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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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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8.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3.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안건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 안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임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우선 추석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다양한 사안들 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추경까지 검토해야 될 여러 예산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컬처밸리 관련된 이슈로 상임위 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요. 또 집행부도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또 여러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야 대표회의 협의 그리고 집행부의 협의가 안 돼서 상임위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해 달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제 부득이하게 또 본회의도 오후에 파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죠.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환위에 지금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이번 상임위원회에 가장 많은 안건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조례안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을 빚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입니다. 물론 양당의 여야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오늘 저희도 계획대로 의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충분한 심의과정을, 저희가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다뤄질 사안들이 제대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에 오고 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바로 다음은 또 추석을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여야 간에 일정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당의 입장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사회권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집행부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숙고의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도 함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발언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일단 없으시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과 임창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저희가 정확히 특정은 안 하고요. 논의를 좀 해야 되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마치는, 나가서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시간은 정하지 않고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양당이 논의 중인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안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택지개발과장 김영선

ㆍ수자원본부장 윤덕희

○ 기타참석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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