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정성이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상임위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의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하나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저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재단 폐지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7개 광역시도 기조에 맞추고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 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은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정회를, 무슨 얘기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정회해서 우리 고준호 위원님의…….

○ 고준호 위원 계획 동의안은 어차피 재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의 생각은 고준호 위원님께서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는 걸 아는데 그 의견을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통합에 관한 이론 내지는 논리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보고를 들으시고 난 뒤에…….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동의안 자체의 내용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견이 있으니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정회를 지금 요청하는 거고요. 이 요청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시면 고준호 위원 건의를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고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정회 문제는 이번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뒤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모여서 정리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하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지금 앞서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우리 국장님, 이 복지재단 안성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언제인가요?

○ 황세주 위원 이전은 하는 거 맞나요? 안성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 황세주 위원 계속 날짜가 변경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확정된 건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좀 생각을 다시 해 볼 계획도 한번 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전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제가 2022년도에 도의회 왔을 때 제 기억으로 우리 복지재단 이전계획이 한 24년인가 25년도에 옮겨오는 걸로 계획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혹시 이전계획에 뭐…….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또 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타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혹시 만약에 우리 고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저도 제가 안성 출신이라서 계속 복지재단이, 저희가 공공기관이 온다고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막 이렇게 유치운동을 좀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이전은 하지 않고 계속 계획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번 의회랑 좀 면밀하게 계획을 해 봐서 만약에 혹시, 지금 제가 시도 봤더니 정말 사회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이 다 통합돼서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유일하게 서울하고 저희 경기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재단에 대한 저희가 재고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당연히 그것까지, 네. 만약에 혹시 통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의 그런 것도 좀, 고용 승계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 황세주 위원 네, 재고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김하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김하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재단의 사업능력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좀 보시고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박재용 위원 좀 더 냉철한 자료분석 좀 하시고 지난 2년 동안에 복지재단에서 해 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시고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정 대표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대표님께서는 취임하실 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사 문제 또한 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좀 부실한 문제, 여러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처음에 취임하실 때도 물론 굉장히 어수선한 복지재단이었기 때문에 또 삼선의 도의원 출신이시고 또 보건복지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기 때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의 매끄럽지 못한 사업 수행도 있었고 또 후반기 들어서도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복지재단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또 대표님에 대한 사업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에 대한 자질론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과연 복지재단의 이러한 존폐가, 존속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원미정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또 이러한 복지재단의 현재 주소를 듣고 보셨을 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저기, 지금 통폐합을 논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 다음에 설명하시고 오늘은 예산 관련 쪽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일단은 말씀만……. 네. 그래서 답변을 자꾸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분위기에서 잠깐에 대한 소회를 말씀, 소회가 어떤지, 그런 분위기를 들었을 때 어떤가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복지재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적이 많았었고 사업에 있어서 평가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복지재단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좀 더 복지재단의 역할,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게 사실 저도 의문점이 들고 또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사업목적에 대해서.

○ 박재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잠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소통이 잘되고 있고 또 사업능력이 사업에 있어서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년을 보면 사실 소통도 좀 부족했어요. 소통도 부족했고 또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사실 원미정 대표님의 어떤 정치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대표님의 그러한 행보, 그런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복지재단이 잘못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있어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대표님이, 제가 기회를 지금 드리면 도의회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땠었는지 그걸 좀 먼저 묻고 싶었던 거죠.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평가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부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가 회의 공지를 하면서 질의 시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0분씩이었는데 7분으로 줄어든 만큼 질의가 더 내용이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7분 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우리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잘하고 있노라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 지미연 위원 지금 복지재단의 예산 집행현황 8월 말까지를 보면 정책연구 개발이 기껏해야 3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지미연 위원 지금 벌써 9월인데요.

○ 지미연 위원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지금 현재 연구 박사ㆍ석사, 연구파트에 있는 분들 개인별로 연구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내야 될 시기에 연구자료를 못 내고 해야 될 쿼터가 있는데도 달성을 못 하고 이런 경우에는 재단의 대표이사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갈 것인지.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12월 말로요?

○ 지미연 위원 11월 말.

○ 지미연 위원 6월 말 현재도 하나도 손을 못 댄 걸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말까지만 꾸역꾸역 해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 지미연 위원 중간중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1월 말이라는 기한보다 중간점검 포인트를 만드셔야 된단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적는 정책파트, 연구. 연구파트입니다. 연구파트.

○ 지미연 위원 네. 저성과자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15페이지에 우리 경기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 1항에 보면 원장에 대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기피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어느 부분에 퍼센티지가 더 많나요, 지금? 지금 운영해 보셨으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서비스와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의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서비스 기피자들의 퍼센티지, 사업에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조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2항에, 우리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격차 해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이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걸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 지미연 위원 네, 근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재산 및 운영재원이 있어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도의 출연금 그다음에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출연금 말고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었는데 복지재단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 소통은 직원과의 소통이 안 된다면, 그냥 집행부인 국장님과 소통이 되면 그게 업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대표이사에 대한 무한 신뢰를 비롯해서 복지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 말씀을 좀 드리죠. 연구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발언했던 답변으로 2020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저께 걸로 우리가 지금 다시 복기해서 얘기했을 때는 복지재단은 연구를 잘했으나 그 인용을 하고 검토하지 않은 담당 국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짧게 답변 주시죠.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국 밑에 과가 있죠?

○ 고준호 위원 과장님을 신뢰하고 과장님만 소통이 잘되면 그 팀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의 어떤 조직사회에서 곪아 터진 것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국장님께서는 안 들으시고 과장이 얘기를 해서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 과는 운영이 잘된다와도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짧게 답변 주세요. 너무 길어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출자ㆍ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의 대표와 신뢰를 하고 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좋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수신자가 경기도지사, 공공기관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수신된 회신문서를 보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야기만 들으셨어요? 문서가 회신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만 듣죠?

○ 고준호 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대표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뒤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 자리에 계시죠? 주무관님 계시고.

○ 고준호 위원 이거 이메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니까.

○ 고준호 위원 받았죠?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한테?

○ 고준호 위원 국장님한테 구두보고 드렸어요? 왜 문서가 있는데 구두보고 드렸어요?

○ 고준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라고, 팀장님. 마이크 거기 있잖아요. 없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 고준호 위원 이메일 수신받으셨죠?

○ 고준호 위원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한테?

○ 고준호 위원 어느 사항까지 말씀하……. 여기 있는 내용을 그러면 구두로 다 전달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생각이 아닌 평가결과를 이메일링을 했는데…….

○ 고준호 위원 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과와 국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왜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목소리 안 듣습니까? 이 또한 직원인 거고 직원이 잘 돌아가야 복지재단의 업무가 정상화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주시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게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왜 확인 안 하셨냐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짧게.

○ 고준호 위원 네.

○ 고준호 위원 이게 수신이 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지금 복지재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총괄위원장이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던 사안들은 공공기관에서 대표이사 업무능력 평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표에 대한 업무능력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소통의 창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자.” 이런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사측에서는, 사측이라고 얘기하면 원미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되겠죠.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장께서는 이 업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고 이 직원들이,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이 담당 과에 수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받으시고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한 신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짧게 하세요.

○ 위원장 이선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혹시 보충질의는 시간 있나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본질의 하여튼……. 보충질의?

○ 황세주 위원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나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5분 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속 복지재단 일 잘한다고 하셔서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이 출연금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긴 시간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황세주 위원 120억의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을 시켜야 돼요.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좀 우려점이 국장님이 문서로 왔는데 어떻게 문서로 보고를 안 받고 버발(verbal)로,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지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 황세주 위원 어떻게 구두로 받을 수 있죠? 저희도 이렇게 문서를 받았는데.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이고요. 저희가 복지재단 하면서 초반부에 갑질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갑질하는 그분들의 부류가 또 징계를 맡을 수가 있냐? 이건 안 된다. 근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분리해라.”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창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견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오늘 우려점이 생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니 우리 대표님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행여 이 시간 이후로 대표님이 가셔서 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소통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건데 대화는 안 하시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명예훼손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이 바르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시고. 왜 국장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그러니까 국장님이 맨 처음 말했을 때 그랬잖아요.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출연금 줘야 된다.”고, “동의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 황세주 위원 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놀랐거든요. 직원은 건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직원이 불행한데 이 재단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행복하지도 않은데?

○ 황세주 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대표님은 돌아가셔서 대응을 멈추시고 직원들과 소통을 진심 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대표님?

○ 황세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네,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황세주 위원 직원들하고 대화하는데 법적 검토를 왜 받습니까?

○ 황세주 위원 저도요. 아니, 대표님 잠깐만요. 저도 지부장을 해 봤을 때 공문을 보냈을 때 사측이 노무사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회신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회신을 그렇게 보냅니까?

○ 황세주 위원 그거는 싸우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은…….

○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 태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한쪽의 얘기 아니고…….

○ 위원장 이선구 저기, 대표님.

○ 황세주 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질의 끝나거든 답변하시죠.

○ 황세주 위원 저 대표님 얘기 들었고요. 저는 노동조합 얘기는 사실은 안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이선구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조합 대표, 저 안 찾아왔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서만 보고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대화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우선순위에서 최소한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답변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느낀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국의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른 기회에 대면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지금 보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보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다음에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보고, 그리고 진행 중에, 그리고 사후보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복지사업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필드의 유권자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 의원님들도 아시라든지. 왜냐하면 의원도 모르게 자기 지역구 내에 사업이 전개된다든지 공모가 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알려주시고 진행되면 진행될 때도 좀 알려주시고 좀 미리 알려주면 의원님들이 더 좋죠.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나고서도 이렇게 사후보고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사업에 따른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지미연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 지미연 위원 수익예상액이 2,100억?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기부금 같은 것도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의료원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나오니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를 문의하는 거거든요. 계속 재정에다가 손만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 안에도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과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출연금은 당연한 거지만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2,100억이 25년도 예상이시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한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 재원의 성질별로, 사업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외국인 상담 지원은 위탁을 안 주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일을 못 해서 빠진 건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유사사업은 이 단체가 계속 하고 있나요, 국가사업은?

○ 지미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왜냐면 자료 주신 9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감염이 외국인의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2년서부터 올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 준 걸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평가결과 또한 그렇게 나오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줬어요?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 놓으셨잖아.

(「재계약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지미연 위원 네, 그러니까.

○ 지미연 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 지미연 위원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해 보겠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도에서는 더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외국인들한테도 통역사가 있나요? 외국인 감염자가 많잖아요.

○ 황세주 위원 네. 국가별로 많이 다를 텐데. 통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황세주 위원 심층상담을 한다시길래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100여 명 정도 되긴 하네요.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냥?

○ 황세주 위원 자연적으로 사망…….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경기도도 지금 신규 감염인이 그냥 계속적으로 200명대 대동소이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캠페인을 좀 해서 숫자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황세주 위원 네.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 어차피 진행하실 거니까 하시면서 좀 감염인 수를 줄이는 것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전과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4페이지에 보면 24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억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사업도 1년에 예산이 4억인데 3억 9,000이면 좀 과하지 않아요, 2개월 치고는?

○ 지미연 위원 네, 여기 추경에 편성하신 거 봤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남부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북부하고 어디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같은 4억씩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현황 자료를 받았더니만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무려 4배 차이가 나요. 북부가 20%, 남부가 80%거든요. 그러면 북부가 하는 양이 같은 돈에 비해서 남부는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데 예산 투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런 점 지켜보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또 지도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직영이 있으면 직영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고준호 위원 전체적인, 보건건강국에 대한.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실제로 비용절감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절감된 비용을 얼마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거와도 같은 말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운영사무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까? 직영으로 불가능합니까?

○ 고준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불가능하진 않죠?

○ 고준호 위원 그럼 인력 채용에서 직영으로 하면 인력 채용 못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야지만 채용하는 거예요? 그 인재풀이 어쨌든 직영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영에 대한 검토는 단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지금껏?

○ 고준호 위원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지금껏 직영으로 운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행정 편리성을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민간위탁의 보통 성격이 좀 그렇다라고 봐서 경기도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사무 관련돼서 직영으로 그다음에 비용적인 재정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봤냐라는 거예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지표는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일단 못 찾아봤고 있으면 다시 말씀을 좀 주시고요.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다른 광역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 고준호 위원 직영으로 운영했던 전례도 없고?

○ 고준호 위원 경기도는 운영 검토는 해 보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럼 그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페이지 4쪽을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점수가 보편적으로 그냥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적시돼 있는 목록 중에서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데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나오는 기관의 점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고준호 위원 그럼 자체평가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할 경우는 어떤 제재와 해결책이 뭡니까? 그러면 수행기관을 바꿉니까? 그건 아니죠?

○ 고준호 위원 바꿀 수도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성과가 미흡해서 어떤 기관을 바꾼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 자료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수탁받았네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많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페이지.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의 개선과제,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개선과제라고 이 글이 나오면 의료원이라서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공개모집 하시겠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22년도 전에도 있었나요?

○ 지미연 위원 했어요?

○ 지미연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 목표치가 개선과제 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거기 개선해야 할 부분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냥 건수로 제시했기 때문에 옵션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처음 위탁받은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은.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순서인데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