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공감, 동참함에 따라 예결특위는 오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고요.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분리해서 진행했던 총괄 제안설명과 실국 제안설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충실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는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혹시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긴급으로 우리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과 선별 어느 게 우선인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지금 집행부한테 보편적인 것도 건의했고 또 선별적인 것도 건의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제가 일단 5분으로 드리고요. 또 질의가 끝난 후에 못 하신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일단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최원용 실장님, 이게 2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 위원장 박재만 여기 검토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이게 상환이 되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상환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이게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연도별로 보면 1,600, 3,000, 대략적으로 3,000, 3,000 이렇게 연도별로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가능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실장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또 정책기획관님…….

○ 위원장 박재만 저기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조실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박관열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박재만 장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 박관열 위원 지금 장기간 코로나19가 1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요즘에 1월 5일부터 지역 곳곳에 한 20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진짜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박관열 위원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소상공인들, 경기도민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 박관열 위원 경제가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와 비교해서 이렇게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도민들을 보면 마이너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50%, 60%, 크게는 마이너스 100%로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제를, 저번 1차 때 지급을 해 봐서 어느 정도 다 수치가 나와 있고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문 닫고 있는, 장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게 실질 기금뿐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실장님?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선별지원은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선별지원이 최고 많게는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3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1년째 지금 사업을 제대로, 장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편지급은 보편지급대로 해서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원ㆍ지급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경기도민의 어떤 경제를 좀 더 낫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 지금 점포 문을 닫고 참 어렵게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시 한번 재난기본소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분들 지원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어쨌든 우리가 선별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편지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같이, 그래 갖고 1년 시간이 됐어요. 도에서는 어쨌든 지사께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내렸으면 경기도가 행정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 돈 갖고는 진짜 턱도 없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서 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플랫폼노동자들 중에서 대리기사들 이런 부분들은 정부지원에서도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놓치고 정리해고된 이런 사람들을 선별적 핀셋식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걸 결정 냈지만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것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10만 원을 전부 다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서 5 대 5면 5 대 5, 7 대 3이면 7 대 3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선별적 부분도, 돈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라도 좀 해서 선별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 허원 위원 소비진작을 시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예요. 전년 1차 지원 때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원씩 주고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나가서 써야 되는데 이런다면 코로나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제2의, 제3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재난기금을 내면서 여기서 지역화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한쪽으로 몰려서 사용이 됐고 이게 전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테고.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택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얹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보편적으로 10만 원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부분, 어느 부분에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선별적으로, 핀셋식으로 진짜 어려운 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 허원 위원 어쨌든 배달 부분에서도 라이더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다닌다고 그러면 그런 위험성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발 의회에서 제안했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 신정현 위원 의회에서 제안했다는 말 정말 듣기 싫습니다.

○ 신정현 위원 왜인지 아세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 다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의회를 존중했어요? 의회가 요구하고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 다 반영해서 바꾸십니까? 지금 말씀을 자꾸 의회에서 제안했다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뭘 지적합니까? 무슨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서 아직 상임위 의결도 안 났어요. 어제 상임위에서 의결 났죠?

○ 신정현 위원 거리마다 이걸 다 붙이고 다녔어요.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결정.” 의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거리마다 결정했다고 다 붙여놓고.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의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예산이 만들어지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도가 결정했다고 해서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어떤 시그널 보냈습니까?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벌써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마다 결정됐다라는 것 다 올리셔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 신정현 위원 플래카드 붙이셨어요, 안 붙였어요?

○ 신정현 위원 지금 언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플래카드.

○ 신정현 위원 저는 언론에 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플래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말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어저께 기재위에서 하는 거 영상 다 들었어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언론에서 기사 낸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았죠?

○ 신정현 위원 홍보기획관은 여기 경기도 기관 아니에요?

○ 신정현 위원 아니, 기관 아니냐고요. 맞죠?

○ 신정현 위원 저는 언론에서 이거 냈다고 해서 뭐라 할 게 아니고 언론에서 내게끔 만드신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거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의회를 거수기처럼 보이게 만드시냐고요. 저희가 언제 의결했습니까? 본회의 끝났습니까?

○ 신정현 위원 결정됐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플래카드에.

○ 신정현 위원 이렇게 모든 행정과 의회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면요, 도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누구를 통해 대변 받습니까? 기사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이렇게 자꾸 시그널 보내세요. 세금부담 없다고, 기금으로 다 활용했다고.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시그널입니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도민들에게 부담 없습니까?

○ 신정현 위원 실장님, 있지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기사들마다, 나오는 보도자료마다 도민들 세금부담 없다, 도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16년부터 저배기량 자동차 구매대상 차량 구입 시에 채권 면제해 줬잖아요.

○ 신정현 위원 5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민들은 지금부터 차량 구입을 할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저배기량 차량을 구매를 함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도민들이 차를 사야 할 때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시그널 보내야 됩니까? 도민들께 “죄송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이거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차량 구입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환급받지만.” 그 시그널 보내셔야죠. 더 정확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실장님, 3,449억 원씩 매년 적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답변하시겠죠. 2,000억씩 차환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 차환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역개발채권 왜 감면혜택 폐지시킴으로써 들어오는 돈 일부를 또 끌고 들어와서 빌리는 돈 아닙니까? 사실상 숫자놀음이죠. 정작 지역개발에 또 쓰여져서 개발이 미진한 지역에다가 써야 될 중요한 이 예산들, 우리가 융자해 줄 예산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도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돈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왜 도민들에게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만큼의 부담을 짊어지지만, 죄송하지만 이 돈 우리가 확장재정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어느 것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부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 신정현 위원 제가 답변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럼 답변 일단 듣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알죠.

○ 신정현 위원 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뭘 잘못 아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재정학, 행정학 설명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방채와 기금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제에서 의무화로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솔직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바뀐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재난 1차와 2차에 지역개발채권 총 1조 4,000억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차량 구입할 때 5년 뒤에 다시 돌려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신정현 위원 도민들에게 부담 늘어난다고 말씀하셔야죠.

○ 신정현 위원 결국은 다음번에 오는 지사에게는 매년마다 3,449억 원의 돈은 부담이에요. 2,000억씩 차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빚입니다. 다시 적립해야 될 돈이라고요.

○ 신정현 위원 맞아요. 그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왜 마치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 신정현 위원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제가 또, 우리 실장님 계속 똑같은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진짜 반박하고 싶은 게 이전소득에 대해서 승수효과 말씀하셨어요.

○ 신정현 위원 지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이전소득 승수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실장님.

○ 신정현 위원 결국은 소득을 우리가 늘려줌으로써 승수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 신정현 위원 네, 이전소득의 승수효과, 전 국민 보편으로 주는 것 없습니다. 가장 낮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소득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눴을 때 이 사람들에게 10만 원이 주어지잖아요. 소득 상위 50%는 10만 원을 주면 대체소비를 합니다. 10만 원만큼은 그냥 결제하고요, 남은 현금 10만 원으로 저축을 하거나 증권에 투자를 해요. 그만큼 여윳돈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 하위 50%는 그 10만 원이 없어서 절실합니다. 그 돈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쓰지 않으려고 했던 돈인데 쓰는 거예요. 승수효과는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돈을 뿌렸다고 해서 똑같이 돈을 써서 승수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산이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금 분석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득 하위 50%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10만 원이 없어서 소비를 꼭꼭 눌러 참고 있다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수효과를 따지고 경제효과를 따지고 싶으시면 모두에게 뿌리는 게 다 정답이 아니라 소득 하위 몇 %를 우리가 구분해서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주는 것이 승수효과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에요.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신정현 위원님,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일단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시간 더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 신정현 위원 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줄이고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생각과 또 본인이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표현 충분히 잘 하시고, 또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정확한, 위원님들 질의에…….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저도 어제 봤어요. 현수막 “지급” 해서 다 붙여놓고 하면 솔직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전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물론 홍보는 빨리하고 싶겠죠.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저희도 또 거기서 올라온 걸 갖고 예결위에서 정리가 돼서 또 본회의 올라가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140명이 넘는 의원님들은 뭡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루 이틀 사이인데 결정 났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하셔 갖고.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 성수석 위원 의결이 되고 나면 지급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이라든가 확산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 어떤 기준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시기가 되면, 이런 정도의 시기가 되면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잡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또 도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도 있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는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 성수석 위원 일반 뭐 이렇게…….

○ 성수석 위원 카드로?

○ 성수석 위원 그러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도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이런 지급과 결정 관련해서 도민들은,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이 이 생활방역과 관련돼서 4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4인 이하라 할지라도 소단위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 도민들 스스로 방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특별히 소비에 관해서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다시 집단,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너무 많은 우려보다는 오히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지급시기는 아직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 성수석 위원 오로지 지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성수석 위원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면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또 보편지급과 관련해서 동참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단체장회의에서 어쨌든 기초단체는 핀셋 지원으로 가자라고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단체의 핀셋 지원과 관련해서 도와의 소통관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핀셋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합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가 알아서?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급방식이 지역화폐하고 신용카드, 선불카드 있는데 31개 시군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받아가느냐가 이제 오프라인인 거고 나머지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 장대석 위원 김포하고…….

○ 장대석 위원 자기 지역에 화폐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볼 텐데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은 오프라인만 한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 지급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한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의회로 예산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선별지급이 아니라 지금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의결하거나 해야 되는 절차는 필요가 없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의 경우도 그냥 행정적인 행위만 같이 협조하는 정도로 하고 예산을 마련하거나 의회 의결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1조 넘게 요구하시면서 지급시기를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서는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면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신규 일별 확진자 발생 숫자를 감안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의 어떤 수준을 감안한다든가 뭔가 기준을 말씀하셔야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의회 예산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겠다는 거지 통과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기준이 그러면 300~400명 정도 됐을 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본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걸 다 설명하시지 말고요.

○ 김경희 위원 도에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언제쯤 지급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지급하려고 한다, 그걸 설명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너무 길어지셔서 이상 질의 마치고…….

○ 김경희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이 1차 때도 그렇지만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지금 시기상 어쨌든 재정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각종 기금에서 지금 당겨 쓴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반환계획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이런 계획이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도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예수ㆍ예탁에 따른 반환계획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서에서 반환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하나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하나는 3년 거치 5년, 다르잖아요. 그럼 겹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막, 큰 금액들을 반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이런 코로19와 같은 또 다른 재난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채가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어쨌든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수ㆍ예탁금에 대한 반환계획을 이 안대로 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 고은정 위원 일단 무리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서서 도는 보편지급으로 결정됐고 지자체가, 시군은 선별지급에 대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선별과 보편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사실 행정력이라고 봐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방식에 있어서 민원이 있고 굉장히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중기부도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가 보편지급을 하고 지자체가 선별지급을 할 때 문제는 선별할 행정력이 그리고 또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집합제한업종이나 그리고 또 그 경계에 있는 업종 또 중소벤처회사랄지 매출감소가 있는 곳과 아닌 곳 그리고 고용인원 수에 따른 분류 등 이게 실제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 고은정 위원 쉬울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했을 때 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든 아니면 정보에 있어서든 업종별 그다음에 고용인원 수나 아닌 곳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매번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1차하고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못 해 봤지만 향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행정력이나 이런 여러 분야의 방법적인 것들을 도가 준비를 시군과 함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의장단하고 또 대표단에서 이런 제안을 해 줬는데 흔쾌히 받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뿐이 아닌 다음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하면 다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건 선례는 있어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또 2차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차하고 아마 이번 2차는 소비패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틀릴 겁니다. 어쨌든 1차 때는 뜻하지 않은 그런 돈,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한 6명이라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했던, 어떻게 됐든 “이럴 때 고기라도 사 먹자.”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지 몰라서 소고기까지 사 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소비가 활성화가 됐지만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쉽게는 지갑을 열지 못할 겁니다,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지급해서 또 이게 제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긴요하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래서 이걸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갔을 때 소비가 그 패턴이 어떻게 됐나, 그래야만이 다음번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주는 건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앙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시 추가대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농민들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작게 농사짓는 소농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직군에도 안 들어가요. 농업도 어떻게 보면 산업, 4차산업, 6차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농들은 어디 가서, 농협 가도 대출이 안 됩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도 꽉 찼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데 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안 돼, 보증에서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러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뭔가 특례적으로 보증을 해 주면 안 되는지.

○ 양경석 위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렵다라는 답변도 제가 받았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공동체나 그런 거를,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업자등록증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럼 우리가 농협기금이랄까 이런 데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리로 융자 그리고 보증을 특례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졸업 시즌이지만 화훼농들이 꽃 판로가 없어서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월 5만 원씩 줘서 그분들 종잣값도 안 되는 거고.

○ 양경석 위원 저는 그 농협 5만 원보다, 그분들한테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신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권이 없는 거고. 또 그 소농민들은 그런 돈 안 떼먹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소상공인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다 어렵다 그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지만 지금 그런 쪽에 진짜 어려운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 지금은 어떻게 됐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는 좀 저기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에 어려운 직군들,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예산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강구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지급시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 질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지사께서 상황 봐서 “하자.” 그러면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급시기…….

○ 김철환 위원 네.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명확하게…….

○ 김철환 위원 딱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시기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이 사용기한이 얼마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김철환 위원 3개월이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질문드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화폐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될 때 지금 배달특급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11개 시군인가가 더 추가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배달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어려우신데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은 피해가 덜하신 걸로 저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배달이나 온라인에 관련돼 있는 업종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리고 계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배달특급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내부적 판단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됐을 때 유효기간 3개월이면 배달특급에서 사용될 가능성, 배달로 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의도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오히려 일부로 더 쏠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그때도 배달특급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부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세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해야 되는 용기나 장비들을 구입 못 해서 그런 걸 못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소상공인이 왜 요식업에 한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얘기가 다 요식업에 한정되고 있지 그 외의 업종에 계신 분들은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배달이 되는, 거의 대부분 배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죠, 그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요식업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ㆍ선별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별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편적 지급은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경제성장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족집게에 대한, 집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공식적이지 않고 그냥, 고민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시간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실장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뭐예요? 기본소득이.

○ 백승기 위원 광역단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가능할까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소득은 국비가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 백승기 위원 수월하죠?

○ 백승기 위원 국비 요청해 보신 적은 있나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경기도 기조실장으로서 기재부에다가 이런 거 계획, “경기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국비 좀 주십시오.”라고 계획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아, 논의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법에는 없고 우리 도 조례상으로만 집행되는 그런 점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쓰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선진국형 복지제도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1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풍족도가 100%가 될까 하는 생각. 아까 설문조사에도 69%의 경기도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얘기는, 데이터에도 나왔지만 그런 게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크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경기도하고 먼저 상의를 긴밀하게 해서 정부안으로 법을 발의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백승기 위원 의원들이 만들어서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법은, 의원님들이 만드는 것은 당리당략에 많이 치우치고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면 국회에서 웬만한 건 다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 중에 농민기본소득도 얘기하셨는데 농민기본소득 5만 원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차라리 수당으로 돌리는 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저도 빨리하고 싶어요. 빨리하고 싶은데…….

○ 백승기 위원 기조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민들 상당히 어려운데 농어민예산 좀 많이 증액시켜 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본소득 아니, 재난소득…….

○ 백승기 위원 재난기본소득 시행해서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들은 사용금지를 경기도에서 했죠?

○ 백승기 위원 이번에는 어떤 기준…….

○ 백승기 위원 같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10억 이상 업체를 푼 지자체는 페널티 줬죠?

○ 백승기 위원 도비 보조금 안 줬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렇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백승기 위원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12개 농협이 있는데 12개 농협 중에 한 4개, 5개는 10억이 넘는데, 이제 그거는 그게 있어요. 하나로마트가 말 그대로 공산품만 파는 게 아니고 농약이나 농기계도 팔고 그런 곳도 많아요. 그러면 아주 영세한 농협 같은 경우에도 10억은 다 넘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선정했는데 거기에 페널티를 줬어요.

○ 백승기 위원 페널티를 줘서 안성으로 지급되는 화폐, 지원금이 안 나갔어요. 그거 있어요. 확실히 있고.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농정국장 출신이시니까. 로컬푸드가 뭐예요, 로컬푸드?

○ 백승기 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어디에 있죠, 지금?

○ 백승기 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에는 거의 농협에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 로컬푸드도 이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 백승기 위원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이 31개 시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듯이, 특히 농업에 대한 농민들을 생각한다 치면 이런 로컬푸드도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거는 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백승기 위원 단독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도농복합도시는 거의 로컬푸드가 농협에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단독으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생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향후에 다시 위원장님이 질문 기회를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암울했던 코로나19의 위기가 이제 는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백신 도입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희망을 좀 가지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높은 국민의식으로 방역수준도 잘 지켜주시면서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수칙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과중하게 이게 또 후세대에 세금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그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재용 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의견들과 토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그런 정책들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경기도가 재난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찬반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고 많은 도민들도 포퓰리즘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인식을 하고 있어서 69%, 68%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도민들이 어려움 겪고 계신데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 또 종업원들. 이 어려움들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려움으로 전가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두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제 의견은 이왕 줄 거 빨리 줘야 된다.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줘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그 방역,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잘 찾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믿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쓸 수 있게 지급을 하고 여유가 있거나 숨통이 있는 분들은 조금 늦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3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방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급을 하고 차라리 시기 기준 결정을 그 사용기한의 결정으로 의견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 조성환 위원 3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방역문제라든지 코로나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3개월 안에 써야 되니까 또 소비가 진작되면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방역의 상황을 보고 이 사용기한을 4개월, 5개월 연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그걸로 고민을 삼고 지급은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주면 안 되겠냐. 10만 원이 지금 절실한 분들도 계시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조성환 위원 결정권자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 조성환 위원 저는 이 재난기본소득이 우리 수입의 대체효과도 있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수입이 월 50만 원인 어려운 생활자에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에 해당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 엄교섭 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이,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른 축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실장님이 지금 각 부서의 혹시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계획 그런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 계획이 아니라 올 예산 집행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처참할 정도로 조기집행 계획은 전혀 없어요.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서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한 몇 년 전에는 정권 차원에서도 조기집행 가지고 부서 업무 이걸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다른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가용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좀 선집행을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조금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돼 있고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손을 놓고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기조실장이 주도면밀하게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련돼서 TF팀을 꾸리는 건 아닐지언정 과거에 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조금 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더 진일보한 그러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셔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재난기본소득하고 맞물려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기집행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중식 후에 위원님들 못다 한 질의가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1차 때 집행률이 얼마, 몇 %나 되죠?

○ 위원장 박재만 본 위원장이 각 지자체에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한두 군데 지자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물론 10만 원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혼자 사는 아이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경기도에서 뭘 주는지 재난기본소득 이런 걸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은 꼭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꼭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각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만 원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데요. 지역화폐 형식을 빌려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실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약간 됐던 그런 예산이 있어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관련 예산 있죠. 그게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지역화폐로만 지급됐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쓸 수 없고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거 취지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용처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편성된 예산,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이 다 있고 선호도가 있는데 그걸 제한해서 제대로 쓸 수 없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거나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 취지가 퇴색되고 조금 예산 방향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응용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죠? 그럼 이게 소득분위별로 그 카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들한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는지 그 사용에 대해서 면밀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인 데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간별로 너무 뭉뚱그려서 3억 이하에 몇 %가 사용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세분화해 가지고 사용됐으면 통계는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세분화되지 않아 가지고 과연 이게 보다 절실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계 소득분위 구간에 계신 분들에 제대로 혜택이 갔는지를 면밀하게 통계로 추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부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통계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경기도가 많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앞서가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하는데 좀 더 긴밀한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1차에 이어서 2차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사께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선 이거 10만 원의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부분 외에도 추가로 재원이 있다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작년에 63억 지원했는데 그럼 올해는.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빚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빚을 내지 않고 추가로 하는 방법들을 누가 몇 가지 제시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본 공무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찌어찌해서 3개월 동안 월 10%면 10%, 20%면 20%, 30%면 30%를 해서 3개월 정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본 군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도지사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나서줘야지 도민들이 “진짜 우리 경기도는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도의원도 의회에서 얘기해서 만약에 한다면 같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계획을 짠다고 하면 진짜 도민들이 “이야, 우리 경기도가 한발 앞서가고 진짜 멋진 경기도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가 37만이 역대 최고라고, 일시로 일을 못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37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리기사들은 진짜 플랫폼노동자 중에 제일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어떻게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봤던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 대한 방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아니,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실장님이 확정을 지으시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의회에. 그럼 사업계획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금액을 1인당 10만 원, 어떤 방법으로 전달, 어떤 방법으로 소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는 건데…….

○ 김경희 위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신 거고…….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언제 줄 거냐라는 것이 지금 결정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결정 난 게 없고 추후에 결정을 해서 줄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관련부서가 실장님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 김경희 위원 국장님.

○ 김경희 위원 방역부서?

○ 김경희 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떤 선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아무런 기준도 없고 종합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해서 잘 할 테니까 그냥 의결만 해 달라 이거잖아요. 문제없이 잘 할 테니까 의결만 해 달라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지급하겠다, 언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 또 언제 지급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다 그거죠?

○ 김경희 위원 없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도 의회 쪽에서만 봐도 시기를 미뤄가면서 계속 이렇게 위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급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또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사업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계획을 100% 완성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 요건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에 이어서 지금 추가질의까지 여쭤보는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는 뭘 가지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가지고 심의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네, 기본소득. 저는 재난지원금이 더 좋은데 기본소득이라고 써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분석은 어디서 한 거죠?

○ 최종현 위원 그걸 이용하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차, 저희가 지역화폐로 쓰게 되면 1차 벤더에서,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업체에서 끝나고 그 돈이 2차적인 어떤 형성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분석된 게 없으신 거죠? 그냥 1차…….

○ 최종현 위원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만 끝났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돈의 2차적인 흐름을 이용한 어떤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으신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분석…….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 자료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1차로 가 있는 그 돈이 2차, 3차로 흘러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정확히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1차 기본소득할 때도 홈페이지를 만드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2차도 또 만드시는 이유가, 10억이 잡혀있는데 그걸 못 쓰나요?

○ 최종현 위원 그게 또 잡혀 있어서 저는 그거랑 별도인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네요, 그럼?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시는 거네요?

○ 최종현 위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 최종현 위원 이건 외국인 거가 10억이고 기존의 거는 1차 때 쓴 걸 쓰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때도 그렇게 썼고…….

○ 최종현 위원 2차 때도 똑같이 이렇게…….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사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만 볼 수 없는…….

○ 최종현 위원 그거 따로 또 하고 계신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1차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줬고 2차 때도 똑같이 주는데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10억씩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저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비다 이겁니까?

○ 최종현 위원 그다음 시군에서, 1차 재난금 지급되는 시군의 현장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103억,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시는 건가요? 103억 시군 행정경비를.

○ 최종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시군에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그냥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 최종현 위원 이거 비용에 대한, 먼저랑 똑같아요? 그럼 1차랑 2차가…….

○ 최종현 위원 그럼 증액이 되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들은 게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는 비용도 사실 필요하니까.

○ 최종현 위원 적당한 선에서 잘 이용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시작에 앞서서 제가 드린 자료를 PPT로 좀 띄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아쉽습니다.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 신정현 위원 이 시기가 적합하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기가 적합합니까?

○ 신정현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4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안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그 10만 원 예산 지급해 주는 것이 감염병을 급격히 퍼트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절실합니까?

○ 신정현 위원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400명, 500명 왔다갔다하는 게 1,000명에 비해서 낮을 수 있지만 1년 전 이맘때에 우리가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었죠. 그때 저희가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효과를 거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영업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든지 500에서 1,000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자꾸 시기가 적합하다,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일단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절실하고 위험한 순간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공직자들이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경기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신정현 위원 지금 현재 1만 명당 몇 명 정도가 감염자로 나오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서울시 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0.33%입니다. 0.33%가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나오는 감염자의 숫자인 것이죠. 이 정도의 숫자가 얼마, 0.33이면 이거 숫자도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을 넘기기 시작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작년 이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첫 한 달 동안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죠?

○ 신정현 위원 오프라인에서 지급을 했을 때 가평과 양평과 같은 대표적인 농촌형 도시와 수원과 용인 같은 도시형 도시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비율이요. 신청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가평, 양평은 90%까지 육박합니다, 첫 한 달 동안. 다 동 주민센터에 몰려가는 것이죠. 수원, 용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90%에 육박하는 숫자가 시작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숫자가 한 달 사이에 몰려서 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첫 시작 후 한 달 동안 가평은 3만 1,000명, 수원, 용인은 약 35만 명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단순 계산했던 0.33%를 단순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달 동안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 실장님 선불카드 받으러 동 주민센터에 가보셨나요?

○ 신정현 위원 가보셨죠? 그럼 그때 길게 줄 서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텐트까지 쳐가면서, 더울까봐. 그걸 안 보셨다면 안 가신 거고요. 저는 거기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 신정현 위원 그러면 한 달 뒤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첫 한 달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2만 3,000에서 3만 5,000까지 동시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단순계산을 했을 때 가평은 한 달 동안 104명, 양평은 189명, 수원과 용인은 이 숫자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현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감염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0.33%가 지금 감염자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책 있습니까? 그때 이후로 오프라인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몰려서 현장에서 발급받지 않도록 조치 취했습니까? 조치 없어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받는 분들은 40% 정도 될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줄지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재적 상황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 방법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 신정현 위원 온라인에 취약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들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실장님!

○ 신정현 위원 2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 신정현 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또 말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대안, 대책을 단순히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찾아가지 못하는 계층도 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는 올해에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루 평균 500명 정도가 한 동 주민센터에 몰려서 왔을 때 지금의 0.33% 감염수위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재앙의 시작을 경기도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무증상 감염자들 왔다갔다, 아무리 제한을 띄워도요. 모이면 감염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때에 비해서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어요.

○ 신정현 위원 지금 방역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사람 줄지어 서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 줄을 세우거나 거기에 소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경기도가 세운 예산은 인건비 80억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들은 시군보고 부담하라는 건가요? 80억 예산 인건비만 있어요.

○ 신정현 위원 21억이 31개 시군에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지금 80억 정도의 인원채용을 받고요.

○ 신정현 위원 20억으로 31개 시군, 총 몇 개 동이죠? 우리 경기도 전체가 받았을 때.

○ 신정현 위원 말도 안 되는 20억으로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지금 처리하고 싶고 진행해야 되는 욕구는 알겠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감염병 방역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군보고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인데 이거 시군에게 책임지면서 예산 세워라, 이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특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역대 가장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박영선 장관이 3차 재난기본소득 선별지급 세계에서 전례 없이 빠른 시간 동안 이 많은 액수를 지급했어요. 그 데이터 왜 그런지 아세요?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거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유출되고 유입된 도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데이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받는 방법들을 활용은 하되 여전히 온라인에 전혀, 소외되어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은 항상 콘크리트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번호 끝자리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숫자가 온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지금 대안ㆍ대책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후에 이거 오프라인 지급하는 순간 대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2월 초, 2월 중순, 설 전, 절대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재앙의 시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는 늦춰도 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늦추되 방금 말씀드린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각 시군별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감염병이 전달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31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19가 감염돼서 전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연장시키지 않는 것이 먼저지 이 10만 원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감염병 문제를 이렇게까지 저는 심각하게 위기에 몰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그리고 안전기획실장님도 한마디씩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역에 성공해야 됩니다. 방역에 성공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있든 없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방역이 최선이고 최고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없이 자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도의회와 도 간에 긴급추경을 실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절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 추이를 살펴가면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적기가 언제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고 도민들에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