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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본회의(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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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4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와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운선 의원님과 문형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6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난국을 타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겨울 추위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11일 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 주셔서 도내 소상공인들께 따뜻한 온기와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에 발맞춰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28조 8,724억 원보다 1조 3,635억 원이 증가한 30조 2,359억 원입니다. 증가분 1조 3,635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 예수금 4,55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도민께 지급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조 3,514억 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121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에 40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수술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손쓸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지고 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 뒤에도 우리는 일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2차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신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우리가 국가재정을 통해서 가계지원 또는 경제조정기능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의 국가부채비율 수준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겨우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부채와 개인부채는 좀 다릅니다. 국가부채와 개인부채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시기에 가계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부채는 계속 낮게 유지되지만 가계부채는 GDP의 100.6%를 넘어갈 정도로 가계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끄럽게도 국가가 개인의 가계에 지원하는, 소득을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아끼다 보니까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국가부채비율은 아주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에 위기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대외부채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외환위기를 생각하고 국가의 재정위기를 얘기할 때 국가부도를 얘기합니다. 국가부도는 국내의 국채에 관한 한은 국가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자체 내부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국가 위기, 국가의 재정위기, 즉 국가부도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대외부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국가의 부도위기를 실제로 겪었는데 그때는 국채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했어요. 국가부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부채비율은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더 높거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할 일이지 다른 나라보다 3분의 1 이렇게 매우 낮게 유지했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력을 쓰지 않고 쓸데없이 아껴서 사장시킨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야 특별한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집행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차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계소득지원이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 또 2차ㆍ3차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시니까 직접 느끼실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3조 원대, 2차는 8조 원, 3차는 9조 원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아, 좀 견딜 만하구나.’라고 느낀 게 2차ㆍ3차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대적으로 3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특정 소수를 골라서 현금을 지원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계가 한 두 달 반 이상 전국에서 명절대목을 생각할 만큼 매출이 늘어났고 실제로 소비도 작년에 대비해서 약 10%, 작년 동기 대비 더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가 확장재정지출이 필요한 건 다 동의하고 있으니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고 가계들이 지나친 부채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경제잠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시행시기와 시행방식에 대해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캠페인을 해 가면서까지 소비를 많이 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장 캠페인도 하고 계십니다. 소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소비를 하되 방역에 장애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프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하나는 감염병의 발생 상황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염 상황이 만약에, 지금 3차 유행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첫째 그래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프를 겪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와 확률의 문제입니다.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이러스가 백신 등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결처럼. 그래서 첫 감염보다는 두 번째 감염은 높이도 높아지고 구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저점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언론에서 보신 게 있을 겁니다. 3차 유행은 역시 1ㆍ2차보다는 높이도 높아졌고 폭도 넓어졌고 저점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처럼 1일 평균 100명 발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최저 300에서 많으면 500 정도가 저점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완전히 통제가 되면 그 이하로 줄어들면서 유행은 끝날 것이고 만약에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또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와 2차 사이 기간, 2차와 3차 사이의 기간보다는 3차와 4차 사이의 기간이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우리가 더 통제하지 못해서 5차가 벌어진다면 5차는 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도 그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2차 재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난지원을 이 코로나 유행이 끝난 후에 완전히 통제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을 때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3차 유행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3차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결국은 또 더 엄혹한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받은 그래프는 소비 그래프입니다. 소비 그래프인데 신용카드 결제액이죠. 결제액인데 그래프가 작년 대비 그래프입니다. 작년 대비 그래프인데 1ㆍ2월에 확 떨어졌다가, 충격이었죠. 4월 정도 다시 복구가 돼서 5ㆍ6월에는 아주 고점이 작년 대비 109%, 즉 작년보다 매출이 9% 더 많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때문인 게 분명하죠. 그 후에 8ㆍ9월 정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한 80~90을 왔다 갔다 하다 지금은 11월부터 다시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상태로는 60% 초반이 되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카드사용액이, 총액이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얼마나 현장이 어려울 것인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게 됐는데,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의회에서 그 제안을 해 주신 후에 저희가 곧바로 안을 내고, 추경안을 내고 결의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하려고 사실 생각은 했습니다. 했지만 저는 그건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아마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았을 것으로 판단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누군가의 의견이 100% 완전히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이나 우리 도 집행부의 판단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우려나 아니면 중앙당 또는 중앙정부의 우려를 감안해서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즉시 집행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확진자의 증감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측 상황이라든지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가계가 살아나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17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32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기권

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지혜오진택원미정

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

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

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

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

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

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안광률황대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22명)

- 경기도(16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환경국장 박성남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정책기획관 허승범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박일하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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