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손희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오후에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감사위원회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자료요구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 실시 사유와 목적 및 법적 근거 그다음에 감사 기관, 감사 대상 범위 및 감사반 구성 현황 그다음에 감사 실시 계획서 및 주요 감사 사항, 최종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ㆍ개선 권고 요구사항 내용 그다음에 감사 결과 통보문 및 재심의 신청 안내문 원본, 이게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 부위원장 손희정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제출이 안 되나요? 개인정보 있으면 지울 거 지우고 최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손희정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총 건수가 208건이잖아요. 여기에 내용 나오고 했는데 수정 의결, 보류, 재심의, 소수의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감사위원회에 경기도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님.

○ 유필선 위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에서 예산절감된 건수, 총액 이런 거 있죠?

○ 유필선 위원 그거 한 3년 치 이렇게 모으면 모을 수 있죠?

○ 유필선 위원 왜 그러냐면 계약심사를 잘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시설직 쪽의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계약심사를 꼼꼼하게 잘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효과 또 가성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심동용 위원님.

○ 심동용 위원 감사위원회 보고서 29쪽에 보면 제4기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3기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 4기가 운영 중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 심동용 위원 3기까지의 운영결과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기ㆍ2기ㆍ3기. 그거 다, 관련 성과보고서 이런 거 같은 게 있을 같아요. 요약을 하시든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고 4기 관련해서는 활성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4기 운영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운영방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 이성원 위원 계약심사과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모든 공공시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모든 건이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내려보낸 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돼 있거나 예상보다 2년, 3년 늦어지고 있는 실태가 모든 지자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늘어난 사업들, 뭐 이런 파악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의 현황 파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약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중단되고 있거나 이러는 거는 당초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이런 거 저런 거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감사위원장님, 자료로 하시고 그 관련된 답변은…….

○ 부위원장 손희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자료로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너무 길어지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 심심하실까 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위원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들의 현황, 개인정보여서 공개가 곤란하다 하면 지우시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간단한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십니다.

○ 유필선 위원 권익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20페이지에 갑질 피해신고센터 운영 있잖아요. 신고가 총 51건인데, 24년, 25년, 26년. 처리완료, 처리 중, 조정ㆍ화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개인정보 부분 좀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처리완료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주실 수 있지요?

○ 유필선 위원 개인정보를 줄이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김○○ 뭐 이렇게.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빼고서 어떤 갑질 행위가 있고 그 갑질 행위 중에 어떤 게 반복되는 유형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 유필선 위원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기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5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박정균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갑질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가 읽어보고 또 청취한 제 소감은 업무보고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을 집행부가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저희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갑질 제로를 만듭니까? 각 언론사에서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권익위원회가 차선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한, 방안을 했나요? 대응했나요?

○ 박정균 위원 그러면 그쪽 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서울시민입니까?

○ 박정균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임 지사께서 임명한 사람들끼리 상호 보호해 준 것 같아요. 근로자를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는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도 되겠지만 도민이잖아요. 저희 타이틀이 도민권익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도민권익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박정균 위원 그 부분에서 도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조사가 안 되면 그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분들의 내용을 적어 가지고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 박정균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 박정균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가 지명했습니까? 임명했습니까?

○ 박정균 위원 그거 도지사가 지명한 거 아니에요?

○ 박정균 위원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근로자들 징계 11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각자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두 번째, 다음은 감사위원장입니다.

(타임 벨 울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속하는…….

○ 부위원장 손희정 박정균 위원님, 잠시만. 지금 5분 지났는데 보충질의 5분 쓰시는 건가요?

○ 박정균 위원 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 박정균 위원 자원봉사센터 사태는 조직 내 갈등을 넘어서 감사행정의 붕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익위원장님은 그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징계사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어떤 사건 개요와 진행상황과 징계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징계 의결 직전에 인사위원회를 7명에서 11명, 즉 11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거는 감사기준 법에 정당합니까?

○ 박정균 위원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사단법인이라고 계속 발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그 센터장을 제가 알기로는 임명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관할이 있죠. 사단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감사위원장님이 하시고 특히 이거는 젊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징계했다고, 본인도 고발 대상자예요. 그렇죠? 고발 대상자가 자기가 고발을,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감사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징계했다는 자체가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정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나오시는데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검토하겠지만 청문회를 제가 한번 해 볼, 만약에 감사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미진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할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하겠지만 지금 두 기관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박정균 위원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끝났어요.

○ 부위원장 손희정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업무보고 27쪽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내체육시설 관리실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감사 대상 시설이 몇 곳인지 시군의 분포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 윤종영 위원 면적은 좀 적지만 이용자 수가 많아서 안전상에 취약한 부분 그런 곳도 선정이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이 감사할 때 건물 노후도나 관리실태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취약 여부, 소방ㆍ전기ㆍ가스 시설 상태 또 사고 발생, 민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상태 이런 문제에 대한 안전상의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하면 지적만 해 주고 끝나는가요? 관리자에 대한 어떤 징계 여부 그런 거만 권고해 주고?

○ 윤종영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점검결과가 “안전상의 취약 사항이 있다.”, “관리 부실이다.” 그걸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감사의 목적은 이것의 안전상태를 회복시켜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감사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시군에 재정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의 개념으로 같이 해 주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체육실내시설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관리실태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재정 상태가 좋은 시군은 나름대로 체육시설 관리가 잘 될 거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의 여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시군에 적극적인 조언, 컨설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지적 위주였지만 이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처벌과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적극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은데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실내 안전 체육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 감사의 방식과 또 후속 조치 이후에도 시군에서 정말 지적받은 그 시설이 정상적인 안전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까지 강구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계획과 중간중간에 또 제가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해서 계속 5분 쓰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이죠. 고충민원 처리 현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군 옴부즈만 현장회의도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 현장회의도 보면 대부분 여주ㆍ이천, 남부 쪽이고 고충민원 처리 현황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지역별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군에 그런 것까지 다 구분이 돼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총괄로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도 구분이 되냐 이거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로 종합을 하다 보면, 경기도는 잘 아셔야 돼요. 남부와 북부의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북부는 접경지역이고 또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아요. 거기에 발생되는 고충민원과 남부의 고충민원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윤종영 위원 자, 보세요.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은 중첩규제가 심한 곳이죠, 군사규제라든지 환경규제라든지. 또 교통도 안 좋아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처리에 대한 또 민원을 접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차별화돼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군 유휴지, 농지ㆍ산지, 개발행위, 환경폐기물 그런 복합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에 처리 현황이 금년도에 접수가 3,643건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민원 내용인지 분석이 안 돼 있습니까? 그냥 건수만 돼 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이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 형태나 민원의 내용을 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총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북부 특성만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 윤종영 위원 옴부즈만 현장정책회의도 남부 위주로 돼 있고 북부에 현장정책회의를 가야 그런 얘기가 지금 거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 내용을, 고충민원을 좀 분석해 봐야 경기북부나 접경지역에서 어떤 많은 유형의 민원이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보세요. 접경지역에는 민통선이 있고 군부대가 많이 있어서 경기도 시군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또 국방부와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조정회의를 주관한다거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권익위원장님, 북부와 접경지역만의 민원 내용이 주가 어떤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북부 특성에 맞는, 접경지역에 맞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대다수고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어떠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충민원이라니까요.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군부대와 군부대 민통선 출입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해 준 거 다시 접경지역과 북부지역 특성만의 민원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징계요구권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감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핏 살펴봐도 용어가 공정감사, 포용감사, 혁신ㆍ예방감사, 상생형감사, 종합감사, 생활ㆍ안전감사, AI 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가능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방향성은.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위원장님, 임기가 언제 시작되셨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대표할 만한 성과 하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장한별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024년부터 임기가 되셨다고 하셨죠?

○ 장한별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부서를 감사를 해서 그 부서나 어떤 대상이 괄목할 만한 변화나 이런 게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대표할 만한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그중에 대표할 만한 성과가 없으세요?

○ 장한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럼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계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채택이 되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 관리체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그중에 우수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해서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자료를 살펴보지 않는다?

○ 장한별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나시는 성과가 있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원회 모두 해당됩니다. 지금 우선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시고 또 도민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일이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어쨌든 어떠한 업무가 수행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 도민권익도 신장이 되는 거고 감사의 가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기관 모두 만약에 우리 두 위원회에 어떠한 역할이, 어떠한 권한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우리 경기도민이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우리 위원회에 이런 권한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아쉬운 점들이 무조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우리 위원회들의 권한이 상향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바쁘시겠지만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맞으시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시흥 출신 이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2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감사위원장님, 힘드신 것 같아서. 공공기관 감사 담당이시죠?

○ 이성원 위원 그냥 도민 입장으로 물어보면 각 지자체에 도 시설이 있잖아요, 공공시설? 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성원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의 주차장이나 실내시설이 개방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성원 위원 아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이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이든 그 관련 시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 개방 안 하고. 그에 관련한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설 사용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 이성원 위원 아무튼 운영 현황을 조사할 때 시설에서 사용하는 시간 외에 비어 있는 시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 부위원장 손희정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화성 출신 김영수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자문단이 있는데요. 여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영수 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원가분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잡아내는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까?

○ 김영수 위원 얼마 정도…….

○ 김영수 위원 예산 대충 뭐 나온 거 있습니까?

○ 김영수 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보다는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 김영수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580억 원 정도 된다 하면?

○ 김영수 위원 제가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원가분석을 할 때 대표적으로 표준품셈이나 엔지니어링 단가가 있을 건데 어떻게 다 단가들을, 보통 원가를 잡을 때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 김영수 위원 책자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다 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품셈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 단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가가 있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가는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건축이나 토목이나 할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역량이라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업체에 맡겨서 이 단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풀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 김영수 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 김영수 위원 여기 구성원들 보면 건축ㆍ토목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조경도 꽤 많은 예산들이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 김영수 위원 조경 관련된 부분도 네 분 있다는 거죠?

○ 김영수 위원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 할 때 원가분석, 아까 자재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원가분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책자에 다 정해진 금액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정확히 맞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1개 시군도 있을 거고 우리 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영수 위원 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되는 사항들이 걸러지는 거는 맞습니까?

○ 김영수 위원 축적해서 거기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 김영수 위원 지금 뭐 크게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4건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나 추후적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보충질의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김영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 활용도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만들고 나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뭔가가 성과를 내려고 만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고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물론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잡아낸다라면 또 거기의 인력에 대한 충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도민권익위원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26년 벌써 계속, 2026년은 상반기인데도 3,600건이 넘어요.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과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게 고충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민원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왜냐하면 과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고충민원까지 넘어오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 김영수 위원 제가 보기로는 혹시 평가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00건, 4,000건, 3,000건이 되는 건수 안에도 실질적으로 중복된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고충민원을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 김영수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영수 위원 반복이 많습니까, 신규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신규가 더 많겠죠, 반복보다는요.

○ 김영수 위원 반복에 대한 민원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에서?

○ 김영수 위원 봐 보세요. 신규보다 반복이 많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의 민원이, 뭐 악성민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억울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줬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쌓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좀 풀어간다라면 적어도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이런 민원들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접수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반복적으로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민원도 정말 중요한 민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민원은 내가 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생계나 아니면 내가 꼭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악성민원도 있을 수 있죠.

○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구별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계속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베테랑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 좀 어려운 민원들은 그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다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악성민원 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와닿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자료 제출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 이재영 위원 보통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 이재영 위원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드린 것들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출을 하기 힘든 사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자료요구를 해 드렸었는데 감사 실시 사유 그다음에 법적 근거, 감사 기관, 감사 대상 범위, 감사반 구성 현황, 감사 실시 계획서, 주요 감사 내용, 최종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ㆍ개선 권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어렵다 치더라도요, 그다음에 감사 결과 통보문은 제출이 어렵다 치더라도요, 재심 신청 안내문 정도는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징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상자들의 방어권이 훼손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자치행정과랑 같이 감사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는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대상이죠?

○ 이재영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의 업무 하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치행정과의 업무태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감사의 대상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하는 게 어렵다 치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랑 같이 그 센터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도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이재영 위원 협력이 아니고요, 대상으로. 과를 대상으로.

○ 이재영 위원 가능하죠?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은 제출하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대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까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이라서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그냥 퉁으로 거부해 버리시는 그 태도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 제출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사에 의하면 이 방어권이 훼손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알고 계시죠?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소극행정 근절로 도민 체감 적극행정 구현이라고 써 있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소극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보충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워낙 시간이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다 질문을 할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오셔서 구두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소극행정 말씀을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사례를 좀 주세요. 현재 최근 3년간 이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권고 이런 요구사항들의 사례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 적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그 사례를 최근 3년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계약심사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시죠? 공공기관에서 외주로 발주가 나가는.

○ 이재영 위원 맞나요? 최근에 경기신보의 차세대정보시스템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요, 이거는? 이거 지연배상금 문제도 좀 있고 이게 그 사업비가 100억 대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심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감사를 하게 되고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하진 않으시냐고요, 지금.

○ 이재영 위원 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인지 못 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위법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다기보다 지금 이게 22년도에 계약이 진행돼서,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지금 완료, 완결이 안 됐고 이미 지연배상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지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아직 활동이 없으신 건가요, 관련해서?

○ 이재영 위원 이게 뭐 개인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 기관에서는 10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특정인을 딱 집어서 감사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외부, 외주업체와 문제가 생긴 사안 아닙니까?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좀 개입을 하셔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딱 낙인찍어 갖고 그 사람을 징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부분은 감사가 안 됐는데, 조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죠.

○ 이재영 위원 제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경기신보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개입을 하셔 갖고 경기신보랑 같이 상의를 하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개입할 수 없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관련된 내용 혹시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좀…….

○ 이재영 위원 알고 있는 정도로 그냥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 11명이 징계를 받고 집단 재심 청구와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맞죠?

○ 이자형 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계획이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단순히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았는지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내부통제, 관리체계 이런 것까지 함께 점검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자형 위원 원장님, 왜 자꾸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특별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아니, 어느 정도 특별점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 확인하고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징계 절차가 공정했는지,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까지 분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떠신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단순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개선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은 조사결과가 권고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권고 조치들이 사실상은 산하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질문은 개선 기준을 마련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봤거든요.

○ 이자형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권고 조치에만 끝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억울한 점이 없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특별점검이 특정기관의 감사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권익위원장님,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충민원을 유형화할 수 있냐 이런 얘기셨어요. 이게 개인 민원이냐, 경기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적인 요소냐, 이게 지역 격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민원이냐, 그 민원의 정도가 권익위에서 다른 부서로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고 고난이도 된 민원이냐 아니냐, 대강 이런 식으로 유형화하실 수 있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어려우면 예산이 적기는 한데 경기연구원이랑 협업해 가지고 그걸 유형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은 내관이 된 거 아시죠?

○ 유필선 위원 이게 직접 감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자치행정국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한테 이러니저러니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거 안 따르면 우리가 자치행정국에다가 징계 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얘기로는?

○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또 징계사유가 이게 적합했느냐,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판단 구하실 수 있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거 구하셔 가지고 구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최종 결론 나기 전까지 의회에 좀 알려 달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현재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행상황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자칫 덮고 덮고 이렇게 가다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폭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덮다가 커지는 게 어쩌다 나오면 행정 신뢰 확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 각 지역 지역마다 따지고 보면 사례가 있잖아요. 이건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좀 긴장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동용 위원 동두천 출신 심동용입니다. 권익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한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라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군구, 31개 시군구 공무원들도 해당되나요, 도청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동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인력 현황에서 소방직이 TO에 네 분이 계신데 이 소방직 공무원분들은 여기 지금 조직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심동용 위원 실무감사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 심동용 위원 아, 참여하시고요?

○ 심동용 위원 직급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직급은 어떻게 되죠?

○ 심동용 위원 일반공무원 체계로 하면 7급, 6급 정도로 보면 되나요?

○ 심동용 위원 국민 안전의 실무 분야에서 소방직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서 향후 혹시 소방직 공무원의 감사위원회 참여 확대 계획 같은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심동용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계속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문의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원래 7명이었는데 11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것도 당일날 통보받은 인사위원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 과정 중에 3명이 퇴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동용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방어권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방어권이라든지 소명 기회가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법에 따른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의 핵심 부분으로 해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그리고 소명 기회 등 방어권에 관련된 법적 권한, 최소한의 권한들에 대한 게 고지가 됐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까지 좀 감사해서 추후에 감사결과는 꼭 잘 보고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어제 행정심판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행정심판 관련된 결과들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 심동용 위원 어제 기조실장님 말씀으로는 1년에 한 2,000건 정도 행정심판 올라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바뀐 사례들도 있고 또 본인이 당사자로 행정심판 제기한 결정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향후 행정심판 결정과 관련된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없다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한 명의 억울한 도민도 있지 않게끔 행정심판과 관련된 감사, 어떤 지침이라든지…….

(타임 벨 울림)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했거나 아니면 좀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 부위원장 손희정 잠시만…….

○ 심동용 위원 네, 5분…….

○ 부위원장 손희정 보충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심동용 위원 그 공무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은 전문가들이 하시잖아요?

○ 심동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결과가 바뀐 게 있으니 그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전문가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행정심판에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 담당 공무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제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개혁, 사법개혁 저희가 얘기하지만 실제 행정심판만큼 중요한 사법개혁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잡혀지면 저희 위원회 회의할 때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동용 위원 저도 보충시간 다 사용하지 않고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감사2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듣고서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500㎡ 이상 실내체육시설 집중점검이라고 돼 있다는 의미는 500㎡ 이하인 곳도 점검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 같은데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전체 몇 곳을 할 예정인데 500㎡ 이하가 몇 개나 될까요?

○ 심동용 위원 이내, 500㎡ 이내…….

○ 심동용 위원 여기서는 500㎡ 이상 집중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아, 15년 이상이거나 500㎡ 이상…….

○ 심동용 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에서 10월로 지금 돼 있는데.

○ 심동용 위원 관련 공공체육시설에는 다 통보가 되고 언제쯤 나갈 거라는 게 다 알려진 상황인가요?

○ 심동용 위원 그러면 관련 시군구도 다 협조받아서 가는 부분이고요?

○ 심동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위원 고양 일산 서구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김운남 위원 감사 대상입니까?

○ 김운남 위원 아, 올해부터요? 우리 킨텍스의 상임감사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운남 위원 전 시장께서 시의원 동생을 감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말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나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 김운남 위원 그것은 끝났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건 끝났습니다.

○ 김운남 위원 네, 결과 나왔습니다.

○ 김운남 위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감사로 진행이 공식적으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운남 위원 아니,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여기 킨텍스 감사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운남 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 김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행정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많은 공직자분들이 오히려 본의 아니게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징계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적극행정을 하면 저렇게 한방에 가는구나.’라는 경우도 있죠?

○ 김운남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좀 이어서 하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이 좀 피해 안 보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행정적 절차를 놓쳤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아,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 가지고 복지부동이 안 나올 수 있게 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운남 위원 그러한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피해 보지 않게 꼭 좀, 또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감사하시는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적극행정하는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게 좀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역할도 함께 해 주시기를, 무조건 벌만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리고 아까 킨텍스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감사할 수 있는 방향 좀 따로 미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도, 또 시에서도 할 겁니다. 하는데 도에서도 하고 이 전방위적인 압박도 돼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 김운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해 주시죠.

○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생략하려고 하는데 혹시 꼭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또 한말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대규모 징계와 관련해 감사 징계절차의 적정성, 신고자 보호, 방어권 보장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명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께서 감사 범위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종영 위원님께서 도민권익위원회 남ㆍ북부 특성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맞는 전문가 위원님을 영입하든지 해서 아무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북부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북부청이 있듯이 도민권익위원회도 북부지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면 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님이 북부를 맡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부 쪽도 전문적인 분이 이렇게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창식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종영 다음은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평화광장ㆍ도서관 관련해서 운영 개요와 월별 방문객 수 등의 이용 현황 그리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최근 2년 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님.

○ 심동용 위원 평화협력국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있는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가 올 10월에 계획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ㆍ제주 격년 교차로 돼 있는데 여태껏 워크숍 했던 어떤 성과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화협력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 개최 2회 국내외 그리고 도ㆍ유럽 평화협력 3회 국내외, 그 밑에 2회 국내외, 네 번째 한반도 평화협력 어린이 평화 그림전 개최 이 네 부분에 대한 실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건 결과건 그 보고서가 있으면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 심동용 위원 참고로 추가로 해서요. DMZ의 생태ㆍ평화ㆍ역사ㆍ미래가치가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계획으로만 쭉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최근까지 완성된 부분, 최근까지의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다른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 예산 개요를 보면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약 73억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보고자료에 있는데요. 주요 감액 사유와 그다음에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사업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또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를 좀 길게 여쭙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요, 제3차 25년~29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해서 저발전지역 6개 시군, 양평ㆍ여주가 들어가죠. 가평ㆍ연천ㆍ포천ㆍ동두천 여기도 또 계셔요. 동두천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걱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감액 추경 관련해서 보도된 대로 어떤 저개발된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 지금 추미애 지사까지 이쪽 지역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과 정책으로. 이런 게 늘 고민이 되던 거였잖아요. 그중에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에도 523억이 교부가 됐어요. 이게 교부된 게 실제로 집행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또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실국별로 이른바 강력한 감액을 저지하는 예산 투쟁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감액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과 기조를 혹시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시시각각 여기 기재위 위원들이랑 공유해서 도지사를 압박한다든지 공약을 지키라든지 이렇게 좀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개발된 곳과 또 많은 개발이 된 곳에 일정한 비율로 정액 감액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고통의 크기가 각각 같게 다가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기조 이런 게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설명 안 해 주셔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훅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시면서 잘 보호하실 수 있을 건지 그런 의지와 방향 기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시간 다 됐는데 보충질의 5분 더 드릴까요, 위원님?

○ 유필선 위원 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 5분 더 쓰십시오.

○ 유필선 위원 실장님, 굳은 의지를 밝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진행상황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소통 속에서 좀 우리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유필선 위원 꼭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남북교류, 평화협력국장님.

○ 유필선 위원 지금 발등의 불일 것 같아요. 콕 집어 가지고 기사 났더라고요. 평화협력국 사업의 기사 보니까 뭐 70%인가? 혹시 그거 보셨어요, 기사?

○ 유필선 위원 제가 지금 어수선해 가지고.

(유필선 위원, 자료 확인 중)

이게 어디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네요.

평화협력국 7조 채무, 2026년도 7월 3일 기호일보 기사예요. 7월 3일 기호일보 기사 “7조 채무 경기도, 7,700 구조조정 이렇게 제목 따고서 그 중간 단락에 “평화협력국 등도 예산 집행잔액의 70% 이상 감액을 목표로 한다.” 이거 기사로 지금 보시고, 처음 보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실국은 여기 기사대로라면 최저 46% 이상의 감액 목표가 제시됐는데 이제 평화협력국은 집행잔액 70%를 목표로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 유필선 위원 좀 걱정이 들어요. 물론 북한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다가서려고 해도 얼어붙은 상황이고 또 정부나 경기도는 교류협력, 평화 이런 인식부터 실천 활동, 계몽활동, 계몽사업 하고 싶어 해서 세워진 예산들인데 이게 자칫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실효성이 약해서 여기를 우선 줄일 수 있는 걸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유필선 위원 이게 줄어드는 거하고 없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사업의 기본은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우니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일부 예산이 줄더라도 했던 평화사업들은 유지시켜야 이게 향후 예산 사정이 좋아졌을 때 좋아질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위원님.

○ 김한슬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 김한슬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기존에 전국에 보면 경제특구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00개 넘게 있는데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김한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구들이 취지는 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여러 시장님들이 특구 추진 같은 거를 진행하셨었는데 다만 항상 이 특구를 추진할 때 들어가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의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 비용들을 회수하기는커녕 사실 기업들이 유치가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접경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가 더 특별해져야 하는지, 그냥 단순히 이게 접경지역에 있다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뭔가가 필요할 텐데 그 뭔가의 특별함이 기존의 다른 특구들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 김한슬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확실한 지원이 없으면 사실 시비ㆍ도비만 많이 들어가고 기업들은 유치되지 않는 그냥 허울뿐인 특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심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지금 총사업비 23억 5,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맞습니까?

○ 김한슬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행사인가요?

○ 김한슬 위원 작년에 행사했던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정 중인 겁니까?

○ 김한슬 위원 만족도도 만족도인데 일단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김한슬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상 자료로는 2027년에는 대규모로 임진각에서 K-POP 야외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정인 겁니까, 계속? 아니면 도지사님의 방향에 맞춰서 삭감되거나 축소될 계획입니까?

○ 김한슬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 부위원장 윤종영 김한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한슬 위원 네. 항상 지역에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자라고 했을 때 또 반론이 이 행사들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항상 양 찬반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한슬 위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커졌을 뿐이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관광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예산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단순히 그냥 인원이 얼마가 늘었다뿐만 아니라 그 방문한 인원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실제로 더 많은 소비를 했고, 그러니까 방문 이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외국인은 얼마나 있는 건지, 실제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다른 복지사업을 줄이고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방문객 숫자 집계나 만족도 조사만 하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한슬 위원 그런 지표가 많아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한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화성의 김영수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권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궁금한 것만 몇 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DMZ 오픈 페스티벌 개최의 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냐 홍보냐 저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 김영수 위원 DMZ 오픈 페스티벌이면 저도 화성이다 보니까, 남부권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기도민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지역축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생태ㆍ평화ㆍ역사적 가치를 알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알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아니면 주요 거점들, 그런 데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물론 DMZ 오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들이 있겠지만 특히 파주에서 했다고 또 말씀, 파주였나요?

○ 김영수 위원 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경기도 수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인구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든다라면 물론 그쪽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홍보 효과가 있다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화성특례시, 100만으로 해서 특례시를 홍보할 때 우리 서울타워 있잖아요. 거기서 행사를 해서 더 많은 서울시민부터 그리고 경기도민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홍보 목적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아, DMZ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태나 평화나 역사적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경험을 해 봤으면 DMZ 현장 가봐서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그런 충분한 피드백이 될 것 같고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경기북부도 살 수 있고 우리 경기남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마을활력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두 사업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을활력사업은 18억 원, 빈집 정비사업은 2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사업 규모가 접경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업 수요에 비교했을 때는 예산 규모가 적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말씀처럼 빈집이 해마다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처럼 개별 철거 방식으로 접경지역의 빈집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나 안전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이런 활용 사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뭔가 구분하는 실태조사라든지 등급화되는 어떤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를 평화와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빈집을 단순히 철거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 여행 안내소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숙박시설,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 또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예술인 체류 공간 이런 것들로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빈집이 한두 채가 아니라 특정 마을에 좀 밀집해 있다면 개별 철거뿐만 아니라 마을활력사업이랑 좀 연계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공간의 구조화하고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말씀처럼 사실 외졌기 때문에 빈집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인구가 살지 않고 인구소멸이 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인구소멸이 일어나는 지역의 나대지를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텃밭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충분한 자산 가치로서 기능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빈집이 필요한 마을은 마을활력사업에 우선 대상…….

(기 침)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동용 위원 동두천 도의원 심동용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 상황이라서 혹시 질의하다가 시간 내에 보충질의까지 다 못 하면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또 하고 그래도 못하면 서면질의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헌법 10조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의 사실심을 읽어드리고 실장님과 국장님께 간단한 단답형 질의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의 사실심인 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 관련돼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약관을 읽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피고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2일 체결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하였다. 인신매매 금지 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행위를 착취하는 자.” 쭉 진행됩니다. 이게 1950년대 관련된 내용이고요. 1960년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연대별로 해서 고등법원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 지침으로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ㆍ관리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분의 실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죠. 동두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성병관리소의 존재를 아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심동용 위원 직책 빼고 대답해 주시죠.

○ 심동용 위원 그러면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직책 빼고 대답해 주십시오.

○ 심동용 위원 그리고 작년 9월에 피해 여성분들이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두 분 다 모르시겠죠? 대답해 주십시오.

○ 심동용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북부 관련된 그리고 공여지나 균형발전 관련된 두 실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 11월 파주 타운홀 미팅에서 성병관리소 관련된 질의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존ㆍ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유권을 가진 동두천시 그리고 동두천 시민이 결정할 일이다라는 발언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동두천시 그리고 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약 2년 가까이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 거기서 숙식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해서, 약 2년 가까이 농성을 벌이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화협의체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있었고 조만간 세 번째 대화협의체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여성가족 관련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는 2개의 부처가 나와 있고 원래 계획은 예산 관련된 부처도 같이 나오는 거를 원했으나 내부 사정상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지만 예산 관련된 부처는 안 나오고 그 2개 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대화협의체부터는 최소한 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균형발전실의 북부발전전략팀이건 기획팀이건 어떤 부서 하나가 같이 해서, 경기도도 2개의 부처가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경기북부…….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저희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심동용 위원 네, 추가로 더 사용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 심동용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심동용 위원 균형발전실이나 평화협력국의 참여가 더 좋다는 생각이시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균형발전실이나 평화협력국의 한 부서가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개인 위원이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따로 균형발전실이나 국장님이나 따로 사전협의를 한번 하고 저희 위원, 제가 하든 아니면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건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개인 의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심동용 위원 두 번까지 했습니다, 두 번까지.

○ 심동용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 10페이지 관련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응기금 동두천이 18억이고 다른 데는 30억, 72억 이런데 동두천이 유독 작은 이유가 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에 있는 GTX-C 동두천 연장 관련 국비 지원을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지 진행상황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 심동용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국비 지원과 관련된 진행상황은요?

○ 심동용 위원 거기까지 건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43쪽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남부는 6개, 경기북부는 0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할 때 단장으로 실장님께서 계셔서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경기북부권에 상급병원을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유치가 가능할까요? 어떠십니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 심동용 위원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 심동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평화경제특구 올 하반기에 한 곳 더 지정하지 않습니까?

○ 심동용 위원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공모 나왔을 때 점수표를 봤더니 동두천이 점수가 높게 나오기 힘든 지표로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맞지 않나요?

○ 심동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리고 말 그대로 평화경제특구가 꼭 필요한 지역, 근데 동두천의 지표대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를 저는 그 공고문을 보고서 좀 느꼈었는데 추후에 지정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배려하거나 뭔가 알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탁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헌법 제10조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읽어드린 것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했거든요. 추가질의 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할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 박정균 위원 시흥의 박정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박정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도권인 경기도의 특구 지정은 지연시키면서 비수도권은 하고 있죠?

○ 박정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회발전특구하고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의 질의 과정, 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는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1982년도에 도입된 수정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박정균 위원 근데 지금이 그 수정법 개정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최근에 비수도권 영남, 충청, 경남 등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대거 집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동부나 북부 주민들이 역차별받고 있고 소외감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시점에 수정법 개정이 적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 박정균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권 개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남부권이잖아요. 경북이나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일부 지역에서는 수정법 개정을 지지했으나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정법 개정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의회와 같이 발맞춰서 진행한다면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 박정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TF팀 만들기 전에 저희하고 같이 한번 정보 공유해서…….

○ 박정균 위원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하면 절대 할 필요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술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정책적 대안이 있나요?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윤종영 박정균 위원님, 보충질의 사용하실 거죠?

○ 박정균 위원 네.

○ 박정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수정법 개정을 하면 어떤 것에 역점을 두시려고 합니까?

○ 박정균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 내용도 중요한데 경기도의 대응방법이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냥 문서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대응을 하려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유치 같은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수정법 일부개정,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성장촉진권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중복되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촉진권역으로 하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대학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공장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전문가들하고 토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박정균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실효성이라는 것은 정부가 남부지방, 수정법 개정에 반대하는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면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대응을 강력히 하는데…….

○ 박정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요.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동부하고 북부지역이 하는데 성장촉진권역 지역이 선정돼 버리면 제가 볼 때 균형발전에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대기업이 찾아오고 외국기업이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경기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고민하시고. 참고로 한 가지 말하면 수정법이 82년도에 도입할 때 일본에는 자연보전권역이 없어요. 사실 서울 사람들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경기도 8개 지역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 박정균 위원 그 부분까지 좀 저희가 문서도 확인하고 또 선진국 사례도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균 위원 제가 4년 동안 도의회 하면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경기도 규제 합리화 그래서 이거를 성장촉진권역 하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역시 돕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위원 고양 일산 서구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평화협력국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 김운남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도민들도 공감을 할 것이고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도시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연구원의 과제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의 수탁과제와 정책과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로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 김운남 위원 그래서 한 것 중에 혹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혹시 죄송한데 준비가 안 돼셔 가지고…….

○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과제를 했는데 성과가 잘 나옵니까?

○ 김운남 위원 오늘의 시간이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올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가 새로 당선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경기북부가 균형발전에 빗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이 수탁과제들이 있는데, 많은 관련 수탁과제나 정책과제가 있는데 말뿐인 정책과제가 아니었냐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 이런 식으로 잡아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우리 도민들의 그리고 접경지역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운남 위원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우리 도시에 무슨 영향이 있지?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데 경기북부에 어떤 영향이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평화협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과제가 있는데 혹시 과제나 이런 상황에서 기억나시는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운남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과정들이 절대 입안으로만 끝나서도 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준비도 하셨을 거고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나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협조가 안 됐다든가 그런 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서 기억나는 정책이나 우리 시군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라는 게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 김운남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뭐가 있지 그러면서 몇 가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고양시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 김운남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 관련돼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 김운남 위원 지금 아레나 관할이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은 아니잖아요?

○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평화협력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예산 규모를 보면 116억이죠, 올해 예산이. 그리고 전년 대비 73억 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총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무려 38%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이러다가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감액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많이 또 유동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는 부서의 존폐 위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부서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손희정 위원 다음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제가 파주 출신이다 보니까 캠프그리브스가 파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기반 강화 및 콘텐츠 개발 이런 제목하에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제가 한 6월 말쯤에도 한번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뭐 구름다리도 놓고, 곤돌라 건너가서 구름다리도 놓고 무슨 관광시설도 좀 만들고 이렇게 엄청 쥐어짜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구름다리를 건너서 캠프그리브스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시도 하시고 가족형 숙박시설 이것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은 그냥 단체로 이렇게 가는 청소년 숙박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사실 할 게 없어요, 1박 2일 가더라도. 저도 몇 번 가서 자고 왔는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한 번 가는 그 정도지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들더라고요,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형 숙박시설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한들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숙박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 안에 그냥 단순 전시 뭐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거기 캠프그리브스 문 바깥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DMZ라.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라전망대하고 제3땅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군부대 1사단인가 거기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그 문밖으로 나가서 거기 도라전망대까지 셔틀을 운행하면,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셔틀을 운행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관광할 수 있게.

(타임 벨 울림)

그게 콘텐츠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네, 사용하십시오.

○ 손희정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는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물론 군부대하고, 그 시간 제한과 그다음에 인원 제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1사단이 파주시 말을 안 들어요. 그분들이 상급기관인지 어떤지 아무튼 파주시장님 힘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함께 1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먼저 풀어내야지 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셔틀 운행하는 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 거기가 관광지로서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과 연계하고 그런 것들 규제들을 풀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손희정 위원 향후에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아니, 추가질의인데, 아까 보충질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아직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성원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평화경제특구가 이게 756만 평이면 아시아 최대 국가산업단지의 반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북부에 들어온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통일부 기본계획에 보면 이거 통일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까?

○ 이성원 위원 개성공단을 염두한…….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이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했었을까요, 통일부에서?

○ 이성원 위원 통일부는 그냥 계획만 짠 거라면서요.

○ 이성원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을 때 이게 될까요?

○ 이성원 위원 특별한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특별한 지원책 강구가 없으면 경제성이 없어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정부가 또 국회가 도와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 이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성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성원 위원 네.

○ 부위원장 윤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추가질의할 분도 있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 세 분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자형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2분 하고 추가질의 5분 해서 7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도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심동용 위원님이 서면질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서면질의도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서면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까지 서면질의서를 내면 그 서면질의 내용하고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형 위원님부터 아까 보충질의 3분 남은 거하고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저는 보충질의로 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하다 말아서. 균형발전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사업 관련해서 빈집이 밀집된 마을들은 마을활력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관광ㆍ문화, 청년 창업, 생활서비스 이런 사업들이랑 연계해서 마을 단위의 재생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유필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기재위 업무보고 때 어디까지 발언을 해야 될지 범위 설정이 안 되고 있다가 우리 존경하는 박정균 위원님께서 참 많이 준비해 오셨고 저희 지역에서도 정말 매년 나오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구보다는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치는 거, 수도권정비계획법률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장촉진권역을 추가로 집어넣는 게 당장에 다른 지역의 견제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이를테면 여주, 양평 이런 데를 그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 이거는 이제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니까 국회의원의 견제 없이 경기도지사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고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 특구라는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회하는 방식의 어떤 저개발의 고통에서 일부 완화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추미애 지사가 이번에 특구 관련해서도요, 요새는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RE100 해서 재생에너지특구, 우리 여주 지역만 해도 지사가 그걸로 업무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를 쭉 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발본색원적인 법률 개정, 그것까지는 안 돼도 좀 상당한 정도의 규제개혁, 규제혁파,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그것도 채 안 될 경우에는 이른바 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경기북부랑 여주ㆍ양평 저발전지역에는 그런 주민들과 정책적 수요와 어떤 발전 욕구들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것 함께 말 나온 김에 지금 분위기 좋은데 우리 박정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무슨 건의문, 결의문, 뭐를 촉구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지사가 받아서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로 발언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 정도가 있다면 강도는 어떤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심동용 위원님. 심동용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 심동용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헌법 10조와 판결서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를 평화ㆍ생태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균형발전실하고 평화협력국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앞에 ‘인권’ 자라는 걸 꼭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ㆍ평화ㆍ생태관광의 중심지 경기북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요. 조장석 단장님 계실 때 작년 3월인가 재작년 3월에 토론회 할 때 제가 발제자로, 토론자로 나와서 발표한 내용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소아스런던대학이라는 인문학 쪽에서는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예로 들면서 반환되지 않았지만 동두천 캠프케이시나 캠프 호비 그래서 동두천 일원에 미군 관련된 또는 분단과 전쟁과 관련된, 그렇지만 아픈 역사지만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동두천의 변화와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라는 거를 토론자로 발표한 적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는 두 분 실장님과 국장님께 다 공통된 질의인데요. 의견을 구하는 질의입니다. 평화협력국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인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사회 내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 해 가지고 네 가지 자료 요청했었고 11쪽에 있는 DMZ 관련 전시ㆍ콘서트ㆍ국제음악제ㆍ학술ㆍ스포츠 이런 국제행사와 종합적인 행사와 관련된 추진계획들 그리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인권ㆍ평화ㆍ생태관광이라는, 인권이라는 슬로건을 더 걸어서 전쟁의 상흔, 아까 말씀드렸던 성병관리소 옆에는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전쟁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 소요산에 있는 겁니다. 소요산 주차장에 다 가까운 데고 주차장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요. 그 옆에는 과거에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은 동두천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최근에 운영은 경기도로 운영 주체가 넘어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들, 전쟁박물관 그리고 그 옆에 성병관리소를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경기도도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평화ㆍ생태관광에 인권이 붙어서 인권ㆍ평화ㆍ생태관광의 중심지 북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떠신지 실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실장님, 단장으로 계셨을 때 뵙고 이제 1년여 만에 다시 뵙는데 실장으로 승진하신 거는 공식적인 자리지만 축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동용 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심동용 위원 위원장님, 한 20초만 발언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윤종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동용 위원 제가 인권을 비단 동두천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연천의 풍부한 관광자원 또 DMZ의 어떤 부분들까지 다 하면 연천이건 동두천이건 포천이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당장은 못 쓴다 하더라도 추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정균 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집중공격해서 송구합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의 핵심축인 5극 3특이 있지 않습니까?

○ 박정균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중요시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의 이거에 맞춰서, 5극 3특에 맞춰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경제구역 지정을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검토요청을 하는데 특례시 지역에다가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혜택에다가 특별한 혜택을 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산업육성전략이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발전전략이 절대적이고 다섯 번째는 인구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1900년도에 1,060만이었다가 지금 920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20년, 30년 후에는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구 지정이 있는데 이 특구 지정은 한시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6개 전략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고 한번 제가 분류해 봤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각각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 박정균 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중에서 한 가지를 빼먹으셨는데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인구정책 중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겁니까?

○ 부위원장 윤종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질문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대충 넘어갔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신규 산단보다 기존에 있는 산단의 파이를 키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보면 국가산단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 반월산단하고 시화산단이 있어요. 그거는 경기도가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정부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산단이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 그 활성화…….

○ 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균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박정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빼고는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했는데요. 오늘 첫 상임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도 오늘 모두 다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나 또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또 오늘 못다 한 답변이라든지 궁금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해당 위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정리할 게 심동용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면질의 신청하시겠습니까? 신청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회 없이 업무보고를 2시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피로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군 유휴지 활용 문제,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과 평화ㆍ안보ㆍ역사 자원과의 연계하는 문제 그다음에 평화협력국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된 문제 또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평화ㆍ안보ㆍ생태 융합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별도로 북부청사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궁금증은 그때 해소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