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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2차[폐회중] 독도수호특별위원회(2021.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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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눈이 상당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영토이나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외무성의 지속적인 일본 영토 주장 등 끊임없는 독도에 대한 영토 침해야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구상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해 보고 2021년 추진 가능한 독도 지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먼저 보고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참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독도교육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35명 의원님이 발의하여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등 도민을 위한 독도교육을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독도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올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청소년 독도탐방사업입니다. 현장체험 중심 역사교육으로 청소년의 독도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고 연 2회, 5월과 9월 체험과 특강, 토론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장면을 실시간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탐방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독도역사 포럼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해 전문가 특강과 패널 토론으로 일본의 주장을 검토하고 독도 주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 제작입니다. 비대면 학습시대에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상 콘텐츠 두 가지를 개발합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지식(GSEEK) 등에 게재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급학교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7쪽 독도교육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ㆍ독도재단 등과 함께 교재ㆍ영상 등 정보공유와 활동 프로그램 홍보자문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재ㆍ영상 등 정보공유를 협의해 왔으며 향후 독도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한편 2018년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독도교실 강의를 우리 도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독도교육 교재와 활동지 보급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교재와 활동지ㆍ전자책을 초ㆍ중ㆍ고 학생과 성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동북아역사재단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홈페이지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자료를 링크하고 독도탐방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교재와 활동지를 활용하는 탐방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의 독도교육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며 비대면 시대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하며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독도 관련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021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독도 관련 역사문화 발굴ㆍ보존ㆍ전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독도와 관련한 역사문화 및 경기도 도서(島嶼)문화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자료집을 발간ㆍ배포하는 것과 독도 및 경기도의 도서(島嶼)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비교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독도관련 역사문화 연구 및 발간에 4,000만 원, 자료 및 사진전시회 5,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여 2월 중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정도영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를 바로잡고 경제적 침탈에 대비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경기도 소ㆍ부ㆍ장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등 핵심기술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기술 국산화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고 소ㆍ부ㆍ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R&D, 자금지원, 인프라 조성과 기업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 예산 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사업 추진사업으로 기술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소ㆍ부ㆍ장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17개 과제와 단기과제 37개를 기업 수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분야에서는 소ㆍ부ㆍ장 국산화 기업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202건, 38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술독립펀드는 19개 사에 34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인프라 조성으로는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배후산단으로 안성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ㆍ부ㆍ장 기업 생산역량 및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체계적 기업육성을 위해 R&D 이후 판로 확보까지 사업화 지원과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여 40개 사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 3억을 투입, 3개 과제를 지원하여 거래안전망 구축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50%를 지원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내 소ㆍ부ㆍ장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수요-공급사와 R&D센터 등의 시너지 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 26일 정부가 특화단지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차세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20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를 추진 중이며 올해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기도가 소ㆍ부ㆍ장 기술강국의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정도영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새해는 좀 지났지만 신축년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지원을 해 주시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에 추진한 독도교육 내용과 2021년에 실시할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 2020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20년 2월에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으며 독도교육주간 운영 결과 도내 초ㆍ중ㆍ고의 96.2%인 2,339교가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형 독도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8종을 개발하여 2회에 걸쳐 각급학교에 온라인 배포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연계로 학교현장의 독도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자로 독도ㆍ통일 디지털체험프로그램인 “독도강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다”를 개발하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위치한 독도 상설전시관에 설치하였습니다. 독도의 생태, 자연환경, 인물, 역사, 침탈, 문화 등 6개 영역별로 개발된 독도교육 콘텐츠에 접속하여 나만의 독도신문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10월 31일 실시한 현장모니터링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알림을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독도교육주간 연중 1주 운영을 안내하고 향후 운영 결과 취합과 분석을 통해 차년도 운영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에 개발한 독도 디지털체험프로그램 체험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독도 디지털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연수개설과 학생대상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과 수업모델 발굴 및 온라인 프로그램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독도 교수ㆍ학습자료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17개 시도 공동자료개발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수업지원 및 특수학교용 독도교육 교수ㆍ학습 콘텐츠 개발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2015년 구축된 독도 상설전시관 리뉴얼사업을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고증을 기반으로 학생과 일반시민 대상의 내실 있는 독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위원님들도 상시에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ㆍ시민과 함께하는 독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경기도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김용성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나 도교육청이 다 소관되는 일인데요. 회의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독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FM대로 이런 걸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셨는데 실제로 와닿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율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애들에게 확 와닿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년 됐는데요. 독도 플래시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해 봤거든요. 제가 구청장 했을 때 주민들하고 해 봤는데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 한 15명 애들이 똑같은 단체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동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거를 수원역에서도 해 봤고 구청에 있을 때 민방위대원들하고 해 봤는데 아주 쉬워요. 저는 독도수호의 위원님들도 한번 단체복을 입고 수원역에서 아니면 화성행궁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3ㆍ1절 날, 8월 15일, 독도의 날 10월 25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홍보해 가지고 화성행궁에서 1,000명 이상 해도 되고 오는 애들 다 자원봉사시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홍보만 하면 되고요. 이거 오는 애들한테 단체복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와서 태극기 들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별안간 얘기해서 독도 플래시몹이라는 노래, 율동을 못 보여주는데 전문위원들이 나중에 회의할 때는 그 율동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쉽고 반복적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와닿지 이거 맨날 해 봤자, 이거는 의례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보고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우리 주민들,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북돋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독도 플래시몹을 2019년도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해서 우수학교에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각 지원청별로 실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독도 주간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행사 장면들을 사진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 교육청 간 교육감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 한 팀이 올 거 아닙니까? 복장이나 태극기 들고 안무하는 것도 하고 애들 20~30명 오면 주변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한 20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대구에서 하고 있는 독도재단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비영리단체 반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크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각국 유명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독도를 잘못 표기하고 일본 땅으로 오인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반크에서 사이버 외교전을 벌여서 수정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도를 체험하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선생님들 연수코스를 독도로 한번 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에 갔다 와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가지 않고 이론상으로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 자체가 섬이 몇 개냐, 그것도 내가 질문했었는데 독도 주위에 크고 작은 섬이 89개거든요. 89개인데 일반사람들은 독도가 단일 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도ㆍ서도 그렇게 분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좀 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도 먼저 알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알아야 지킨다고 그랬는데 독도를 모르면 외국인들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고 또 다녀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제시하는데 우리나라 출입국, 인천공항이나 그런 데서 각국 언어로 홍보 팸플릿이나 그런 것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본 청소년들을 초대해 가지고 독도의 진실을, 일본이 지금 가짜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날을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했는데 일본에서 만든 다케시마의 날이 있어요. 2월 22일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도를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독도에 가면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도를 가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울릉도에 비행장이 생기면 날씨와 관계없이 더 자주 가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독도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금년 2021년부터 교장 자격연수를 그동안은 16개 시도가 교원대에서 합동으로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금년 21년부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지금 주신 말씀,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넣어서 코로나19가 정리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체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늘 독도수호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마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국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정책이, 예를 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협력해서 공유하고 교육자료로도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개발을 하고 보급이 될 수 있을까. 실제 현장에는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가 감시하고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독도 상설전시관, 제가 가보질 않았는데 혹시 거기에 독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형도나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독도 상설전시관은 수원 권선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 때 행정위원회에서 행감을 진행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거기 1층 로비에 가면 독도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해서 상시로 방문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학생들도 단체로 와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좋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작년 모니터링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서 올해도 좀 더 많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만 정리가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로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독도를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많이 갔다 오셨네요. 그만큼 독도를 가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지역에서도 보고 있지만 평생을 갔다 오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독도에 접안하는 데 1년에 100일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실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설전시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도 독도를 다섯 차례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느끼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온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아, 독도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비행장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소형 비행기니까. 50인 타는 걸로 2025년에 개통 예정이지만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독도와 실제 비슷한, 좀 작게 조성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안산 시화호에 독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설전시관에 예를 들면 실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상이 아니라, 영상도 중요하지만 100분의 1이든 몇 분의 1이든 정말 실측을 해서 보면 ‘아, 이게 독도구나.’ 그래서 느껴야만이지 실제 가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모시고 독도를 가자고 해서 동네에서 열 분을 모시고 계를 묻어서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풍랑이 너무 심해서, 접안까지 됐는데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갔다 오셔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과정이. 그러면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가지 못하지만 독도를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실제적인 교육이 되고 애국심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무리 외쳐도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러한 독도 상설전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가더라도 전시관을 보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크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랬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번성했구나.’를 느낄 수 있듯이 독도도 그러한 모형도를 실제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현재는 아까 평생학습관 전시관 2층에 독도모형이 사진자료로 구성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극히 작고, 실제보다는.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모형으로 현재보다는 더 크게 확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전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더 확인할게요. 저는 교육행정위라서 지난번 행감을 거기서 했고요. 상설전시장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본 위원은 거기 전시돼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물론 독도를 찾아볼 수 있긴 한데요. 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 보면 아예 독도 상설전시관의 내용은 없어요.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들여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거기를 갔다 오면 평생교육학습관 홈피 들어가서 ‘어, 뭐가 있었지?’라고 다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예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1억을 들여서 뭘 꾸밀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그게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몇 군데는 선을 하나 받아서 현재의 독도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경기도청 로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다가 그렇게 설치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에 대해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장님도 일반인들이 이 상설전시장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있는 것조차 모르거든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수원지역, 그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교육관에 오셔서 도서관처럼 이용하시다가 있으면 그냥 잠깐 보고 가는 정도인데 그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단체별로 거기를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가 각 시군마다 다 있어요. 이건 매번 해외 방문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애국 고취시키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연계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단체들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단체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런 단체들이 연중행사에서 그런 걸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해외를 많이 가는 상황에 그게 다 막혀 있어서 그걸 어디론가 지금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애국심 고취시키고 특히나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까 뒤쪽에 보면 소ㆍ부ㆍ장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독도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업의 확장선상에서 온라인시대에 무엇을 담고 그걸 어떻게 더 확장시킬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각종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이 정비가 되고 또 새롭게 제작될 텐데 저희가 좀 간과하는 면들이 있어요. 세심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해로 표기한다든가 그런 아무런, 기존에 제작돼 있는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세심하지 못해서 그런 표기라든가 역사적으로 고증이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 그대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독도수호특위 출범을 기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심하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와 검토가 있은 다음에 콘텐츠 제작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독도재단에서 파악한 걸 보면 독도수호 관련해서 단체가 247곳이 되고 그리고 5년 새에 105곳이 늘어났는데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14곳이라고 해요, 14곳. 그런데 서울은 115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가 독도수호 관련해서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 실적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독도탐방이 1억 4,300 그리고 독도역사 포럼이 700 그리고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 제작은 없어요, 여기 이 보고자료에는. 그리고 독도교육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도 없고 독도교육 교재와 활동지 보급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것도 9,000만 원, 발굴ㆍ보존ㆍ전시, 독도 관련. 경제실은 이거와 별개니까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편성이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국에서는 독도 관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올해 초에 사업을 요구해서, 연구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요구를 해 오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평생교육국.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일단 먼저 예산사업이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 제작은 기존에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게 아무래도 1차 연도의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계획해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적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사업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잠깐 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15곳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14곳이라는 건 인구수 비례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활동범위가. 이러한 거에 대해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만이 이 부분에 대한 게 늘어나고 관심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과 관련된 이러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도수호 마라톤 대회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보살핌을 위한 독도수호기금 마련 이런 것, 이런 활동도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별도로 안 해 주셔도 되니까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특히 교육청과 관련돼서 독도 주간에 96.2% 참여하시고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제 기대보다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시민들의 명확한 역사의식이 사실 교육으로부터 확고하게 자리잡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7개 시도 대표해서 온ㆍ오프라인 독도 콘텐츠 개발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앞서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민사회로 넘어오고 일반시민으로 가면서 점점점 약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획서에 있지만 학생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독도교육들, 학부모나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확대해 주시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평생교육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의 대상이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교육청의 온ㆍ오프라인 콘텐츠랑 또 유사하게 중복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셔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학생보다는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활동들 위주로 가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독도교육과 관련해서 온라인 동영상이 설민석 강사님의 독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설민석 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슈에 계셔서 이게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온라인 콘텐츠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협의해서 유사ㆍ중복이 없도록 하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민석 건은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 것을 저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해서 2018년도에 사실은 개발을 했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또 주관 교육청으로 신청한 이유가 작년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독도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21년도에 주관 교육청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현장 배포를 위해서 자료 개발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학생용 4종하고 교사용 4종하고 특수학생용 4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 혹시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평생교육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와서 들어 보니까 각 과에서 독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사실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서로서로 잘 모르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조율해서 중복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교육청이랑 경기도는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하기가 더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업무보고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자료발굴도 하고 보존ㆍ전시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 자료들은 다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상설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전시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상설전시관이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유산과에서 진행되는 독도 관련 역사문화 발굴 보존ㆍ전시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시를 지금 도의회 1층 로비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 전시관이 있으면 로비보다는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전시장에서도 계속 하지만 저희 의회에 특위가 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의회에서도 현관에 들어오면 광장에 거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의회에서 진행한 다음에 전시관에서 다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우선 큰 이슈,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여기서 하고 그렇게 상설전시장으로 하는 걸로…….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사실 1층 로비에서 이 전시를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전시관이 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고 도민들께서도 이 전시관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1층 로비에서 꼭 전시를 진행해야 되신다면 전시관에서 다시 한번 전시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징성이 어디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의회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상설전시관에서 할 것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또 신경을 쓰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설전시관에 장기간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경제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 독도 영토권ㆍ주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일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2019년도 수출규제 그래서 우리 소ㆍ부ㆍ장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또 다행스럽긴 한데요.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교육, 문화 발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그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것을 게재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컬합니다, 당연히 우리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주장을 무색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행사, 아주 대외적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슈를 자꾸 만들어 차라리 ‘당연히 이것은 우리 거다.’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전격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독도.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난리를 치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영토가 우리 거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 같이. 지자체와 정부 중앙부처의 공동행사 이런 것도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가 아주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슈화가 자꾸 될수록 우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행사를 통해서 다져가는 그런 것을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국장님도, 교육정책국장님도 그렇고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을 대응하는 경제실에서도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이필근 위원님께서 아까 독도 플래시몹도 말씀하셨고 또 유근식 위원님 다양한 외국에서도 홍보매체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민경선 위원장님께서 독도 상설전시관 관련해서도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송영만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는 14곳밖에 되지 않는 단체가 하고 있는데 서울은 104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김용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제가 지금 여러 건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조도연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교육청에 온라인 자료가 지금 현재 학생용 4종과 교사용 4종이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 배포되고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이런 자료가?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온라인으로 다 배포가 돼 있고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이 자료를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 재단에 이번에 지식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식에는 4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부실하기도 하고. 그런 교육청 자료를 지식에도 탑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지식에 탑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일단 그 부분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독도를 세 번 갔다 왔는데 독도에 가면 울릉도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아까 독도 상설전시관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 현장을 영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국회에서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신청사에 옮겨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들 체험 관련해서 상설전시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도에 배경을 두고 사진촬영 같은 걸 해서 사진을 출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그래야 더 많이 찾고 나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고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내가 여기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조도연 국장님도 그 관련한 예산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 그런 관련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요. 보충질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독도 자체가 지금 천연기념물이거든요. 독도 전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개발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부속영토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주민이, 국민이 실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주민이 최종덕 씨였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 혹시 이름 아십니까? 그 부부가 사는데 김성도 씨하고 김신열 씨인데 김성도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검색을 해 봤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김신열 씨 미망인 한 분이 계시고 있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 독도 주민을 응모하다 보니까 한 300여 명 이상이 독도에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면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여러 가지 관련단체 중에서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분들이 많아요. 독도향우회가 그 모체인데 그것을 처음에 시작은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일본에서 실체도 없고 점유권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적지를 옮겨 가지고 지금도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2월 22일 날 그래 가지고 한 300여 명이 본적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각성을 하고 지금 한 4,000여 명이, 본적을 가지고 요즘은 등록기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4,000여 명 가까이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도 옛날에는 독도길 해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주소가 나와 있어요. 신주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독도 관련하면 안용복 장군이 생각나고요. 이사부 장군이 생각나는데 그 두 분 이름을 따서 동도ㆍ서도 해서 안용복길, 이사부길 그래서 고도에 맞춰서 안용복길 63 거기가 제 등록기준지입니다, 제 본적지. 제가 지금 본적지를 옮겨 가지고 독도를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갔다 왔는데 독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절마다 풍광을 좀 달리해서 그렇고. 그리고 독도에는 안 가보신 분들은, 다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 접하고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가 직접 우리 방송국하고 연결돼서 그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신속하게, 변경된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전시관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상설전시관에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 독도 전경을 우리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도보 행진도 할 수 있는 간접체험이지만 VR체험 그게 참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상설전시관 거기다가 VR체험관 시설의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우천이나 다른 기회가, 가다가도 속초에서 그렇지 않으면 포항에서 대기하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설전시관에서 간접체험이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도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독도는 아까 김중식 위원님 얘기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분쟁지역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스스로 알고 홍보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참고로 첫 번째 청소년 독도탐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준비 시기를 4월, 10월 그다음에 이후에 5월, 9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번 회의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5월경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독도에 관련된 전시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처음 전시에 대한 물건들을 설치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전시관을 금년 2021년도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금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셨던 독도 모형 작은 거라도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갔다 왔었는데요. 한 1년 전쯤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독도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공간의 효율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그냥 훑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학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의 어떤 강의실이나 그런 곳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주기적인 독도에 관련된 강의를 특강처럼 신청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현재는 그런 주기적인 특강이나 이런 건 진행되는 건 없고요. 지금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평생학습관에 있는 상설전시관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고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런 의견을 자문도 받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픈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학습의 효과가 있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 저는 지역 프로그램도 함께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찾아오는 곳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경기도 전체의 소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도에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육성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학습효과를 경기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학습도구에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시관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디지털로 그리고 온라인강좌로 그리고 소품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독도를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도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울릉도를 들르지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숙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정되어 있고 그 환경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또 특별하게 어떤 편향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무 개념이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입식의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무방비적으로 접하지 않을 수 있게 교육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혹시 학생들, 코로나19가 좀 정리가 돼서 학생들이 체험학습 차원에서 울릉도나 독도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주신 그런 의견, 유의점 같은 걸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어떤 편향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꼭 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평생학습관에 상설전시관과 연계해서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현장방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디지털 콘텐츠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 완료를 하고 또 그 상설전시관에 디지털 콘텐츠가 설치돼 있어서 디지털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년도부터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독도 관련 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책제안과 도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도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용성양경석고찬석김영해김은주김중식민경선배수문송영만안혜영

유근식유영호이필근(수원3)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경제실 경제기획관 정도영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우

ㆍ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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