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6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 정보공개의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나 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도민의 비판이 있고 정보공개 이의 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심판 등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도민과의 소통 확대, 정보공개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4항에서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제5조제5항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이용 편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6항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7항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기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신뢰받는 경기도정과 공공기관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의 상위법과 내용의 일치를 도모하도록 안 제9조제2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행정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안 제5조제5항 지원 범위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번 안건부터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처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 근로 여성에서 이제 남성 부분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빠졌다가 추가된 거잖아요, 처음에 피해여성근로자로 지원하게 되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라는 건 법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남성분이 많을까요, 여성분이 많을까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럼 14년부터 알았는데도 이걸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 강웅철 위원 결론은 생존하신 분이 좀 적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 강웅철 위원 참 이게 일제시대에 강제 피해 당해 가지고 그것도 서러운데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되겠어요, 국장님?

○ 강웅철 위원 이걸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현재 이 나라에서 참 제가 정의하고 공정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땐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죠? 생색 내기 위해서 여성 피해자가 적으니까 일단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성 저기 피해자분들은 다 돌아가시니까 사실 간 거잖아요.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진짜 공정이라는 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저희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젊으신 직원분들 꼭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말로만 정의로운 척하고 말로만 공정한 척하고 이런 사소한 조례 하나 만들면서까지 차별하고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후손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한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게 통과되었을 때 세수의 증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아까 사전보고하실 때 제가 질문했는데 왜 금액이 500만 원…….

○ 이영희 위원 500만 원을 정한 이유가 아까 보니까 뭐 전체 0.2%에 불과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체납액은 전체 도세의 이월 체납액이 2,042억이에요. 그중에 1,496억, 73%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왜 한도액을 거기 한도액의 0.2%밖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인원의 0.2%…….

○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네, 2,046억.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2,046억 중에 1,496억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왜 500만 원으로 정했는지.

○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좀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기준. 왜 500만 원으로 정했는지.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우리 지금 체납징수가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13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조사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도세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체납관리단 운영 최근 5개년 보면 2019년도에는 100만 명 하다가 2023년도에는 24만 7,000명으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가 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궁금한 거는 왜 기준을 하필 500만 원을 했을까. 사실 이게 시군에 있던 거를, 아까 3% 시군에 여기 뭐 받는다 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딱 기준을 정해야 되면 지금 제가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500만 원인가.

○ 이영희 위원 100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체납관리단도 31개 시군 보니까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수원시는 세수 체납자 5대 부진 항목이 8만 7,000명 정도고 그러네요, 용인시 6만 7,000명. 이거는 물론 도지사가 500만 원을 딱 정해서 도세 체납액을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아요. 하지만 체납관리단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환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아무튼 좀 뭐랄까 사기 앙양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 이영희 위원 시상금도 보니까 저번에 4,900만 원, 4억 9,000 줬죠, 저번에? 시상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 이영희 위원 그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500만 원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체납관리단하고 도세하고 맞춰 갖고 세수 징수해 주세요, 체납.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에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이게 500만 원을, 시군에서 500만 원 징수를 못 하면 그러면 도에서 그걸 징수하겠다 이거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 김규창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럼 지방세 그런 게 시군에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걸 도에서 지금 착취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규창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시군에서 해야지, 그냥 하게끔 놔둬야지 어떻게 시군에서 500만 원 딱 정해 놓고 500만 원 이상 안 내면 도에서 그거를…….

○ 김규창 위원 도세만 하는데…….

○ 김규창 위원 그래도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도에서 더 징수할 수 있어요?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그 능력이 좀 저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에 다?

○ 김규창 위원 세정과장들이 다 동의해서 이걸 올린 거죠?

○ 김규창 위원 아니, 서로 다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면 밑에 하위 시에서는 도의 국장님이 얘기하면 그냥 졸졸졸 쫓아오는 형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적정하게 시군에서 또 세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정 안 된다면 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락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기부채납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은 2023년도 제371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의 보류 사유가 이번에 이렇게 재상정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돼서 상정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성근 위원 어느 도의원님하고 상의한 건가요? 아까 도의원님하고 상의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도의원?

○ 윤성근 위원 그럼 용인시 의원님들하고만 상의한 거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게 그때 당시 보류 사유 중의 하나가 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 뭐 이런 절차가 없어 갖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반기 때죠. 그렇죠?

○ 윤성근 위원 후반기 때 안전행정위원회 다 전원 교체된 거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보고한 적 있어요?

○ 윤성근 위원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이렇게 상정하고 막 이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교통개선방안 연구용역 한 거잖아요?

○ 윤성근 위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이것도 다 해결된 건가요?

○ 윤성근 위원 협의 결과는요?

○ 윤성근 위원 근데 애초에 주차타워 규모가 309면이었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273면으로 36면이 축소됐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뭐 주차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아까 무료라 그랬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도 박물관 주차장 주민과 공유 이렇게 괄호해 놓고 할인 이렇게 해 놨는데? 할인이에요, 무료예요?.

○ 윤성근 위원 본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주차타워를 건립해 갖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지만 이게 준공 이후에 말이에요, 운영하고 유지관리 책임은 결국은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 윤성근 위원 향후에 이게 운영비 또 안전관리 뭐 시설보수 비용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윤성근 위원 일단 승인받으면 그때 해결해 보겠다고요, 나중에?

○ 윤성근 위원 이거 장기적인 운영관리 계획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 윤성근 위원 그건 안 돼 있어요?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네, 강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걸 좀 보니까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이거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면서 조금 어지럽거든요. 이게 기부채납이잖아요?

○ 강웅철 위원 기부채납인데 여기에 타이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백남준아트센터 부설주차장 대체시설 주차타워 기부채납 관련 계획변경 및 도유지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검토보고 내용이거든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도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부분은 어디 포함이 돼 있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에 주차타워를 짓잖아요. 거기에 도유지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주차타워를 짓는데 도유지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 사용 그……. 도유지 사용허가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강웅철 위원 경기도 부지인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이거를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

○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안건이 2개인 거죠? 기부채납과 도유지 사용허가가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거?

○ 강웅철 위원 맞죠?

○ 강웅철 위원 그럼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한말씀도 없고 여기 면적도 없어요, 금액도 없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꼭 신축해서 기부채납해서 도 재정부담 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우리 도유지를 무단사용허가를 했는데 이게 재정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땅을 무단사용하게 해 주고 재정부담을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보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기부채납 얘기만 했지 도유지를 갖다가 사용허가를 했다는 부분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사업자한테 그만큼 이득이 간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게 특혜 주는 거 아닌가요? 특혜잖아요.

○ 강웅철 위원 특혜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우리가 집을 짓는데 땅 안 사고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면 그거 특혜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죠?

○ 강웅철 위원 토지매입 없이 건물 지어서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 강웅철 위원 도유지에다 건물 지어 가지고 민간임대사업 분양하면 그것만큼 특혜가 어디 있어요?

○ 강웅철 위원 이거 제가 보면서도 조금 그랬던 게 뭐냐 하면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관리계획안 보게 되면, 51페이지 그림 위에 보게 되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 책이요. 제출하신 책.

○ 강웅철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이 타당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안건 제출이 타당함이라는 뜻은 안건 제출이 지금 안 됐다는 뜻 아닌가요? 51페이지 그림 위에.

○ 강웅철 위원 지금 통과되셨다고 말씀하는데…….

○ 강웅철 위원 여기는 타당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어느 말이 진실이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진짜 통과된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그거가 이렇게 공유재산의 중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토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저기요, 국장님.

○ 강웅철 위원 저기요, 국장님! 도유지 사용허가는 특혜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업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토지비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금액인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이 사용허가가?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사용허가를 무단사용허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130억이요, 지금 금액이? 130억.

○ 강웅철 위원 근데 이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34억이나 되는데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 강웅철 위원 아,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단사용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쉽게 가시죠. 그러면 땅값이 1,000억인데요. 그 1,000억에다가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렇죠? 우리 도에다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 100억짜리만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거기에 사용허가라는 거 자체는 그게 특혜라고요,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 강웅철 위원 건축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강웅철 위원 그럼 기부채납할 때는?

○ 강웅철 위원 그거는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했을 때 얘기잖아요. 이 사용허가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사용허가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나가요?

○ 강웅철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같은 저희 거예요, 아니면은…….

○ 강웅철 위원 도 자체에 있고 그러면…….

○ 강웅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용허가는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도의 재산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 강웅철 위원 국장님, 맞아요? 재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 강웅철 위원 그러면…….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기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네요? 아무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 강웅철 위원 민간업자가 우리한테 공짜로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지금 이게 상갈피에프브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이득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 강웅철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이거 기부채납을 합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 강웅철 위원 자기 이득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죠, 완벽한. 이 사업을 안 하면 기부채납을 합니까? 안 하죠, 사업자가. 맞잖아요? 아, 이런 사업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왜? 일반 사업자 같으면 토지 매입에다 건물까지 줘서 지어야 될 판국에 아예 134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무단사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축물만 지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134억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사업 안 하면은 이렇게 기부채납해요, 국장님? 안 하잖아요.

○ 강웅철 위원 맞죠. 국장님 같아도 하실 텐데.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도 원래부터 도유지였다는 얘기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도 원래부터 도유지였다는 얘기잖아요.

○ 강웅철 위원 계속 여기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 강웅철 위원 이게 뭔가 냄새가 솔솔 나요. 왜 냄새가 나냐면, 37페이지 이거.

○ 강웅철 위원 계속 이상한 말이 있어. 토지가 145예요, 상갈동.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건물을 보면 144-2외 1필지야.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144-2가 도유지죠?

○ 강웅철 위원 그게 173이잖아요, 그 수치가. 그리고 1,000평 이상은 도유지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근데 여기서 싹 보게 되면은 토지 그것만 표시가 돼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8,428인데.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여기도 면적이 토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144-2 외 1필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근데 144-2는 알고 보니까 도유지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가 좀 엉성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제공하는 토지의 부분하고 도가 제공하는 토지 부분도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1,000평이 넘는, 3,700헤베나 되는 그걸 갖다가 도가 무상사용허가를 했다는 부분도 명확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지금 내용이 굉장히 엉성해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인근 식당 이용객 평일 2시간 무료 이렇게 감면 기준이 돼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어떤 법적 근거로 인근 식당 2시간 무료가 포함이 됩니까?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도유지에 공영주차장을 누구 마음대로 인근 식당에 2시간을 무료로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 근거로 해야지 기존에 했다고 합니까? 어떤 법적 근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일은. 누구한테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용인시에 2시간 무료라는 법적 근거 없습니다.

○ 강웅철 위원 파악 못 하신 거죠? 용인시는요, 11시 반부터 2시까지인가 1시 반까지인가 저희가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2시간 무료가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민간위탁하실 계획이죠?

○ 강웅철 위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자한테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은 공공기여라는 걸 받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수익의 일부분을 공공기여하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이제 기부채납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받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업자는요,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자기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경기도에서 무단사용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이 왜 특혜를 그렇게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특혜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이 주차타워가 여기 뮤지엄을 위한 주차타워인가요, 아니면은 주택가를 위한 주차타워인가요, 아니면 상가를 위한 주차타워인가요?

○ 강웅철 위원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인데 원래 공공시설을 할 때는 뮤지엄의 개념으로 갈 때면 뮤지엄의 주차타워로 하라고 그러고, 제가 알 때 기준이. 상가의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상가의 공영주차장을 개념으로 하지 그걸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렇게 섞어서 설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설계 기준이?

○ 강웅철 위원 좀 이런 걸 했을 때는 좀 투명하고 좀 공정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특혜의 분위기가 솔솔 풍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좀 간단히 짧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뉴스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땅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사실 순수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수단이라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땅이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검찰에서 전준경 전 민주부원장 압수수색하고 용인 상갈 알선 의혹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중앙일보에. 24년도 3월 7일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경기 용인 지역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이 알선했다는 의혹을받는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로 알려졌다. 2017년도 12월 아시아디벨로퍼가 생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대 9만 1,494㎡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6년 2월 매매를 통해 해당 부지를 용인시로부터 사들였다. 경기도는 2017년 5월 이 지역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수용ㆍ통보했다.” 이 땅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십수 년에 걸쳐서 어떤 도시개발 행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그다음에 수사도 받고 이런 사항 그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수영장도 또 지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터널도 뚫어 준다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걸 팝니다. 제가 뭐 좀 전에도 용인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벌써 부동산에 나왔네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백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장동 이런 사업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그분들의, 이 땅인지 아닌지 뭐 저도 지금 확신이 안 가는데 국장님, 맞는 것 같은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유재산만 다루니까 이 부분을 모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떠신 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이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올라와서 받고 있잖아요. 저는 옆에 있는 동료 위원도 용인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남준아트센터는 우리 어린애들이 가는 데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되는 일이 난무하고 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면, 박래혁 국장님 제가 믿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경량골조로 돼 있어요. 이거 현재 용인시 시장 내에 있는 주차타워도 경량골조로 다 돼 있거든요, 철골조로.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D등급 나와서 다 지금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아트센터는 용인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행사도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체육 담당이 국장님이잖아요. 국장님,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왕 하는 사업은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놀이공원의 호암미술관 외에 용인 지역에서 최고로 가지고 있는 게 백남준아트센터예요. 거기는 또 주변에 역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거에 중점을 둬서 안전하게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위원장 임상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58억 3,33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4억 1,919만 원 중 집행액 105억 8,309만 원, 집행잔액 8억 3,6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계속해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4억 7,683만 원이며 58억 3,3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232만 원,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6,978만 원, 공공기관 교육비 분담금 등 부과금 14억 21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76억 7,860만 원 중 74억 1,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58만 원,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 역량개발지원과는 37억 4,059만 원 중 31억 7,20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6,851만 원, 집행률은 84.8%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과 코이카 국제연수사업은 연수대상국 현지 요청으로 인원 및 기간을 축소 운영해 각각 7,492만 원, 1억 6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사수당, 교육운영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현안업무 등으로 교육생 참여 저조 및 일부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총 5억 3,6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은 2건으로 집행률은 97.8%이며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정화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 징수액은 1억 1,947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억 2,140만 3,000원 중 집행액 32억 9,887만 5,000원, 이월액 2,625만 원, 집행잔액 1억 9,62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2쪽 주요 불용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4건 1억 7,612만 8,000원으로 이 중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신규 신청 저조, 피해자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1억 7,26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1,234만 9,000원으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같은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1,034만 9,000원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운영 사업 1건으로 2억 2,046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인권담당관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건으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6개 사업 6억 1,259만 4,000원으로 6억 7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2,6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1건 1억 8,711만 2,000원으로 선감학원 소송 배상금 지급에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은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오늘 11대 의회 마지막 결산 심사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 이영희 위원 그동안 경기도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인재개발원 직원 고생하셨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아까 보고도 하시면서 봤는데 인재개발원 결산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아까 보고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집행률은 96.5%였어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훈련이라는 인재개발원의 핵심 우리 역량개발지원과는 84.8%에 그쳤어요. 핵심 부서인데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기치 않은 대선이 있으면서 교육생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현안 등으로 교육생 참여가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 개편을 하면서 과정중심형 교육에서 과목선택형 교육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G맘대로 콕”이라고 해서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수요자가, 교육생이 스스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듣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개편을 하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이 한 10명 미만이면 폐강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폐강되는 폐강률이 한 15%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기치 않게……. 저희가 한 700과정 정도를 개설했었는데 한 619개 정도의 과정만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 이영희 위원 여기 여러분이 제출하신 결산자료 4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내용에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 예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사실 저희 교육계획은 하반기 때, 7월~9월 하반기 때 예산을 반영하고요. 교육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12월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저희 교육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교육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과정에서 당초 시군에서도 신규자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 교육생들을 보내겠다고 했었던 그 수요보다 당장 그때 교육이 실시될 때 현안이 발생하면서 교육생들을 보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신규자 과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기수에서 한 9개 기수로 교육생이 줄어든 면들도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불용액 사유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이런 것 끼워서 됐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셨으면, 하반기 추경에서 반납을 했으면 그 비용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다음 교육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변동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교육 참여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개발원장님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 이영희 위원 앞으로 이거는 참고해서 계획이 있다면 세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왜 또 미리 짐작을 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9건의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내용을 보면 다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있겠지만 이거 다 예산 제가 예견했던 내용이네요. 지금 보면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 올해도 역시 예정했던 대로 또 이월됩니다. 이거는 좀, 제가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리잖아요. 자치행정국이 모든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지난 2년간도 보니까 계속, 이번에도 95억 원 정도 이월됐네요. 기록원 설립 사업.

○ 이영희 위원 내가 2년간 계속 업무보고, 행감, 결산 계속해서 지적은 안 했고 권고는 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유가 또 뭡니까?

○ 이영희 위원 네. 95억 원이 또, 전체의 90%가 또 이월됐어요.

○ 이영희 위원 어디냐면 결산보고서 15페이지…….

○ 이영희 위원 네? 3월에 준공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하신 대로 사고이월 1건 중에서 구청사 석면 해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됐고. 그다음에 여기 맨 뒤에 보면, 성과보고서 Ⅰ권 459페이지. 기록원 설립 문제예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도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했다고 스스로 하셨잖아요. 이것도 진단 좀 한번 확정되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오신 지 1년 동안 제가 이거 세 번째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월시키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접으려면 끝이 없겠는데 기록원 문제, 도청사 활용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하나가 지연되면 계속 줄줄이 다 지연되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거는 누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해 주시고.

경기기록원이 하루빨리 개관돼서 도민의 소중한 기록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자유롭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11대 결산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12대 의원들도 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것 좀 계속 권고하고 질문 좀 해 줘.” 하는 얘기도 할 거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글로벌 교류 협력 사업을 보면 계획 인원이 75명 대비 70명 정도로 인원이 5명밖에 안 줄었어요. 맞죠? 인원수가. 인원수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 운영비는 42.7%나 불용이 됐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나죠? 예산이 초기에 좀 과도하게 설립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저희가 당초, 사실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 이 부분은 상호 저희가 연수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그 연수 인원하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수국의 요청에 의해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저희 예산도 거기에 숙박비라든가 식비,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그래서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15명 예정이었는데 한 10명으로, 장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2주간 연수를 실시하는데 한 주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계획이 당초에 75명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7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5명 차이예요. 그런데 실제 운영비 42.7%가 이제 불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단계 또는 교육기관과의 소통 등의 문제가 혹시 있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제 경쟁력과 행정역량을 높이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이. 실제 정책 교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11대 4년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결산 자료를 보면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3,017억 원이었으나 이제 실제는 1,183억 원에 그쳤죠. 미수납액이 약 1,501억 원에 정리보류액까지 치면, 정리보류액 자체는 332억 원이네요.

○ 안계일 위원 사실상 미징수 규모가 1,833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일을 여러 가지 하는데 17개 성과지표 가운데 도세 체납징수율이 유일하게 미달성.

○ 안계일 위원 그만큼 이제 이 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돈 받아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목표치 45% 대비 실적 약 39.2%로 5.8% 미달한 것 같은데요.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의외로 또 높은 집행률을 보였어요.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징수율은 목표에 미달하지 못하는데 성과평가 기준 인센티브 지급이 적정성에 대한 것인지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들, 체납팀들, 징수팀들 사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정리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38억 원에 달하고요. 납세자들이 납세 태만이라고 하나요? 체납액이 약 550억 원에 이르렀어요. 이게 체납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좀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자산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최근 국세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가상자산을 추적한다든지 AI 기반 체납 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징수 기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수고하시는 길에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4년간 이제 자치행정국은 재정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도정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사업을 많이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우리 조병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헌신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지적한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질책을 위한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의 임기 마지막 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 등 10개 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