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점검 및 복구대책 논의를 위해 김동연 지사와 양당 대표의원 그리고 안양 출신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께서 지금 긴급히 이석하게 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이틀간 내린 이례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붕괴와 정전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운영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금일 본회의는 중식정회 없이 진행하여 3시간 30분 내에 마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이오수 의원님 소개로 수원시 영통구에서 노영주 님 등 일곱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일단 자유발언에 앞서서요. 도지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지금 시설 화훼농가, 인삼농가가 피해가 좀 많거든요. 조속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주쌀을 가져왔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신 분한테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환경의 선봉장 이오수 의원님은 제외시키겠습니다. 내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나신 날 아시는 분? 박재용 의원님!

(○ 박재용 의원 의석에서 – 4월 28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세종대왕 나신 날. 네, 의원님!

(○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5월 15일.)

맞히셨어요. 제가 이거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신미숙 의원에게 여주쌀 전달)

(박 수)

양력으로 1397년 5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장님이 이름이 바뀌었네요. 우리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1443년, 1446년. 여러분!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1443년은 훈민정음 창제 연도, 1446년은 훈민정음 반포 연도입니다. 성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왜 3년이나 지나 반포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대부뿐만 아니라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조차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반대에 굴하지 않고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세종대왕의 설득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우리말인 한글을 사랑하고 지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수년간 토론과 이해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든 한글을 제대로 아끼고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1910년대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며 한글 보급에 힘썼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말 속에는 일제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도 부천시 심곡동, 성남시 분당동 등 일본이 통합한 지역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은 한뫼로 큰 산이라는 뜻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하나의 산을 의미하는 일산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여주시 점동면에는 가마섬, 건쟁이, 모래실과 같은 순우리말 마을 이름들이 남아 있어 지역적 특성과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보다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어와 같은 외국어 표현이 더 멋있고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퇴색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아름다운 한글을 되살리고 보존하는 운동을 펼쳐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자존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의 한글 순화 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공 안내문, 표지판, 사업명 등에서 외래어와 혼용된 표현이 많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한글의 위상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일제시기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나 경기도 내 한자 지명을 일부 한글로 병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광명은 밝음, 안산은 편안산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을 한글로 병기하는 것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특색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한글의 역사와 중요성,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축제, 글짓기 대회, 전시 등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 상호명과 간판에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래어나 외국어가 아닌 한글 간판과 상호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우리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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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한글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면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한글의 소중함이 다시금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농정위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400 도민 여러분과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 그리고 CJ라이브시티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도민들 앞에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지사님은 파주ㆍ고양ㆍ김포시민들에게 믿음을 저버린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CJ라이브시티 착공식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2021년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었습니까? 공교롭게도 올해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CJ라이브시티와 일산대교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계속 함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CJ라이브시티 착공식은 대선 출마자가 표심을 얻기 위해 벌인 정치적 퍼포먼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그 후폭풍을 수습하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처음에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책임하게 일을 벌인 사람과 그 결과를 수습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시작된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부재하다는 점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의례적인 행정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을 감수하며 이동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며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출마 당시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하신 것은 도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 도민들은 다른 공약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같은 남부권 민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여전히 공공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일관적인 정책은 경기북부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도민 모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했던 공약과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북부와 남부를 구분하지 말고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북부에도 CJ라이브시티와 같은 민간개발과 민간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발전과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CJ라이브시티의 조속한 사업 재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행하며 경기도민들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홀로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현실을 위해서 함께 두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분리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의 교실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권 침해 건수는 5,050건,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경기도 학교로 좁혀서 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역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8월 기준 교권 침해는 631건, 지난해에는 무려 1,290건으로 2020년에 견줘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9월 기준 8,000여 건입니다. 지난해에는 1만 6,00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과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현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분리교육은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분리교육은 명백히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97%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학교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분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사들에게 교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들에게도 치유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리교육 확대를 통해 교실을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듭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당초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예정이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긴급 이석으로 김동연 지사의 제안설명은 복귀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 질문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2,600만 수도권 시민과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갖다 바친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ㆍ김규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03만 화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명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79회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5년 본예산 확정을 앞두고 김동연 지사님께서 그동안 농정예산과 관련해서 하셨던 약속을 얼마나 지키셨는지 묻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를 먼저 까먹어서, 진지 잡숫고 오셨습니까들? 많이 드시면 터져 죽습니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들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김동연 계보니까 말이에요.

매년 11월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김장을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1만 원을 육박하는 배추 가격으로 인해 김장을 포기하거나 미룬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 원씩 받아서 농민들은 부자가 되었나요? 우리 농민들은 생산원가조차 받기 어렵고 소비자들은 비싸서 못 사 먹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농어업과 먹거리의 현실입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 상추, 무, 토마토 등 대부분 농작물들의 작황이 부진합니다. 엊그제는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곳곳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식장의 물고기들은 높아진 수온을 버티지 못해 떼로 폐사했고 축산농가에서는 소ㆍ돼지가 폭염에 쓰러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온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더해서 소 럼피스킨병도 올해 안성을 시작으로 강원ㆍ충청 등 17차례나 발병해 축산농가가 다시 큰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상황이 악화돼야 제 목소리를 들어주실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농어민이 고통받아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겁니까?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인 편농ㆍ후농ㆍ상농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습니다. 농사짓기가 수월해야 하는 편농, 농업의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후농,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야 하는 상농.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이들이 잘살게 되면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농어업 분야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칸막이 행정을 헐고 하나로 거듭납시다. 2025회계연도 본예산 확충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야 대표단은 애는 썼으나 유감스럽습니다.

202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을 보고 이제는 화가 나다 못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와 9월 제378회 임시회에서 농정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했던 약속은 모두 어디로 간 겁니까? 이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3.2%에 불과합니다. 2022년 그 악랄한 이재명 도지사 때에도 3.98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한 작년에는 3.5%, 올해는 3.3%였어요. 갈수록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정부 총지출 중 농정예산 비중은 3.8%입니다. 정부 지출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비중의 경기도 농정예산을 편성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은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예산 비중은 줄었어도 예산액은 작년보다 약 323억 늘었다고 생색은 내고 있지만 농어민 기회소득 약 755억, 작년까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었고 그나마도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다시 들어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에서 알량하게 50억 원 깎고 200억으로 재편,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회소득은 농어민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등에도 한마디로 쏟아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작 도정에 필요한 본예산을 깎아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인기를 끌기 위한 기회소득에 얹어주는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5,000억을 12개 상임위에 균등하게 나눈 금액인 2,000억 원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농정 분야의 예산이 이와 같이 확대된다면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김동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25일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사 전 예산담당관의 농정예산 편성 관련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예산담당관이 출석하지 않고 담당 팀장만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김성중 제1부지사님과 통화하여 욕을 먹기도 했는데 거친 언사가 오가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풉시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난 2024년 1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몇 년간 계속해서 편성되었던 250억 원 규모의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편성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자비하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제발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비닐하우스 철재, 유기질ㆍ무기질 비료, 상토, 각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필수자재에 약 300억에 대한 도비가 필요합니다. 왜? 매칭사업으로 9% 정도뿐이 안 지원하니까. 그나마도 여지까지는 일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농정 행사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경기도 농민단체가 공식 2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얼굴 성냥으로, 실국장이 됐든 도지사 뒤로 수근수근 욕을 합니다. 저는 지역에도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통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생색을 낼 수가 없잖아요, 10원도 못 대고 있으니까. 딴 지자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18.6% 내지 16.8%. 3.2가 말이 됩니까? 왜 10원도 안 대고 있습니까? 규모면에서도 1조 5,300억씩 드는데 1조 714억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이번에 꼭 2,000억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너뛰겠습니다.

식량은 곧 주권이고 안보이며 나라에 농어업은 기본이고 농어민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조 5,000억 원을 12개 상임위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은 약 2,000억 원하고도 1,000억이 남습니다. 부디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에 증액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건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지난 22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8,000표 차이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무관심을 넘어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 내에서도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회의적이라는 기사가 연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세 가지 항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도 반드시 확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수원과 의정부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경기도 남북 간에 단절된 교통망은 경기도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청의 행정업무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이원화된 것이 아닌 실국 기능별로 북부와 남부에 쪼개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는 수원까지 와야 하고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이 축산동물복지국 업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는 의정부까지 가야 합니다. 지구단위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등 업무를 보는 데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과 의정부 간 이동은 대중교통 환승이 불가피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8409번 버스 등 일부 버스노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 운행 횟수도 제한적이고 구리 등 타 지역을 경유함에 따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수원과 의정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GTX 등 철도 또는 버스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안합니다.

수원과 의정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면 경기도 남북의 두 도시를 허브로 하는 다양한 후속 교통망이 신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경기북부지역에 접근성을 높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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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원과 의정부 간 광역교통망 구축 제안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에 대한 지역현안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IP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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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신세계화성과 파라마운트글로벌, 경기도, 화성시가 손잡고 국내 최초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에 나서기로 했고 이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간 추진되었다가 불발되는 것이 반복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화성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는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개발면적 127만 평에 골프장, 호텔, 영화제작 촬영소, 예술ㆍ음악 시설 등 연간 3,000만 명의 세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세계화성에서 지난 5월에 화성시를 통해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관광단지 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말까지 관광단지 지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관광단지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정윤경 박명원 의원님, 양당 합의하에 15분씩 질문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시어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얼마 전까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7,000억 원 이상의 매몰비용과 기업과의 갈등만 남긴 채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각종 건설 원가는 기존 계획보다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업계획 변경이나 중단으로 이어지는 크나큰 요인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양당 대표단에게 이 자리를 빌려 묻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서명ㆍ날인하고 추진했으면 끝장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정치를 실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섭단체 개혁신당 존경하는 김미리 선배 의원님, 농정해양 상임위원회에서 보석 같은 귀한 인적자원입니다. 어째서 본회의 일정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결국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중지하게 하셨는지요. 박세원 선배 의원에게 또한 왜 그리했는지요. 묻습니다. 양당 대표단의 밀실 야합정치에 모멸감과 염증을 느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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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금세기에 처음 오는 경기남부지역의 폭설입니다. 본회의장 지붕 위에 눈이 그득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혹시 설계가 부실해서 새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양당 대표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및 직속기관 이전과 함께 불평등한 경기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경기북부 출신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일관된 의지에 감사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먼저 1,415만 모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22년 7월 21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오랜 공직생활에서 지역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민생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님의 취임 86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사님은 동두천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사님께서는 취임 후 한 번도 동두천시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 동두천 시민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경기도정의 비전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정과는 달리 우리 동두천시는 정책적으로 전혀 고른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 지사님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명에 있는 “개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직이나 구조 따위를 고쳐서 다시 만듦”입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조를 담은 계획인지 그저 보기 좋은 그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지난 9월 11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대상지로 양주시와 남양주시로 복수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만 경기북부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현실적인 긴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이 의료지역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부 공공의료원 미선정 지역에 계획대로 하루빨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서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경기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발표하였고 총 15개 기관의 이전을 도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되어가는 지금 신설과 기존 시설 입지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이전 완료되었고 나머지 10개 기관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기관 이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은 부지 선정일 것인데 적합한 부지 선정이 힘들다 하여 임차를 대안으로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 남양주시로 이전을 확정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원 광교 사옥으로 이전했다가 내년에 다시 남양주시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동안 두 번 이사를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과 업무 공백에 따른 비효율을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7월 수원시 광교 신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2년 후인 2026년 구리시로 다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950억 여기에 건축비 등을 포함하면 약 4,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듯 재정악화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시기에 부지 선정의 어려움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임차를 선택하여 발생되는 예산 그리고 잦은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이중예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27년 동두천시로 이전을 약속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옛 미군 공여지 캠프 님블로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으나 토지오염 문제가 발생하여서 사실상 이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토지정화 비용만 100억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토지정화에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또한 대체 부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목적처럼 경기남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직속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경기남북부 인구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되어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배치하고 행정체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교육을 이끄시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은 물론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 기관장이 바뀔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하는 부분은 바로 대표의 철학과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업무와 조직 등을 개편하기 마련입니다. 조직개편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의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은 물론 업무파악 등에 따른 구성원들의 심리와 정신적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구성원 그리고 업무를 뒤섞는 조직개편은 현실적으로 쉽게, 자주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교육 추진과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경기도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은 4차례 이상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2025년 3월 경기도교육청은 또다시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조직개편 계획을 보고 받고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내용과 직속기관 명칭 그리고 기능 변경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저의 소감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마치 군사작전과도 같았습니다. 과는 물론이고 국 단위로 이동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과를 없애면서 사업을 여러 부서로 찢어 분산하고, 애써 만들었던 부서를 1년 만에 다시 없애고, 기관 명에 특정 단어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등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뒤섞이고 얽혔습니다. 매번 이러한 대규모 조직개편의 취지는 학생 교육력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안정적인 조직 운영, 현장 중심의 체계 확립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대체 어느 부분이 조직개편 취지에 해당하고 그 취지대로 성과가 이뤄졌습니까? 조직개편의 극히 일부만 짚어보면 22년 9월 민주시민교육과가 미래인성교육과로, 다시 23년 3월에 미래교육담당관으로, 그러다가 25년 3월에 미래교육담당관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가 신설되고 폐지를 반복하게 되면 각 사업마다 정책기조와 문서상으로 표현되지 못한 맥락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부분까지 업무이관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전자문서가 아닌 비전자문서들까지 관련 자료 이관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에게 교육청 직원들이 말하길 “직원들이 업무 변경으로 업무 숙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무가 익숙해질 만하면 또 개편되고 의욕이 없어진다.”, “직원들 역시 이제는 조직도, 업무도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매번 1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대이동하게 되는 무차별한 조직개편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의 업무 비효율과 그에 따른 사기저하는 곧 교육현장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걸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모델 경기도교육청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직속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빗대어 교육청이 “간판 바꿔달기”, “명함 새로찍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속기관도 극히 일부만 짚어보면 24년 3월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원으로 그리고 1년 만인 25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연수원으로 또다시 명칭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년에 평화라는 글자를 인성으로 변경할 때는 평화라는 단어로 인해 종교교육 기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춰서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으로 목적을 변경하였고 또다시 1년 만에 인성교육원을 북부연수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연수기관 기능의 명확화가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위치의 기관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관 명칭과 함께 전혀 다른 기관의 목적으로 총 3번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기관 명칭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으로 확정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7월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대체 어떤 부분이 기관 명칭 변경 취지에 해당되고 그 취지대로 성과가 이뤄졌습니까?

기관 이전을 할 때에는 건축비는 물론 사무기기와 가구 구입비, 전산장비, 미술품 이전비, 폐기 처리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명칭을 변경할 때는 로고, 현판, 관인, 계양기, 명함, 실별 표찰, 기관 안내도 등등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2023년부터 기관 명칭 변경에 들어간 예산만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1억 10만 2,6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겠지만 당장 나타난 1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었을까요? 조직개편과 직속기관 명칭 변경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서도 직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견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행정력은 물론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이처럼 무분별한 조직개편을 학기별로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을 믿고 함께하는 도민들에게 더 이상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복적인 조직개편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오늘 이 질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평등한 경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자 출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첫 번째 목표를 바로 교육 불평등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2024년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만 8,493명으로 전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최대 규모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1인당 학생 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55명으로 그 외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20.9명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수교사는 지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2024년 3.1%로 작년 대비 0.1% 증액되었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서 보다 더 촘촘한 지원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특수교육이 확장되어 학생들이 미래의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하고 교육감님이 적극 추진하신 경기도 최초 단독 맹학교인 새빛학교 역시 도민들과 약속한 2027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더불어 경기도특수교육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특수교육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을 함께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이틀 전인 27일 경기특수교육 3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100% 달성이라는 보도를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특수교육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교육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미래로!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4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414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의정활동과 법제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앞둔 지금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간병인은 병원,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가정 등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핵심인력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고령자 증가와 함께 핵가족이라는 가족의 형태 변화에 따라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의존하여 간병 문제를 해결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는 한없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에 따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병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24시간 전일근무 45.5%, 24시간 교대근무 15.9%, 12시간 교대근무 29.5%, 8시간 교대근무 9.1% 등 고된 근무환경과 이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이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들에게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공급자 우위의 시장 형성으로 불편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면서 결국 가족 간병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병인의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32년이면 151만 명과 192만 명으로 추정되고 2042년에는 최대 3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미래세대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가족 간병 부담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 기회가 제한된 청년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2027년도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의료 최고도ㆍ고도 및 장기요양 1ㆍ2등급 환자들로 엄격한 선정기준과 긴 절차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환자들의 간병 업무 강도가 높지만 낮은 보수체계로 인한 불만이 커져 중도 퇴직자가 많고 간병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었으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2014년부터 베트남 등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해 왔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인력 수용에 신중을 기하고 돌봄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인 돌봄인력 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새로운 경제적 패키지를 발표하여 외국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00억 엔이라는 돈을 투자하였고 월 8만 엔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돌봄인력 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돌봄인력의 급여가 내국인과의 차이가 없고 시설의 77%에 달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가족의 만족도도 87.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인력을 시설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돌봄 영역에까지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노동자 간의 격차를 없애고 인력 이탈을 막으며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돌봄인력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육가정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E9 이하인 신분의 24세에서 38세 필리핀 100명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필리핀에 한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송출국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 시행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 대비 1%로 전년 학년도 대비 0.2%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중단을 겪는 학생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학교 부적응으로 공교육을 떠난 위기청소년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현장실습, 체험중심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대안교육 그리고 또한 대학 교육기관이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 등장한 실업학교들을 공식적으로 명명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전후로 제도권 교육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라는 취지에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은 대안교육을 교육의 이념적 성향, 세계관, 사회관, 자연관, 인권관 등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 삶을 준비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사는 교육을 되게 하는 교육,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나아가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을 거부하면서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교육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대안학교는 개별 학습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춤 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중점을 두며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보내면서 자립능력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은 1,0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의 목적은 동일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에는 급식비 일부 지원과 단체복 구입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의 기준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재료비만 지원되며 급식 설비에 관련된 인건비는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2024년 및 2022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33억 원 확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학교 체육관 증축비, 기숙사 증축비 명목의 교부금 확보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학습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안학교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그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준인 경기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금액은 타 지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 적다면서 대안교육 기관까지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지요.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느냐 학교 밖에 있느냐의 기준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원한다면 그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하며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교육청 기준에 맞는 대안학교들이 등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들도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의 현황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안학교에 대한 공립학교 수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안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 수준을 넘어서 현실적인 급식비 지원은 물론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예산 지원이 아닌 교사 인건비, 시설 설치비 및 보수비 등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강화를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공립학교와 다른 교육 방식을 취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 공교육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사 교육 연수를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100%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은 공교육의 제도권 내의 청소년들에게만 누려야 할 특권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아 대안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간병인 지원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절벽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금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인 지원과 학교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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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씨앗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변화가 경기도의 모든 도민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길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갑작스러운 폭우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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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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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사상 초유의 폭설로 도내에 큰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피해를 본 도민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재난복구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14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오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더 나은 미래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께 경기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친화적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도시는 도로, 건물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는 있지만 사람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에 가득한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보행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보행친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행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전선, 전봇대 없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6월부터 대ㆍ자ㆍ보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를 중심으로 보행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보도 폭을 5m까지 넓히고 공영주차장을 광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가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이라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10만 명당 1.3명에 불과합니다. 금강에 보행전용교를 포함한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보차분리를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는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보행로도 늘어났는지,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산책로와 공원은 그만큼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경기도 1ㆍ2신도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이제서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하며 늘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세대당 차량 0.8대인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며 아파트에 주차하지 못한 차들은 골목으로,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께 3기 신도시가 과거 신도시들이 가진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조성할 3기 신도시는 이러한 1ㆍ2기 신도시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3기 신도시만큼은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건설되어야 하며 새롭게 건설된 왕숙신도시에 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그리고 효율적인 보행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왕숙신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보행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신도시로 건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적인 신도시의 모습으로 앞서 언급한 세종시의 보차분리와 더불어 해외 사례로 스페인 세비야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스페인 세비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상부에 보행자 중심의 넓은 광장과 쾌적한 보행로를 구축하고 그 아래 지하보에는 넓고 큰 주차장을 조성하여 자동차와 보행자를 적절히 분리하면서도 공존하는 도시를 구현한 점이었습니다. 왕숙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 우수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가주택이 상권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 사이의 완충지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기존 단독주택과 달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동시에 조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지가 녹지 및 공원에 인접하여 주변환경이 쾌적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때 큰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가주택은 주차 문제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주차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대규모 공실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녹지공원 등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복합시설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상가주택이 가질 수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동시 조성이라는 장점을 회복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속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께 사람 중심, 보행 중심 친화 두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3기 신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공감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친환경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 1만 900대 중 76%인 8,131대가 경유 또는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전기나 수소와 같은 친환경버스는 24%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2033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8,131대의 버스 모두를 교체하려면 앞으로 9년간 매년 900대의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예산은 올해보다 2,122억 원이나 감소한 1조 5,21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전기차 보급예산 중 버스에 할당된 금액은 300대분에 그쳤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든 만큼 전기버스에 할당되는 금액 역시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연평균 900대가량의 친환경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정부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 축으로 이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명확하게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예산을 계획에 맞게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의 적극적인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상당수가 공영차고지를 시점 혹은 종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 공영차고지에는 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구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소버스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또한 올해까지 169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보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충전인프라 구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는 총 3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버스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고작 11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버스가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2곳에 불과하며 인프라 부족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가 친환경버스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맞춰 충전인프라를 확보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충전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사님의 의무와 책임을 담은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똑버스는 현재 16개 시군에서 총 206대가 큰 인기를 누리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도입한 저상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똑버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미니버스입니다.

도지사님! 똑버스에 도입된 경유버스 또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니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계단이 있어 불편하며 휠체어 탑승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똑버스의 친환경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똑버스 역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무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청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 종교,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한 종교단체가 경기도 시설의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후 11월 15일 경기도 도청 주변에서 약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후 매주 월ㆍ수ㆍ금마다 약 1,000명이 모이는 릴레이 집회를 경기도청 주변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 자신의 어려움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 이 집회를 열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친환경차량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정비업계 전문인력이 매년 2,000명씩 줄어들어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업계 유입이 줄어들면서 남은 인력 대부분이 50~60대라고 합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며 친환경차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친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구조와 기술이 크게 달라서 전문인력을 새롭게 키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젊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가로 키워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향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동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총 9개 교입니다. 이 중 4개 교 그리고 1개의 종합고등학교에서 친환경차 및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공 학생 수는 2020년 2,050명에서 2024년 현재 1,537명까지 약 25% 감소했으며 취업률도 2020년 38.7%에서 2024년 현재 30.9%로 더 낮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거점학교를 설립하고 현장의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업계로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교육청의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5년간 45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아쉽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는 이번 공모에서 전문기관인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리고 역량 있는 대학교인 한국공학대학교와 함께 산하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교육부가 만약 협약형 특성화고 추가공모를 진행한다면 이번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혹은 다른 자동차 전문 특성화고등학교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산ㆍ학ㆍ연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가 건축 승인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가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통학로 안전이 점차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의원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특히 지원청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 덕분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님과 이세희 행정국장님, 지미숙 학교지원국장님 그리고 임혜경 지역교육협력과장님과 황혜정 생활인성교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서영 대외협력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이 통학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오남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통학로 관리인력을 재배치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설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앞 빌라가 현재 경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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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매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ㆍ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 또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학교는 통학로를 학교 정문 앞에서 30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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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2025년도 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교 주변 통학로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매우 적습니다. 교육청에서 통학로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늘려주시고 또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 그리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그리고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제안 하나하나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교육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지역이자 다양성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걸맞은 정책 간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현황을 함께 점검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지난 이틀간 경기도 내 최대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폭설에 경기지역 학교 1,337곳이 휴업을 하는 등 전체 학교의 41%가 넘는 학사일정을 긴급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교 조치는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나서야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폭설 예보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대응은 한마디로 늑장 대응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오전 7시 30분이 되어서야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교 재량으로 휴업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등교시간에 임박해 전달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등교를 이미 하였거나 등교 도중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두 번째 자료 보이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폭설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폭설 상황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했어야 한다는 호소들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시휴업 또는 휴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지침을 제공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폭설ㆍ폭우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상황에서도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폭설 대응에 미흡한 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폭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폭설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 곳곳에 속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로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제 긴급 소집한 대설 대책회의에서 눈과의 전쟁이라며 특별한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긴급 대피 조치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제설작업, 경제활동 등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러한 지침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현장대응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긴급 대피와 같은 조치 외에 실질적인 복구와 생계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기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제학교, 과학고와 같은 소위 엘리트식 교육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은 기회와 지원의 불평등 속에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일 존경하는 김광민 의원님의 도정질의에서 간략하게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소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은 대폭 줄어든 특성화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담당 국장은 증액은 필요 없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졸 취업박람회 담당 부서는 박람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일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질문에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박람회에서 취업률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찾아 유치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증액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심도 있게 편성했다.”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중 교육감님께서는 심의과정과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겠다 하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답변들과 태도들이 과연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박람회를 어떻게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과정 중 담당 국장 태도에 교육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 맞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예산을 200억 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긴급한 다른 곳에 우선 사용하고 이후 배분하겠다는 태도는 그야말로 주객전도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지난 7월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2024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하계교육 개강식에서 교육감님께서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반도체학과의 예산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편성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직업교육은 단순히 대학 진학 대신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편성방안이 과연 임태희 표 교육의 방향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엘리트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현장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 안팎에선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대하고 진로교육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준비 도입되었지만 학교 교사 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내신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정책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공간 구성,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순회교사 배치 그리고 개별 학교의 수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점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을 지원하는 상담, 진로 지도, 과목 설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경감하기 위해 인력 확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임태희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나타난 문제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계신지 궁금하며 실제 최근 경기교원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준비의 부족성과 고교학점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암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에서 준비가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한 교원 절반 가까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응답한 대다수의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상누각과 같은 지원체계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연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사님의 공약인 GTX 플러스 사업만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우선순위로 건의하였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안산만 하더라도 신분당선 군포ㆍ의왕ㆍ안산시 연장,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GTX 플러스 사업만이 아닌 각 지역에 산적한 사업들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제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언론보도의 내용처럼 지사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GTX 플러스 사업만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제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두 번째, 경제성 공개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지사님께서는 우선순위에 없어도 국가철도망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영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오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철도망 확충은 단순히 교통망 개선을 넘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토론회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건의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과 경기도가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하며 철도망 구축이라는 큰 숙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김동연 도지사가 긴급 현장점검 후 복귀 중으로 의사진행 시간을 감안하여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먼저 듣고 경기도 실국장으로부터 세부답변을 듣다가 도지사가 복귀하면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괄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경기도 실국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개별 의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 금일 언론사 생방송 인터뷰 관계로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음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퇴장)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의 답변은 개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네, 한 분밖에 안 계셔요?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옥분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점심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와서 해 주세요. 아니, 유영철 국장부터 하세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세요.

○ 부의장 정윤경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친환경차량 전환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5곳의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8개소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도내 시내버스가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친환경차량의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순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반납 의무가 있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의 폐배터리 반납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폭설 피해 긴급점검에서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복귀하셨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 안양 출신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님과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이 복귀하셨으므로 앞서 듣지 못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대집행부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