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장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책무를 맡겨주셔서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무거운 책무를 맡겨주신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행정위원장의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가지고 교육행정위가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교행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김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행위원님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역현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파주 출신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록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1선거구 광명동ㆍ철산동 출신 심상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소망하신 내용들을 같이 함께 숙고하면서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제1선거구 화도읍과 수동면을 선거구로 둔 이건희입니다. 아이들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시 제12선거구 송포동ㆍ덕이동ㆍ가좌동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이제 경기도 전체의 교육행정 일선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현안들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금 위원 저는 비례대표로 온 최미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우고 교직원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현 위원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이주현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 각 지역에서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같이 잘 힘을 합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비례 도의원 장경임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이고요. 저희 정책지원관께서 우리 교행위가 분위기가 참 좋다고 하는데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1 고촌ㆍ풍무ㆍ사우 지역구 위원인 최명진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보다 경기도 교육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최찬민입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 위원님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교육행정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임명을,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 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해 서로 협의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엄교섭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엄교섭 위원님과 김현석 위원님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엄교섭 위원님, 국민의힘 김현석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엄교섭 부위원장님, 앉은 좌석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님을 잘 서포트하고 위원님들을 잘 서포트해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빛나는 그러한 으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현석 부위원장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김현석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여야가 함께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15명의 교육행정위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좌측은 국민의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섭단체 내에서의 좌석배치는 부위원장 및 재선의원님을 우선 배치하고 이어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새롭게 구성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면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교섭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 가볍게 인사말씀.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직전에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420만 경기도,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오로지 한마음으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더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우리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동탄 출신 김영훈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행위를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손성익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록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참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고 같이 협조해서 아이들이 밝게 웃는 미래,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윤승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금 위원 비례대표 최미금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 최미금 위원 아, 비례대표 최미금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현 위원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이주현입니다. 교육문제가 참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염려가 많은 분야인데요.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행정위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임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도의원 장경임 인사드립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님들과 함께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원 위원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이고요. 경기교육 발전을 하기 위해서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최명진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에 우리 교육청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찬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할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소중한 뜻이 교육현장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1차로 감사관ㆍ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차로 행정국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 및 국장이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ㆍ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희원 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박희원 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완석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조완석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이건희 위원님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축구 특기생이 다른 지역으로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일반고로 전향을 할 때 교장선생님들의 결정사항으로 학생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하는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학부모님 등의 민원들이 좀 있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관내에 있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라는 이유로 전학이 거절된 케이스들이 얼마큼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건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화성 동탄의 김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인수위에서 감사를 총 5건을 요청했다고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거든요.

○ 김영훈(화성3) 위원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TF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 김영훈(화성3) 위원 언제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럼 향후에 혹시 좀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영훈(화성3)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님.

○ 김영훈(화성3) 위원 스마트워크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지가 2023년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교육청에서도 롤모델로 삼을 만큼 좋아하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정직에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이거 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의견 있으실까요?

○ 김영훈(화성3) 위원 그 만족도 조사는 몇 년마다 하기로 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 김영훈(화성3) 위원 일단 시행한 지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설문조사를 잘 받아 가지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현 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나 봐요. 한 14억 8,000, 15억 정도 예산인데요. 이게 보니까 올해 추진 현황이 4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추경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 이주현 위원 이게 일단 추경으로 진행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추경으로 시급하게 진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에 이제 조달 및 계약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 단계하고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현 위원 지금 진행되는 단계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찬민입니다. 박희원 감사관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36페이지 보면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이 3건에 1,146만 8,000원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3건에 대한 간략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고 예산 또한 작다라는 생각이 큰데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금ㆍ포상금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최찬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안 보이시는데? 뒤에 옆에 있어서 안 보이셔서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다른 게 아니라 플랫폼 기능이 전보, 평정 등 핵심 인사업무에 해당된다는데 핵심 인사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가 핵심 인사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엄교섭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전보 신청이라든지 결원 관리, 근무경력 산정, 배치안 작성,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뭐 이런 게 핵심 인사업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근데 이게 27년 10월로 이제 구축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획이?

○ 엄교섭 위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에 촉박해서 쫓기다 보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안정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시범 운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정식 운영 전에 병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법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인사업무가 단순히 전산화하는 거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직원의 권리라든지 절차적인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관님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역현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적극행정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 일선 학교에서 보면 우리 420 사업이나 620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핑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 별개인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에서 이것까지 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 김현석 위원 근데 사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근데 보니까 행정실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못 하겠다, 반납을 하겠다 이런 사안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좀 변경돼 가지고, 광주의 모 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짜리 학교 옥상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좀 설계 변경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학교에서 반납을 하겠대요. 이런 경우에도 과천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지역별로 다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거, 이게 23년인가 이재정 교육감 때 뭔가 바뀐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사전컨설팅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후에 일어난, 예산 받아놓고 반납하겠다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옵니까, 감사관 쪽으로?

○ 김현석 위원 그렇죠. 지원청 레벨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 김현석 위원 이어서 운영지원과 질의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님.

○ 김현석 위원 최근에 스피드게이트가 철거됐죠?

○ 김현석 위원 이거 관련해서 청사 안전관리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된 거 있었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같은 게 혹시 서류로 작성된 게 있는지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은,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 김현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기획 쪽이랑 교기위 쪽 소관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청 분리 관련해 가지고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480명이 필요한데 인원이 160밖에 안 돼 가지고 저도 직전 교기위 있을 때도 6개 교육지원청, 단설교육청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이걸 공약사항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인원에 대해서 확충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TO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도 보니까 여섯 분 정도, 저 포함해서 6명이 교육지원청 분리 대상 지역이에요. 화성이나 안양이나 하남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교행위라 하더라도 교원 인사 부분은 또 우리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하고, 특히 인사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기조실하고 얘기해야지, 교육감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TO를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러프하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나누라고 해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 김현석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지금?

○ 김현석 위원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한다 아니면 6개를 다 총 3, 3, 4 이렇게 해가지고 3개년으로 해서 나눠서 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안 나온 거죠, 지금?

○ 김현석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이 TO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청 내부에서는 그런 거에 관련된 내부 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정원은 진짜 지금 300∼400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최소가 480인데 더 늘어날 겁니다. 줄지는 않고 늘어나요, 지금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 김현석 위원 기조실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지원청 분리 관련된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성익 위원 파주 출신의 손성익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쭉 보면 안민석 교육감님 인수위원회에서 공정성 훼손의 특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8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걸로 언론보도에서 쭉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손성익 위원 장학관 인사 했을 때…….

○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금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미금 위원 비례 출신 최미금 위원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구도심권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통학로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권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과 두 번째, 학교별 통학로 중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현황,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네 번째는 관련 민원 접수현황과 조치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상록 위원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26년, 27년 개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순히 개교현황 목록이 아니라 설립하게 된 배경 이유까지 좀 담아서 개교현황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체킹 좀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엄교섭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지급내역서 최근 5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사립학교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위탁채용 관련해 가지고 일단 23년부터의 이제 위탁채용 교사 숫자랑 위탁채용 전 3년 치 해서……. 아, 최근 5년 동안이죠? 이게 2023년 이후부터는 이제 위탁채용과 관련된 전 경기도 전체 어떤 채용현황이랑 그 전 거는 이제 학교에서 채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2개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이 회기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임 위원 경기도 도의원 장경임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유아가 5인 미만인 병설유치원의 개소 수를 자료 요청합니다. 시군구마다 해서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 출신 최명진입니다. 저는 이제 김포에 원도심 권역별인 사우ㆍ풍무ㆍ북변ㆍ감정지구의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서를 좀 주시면, 최근 5년 최신 걸로 5년 이내 걸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원도심 내에 도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유입학생 수 혹시 산출내역서가 있는지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남양주시의 화도읍과 수동면에 신설되고 있는, 혹은 신설 추진이 되고 있는, 혹은 계획된 고등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현 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이 이제 중장기 학생배치 및 학교 설립계획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2027년 내년 것밖에 없어서, 중장기계획이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 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 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3개년 원도심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배정현황 데이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심상록 위원님.

○ 심상록 위원 한꺼번에 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눠서 했는데,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광명에 지금 여러 가지 지구개발도 포함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앞서 우리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을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 최미금 위원 추가.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미금 위원 비례 출신 최미금입니다. 지금 학교 안전지킴이에서 학부모가 직접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동탄의 김영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방금 위원님들 계속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료 주신 63페이지 학교설립과에서 작성한 자료 같은데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학교 신증설이요. 근데 보고자료 한 페이지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도 계속 한 페이지짜리로 보고자료 만드셨더라고요. 만드셨는데 지금 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배치 그다음에 기존 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써주셨으면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입주예정인 주요 개발지구 입주시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설립일정 정도를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훈(화성3) 위원 너무 애쓰시는 거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홈페이지로 봤는데 소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체험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로 그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장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김영훈(화성3)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이제 안전교육은 물론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해 봐야 더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 관에서도 직접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현장, 교육기관인데 7개밖에 없더라고요.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약기관.

○ 김영훈(화성3)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원 위원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입니다. 저희 있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아, 먼저 학교설립과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게 학생 수가 많다고 무조건 학교를 지어 달라고 했을 때 학교를 신설하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설기준 같은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정석원 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 여기 학교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거기 저희 지역구에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석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 최명진입니다. 석면 제거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 석면 제거가 학교마다 방학기간 동안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히 빨리 끝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학교들이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까 이 공사에 대한 날림공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앞으로 또 남은 그 학교 수가 아직도 97% 정도는…….

○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미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금 위원 비례 출신 최미금 위원입니다. 우리 68페이지 보면 저화소가 있는데요. 저화소는 현재 몇 화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고화소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몇 화소로 설치하는지, 400만 화소로 하는지 800만 화소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에 대해서 노후화는 몇 년 이상을 노후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미금 위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200만 이하는 저화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화소로 200만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 최미금 위원 그렇죠. 그게 저화소죠. 그러니까 고화소로 할 때 몇만 화소로 교체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 최미금 위원 그래서 고화소를 몇만 화소로 하냐 이거죠.

○ 최미금 위원 아니, 여기 교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몇만 화소로 했는지 그게…….

○ 최미금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만에서 500만은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넓은 공간에서는 최소한 800만 화소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미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록 위원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 심상록 위원 얼마 전 광명의 진성고 결원사태 다 이미 알고 계시죠?

○ 심상록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배치과하고 시설과하고, 광명교육지원청에는 시설배치과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고가 되고 행정에 실질적으로 학생 배치하는 부분은 행정위에다 하는데 서로 크로스체킹이 안 되니 각자의 기준에 맞게 올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 모집할 때에 있어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을 변경을 한다, 이건 교육감한테 좀 보고해야 되지 않는 사안인가. 그래서 240명 모집에 150명밖에 모집이 안 됐다가 그만큼 모집을 못 채우니 또 모집 정원 수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200명 정원에 90명 모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치과라든지 시설과든지 이런 걸 일원화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정원을 모집하는 기준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목표치를 100% 찬 학교는 인센티브를 줘서 또 더 상향할 수 있는, 2 내지 3%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만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위를 잡을 때 1차에 캡을 씌워서 85 내지 95 캡을 씌워놔야 몇 학교로 쏠리는 현상들을 좀 방지할 수도 있고 부족한 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은 2차, 3차를 통해서라도 더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2년 연속 일어났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개선을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과를 좀 잘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상록 위원 제가 이곳은 다시 한번, 국장님도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전년도에 충현고 사태가 일어나서 일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 부분이 미달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이 좀 달라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이제 진성고는 엄청난 미달이 일어나서 이게 단순히 그게 하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90명 정원이다 보니까 제2외국어도 할 수도 없고 집에 퇴근을, 귀가할 때 학부모들을 만나기가 겁날 정도로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을 통합을 한다든지 반드시 학생 배치할 때는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잡아서, 왜냐하면 올해 100% 이상 채운 학교가 갑자기 또 인원이 줄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스트라이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해서 좀 체킹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답변을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82페이지 BTL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해서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역사를 그래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 부분 보니까 이제 BTL 사업 기간이 2005년에서 2007년 이때 주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 28년, 29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약 160개 학교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면서 이제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관리운영 계약이 보통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그 당시에 2007년에서 한 2009년 이 사이에 교육부라든지 교육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설립의 재원과 운영 재원을 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 200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4조의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가 한 1조 1,000억 해서 약 5조 1,000억이 부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3개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을 인수인계 받을 때라도 확실하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 저희의 교육 차원의 우리 교육자산을 보호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오랜 역사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약 5조 1,000억을 투입한 이 상황이 교육청이 만약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했을 때의 그런 재원 투입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간략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리스라든지 하다 보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당장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운영 인수인계 받을 때 하자보수를 좀 충분히 저희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계획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지역에 BTL 학교가 여럿 있다 보니까 방문하다 보면 학교에서 분명히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안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게 민간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공적 자본을 투입하기 꺼려하고 그렇다고 운영사에게 맡기는데 운영사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해 주지 않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7년, 28년, 29년에 약 167개 학교를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에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 때 미처 못 했는데요. 27년, 28년, 29년 이 167개 학교 학교명이랑 그런 부분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임 위원 경기도 비례의원 장경임입니다. 광주시에 있는 오포중학교를 제가 지난 17일 날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 하면 원래대로라면 아파트가 입주를 했으면 학생들도 당연히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학교가 아직까지 제대로 완성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돼서 지금 인근에 있는 오포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연기가 돼서 9월 달부터는 중학생 아이들이 오포중학교에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가 학교를 신설할 때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도보로 인도로 걸어서 학교를 등ㆍ하원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서 그 인근의 도로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쪽은 사유지라서 허가를 안 내주고 한쪽은 아예 차도만 있어서 아이들이 ‘인도가 없어서 학교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어떻게 가게 되지?’ 하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왜 학교를 신축을 함에 있어서 도로 기반이라고 하나요, 혹시? 그래서 도로를 먼저 좀 완성을 해 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 장경임 위원 9월 달부터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인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63페이지에 아마 이제 학교 27년 개교예정교 현황을 보면 단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출산이 심각해서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에도 아이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단설유치원이라 하면 보통 학급 수가 8개에서 12학급 해서 한 300명이나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인근에, 주변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의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시고 단설유치원을 여기다가 세우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장경임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영창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안민석 지금 교육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계속 다니시고 그러면서 플래카드까지 양지고등학교 신설, 모현중학교ㆍ모현고등학교 신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약을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 빌 공 자 공약은 아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설파를 했고 그러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그게 신설할 수 있는, 비단 용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그런 공약이 많이 나왔을 줄 알아요. 그 신설하고 관련된 TF가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신설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물론 안민석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영창 행정국장이 아는 내용까지만이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신설 요건은 차고도 넘쳐요. 신설 요건은 차고도 넘치니까 긍정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안전교육관 예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안전교육 교수자원 역량강화 예산만 2005년 대비 2,6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전년 대비 다 삭감이 됐어요.

○ 엄교섭 위원 이 이유가 뭐죠? 안전을 그만큼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안전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외벽 공사라든지 그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있는 프로그램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애들 안전을 내몰아칠 수 있는, 내팽개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 대비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이 된 원인이 뭐냐고요.

○ 엄교섭 위원 아니, 이 교재 한번 보실게요. 290쪽 보면은 거기 이제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쭉 나와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바로 마치겠습니다.

실생활 중심 그것도 1억 4,3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줄었고 안전공동체 프로그램도 2,1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줄었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줄었어요. 찾아가는 응급처치 이건 비예산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어린이달 안전교육 운영 그 자체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고 모든 예산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25년도 예산은 과다 상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낭비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셔요. 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사립학교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

○ 김현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지금? 어떤 사안인 건지도.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위탁 채용하면서부터 사립학교들의 어떤 채용 숫자가 통계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사립학교들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에 의하면요, 사립학교들이 기간제교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거의 2명 중 1명이 기간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위탁 채용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궁금한 게 저거예요.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어떤 법이나 조례 시스템 안에서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간제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사립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 김현석 위원 과장님, 일단은 법인 채용 관련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크게 액수는 많지 않으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사립이 1차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감소했다고, 정규직 채용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게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어느 게 되는 건지 고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 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 레벨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김현석 위원 안 뽑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현석 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립이 한 20%에서 30% 초반이었으면 기간제가 아니, 사립 같은 경우에는 4할, 5할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학교는 6할이 기간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 교육청에서 1차를 교육청에서 하는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든 아니면 디메리트를 주든 간에 이게 좀 논의가 됐어야죠, 이 부분들은.

○ 김현석 위원 수치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저 행정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더 확대하겠다.

○ 김현석 위원 그래서 과천에도 지역현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상하게 돼서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CCTV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학교 CCTV는 학교안전과죠?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시설개방은 재무관리과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좀 코웍이 되고 돼야 되는데 이제 개방하려고 해도 CCTV가 없어 가지고 못 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교육감의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부서끼리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 가지고 CCTV 예산도 좀 많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어떤 오래된 CCTV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안전문제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사립학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예산들을 더하면 1조 2,000억 원이 넘는 비용들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인건비가 이제 예산 편성된 것들을 보면은 6,963억 원, 123교 그래서 한 학교당 약 56억 원씩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립학교 관련된 내용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산이 투여된 만큼 학교당 인건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이건희 위원 사립학교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 해소되는 지역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이 업무보고 자료 상단에 공립과 동일 수준 지원으로 사학의 균형성장과 자율성 도모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됨에 따라서 양극화를 일으키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이 조금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생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학생 통학 안전 지원사업 통해 가지고 또 여기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는데요. 2026년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1회 실시라는 부분이 이제 작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9페이지에요. 저희 이제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에는 보도로 갈 수 없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학생들이 걸어갈 수 없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 학교 통학버스를 통해서만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들이 꽤 있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없는 학교들이 몇몇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이후에 행정국 소관 외의 것들, 이제 뭐 통학버스 등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도로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른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이건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현 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이영창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주현 위원 학생 안전관리 관련해서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이 있는데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지자체하고 경찰서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다른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주현 위원 제 경험으로는 이게 통학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이견도 많고요. 사실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안전 점검하고 어떤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요구가 생기고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약간 전문적인 조직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하면 이제 비용도 줄이면서 이렇게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주현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이게 추경에 갑자기 2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하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이건 특교비니까 뭐 학교,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특교비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설 쾌적성 청소비 사업이 5억인데요. 이게 뭐 모든 학교를 하기에는 비용이 적은 것 같고 전문적인 청소를 하기에도 좀 비용이 적은 것 같고, 이게 어떤 항목이고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지?

○ 이주현 위원 아, 석면 청소?

○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 기회를 좀 놓쳐서요. 지금이라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윤승 위원 고양시 출신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학급 수 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과밀학급 또 문제로 과소학급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학교별 학생 수 증감, 즉 과밀ㆍ과소학교 현황 그리고 이제 지금 신도시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향후 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내실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