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눈이 상당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영토이나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외무성의 지속적인 일본 영토 주장 등 끊임없는 독도에 대한 영토 침해야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구상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해 보고 2021년 추진 가능한 독도 지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먼저 보고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참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정도영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나 도교육청이 다 소관되는 일인데요. 회의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독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FM대로 이런 걸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셨는데 실제로 와닿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율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애들에게 확 와닿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년 됐는데요. 독도 플래시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해 봤거든요. 제가 구청장 했을 때 주민들하고 해 봤는데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 한 15명 애들이 똑같은 단체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동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거를 수원역에서도 해 봤고 구청에 있을 때 민방위대원들하고 해 봤는데 아주 쉬워요. 저는 독도수호의 위원님들도 한번 단체복을 입고 수원역에서 아니면 화성행궁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3ㆍ1절 날, 8월 15일, 독도의 날 10월 25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홍보해 가지고 화성행궁에서 1,000명 이상 해도 되고 오는 애들 다 자원봉사시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홍보만 하면 되고요. 이거 오는 애들한테 단체복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와서 태극기 들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별안간 얘기해서 독도 플래시몹이라는 노래, 율동을 못 보여주는데 전문위원들이 나중에 회의할 때는 그 율동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쉽고 반복적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와닿지 이거 맨날 해 봤자, 이거는 의례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보고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우리 주민들,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북돋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 교육청 간 교육감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 한 팀이 올 거 아닙니까? 복장이나 태극기 들고 안무하는 것도 하고 애들 20~30명 오면 주변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한 20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대구에서 하고 있는 독도재단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비영리단체 반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크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각국 유명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독도를 잘못 표기하고 일본 땅으로 오인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반크에서 사이버 외교전을 벌여서 수정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도를 체험하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선생님들 연수코스를 독도로 한번 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에 갔다 와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가지 않고 이론상으로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 자체가 섬이 몇 개냐, 그것도 내가 질문했었는데 독도 주위에 크고 작은 섬이 89개거든요. 89개인데 일반사람들은 독도가 단일 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도ㆍ서도 그렇게 분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좀 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도 먼저 알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알아야 지킨다고 그랬는데 독도를 모르면 외국인들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고 또 다녀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제시하는데 우리나라 출입국, 인천공항이나 그런 데서 각국 언어로 홍보 팸플릿이나 그런 것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본 청소년들을 초대해 가지고 독도의 진실을, 일본이 지금 가짜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날을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했는데 일본에서 만든 다케시마의 날이 있어요. 2월 22일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도를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독도에 가면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도를 가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울릉도에 비행장이 생기면 날씨와 관계없이 더 자주 가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독도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늘 독도수호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마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국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정책이, 예를 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협력해서 공유하고 교육자료로도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개발을 하고 보급이 될 수 있을까. 실제 현장에는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가 감시하고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독도 상설전시관, 제가 가보질 않았는데 혹시 거기에 독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형도나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로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독도를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많이 갔다 오셨네요. 그만큼 독도를 가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지역에서도 보고 있지만 평생을 갔다 오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독도에 접안하는 데 1년에 100일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실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설전시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도 독도를 다섯 차례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느끼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온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아, 독도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비행장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소형 비행기니까. 50인 타는 걸로 2025년에 개통 예정이지만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독도와 실제 비슷한, 좀 작게 조성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안산 시화호에 독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설전시관에 예를 들면 실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상이 아니라, 영상도 중요하지만 100분의 1이든 몇 분의 1이든 정말 실측을 해서 보면 ‘아, 이게 독도구나.’ 그래서 느껴야만이지 실제 가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모시고 독도를 가자고 해서 동네에서 열 분을 모시고 계를 묻어서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풍랑이 너무 심해서, 접안까지 됐는데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갔다 오셔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과정이. 그러면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가지 못하지만 독도를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실제적인 교육이 되고 애국심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무리 외쳐도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러한 독도 상설전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가더라도 전시관을 보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크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랬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번성했구나.’를 느낄 수 있듯이 독도도 그러한 모형도를 실제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더 확인할게요. 저는 교육행정위라서 지난번 행감을 거기서 했고요. 상설전시장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본 위원은 거기 전시돼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물론 독도를 찾아볼 수 있긴 한데요. 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 보면 아예 독도 상설전시관의 내용은 없어요.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들여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거기를 갔다 오면 평생교육학습관 홈피 들어가서 ‘어, 뭐가 있었지?’라고 다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예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1억을 들여서 뭘 꾸밀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그게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몇 군데는 선을 하나 받아서 현재의 독도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경기도청 로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다가 그렇게 설치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에 대해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장님도 일반인들이 이 상설전시장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있는 것조차 모르거든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수원지역, 그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교육관에 오셔서 도서관처럼 이용하시다가 있으면 그냥 잠깐 보고 가는 정도인데 그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단체별로 거기를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가 각 시군마다 다 있어요. 이건 매번 해외 방문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애국 고취시키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연계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단체들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단체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런 단체들이 연중행사에서 그런 걸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해외를 많이 가는 상황에 그게 다 막혀 있어서 그걸 어디론가 지금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애국심 고취시키고 특히나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까 뒤쪽에 보면 소ㆍ부ㆍ장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독도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업의 확장선상에서 온라인시대에 무엇을 담고 그걸 어떻게 더 확장시킬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각종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이 정비가 되고 또 새롭게 제작될 텐데 저희가 좀 간과하는 면들이 있어요. 세심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해로 표기한다든가 그런 아무런, 기존에 제작돼 있는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세심하지 못해서 그런 표기라든가 역사적으로 고증이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 그대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독도수호특위 출범을 기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심하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와 검토가 있은 다음에 콘텐츠 제작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독도재단에서 파악한 걸 보면 독도수호 관련해서 단체가 247곳이 되고 그리고 5년 새에 105곳이 늘어났는데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14곳이라고 해요, 14곳. 그런데 서울은 115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가 독도수호 관련해서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 실적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독도탐방이 1억 4,300 그리고 독도역사 포럼이 700 그리고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 제작은 없어요, 여기 이 보고자료에는. 그리고 독도교육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도 없고 독도교육 교재와 활동지 보급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것도 9,000만 원, 발굴ㆍ보존ㆍ전시, 독도 관련. 경제실은 이거와 별개니까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편성이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네, 평생교육국.

○ 송영만 위원 그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잠깐 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15곳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14곳이라는 건 인구수 비례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활동범위가. 이러한 거에 대해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만이 이 부분에 대한 게 늘어나고 관심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과 관련된 이러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도수호 마라톤 대회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보살핌을 위한 독도수호기금 마련 이런 것, 이런 활동도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별도로 안 해 주셔도 되니까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특히 교육청과 관련돼서 독도 주간에 96.2% 참여하시고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제 기대보다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시민들의 명확한 역사의식이 사실 교육으로부터 확고하게 자리잡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7개 시도 대표해서 온ㆍ오프라인 독도 콘텐츠 개발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앞서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민사회로 넘어오고 일반시민으로 가면서 점점점 약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획서에 있지만 학생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독도교육들, 학부모나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확대해 주시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평생교육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의 대상이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교육청의 온ㆍ오프라인 콘텐츠랑 또 유사하게 중복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셔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학생보다는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활동들 위주로 가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독도교육과 관련해서 온라인 동영상이 설민석 강사님의 독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설민석 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슈에 계셔서 이게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와서 들어 보니까 각 과에서 독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사실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서로서로 잘 모르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조율해서 중복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교육청이랑 경기도는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하기가 더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업무보고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자료발굴도 하고 보존ㆍ전시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 자료들은 다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상설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전시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상설전시관이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유산과에서 진행되는 독도 관련 역사문화 발굴 보존ㆍ전시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시를 지금 도의회 1층 로비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 전시관이 있으면 로비보다는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의회에서 진행한 다음에 전시관에서 다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사실 1층 로비에서 이 전시를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전시관이 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고 도민들께서도 이 전시관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1층 로비에서 꼭 전시를 진행해야 되신다면 전시관에서 다시 한번 전시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경제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 독도 영토권ㆍ주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일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2019년도 수출규제 그래서 우리 소ㆍ부ㆍ장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또 다행스럽긴 한데요.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교육, 문화 발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그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것을 게재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컬합니다, 당연히 우리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주장을 무색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행사, 아주 대외적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슈를 자꾸 만들어 차라리 ‘당연히 이것은 우리 거다.’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전격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독도.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난리를 치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영토가 우리 거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 같이. 지자체와 정부 중앙부처의 공동행사 이런 것도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가 아주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슈화가 자꾸 될수록 우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행사를 통해서 다져가는 그런 것을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국장님도, 교육정책국장님도 그렇고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을 대응하는 경제실에서도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이필근 위원님께서 아까 독도 플래시몹도 말씀하셨고 또 유근식 위원님 다양한 외국에서도 홍보매체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민경선 위원장님께서 독도 상설전시관 관련해서도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송영만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는 14곳밖에 되지 않는 단체가 하고 있는데 서울은 104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

○ 위원장 김용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제가 지금 여러 건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조도연 국장님.

○ 위원장 김용성 교육청에 온라인 자료가 지금 현재 학생용 4종과 교사용 4종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성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 배포되고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이런 자료가?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이 자료를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 재단에 이번에 지식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식에는 4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부실하기도 하고. 그런 교육청 자료를 지식에도 탑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지식에 탑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용성 네, 일단 그 부분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독도를 세 번 갔다 왔는데 독도에 가면 울릉도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아까 독도 상설전시관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 현장을 영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국회에서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신청사에 옮겨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들 체험 관련해서 상설전시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도에 배경을 두고 사진촬영 같은 걸 해서 사진을 출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그래야 더 많이 찾고 나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고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내가 여기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조도연 국장님도 그 관련한 예산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 그런 관련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요. 보충질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독도 자체가 지금 천연기념물이거든요. 독도 전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개발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부속영토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주민이, 국민이 실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주민이 최종덕 씨였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 혹시 이름 아십니까? 그 부부가 사는데 김성도 씨하고 김신열 씨인데 김성도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검색을 해 봤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김신열 씨 미망인 한 분이 계시고 있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 독도 주민을 응모하다 보니까 한 300여 명 이상이 독도에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면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여러 가지 관련단체 중에서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분들이 많아요. 독도향우회가 그 모체인데 그것을 처음에 시작은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일본에서 실체도 없고 점유권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적지를 옮겨 가지고 지금도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2월 22일 날 그래 가지고 한 300여 명이 본적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각성을 하고 지금 한 4,000여 명이, 본적을 가지고 요즘은 등록기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4,000여 명 가까이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도 옛날에는 독도길 해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주소가 나와 있어요. 신주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독도 관련하면 안용복 장군이 생각나고요. 이사부 장군이 생각나는데 그 두 분 이름을 따서 동도ㆍ서도 해서 안용복길, 이사부길 그래서 고도에 맞춰서 안용복길 63 거기가 제 등록기준지입니다, 제 본적지. 제가 지금 본적지를 옮겨 가지고 독도를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갔다 왔는데 독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절마다 풍광을 좀 달리해서 그렇고. 그리고 독도에는 안 가보신 분들은, 다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 접하고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가 직접 우리 방송국하고 연결돼서 그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신속하게, 변경된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전시관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상설전시관에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 독도 전경을 우리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도보 행진도 할 수 있는 간접체험이지만 VR체험 그게 참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상설전시관 거기다가 VR체험관 시설의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우천이나 다른 기회가, 가다가도 속초에서 그렇지 않으면 포항에서 대기하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설전시관에서 간접체험이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도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독도는 아까 김중식 위원님 얘기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분쟁지역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스스로 알고 홍보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참고로 첫 번째 청소년 독도탐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준비 시기를 4월, 10월 그다음에 이후에 5월, 9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번 회의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5월경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독도에 관련된 전시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처음 전시에 대한 물건들을 설치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갔다 왔었는데요. 한 1년 전쯤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독도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공간의 효율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그냥 훑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학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의 어떤 강의실이나 그런 곳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주기적인 독도에 관련된 강의를 특강처럼 신청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픈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학습의 효과가 있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 저는 지역 프로그램도 함께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찾아오는 곳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경기도 전체의 소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도에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육성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학습효과를 경기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학습도구에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시관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디지털로 그리고 온라인강좌로 그리고 소품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독도를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도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울릉도를 들르지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숙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정되어 있고 그 환경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또 특별하게 어떤 편향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무 개념이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입식의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무방비적으로 접하지 않을 수 있게 교육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독도 관련 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책제안과 도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도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