 국비 지원근거 마련을 공동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선제적으로 도비 지원의 물꼬를 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하여서 경기도 광역철도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특별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셔서 재정력 지수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좀 도비로 매칭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지금 경기도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인구가 확장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고 도시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30분 출근대, 30분 출근길을 만들겠다라는 경기도의 핵심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30분 내에 출근해 대성장의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결 증차 보완 방안으로 교통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셔틀열차를 또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셔틀열차 또한 저희 지자체 부담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광역철도 운영비 지원 조례를 개정, 신설하셔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 정말 교통의 이런 요소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좀 이 전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요. 새롭게 좀 개혁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늦게 준공 시점이 몇 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핵심 사유가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총사업비의 조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2027년 말 준공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준공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결을 다 했어요, 저희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근데 특별한 또 사유가 있는지…….

○ 최수연 위원 근데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빠른 준공을 요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빠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GTX-C와 1호선, 7호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도권 북부 핵심의 환승 링크입니다. 이 광역 가치를 인정하여서 도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화물주차장의 문제는 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경기도 전체에서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을 설득해 가지고 철도 유휴부지 있잖아요. 고가 밑이라든지 철도 밑의 그 유휴부지를 사용 허가에 대한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군부대 말고 철도, 철도.

○ 최수연 위원 그럼 철도 쪽에 협의를 하셨던, 협의 가셨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그거 있으면 한 3년 치 저 좀 가져다주세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런 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최수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추진단 저희가 저희 도의원님들께서 12대에 첫 출발을 하는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이 책자를 보고 좀 놀라웠어요. 이게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되시면서 공약으로 조직이 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으시고 초기 개편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여기 들어갔던 예산들을 조금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론회하고 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하셨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겠어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거기 외투기업 계약기간이 20년이고 국내와 공공은 5년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로 답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안내선 탑승을 통해서 항만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유치된 것이 있는지 그 결과지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한 그 임차용역 계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조명자입니다. 먼저 고태호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조명자 위원 도시철도 구축 사업에 보면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이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기 사타부터 예타까지 타당성조사의 B/C값이 나와야 그다음 단계까지 추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명자 위원 이게 25년이 아니라 23년도인가요? 부산하고 저희 수원하고 같이 했을 때 부산으로 뺏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거의 하기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통과가 된 상황이었고 지금 시장님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수원역부터 시작해서 북수원 환승센터까지는 그 교통량이 좀 많은 편이고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 야구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긴 해요. 아마 B/C값이 목적하는 대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수원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저희가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 조명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 수입으로 지하화하는 사업에 저희가 24년인가 아니, 20년도부터 경부선 수원 구간부터 병점선까지 경부선 지하화하는 거를 공약으로 걸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잘 모르시죠?

○ 조명자 위원 아니, 아니요. 국회의원 공약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공약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년도 아마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타 시 6개 시군이 들어가 있어요.

○ 조명자 위원 네, 수원시는 없는데 이 6개 시군의 선택 기준은 어떤 거였는지.

○ 조명자 위원 아, 신청을 안 했어요?

○ 조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권선구 구간 같은 경우는 단절이 좀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권선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타 시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약간 부러움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수원시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다음에 우리 국제공항추진단 질문 좀 드릴게요. 8쪽에 보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언제쯤 나나요?

○ 조명자 위원 하반기에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제안할 때 후보지를 넣어서 제안을 하셨나요?

○ 조명자 위원 다 같이 넣었어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승인이 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 조명자 위원 그럼 어쨌든 국토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뭐 시나 도에서 해야 될, 국가가 선정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결정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하고 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떡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지. 저는 도가 좀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세 가지, 3개 시군의 단체장님들하고는 면담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지 않았을까요?

○ 조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 됐든 국회의원들하고도 면밀하게 교류해서 중앙에서 또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지역에서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단장님 이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질의할게요. GTX-C노선이 지금 착공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죠?

○ 김지호 위원 일단 지연됐던 원인이 어떤 걸까요?

○ 김지호 위원 중재 판정을 받았죠?

○ 김지호 위원 올해 4월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원 계획대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지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착공일은 60개월 잡아서…….

○ 김지호 위원 2031년 개통을 예정으로 하는 계획 그대로 도민들이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연동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도봉산에서 의정부역으로 그리고 이젠 덕정까지죠. 원래는 수원, GTX-C노선이 수원에서 덕정까지 노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도봉산에서 의정부역까지 진행되는 것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경원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노선이다 보니까요?

○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하화에 대한, 그러니까 도봉산 구간까지는 당초에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수용이 됐는데 지금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광행열차 속도가 한 140㎞, 150㎞ 정도 가는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면 속도가 확 줄다 보면 80㎞ 정도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하화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GTX 지금 C노선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노선대로 지상 경원선 1호선 선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경원축인 의정부발 SRT 구간을 지하 신설을 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 김지호 위원 그럼 이어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일단 앞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GTX-C노선은 하반기부터 착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기도민들이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죠? GTX-C노선의 구간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정부발 SRT에 대한 부분은 지하 전용 선로 신설에 대한 구간, 총 7.7㎞ 구간이죠?

○ 김지호 위원 도봉산에서 의정부 구간. 사업비는 8,1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지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경기북부권 같은 경우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외 경기북부권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된 도시란 말이죠. 군부대도 많았고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84㎡의 그 좁은 면적에 8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기지의 총면적을 도합 합쳐보면 의정부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그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8호선 연장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태우려고 진행을 하고 있죠, 과장님?

○ 김지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지호 위원 그때 당시에 예타가 얼마 안 나왔죠? 0.6 정도 나왔나요, 당시에?

○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태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별내별가람 그다음에 청학, 고산, 민락, 이번에 들어간 게 어룡역이죠? 어룡. 전에 4차 국가철도망에서 탑석을 어룡으로 전환시키고 의정부역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지금 당부해 드릴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같은 결인데 결국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달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됐던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복지와 경기남부의 발전에 비해 낙후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런 업무의 포인트를 단순히 어떤 예타의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희생된 도시에 대한, 경기북부에 대한 특수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행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님이신가요?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아마 전임 도지사 공약사업이긴 한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천국제공항을 빼고 지자체에서 공항으로 신설이 돼서 성공한 공항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청주공항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공항도 마찬가지고.

○ 김지호 위원 그렇죠, 재정적인 운영에 있어서요.

○ 김지호 위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죠?

○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물론 당초에 김동연 도지사가 정말 큰 꿈을 이루고 경기도에 인천의 국제공항처럼 경기도의 국제공항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거점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남부에 우리가 공항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북부권에 있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확률이 더 크단 말인 거죠. 그리고 충남 지역에는 또 청주공항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과연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몇 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결국은 향후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 김지호 위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이후에 추가로 검토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님이시죠?

○ 김지호 위원 네, 본부장님. 지금 대한민국의 평택항도 물론 중요거점 물류항만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은 부산항이랑 인천항이죠?

○ 김지호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평택항이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 김지호 위원 적은 편이죠?

○ 김지호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달성할 성과지표, 평택항을 5년 안에 부산항과 인천항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나요?

○ 김지호 위원 네. 일단 시간 때문에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택 출신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훈 위원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고태호 철도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 한승훈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평택에서 가장 이슈가 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건인데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승훈 위원 네, 괜찮습니다.

○ 한승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X 경기남부역사가 2008년도에 국토부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B/C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한승훈 위원 0.63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시나 아니면 고덕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때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 한승훈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우리 평택시와 LH와 지금 경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제역으로 바꾼 걸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 하반기에 B/C, 지금 예타를 들어가 있죠? 하반기에 결정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 한승훈 위원 만약에 올 하반기에 B/C값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승훈 위원 만약에 B/C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종합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AHP라든지, 다기준분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분석 B/C값과 그리고…….

○ 한승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KTX 경기남부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제가 인식하면 됩니까?

○ 한승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한승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사실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LH에서 신도시를 디자인할 때 이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한승훈 위원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항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여쭤볼 일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직선적으로 여쭤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항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 한승훈 위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보면 항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데 우리 항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한승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배후단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구축되면 지역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승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행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평택의 항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했죠?

○ 한승훈 위원 이 교육생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한승훈 위원 네,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 한승훈 위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적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2024년은 9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25년은 12건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 한승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골드라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혼잡률 이거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드라인, 그러니까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준비하고 계시나요? 단순하게 증차 부분이 아니고 혼잡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타셨었고 총리께서도 타셨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이나 어려움을 김포시에만 떠안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면밀하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5호선 김포 연장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죠?

○ 김철환 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국장님의 공석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속도가 조금…….

○ 김철환 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빠르게 돼야만 합니다. 5호선에 사실적 예타 통과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간의 과정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호선 관련해서 예타 통과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경기도 패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도민분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렵게 통과됐는데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속도를 좀 내 주시고. 그러면 지사님 방침이 결재가 나고 나면 언제쯤 착수되나요?

○ 김철환 위원 조금 더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김철환 위원 빠르게 지사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이지만 인천 2호선 연장 관련돼서도요. 대광위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 5호선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과 인천, 5호선 같은 경우 서울이었을 거고요, 인천 2호선은 인천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초단체에서 협상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주도를 해야 그 협상력이나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렇지만 하여간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조금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예타 통과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호선 때 과정의 결과를 보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천 2호선의 숙제가 좀 남아 있는데 고양시와 김포시와, 일단 먼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님들과 자리를 먼저 좀 마련해서 의견에 대한 통일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은 실행을 하고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대한 자리를 좀 마련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인천의 이야기를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의견이 대광위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철환 위원 경기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무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예타 통과 때 사실 수도권과 저희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됐었다는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속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이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신경 써 주시고 실무적인 준비에 탈 없이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과장님,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12월에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언제 또 어떤 일정으로 착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또 국비 집행, 노선과 역사 위치 협의 등 후속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2029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또 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윤순옥 위원 아, 이 정도에?

○ 윤순옥 위원 34년 개통 목표네요. 예산도 한 1조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자체가 또 30%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양평군민들이 행정절차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감수하면서 그런 진행들을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착공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네, 맞습니다. 34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윤순옥 위원 총 40개 사업이라고 이 책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철도 사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문-홍천 간 철도선은 이미 4차 계획에 반영됐고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들과 우선순위를 경쟁하는 이유로 후속절차가 늦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평은 인구나 경제성만으로 기준을 보면 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또 주민의 이동권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경기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와 강원도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평군과 홍천 간의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잘해 주셔서 양평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다음은 물류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항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물류단지 조성과 물류산업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즘 반복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 기존의 안전관리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쿠팡 화재도 불난 지 61시간 만에 초진이 됐습니다. 물류창고는 규모가 크고 내부구조와 적재물이 복잡해 한 번 불이 나면 근로자와 또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물류창고는 시군이 등록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 윤순옥 위원 그리고 소방에서도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직접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벌써 10분이 됐습니까?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군 공무원들이 물류창고의 건축, 기계, 전기, 구조, 소방 분야 모두 세밀하게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에서도 화재 예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지만 또 소방에서는 건축물 구조나 설비, 임의변경 여부 등의 전문 분야를 한 번에 살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만큼은 지역별로 물류창고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또 과거 지적사항이 있던 부분 창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류창고. 또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보다 강도 높은 협동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방과 우리 시설에서 직접 해서 하시는 게 어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 윤순옥 위원 직원이 2명밖에 안 되신다고요?

○ 윤순옥 위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네요. 이 부분이 지금 화재가 일어나면 물류창고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61시간 만에 소진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해서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윤순옥 위원 현재 2명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그 부분 우리 직원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소방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사고 발생 난 뒤에 대책 마련하지 말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잡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순옥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내용 책자를 좀 봤는데요. 27쪽에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자료 왔네요. 3년 치 제가 받았는데 3년 동안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윤순옥 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2억 투입해서 아카데미 또 고교생 진로 체험, 근로자 자격증 교육, 중장년 재취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네요?

○ 윤순옥 위원 지난 6월 아카데미 1차 과정에서 40명 전원 수료했다고 했습니다. 수료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 취업이나 기업 매칭까지……

○ 윤순옥 위원 14명이 취업하셨단 말씀이시죠?

○ 윤순옥 위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로 가야 되나요?

○ 위원장 고찬석 네,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시죠. 지금 하세요.

○ 윤순옥 위원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보충질의는 한 분의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 윤순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명이 취업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14명이었지만 24년과 25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취업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 윤순옥 위원 네.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하고 1년 안에 또 퇴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도 우리가 해운물류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과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윤순옥 위원 평택항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 고용기관을 연결해서 교육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시죠?

○ 윤순옥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하면서도 취업률도 올해 2026년도에는 14명밖에 되지 않지만 24년, 25년에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기도하고 함께 이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 윤순옥 위원 네. 그런 부분이 꼭 평택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윤순옥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본질의 마지막이어 가지고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신 겁니다. 본질의를 마치겠고 보충질의는 일단 한 분의 위원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함께 마치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본부장님.

○ 김지호 위원 아까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제한돼서 답변을 다 끝까지 못 들었는데 5년 안에 타 부산항이나 인천항만큼 경쟁력 있는 목표를 삼기 위해서 5년간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포인트를?

○ 김지호 위원 대한민국 최대의 물류 거점 항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런데 평택항은 경기남부에 있지만 남부만의 평택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항이죠, 전체 물류항이고.

○ 김지호 위원 그런데 평택항이 남부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를 포함해서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인들이 평택항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망 연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죠?

○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 그거 관련된 거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도로망, 철도망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젠 항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기북부권과 연계될 수 있는 철도나 도로망까지도 구축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다시 철도항만 과장님. 아까 이것만 질의를 좀 할게요.

○ 김지호 위원 아까 의정부역의 GTX-C노선, SRT 그리고 8호선이 아마 여기 직결되는 역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의정부시에다 모든 걸 맡기기에는 상당히 역량이 저는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승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어떻게 보면 3개의 메인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승체계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요.

○ 김지호 위원 저는 망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되는 건데 거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과장님,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망에 대한 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구축은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정부역사 하나에 3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GTX-C노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SRT 들어오고 8호선 여기 들어오면 여기를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 줄 것인지 환승체계에 대한 시스템은 분명하게 경기도가 틀어잡고 가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거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 김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후 위원님.

○ 김진후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오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감의 표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공항추진단 단장님 계십니까?

○ 김진후 위원 이 자료 제출은 사실 위원님 한 분의 요구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요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성실하게, 그리고 또 사과 한마디 없이. 이거는 전체 1,420만 도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사실 또 자료 갖고 온 것도 숫자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는 하고 넘어갔어요. 다시 해 온 겁니다,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로 노력해서 욕먹지 않는, 얼마나 고생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 김진후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예요?

○ 최수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짧게…….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황당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국제공항추진단 이 자료를 제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주는 자료는 정말 처음이에요. 안에 내부를 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뭘 보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네,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고찬석 오후에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안 온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 온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각 위원님 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부실하다든가 제가 볼 때도 감추는 자료 같은 인상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부분은 분명히 명심하셔 가지고 꼭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