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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2차 본회의(2021.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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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미숙ㆍ천영미ㆍ서현옥ㆍ권정선ㆍ윤용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남종섭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승원ㆍ박창순ㆍ정승현 의원 발의)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7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오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민의 피로와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위기를 이겨낼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입니다. 비록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다시 확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놓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을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으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움츠렸던 경제 역시 다시 기지개를 펴고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희망과 행복만을 생각하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미숙ㆍ천영미ㆍ서현옥ㆍ권정선ㆍ윤용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남종섭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승원ㆍ박창순ㆍ정승현 의원 발의)

(17시09분)

○ 의장 장현국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10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엄교섭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교섭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로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공감, 동참함에 따라 예결특위는 오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경기도의 총 재정규모는 33조 9,890억 원이며 그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조 2,3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6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4,55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조 3,514억 원과 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시군행정경비 지원, 홍보 등 부대경비 121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긴급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더불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도의회와 도가 긴급추경을 실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절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추이를 살펴가면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들께서 필요한 적기가 언제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고 도민들께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1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 등 국회일정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따라서 오늘 제2차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은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행정1부지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힘써 주신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380만 도민의 시름을 덜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해 주신 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긋는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앞당길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에 집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당부대로 방역위험을 최소화하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용철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근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의회에서 의결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의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50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16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규창 신정현 이애형 전승희 조광주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1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4명)

김규창 이제영 한미림 허원

기권의원(3명)

박근철 신정현 이애형


○ 출석의원(132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

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명근오지혜오진택

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

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

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태환전승희

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

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

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이진이혜원황대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2명)

- 경기도(1명)

ㆍ행정1부지사 이용철

- 경기도교육청(1명)

ㆍ교육감 이재정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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