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주거를 실현하고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정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역정책과는 주무 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수용 업무,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공간전략과는 중장기공간계획, 즉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등을 다루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그다음에 GH공사 지도ㆍ감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책과는 주거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정책과는 건축행정, 건축물 안전관리, 집합건물 관리, 도시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공동주택 품질점검, 안전점검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만,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 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토지정보과장이 임명이 되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입니다.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방금 소개해 드린 8개 과 43팀으로 정원은 212명, 현원은 205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규모는 총 1조 514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848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기금은 24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입니다.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로 여주시에 27만 ㎡ 규모의 반도체 소ㆍ부ㆍ장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어 2027년 말까지 약 1,24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의 권한 강화와 합리적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해제하였으며 고양 국방대 등 2개소는 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제취락 2개소를 해제하였으며 수원 벌터 등 67개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 ㎡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발의되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통합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해제취락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방향을 안내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광역ㆍ지역 연계기반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립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2025년 3월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광역ㆍ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기도 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591건의 재결을 하였으며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9회 개최, 86건을 심의ㆍ자문하였으며 의회와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 중 도의회 의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주요 사업의 행정 지원 및 자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6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빈집정비 41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2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5곳을 승인하였으며 건축규제 완화 등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화 및 부동산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3년 3월부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긴급주거 지원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교육 등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6년 5월 말 기준 중개업소 58%가 동참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 협력 중심의 강력한 사전 예방 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 공모로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AI 기반 거래 안전망 구축의 동력을 마련하고 네이버부동산과의 협약 및 삼프로TV 홍보를 통해 정책의 대국민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경기대 학생 및 융합타운 임직원 대상 시범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발판 삼아 2026년도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도민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생적 예방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거래 동향 등을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및 범죄 수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조사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통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부동산 포털의 기능을 다각도로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 해소를 목적으로 76개 지구 1만 6,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 사업 대상 사전검토를 통해 금년도 사업에 조기 착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원룸ㆍ지하방 등 위기가구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소 위치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였고 집합건물 이해당사자들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민간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학원, 병원 등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축되는 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23개소가 선정되어 6년간 총 43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품질점검 이외에도 공기 지연 만회 자문, 무량판구조 현장 초기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슈미트해머 등 전문장비를 도입해 품질 점검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공부터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신뢰의 주거ㆍ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은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도시ㆍ공간 체계 구축 등으로 5개 전략이며 추진 과제는 28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8개 중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도시ㆍ공간 체계 구축 관련 6개의 과제입니다.

먼저 18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원ㆍ안양ㆍ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가 속해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결국 일자리 공급 부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으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년도 도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해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그간 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공업지역 물량에 대해 앞으로는 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업지역 총량계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7월까지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 평택 등 4개 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용인 등 6개 시군에 대해 승인 예정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개 시군 3건을 결정하였고 10개 시군 21건을 검토 중이며 향후에 8개 시군 20건이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은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을 포함해서 3개 시 4건에 대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4개 시 8건에 대해 추진 예정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개발 지원입니다.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3월에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토부 건의, 골프장 심의 기준과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개정 등 규제발굴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 일정 및 예정 안건, 주요 심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5건에 대해 중도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 심사 등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자격완화 등 건의사항 4건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26년 4월 중에 시행되어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되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7건의 제도개선을 2026년 6월 중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입니다. 고양 국방대는 2026년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 절차 준비 중이며 안산시 집단취락 등 3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도 건의를 반영하여 올해 6월 해제취락 용도지역 종상향 요건 및 정비사업 방식 확대와 정비구역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6월 시군 특별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포함된 지방도 사업 중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7곳은 조기 착수를 위해 실행 계획을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확정 후 도ㆍ시군ㆍ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계획을 수립해서 SOC 대개발 구상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에 포함된 경기도의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를 수도권과 중부내륙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발전계획안이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주거지 재생과 환경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 관련 4개 과제입니다.

26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4월에 접수하여 5월 말에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기추진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배포하였으며 사업 완료지역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빈집정비 및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빈집 정비계획 대상 28개 시군 중 13곳은 상반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하였으며 연내 전체 완료할 예정이며 빈집 정비사업 70곳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에 맞춰 경기도 맞춤형 정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 자문을 통해 노후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사 집수리 사업을 통합 관리해서 정부 및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입니다.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주민 제안방식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건축물 안전과 세입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소방ㆍ안전관리 등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33개 단지에 13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 132개소에 에어컨 설치 비용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233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말까지 지원사업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민의 삶을 지키는 체감형 주거안정 기반 강화 관련 6개 과제입니다.

3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5만 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6년에 공공임대주택 4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3쪽 청년 주거지원 관련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주변 등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입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전문가 상담,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기반 마련을 위해 GH 케어허브 사업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기도시주택공사 지도ㆍ감독입니다. GH 운영실태, 안전 보건 관리계획 점검, 이사회 안건 검토 등을 통해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 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및 변호사 추가 채용을 통해 법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에 9,089억 원의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하였고 행안부로부터 2조 3,600억 원의 공사채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개정으로 동일목적 행정절차 이행 시 타당성 재검토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사항 이행점검, 예산 검토 등을 통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도의회와 수시로 공유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는 안전ㆍ품질ㆍ환경 중심의 쾌적한 주거ㆍ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40쪽입니다. 건축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도 및 시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 우기ㆍ태풍, 상주감리 점검 등 건축공사장,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2개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개선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시군 공모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및 구축,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공동주택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기도 RE100 아파트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해서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을 통해 한옥건축의 보급 및 보존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동주택 상생문화 확산 관련입니다. 층간소음과 생활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자문지원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소규모ㆍ임대주택까지 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모범상생관리단지와 착한아파트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과 공동체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 취약시기별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한 관리 자문, 19개 단지에 대한 관리 감사, 370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5쪽부터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7개 과제입니다.

먼저 46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재결서 발송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평균 처리기간을 96일까지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누리집 사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토지수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간담회와 감정평가사 추천업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입니다. 우리 도는 사후 구제가 아닌 계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1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주소 입력만으로 AI가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시세 등을 연계 분석하여 매물의 위험도를 사전 진단합니다. 1차 서비스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부처 데이터 연계가 확보되면 확정일자, 전입세대 등을 추가해서 2차로 다세대ㆍ다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과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적기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ㆍ주거약자 모두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관련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후 이용실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과 부패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경기부동산포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연속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등 최신의 부동산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정책지도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기능 개선으로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초기 착수를 위해 사업대상 80개 지구 1만 7,000필지를 조기 확정하였습니다. 고정밀 3차원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3차원 지적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적 관련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2쪽 주소정보체계 관련입니다. 재난ㆍ응급상황 시 위치 혼선 방지를 위해 도내 지하차도의 이름이 같은 중복 명칭과 혼선이 초래되는 유사 명칭 28개소를 정비하고 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 위기가구의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밀착형 주소정보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부여 대상 확대와 위치안내 기능 강화를 통해 주소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가겠습니다.

53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이외에 관리인과 입주민 등 민간인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3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ㆍ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관리인 선임 신고제 정착과 시군 감독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9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처리요구사항 5번입니다.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공동주택관리문화개선 TF 논의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 중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어 2026년 6월 2일 공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60쪽 처리 요구사항 5번입니다. 2026년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침에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시군에 안내하였고 사전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처리 요구사항 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부동산 분야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조직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요구사항 9번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을 현재 마련 중으로 GH공사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회신을 받아서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 대출상품을 출시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처리요구사항 11번입니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경미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건축물 철거 안전대책과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하도록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요구사항 15번입니다. 현재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 아파트 대상 1차 시스템 구축을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서 인력과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이며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연계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67쪽 건의사항 8번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시설물 규격과 물량 등이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관리자문을 실시해서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8쪽 건의사항 10번입니다. 단지 내 유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고령자 지원, 공동체 활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정책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건의사항 13번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센터 설치가 구체화되면 입주자대표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82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현재 총 27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025년 체결된 협약은 3건으로 연번 5번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활성화, 연번 12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관 업무 협약 체결, 27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입니다. 아울러 연번 10번, 24번, 25번 총 3개의 업무협약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서 협약의 소기목적 달성과 기간 도달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여 금번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종결 처리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99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필요해서 제출 가능한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고요, 좀 시간을 요하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언제 언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개인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먼저 층간소음 갈등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은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위원회의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층간소음에 관해 나왔던 사례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관리를 해 나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입주자와 세대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전에 순회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이게 보면 어떤 유형 임대주택에는 그게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설치가 돼 있는데 일반 분양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금 말한 대로 입주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의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주택의 아까 층간소음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만 여러 사람들, 입주자들끼리 충분히 서로 옛날처럼 공동체 문화가 활성되고 서로가 커뮤니티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게 공동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가 좀 강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표준화 용역도 저희가 공동주택이 다 준공이 되면 사용검사 승인을 받는 게 최종 단계인데 사용검사 승인을 받을 때 그 신청서에 장기수선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단지는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이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막막해 하시는 단지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표준화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그런 단지에 보급을 해서 어떤 서식 같은 걸 표준화해서 신청했을 때 그 서식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개 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같은 분야끼리 묶어서 분야별로 했는데 과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별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면 반드시 위원님들 지역을 표기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그래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목록을 작성하되 지역 어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일단 내년도가 아니라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시스템이 6월 말에 1차적으로 아까 아파트를 대상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데이터 해서 더 확장을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나중에 향후에 운영할 전문인력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추가 인력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현재 있는 인력 내에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포털 시스템도 운영을 기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산 관련이라든가 데이터 관련 그다음에 기존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조직과 인원 내에서 해 보고 조직관리팀하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정 안 되면, 증원이 안 되면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 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조직은 저희가 보고드릴 때 아마 현재 있는 토지정보과가 고유의 옛날부터 담당했던 지적업무, 주소업무, 측량업무, 이걸 담당했는데 요즘에는 방금 전세피해라든지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래서 고유의 지적업무하고 지금 현재 추가되고 있는 부동산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데 조직은 그거에 따른 것은 우리 내부 사항이니까, 내부 사항이고, 중앙정부에는 지금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국무조정실 주재로 계속 부동산 거래 절차 확립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반질서 하는 것에 대한 특사경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거래 안전망 구축 그거를 계속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직 같은 게 많이, 조직 부서에서는 안 해 주는 쪽,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은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피해 인증이 돼야 되는데 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내국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만약에 그 규정의 자격이 되면, 피해받은 자격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규정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하여간 내국인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 피해 지원이 발생됐을 때 이사비 그다음에 생계비,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긴급 생계비 정도는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수리가 됐을 때는 또 그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주로 수원, 화성, 안산 그리고 그쪽에는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를 위해서 그런 전세계약에 의해서 하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에도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하고 차별화돼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규정에 맞으면 하고 혹시 또 피해를 보는데 그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구제를 못 받는다면 제도 개선까지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공공디자인.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군에서는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부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량해 주고 개선해 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도비 지원까지 해 주는 건데 이미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군에서는, 현장에서는 안 나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바로 과에다 지시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가 안 나갔는지 그다음에 뭐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의 예산이 다른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또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좀 있다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이 전에 도의회 의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획할 때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6년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한 241건 정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아마 도의회 의원 활동하실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경기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하고 이 기획부동산 업무 수사 협의에 대한 MOU, 서로 상호 협력한다는 MOU도 체결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동산 거래 질서에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집값 담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이하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아라. 그리고 매물을 내놨을 때 부동산중개사끼리 거기에 대한 거래신고의 의심, 불법 신고를 또 시에다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발생돼서 그 사건을 3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했고 그중에 6명을 방금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거에 대한 정밀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자격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런 중개사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끼리 친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방금 말한 대로 어느 어느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 토지정보과에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이용해서 수사를 해서 3명을 적발해서 검찰에 3명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획부동산을 포함해서 집값 담합, 이런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2주마다 한 번 할 때 이런 실적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거에 대한 특별대책반이라든지 신고센터 핫라인을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조합주택은 시장ㆍ군수 권한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도에서 만약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번에도 계속 언론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 관련 과에서도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봐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문제점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GH공사나 LH공사가 기존 주택을 수요자가 어디에 내가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집을 찾아 가지고 오면 그 집에 가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일단 전세 살기 좋게 한 다음에 그분들의 계약을 도와주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거라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절차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태수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태수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 도민들 의견하고 그리고 GH도 사업 운영자 입장에 있어서 운영자의 입장하고 그리고 다른 민간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기본법이 지금 일부 내용들이 개정됐는데 그거에 관련된 우리 도의 주거 기본 조례는 개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위원님하고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협의해서 조례가 상위 법령에 하도록 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기본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 아까 주거약자 포함해 가지고 다른 사항도 개정된 내용이 이번에 반영될 게 어떤 건지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들이 매년 한 4만 호에서 5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것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를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 매입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11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너무 한곳에 편중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GH공사하고 일단 지역별 균형배분 기준을 작년에 투입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동안에 많이 됐던 데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 됐던 데는 아예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등…….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적극적으로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3기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공공주택은 어차피 임대주택 비율이 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거기에 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 지역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는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쪽에 편중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도농복합 다른 지역에 돌리도록, 그런 지역이 특정 지역이라는 제 본뜻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층별로, 아까 주거 저소득, 계층별로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게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어떤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이라든지 안성 이런 데 필요한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임대주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별로도 안배가 균형 잡힌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장기수선충당금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양해해 주시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죄송하지만 제가 귀가 난청이 있어서 잘 안 들려 가지고 좀……. 개인적인 저기인데 죄송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주택 공급 관련해서.

○ 공간전략과장 이명선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현황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GH뿐만 아니라 SH나 다른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필요하다면 얘기해서 제도 개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GH공사도 잘못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정공고를 냈고 다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인 사)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의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택지개발과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노후신도시정비과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광역적 도시 정비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신도시 등 조성사업이 주요업무입니다.

다음은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우만 테크노밸리 등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중점 추진업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조직은 현재 4개 과 18팀으로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은 77명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와 신도시기획과에 각각 1명이 결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국 총예산 규모는 약 689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원, 특별회계 150억 원, 기금은 504억 원입니다.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래형 자족복합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사업시행자 간 역할 분담 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도기업 유치 및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하여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글로벌 앵커기업 5곳과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족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하여 택지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을 확보하였고 경기테크노밸리 자족 활성화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1기 신도시가 있는 부천, 군포, 안양, 성남, 고양 등 5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을 1개월 만에 신속하게 승인하였습니다.

8쪽 도민 주거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32건의 주민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53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을 연장하였으며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 대상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0쪽 K-콘텐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한류문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T2부지 등의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2쪽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국 비전은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기반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16개의 중점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6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14쪽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 확대를 위한 7개 과제입니다.

15쪽 2기 신도시 등 안정적인 택지공급입니다. 조성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성남ㆍ하남, 위례,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7개와 기타 소규모 지구 2개로 규모는 7,400만 ㎡입니다. LH 등 사업시행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을 통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겠습니다.

16쪽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청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비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찾아가는 정비학교, 공사비 분쟁 등의 전문가 파견, 온누리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정비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명한 조합 운영입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점검과 해산ㆍ청산, 실적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와 시 합동 조합점검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원도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공공복합 개발사업 대상지 6개소의 경우 시군 및 사업시행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상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겠습니다.

20쪽 3기 신도시 사업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도내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64곳으로 주택 공급량은 약 75만 8,000호이며 도는 대규모 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주거, 여가, 관광, 일자리를 연계한 공공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여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외곽 유휴 도유지에 은퇴 이후에도 직ㆍ주ㆍ락이 이어지는 생활기반을 만들고 거점형 관광시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7년 신규투자사업 추진 의결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미래성장동력 첨단산업 중심 성장기반 조성 5개 과제입니다.

23쪽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직ㆍ주ㆍ락 플러스 지역특화산업의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4쪽 경기 서남부권 신성장산업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속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일정을 4개월 단축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일반산단은 12월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이주기업을 대상으로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광명시흥 첨단산단은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와 연말 앵커기업 유치 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3기 신도시 자족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10곳에 661만 ㎡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고 향후 지구계획 수립을 통해 8곳에서 자족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북부 미래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확보를 위해 방송제작시설 중심의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과 바이오ㆍ메디컬 중심의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K-컬처밸리 관련입니다. K-컬처밸리 T2부지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6년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4개 과제입니다.

29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체육, 문화, 복지 등 생활 SOC 시설을 지원하는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에는 총 23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파주, 양평, 연천, 가평 총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30쪽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관련입니다. 장기 미매각 용지 7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와 도, 시군, LH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GRI 정책연구를 통해 용도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선 활용 대상지 선정과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올해 110건의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 실효성을 검증하여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리츠 관련입니다. 경기도형 리츠 사업은 국내 최초로 3기 신도시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시설 지연, 일자리 부족, 중산층 조기 은퇴자 주택 수요 발생 등 예상되는 신도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링 및 대상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7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29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61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도시개발국 소관 협약추진 상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현재 총 31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5년 체결된 협약은 6건이며 26년 상반기에 체결된 협약은 1건으로 연번 8번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관계기관 업무협약입니다. 그 외 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부터 72쪽까지는 도시개발국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계속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을 할 때 물론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지만 거기에 상업이라든가 문화라든지 업무라든지 또는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거기에다 반영을, 녹지라든지 공원도 물론 들어가고요, 거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퍼센트…….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용인플랫폼시티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난 경기도의회에서도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 가지고는 자족 기능을 더 높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이동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용인이동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반도체 국가산단하고 SK나 삼성 그쪽 반도체 산단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후도시로다가 지정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자족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LH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께서는 광명시흥 신도시 기업 이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LH라든가 GH하고도 협의회 등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1차 공급은 올해 연말에 공급 예정이고 2차 공급은 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 예정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기업 이전 관련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괜찮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관계공무원을 향해) 괜찮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릴까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4개 지역.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는 공공개발, GH의 당기순이익 9%로다가 21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지금 1,534억 원이 적립됐다는 거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2월, 3월경 해서 최초로다가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4개 시군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4개소 선정을 해서 지금 올해 파주, 가평, 양평, 연천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예산 40억 원 규모로 해서 각 시군당 10억 정도씩 해서 설계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설계 착수라든가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다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앞으로 3년간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도민환원기금에 적립된 기금으로다가 개소당 16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렇습니다. 직접사업은 없었어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말씀하신 대로 주거이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자족 비율을 보통 2기 신도시에서는 10% 미만으로다가 조성을 했었고요, 3기 신도시에는 조금 높여 가지고 13%에서 15%까지 점차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기 신도시도 그렇고 개별적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견도 분분하고 사업이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거든요. 자기부담 비율이 큰 경우에 그 사업이 굉장히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역할이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갖다 분석해 주는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조사도 해서 저희가 올해는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필요한 지구, 필요한 단지에 컨설팅 사업을 적용해 가지고 사업성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고 자기부담금이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또 이렇게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적률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이 좀 나갈 수 있게 도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우선 기본계획안은 시군에서 잡아서 저희 경기도에다 제출을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으로다가 저희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이전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로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지구로다가 지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로다가 말씀을 드릴까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양주 왕숙하고 왕숙2.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리고 하남교산이 있고 과천과천도 있고요, 부천대장도 있습니다. 고양창릉, 광명시흥, 화성봉담3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지구 계속적으로다가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가 조성이 되면 전체 세대수의 보통 한 35% 정도를 임대주택으로다가 하고요, LH가 자기들이 직접 분양으로 공급하는 거 35% 정도 이렇게 잡고 일반 민간에다가 매각해서 분양하는 게 한 30%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9ㆍ7 대책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더 확대하겠다, 지금 한 35% 되던 거를 50% 이상으로다가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 그런 국토부 정책 기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더 확대돼서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지구에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약 35%에서 50% 정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공공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다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김동연 지사님도 그 정책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 추미애 지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GH에서 행복주택이라든가 별도로 공공주택지구하고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가지고 그 위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동연 지사님이라든가 추미애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매입이나 전세나 이렇게 행복, 공공 별도의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아닙니다. 중복된, 85만 호 중에 50만 호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대도시 위주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또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렇습니다,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말씀하신 신천-신림 그 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철도정책과 쪽 철도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우선 제12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을 맞아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창출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원 및 간부직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선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상태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욱 임대주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박인권 도시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성문재 안전경영실장입니다.

(인 사)

장미라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강민정 법무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민호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총무처장입니다.

(인 사)

안홍재 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박재호 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정희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근 건설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자산개발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종우 서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창원 도시정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운영 도시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순례 남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영규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원국 주택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혜진 주택설계처장입니다.

(인 사)

정석진 주택건설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노유창 동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묵 임대주택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정원정 건설임대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용현 매입임대처장입니다.

(인 사)

이원구 전세임대처장입니다.

(인 사)

김하선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용훈 균형발전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손종걸 산단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정언 공공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안영대 북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선경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6년도 의결 및 보고안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 기준 공사의 자본금은 2조 6,824억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 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등입니다. 조직은 6본부 29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은 올해 7월 1일 기준 정원 839명에 현원은 82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 및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의 재무현황은 자산 22조 9,074억 원, 부채 16조 5,402억 원, 자본 6조 3,672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59.8%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11조 3,054억 원으로 금융부채 비율은 177.6%입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6조 4,016억 원으로 25년 대비 3,6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비교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부문 주요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은행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예탁금 발생 이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최대 10억 원 한도, 연 3.05%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달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이 개선되어 사채 추가 발행 가능액이 11조 8,014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공사의 주요 정책사업이 더욱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기 경영전략체계 및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H는 2030년까지 건설형 4만 9,362호, 매입형 3,308호, 전세형 1만 8,739호를 포함한 약 7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선행 공정인 보상, 철거, 시공을 병행 추진하는 등 GH형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의 기존 인프라를 임시 활용하여 조기 착공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를 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대출상품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는 도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공식 소통기구인 제2기 도민추진단 기회수도파트너스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기회수도파트너스 정책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8쪽 사업부문 주요실적입니다. 상반기 도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 관련입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4건의 신규 추진 사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GH 첫 단독 시행 사업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가 최종 준공되었으며 다산신도시의 남은 구역인 지금지구는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3월에는 GH형 패스트트랙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였으며 하남 교산지구 4개 블록에 시범 적용을 통해 공급 시기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난 3월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업무협약을, 또 지난 5월에는 건립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협약을 완료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안양관양고 A1, A2 블록 분양주택 4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목표와 12쪽의 추진사업 총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16쪽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2기 신도시 사업은 총 4개 사업지구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의 경우 2027년 12월 지금지구 4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그 외 3개 사업은 GH 구역 기준 사업 준공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 총 7개의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천과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안산장상, 광명학온 등은 이미 착공하였으며 남양주왕숙1지구 등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ㆍ4대책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2개 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2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화성진안, 화성봉담3 2개 지구는 지난 6월 도의회에 신규사업 추진을 보고하였고 2028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리교문지구는 GH가 100% 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 금토지구, 고양 방송영상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7년 6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12월, 용인플랫폼시티는 2030년 하반기에 각각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공사는 총 10개의 도시재생사업과 사전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5년 1월에 공공주택 부분을 부분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하였으며 2028년 상반기에 사업 청산 예정입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2025년 6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12월에 GH와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양 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대야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작년 11월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올해 9월에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 대월2산단, 양주 은남산단은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안산신길 도시첨단산단은 2024년 9월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및 승인 예정입니다. 양평 양동 일반산단은 202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 신청 및 승인 예정이며 파주 법원 일반산단은 2027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작년 말 대비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 상생협력 공간창출을 위한 건축사업입니다. 건축사업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은 올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하여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광명 도시첨단지식산업센터는 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GH Biz&광교 및 GH Biz&고양 건립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GH Biz&경기광주역 건립사업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7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 내용입니다. 분양주택은 총 5개 블록 3,615호를 건설 중이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는 광교 A17블록 포함 2개 블록 1,679호를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은 총 4개 블록 1,747호를 건설 중이며 4개 블록 2,687호 착공계획과 함께 매입임대 600호,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산개발사업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올해 4월 아레나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도출하고 우선대상자 협상을 거쳐 12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광교 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은 작년 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올해 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 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올해 2월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2027년 5월 민간참여사업자 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대행사업입니다. 경기정원 조성사업 등 사업수탁 4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등 업무수탁 7개 등 총 11개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GH 주사무소 이전은 2024년 12월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이 심의 의결되었으나 이후에 구리시의 서울편입 추진 정책에 따라 이전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전 절차 재개 시 임시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센터는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으로 전세피해 접수, 법률ㆍ금융상담, 긴급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26년 하반기 공사채 승인신청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3조 7,50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사채 승인 한도는 2026년 반기 결산 추정치 반영 결과 9조 1,000억 원 내에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26년도 도의회 의결 및 보고안건 현황입니다.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4건으로 총 5개 안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최근 몇 년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연구직의 경우에 그동안 퇴직자에 따라서 현재는 연구직이 하는 일을 일반직 직원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말이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분들을 그렇게 전문직으로 따로 직무도 부여하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저희 용어로 하면 공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령 토지 분양이라든지 주택 공급할 때 그 실적, 그게 좀 많이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 그게 좀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조금 약간 줄어들었죠, 2024년보다? 그 얘기는 어떤 해에는 좀 약간 몰리기도 하고 다음 해는 또 줄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그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우선 이 다산A3 단지 공급문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신청자가 많이 몰렸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전, 이전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맨 처음에 저도, 민원이 사장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 가지고 한번 거꾸로 보고 좀 해 봐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한번 토론도 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결과는 현재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도 그야말로 공정하고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과거, 그 부분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우선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그리고 신청자들이 일말의 그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공정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바로 해야 될 일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우선공급…….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금 사전에 검증한다는 것은 시간상 거의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기재하고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조차가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전수조사로 하는 게, 전수 서면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우선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신청하셨던 도민들 그리고 또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셨던 그러한 신청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입주자 선정은 기준과 과정이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든 취지에 맞게 가장 적합한 분들한테 입주자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당초 우선 서류 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무작위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추첨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 사실을 맨 처음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는 저조차도 좀 놀랐습니다. 특히 단 한 분의, 만일 내가 이 당첨을 기대하고 그리고 유망했던 분들 중에서 설명이 안 되는 사유로 내가 거기서 배제됐을 경우 그거는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 서류제출 대상자로 해서 전수가 같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바가 있고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도 보면 우리 통합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이나 공급을 했었거든요. 과거 사례도 한번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배제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전면 특별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확실히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필요할 경우에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발방지대책 그랬는데 큰 방향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기대를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내부 규정에 위배된 게 없다면 거꾸로 내부 규정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특별점검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요, 제대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금 보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큰 기준이 재산, 소득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시스템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따름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번 차제에 제대로 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GH만큼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결정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때 구리시하고 경기도 그리고 GH 같이 업무협약까지 맺었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도 가장 중요한 게 GH의 사무소를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까지 다 올라가서 심의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2024년 아마 12월인가요, 말쯤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고 만일 그 편입을 추진한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서울시로 편입되는 곳에 경기도의 산하기관을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 취소는 아니고 보류하는 그러한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만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침이 변화되거나 철회되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우선 임시사무소 형태로라도 이전이 가능토록 예산에도 일정 부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대로 그러면 정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 정도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우리 임시사무소가 가도록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GH의 구리 사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절차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가장 큰 게 이쪽,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투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평가도 점검도, 검토도 받아야 되고 다시 또 도의회 의결 받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너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지금 3개년 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GH의 사업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H는 주요업무가 도시 택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주택을 건설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업무를,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토지를 수용방식에 의해서 대규모로 취득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하거나 민간에 공급해서 그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중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분양주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데 초기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것을 회수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 적게는 4~5년, 5~6년, 6~7년, 그거는 산단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건설까지 해서 회수하기도 어떤 때는 10년 가까이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금의 투자와 그리고 회수의 시기가 굉장히 불일치합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초기에 이러한 투자자금, 용지매수, 용지보상 이런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무상으로 보면 당장은 계속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에는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회수가 되는 시기에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은 놓고 원래 봐 줘야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그런데 지금 3년 치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우선 공공성과 그다음에 재무안정성, 재무건전성…….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균형의 문제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도시 개발하거나 주택 건설할 때 비교해서 과도한 이익은 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얻는 개발이익이 있으면 상당 부분 그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거나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어떤 부분은 이익이 남는 사업들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차보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다만 이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러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10년 치 얘기는 저희가 항상 내부적으로 그걸 짚고서 항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위원님들께, 방금 전에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채,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명시흥 도시건설 사업을 하면요, 저희 GH가 부담해야 되는 초기 토지보상자금이 한 3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그래서 회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광명, 예를 한 군데 든 건데요, 3조 5,000억을 투자를 해서 토지를 보상하고 나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중간중간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복잡해진 부분이 비대위하고 우리 추진위하고의 주체 문제 때문에 저희는 하루빨리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중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정비사업처장 허창원 네, 실질적으로 주민대표회의와 저희 GH 간에 사업 시행약정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한 3~4개월 동안 굉장히 밀착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다 타협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주민대표회의와 지난번에 저희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인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하고 주민대표회의 간 기존에 사용했던 금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시행약정을 먼저 체결한 이후에 병행해서 가는 게 사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몇 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이 아직은 주민대표회의와 그다음에 비대위 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민들 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정비사업처장 허창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정비사업처장 허창원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