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제안설명 후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순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김도형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도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 정하용 위원 25년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중에, 뭐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라이브 마켓을 4회 실시를 한다고 계획서에는 잡혀 있는데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미수행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정하용 위원 아니, 25년도 거요, 25년도.

○ 정하용 위원 아니, 23ㆍ24년도가 아니고 지금 25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지금 25년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중에서 일정 변경 대비 실적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라이브 마켓을 4회 실시한다고 예산액이 1,1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실시를 안 했어, 미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미수행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신 소상공인과장님 부서인가요, 이게? 소상공인과인가요?

○ 정하용 위원 소상공인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미집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실무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못 하시고 무슨 결산을 보신다고 그러세요, 이거를요?

그리고 지금 25년도 보조금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보조금?

○ 정하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결산 정산결과 검토보고서가 들어왔나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그럼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결산심사를? 아니, 결산심사 전까지 이 검토보고서, 정산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감사결과가, 감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작년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작년 말인가? 올 2월인가 아마 그때쯤부터 진행이 된 거죠?

○ 정하용 위원 벌써 그러면 2월이면 3ㆍ4ㆍ5ㆍ6월이에요. 4개월 동안 그럼 여태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그거를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5월 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끝난, 5월 말도 정리가 안 된 거네요. 그럼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정산결과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안 하는 선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정산보고서를,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던 경우가 있었냐고요, 선례가.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확인을 못 하시면 이런 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우리 실장님, 다음 주 중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신다고 그랬죠?

○ 정하용 위원 그때 하여튼 뭐 결론 내는 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해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먼젓번에 사용 종료 후에 8월 20일부터 12월까지 140일 동안 하여튼, 104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무단점유가 발생을 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럼 변상금이 산정결과가 얼마나 되죠, 지금?

○ 정하용 위원 3,200만 원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을 일시불로 받나요, 아니면 분할로 해서 이렇게 받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분할로 할지 일시불로 할지 하여튼 답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명성이 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불법이나 무단점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아까 지역화폐 보고하셨을 때 국비가,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서 이게 191억 6,800이 남았다고, 불용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여기에 보면 5월에 국비를 추진에 따라 도비사업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해서 불용잔액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네, 그래서 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가 갔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하고 같은 저기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진행사항이? 코나아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저기 행감 할 때 얘기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금융센터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주식회사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주식회사에서 용역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 남경순 위원 했는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 했으며 진행이 얼마큼 됐으며 실제 그게 얼마큼 됐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남경순 위원 올 6월 4일이요?

○ 남경순 위원 언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 남경순 위원 그 유찰이 계속 코나아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용역하는 업체가 유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못 한, 늦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뭐 자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장까지 한다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돈을 벌었는데 우리가 꼭 도에서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못 하면 이거 아니라 제2의 또 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를, 실장님이 계속 실장님을 하실 건지 뭐 부지사로 가실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좀 잘 챙겨 보셔서 체크를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산업입지과의 산단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액이 58억 300만 원이었는데 이월이 51억 2,250만 원이 된 거예요, 51억 2,500만 원이. 집행률이 12%밖에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산단이, 저도 알아요. 단년도가 아니고 계속 연도로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도청 자료에 보면 자료 완료 집행률 100% 이렇게 적어놨던 것도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교부된 거를 하면 100%라고 적어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미,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써야지. 교부된 것만 100%라고 적으면 안 되지.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또 성남의 일반산단도 집행률이 9.2%고 또 시흥 시화국가산단도 35.9%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뭐 장기간의 계획으로 10년 정도라고 그래도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제가 보면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위원들이 이제 심의하고 이럼에도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또 혹시 집행부들이 약간 소홀히 해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올해도 4.5일제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국장님?

○ 이용호 위원 4.5일제 보시면 기업 수는 늘었는데 사실 참여인원은 지금 준 것 같거든요, 결산보고서 보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인원을 보시면 80명 정도 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신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80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충 그냥 국장님 생각하시는 규모가.

○ 이용호 위원 국장님, 바로 여기 영통 옆에 보시면 일양약품이라고 제약회사 하나 있는 거 아시죠?

○ 이용호 위원 거기가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죠?

○ 이용호 위원 거기에 생산직 근로자가 실제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큰 100명 정도, 생산직 규모가 100명 정도 되려면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4.5일제를 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 이용호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 잘 알고 계시죠?

○ 이용호 위원 그분들이 받는 성과급이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 따지면 굳이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따져서 연봉이 한 4,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15년 근무해야죠, 그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 이용호 위원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분들이 받는 성과급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 협력업체가 1차 밴드, 2차 밴드 다 해서 따지면 4차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라는 게 더 심해진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4.5일제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이 또 다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의를 했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켰다? 그거는요, 단순히 서류상에 5인 미만 사업장 배제했다는 걸 없앤 것뿐이지. 저희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4.5일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4.5일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거냐. 저희가 성과급을 6억 원씩 달라는 삼성전자를 위해서 4.5일제 도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물론 주, 5인 미만 사업장을 경기도에서 다 책임진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커버해 주고 갈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회적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4.5일제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양극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정책 방향의 설정이 저는 그다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요,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80%가 됩니다. 그렇죠?

○ 이용호 위원 그럼 이들을 위해서 노동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만이 하고 있는 정책. 어쨌든 결산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주 4.5일제에 배정된 예산이 다 소요됐고 돈이 더 필요하고 정책 효과가 있었으면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어쨌든 설계 자체를 80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 이용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보면 소외받는 노동자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 4.5일제를 통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거기 예산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회의를 자주 해서 그런지 뭐 성과는 140%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거나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는 기구잖아요.

○ 이용호 위원 2025년도에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의가 많이 됐죠?

○ 이용호 위원 두 가지 큰 골자의 내용이 있었으면 거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온 게 있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성과가 없었다는 거네요?

○ 이용호 위원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분야별로도 분임토의 같은 걸 하죠?

○ 이용호 위원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정책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제ㆍ개정한다거나 이런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 이용호 위원 사실은 경기도에서 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기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노동자들도 있으실 거고 경영자도 있고 또 우리 행정관청도 있고 또 민간단체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바라보는 경기도의 노동정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분임과별 토의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그것이 경기도 노동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 이용호 위원 또 노사민정협의회 4.5일제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논의를 좀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 이용호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기가 경기노동복지회관인가요? 인계동에 있는 거.

○ 이용호 위원 아까 처분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뒤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 이용호 위원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신 거고.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요즘 노동단체들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쪽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제가 경제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사업별 설명자료 3권 36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약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가 집행률하고 또 실집행률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 구분을 어떻게 지으시나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실집행률 체크는 어떻게 하시죠?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25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게 되면 11개 시군의 전통시장이 선정됐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은 4.6%인가요?

○ 부위원장 김선영 25년도요.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지금 하는 거죠.

○ 부위원장 김선영 6.2%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편성을 하고 나서 교부를 하고 그러면서 교부가 끝나면 100%를 우리가 집행률로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보편적으로 좀 하잖아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1개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선정이 됐죠, 전통시장이?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12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도 보통 11월 말, 12월에 편성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실집행이.

○ 부위원장 김선영 이런 걸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앉아서 하는 거라고 이제 소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사실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 줘야지 이게 제시간 안에 끝나. 실질적으로 지금 11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인가요? 5개 사업은 소규, 아, 6개 사업. 소규모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용인의 중앙시장이라든가 평택의 통복시장 뭐 이런 데 쪽에 17억짜리 37억짜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설계, 계약, 착공, 준공까지 가는 데 1년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요를 매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시장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쪽을 체계적으로 1년도, 2년도, 3년 차에는 이런 부분을 이런 정도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행정이?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집행률과 우리 예산을 교부해 주는 집행률하고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회에서나 도에서는 예산을 집행했고 교부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상인들이나 도민들은 몰라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는데 시에서는 25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다. 그러니까 뒤로 미뤄진다. 그러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넣다 보면 그걸, 이게 설계를 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갖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2년도, 3년 사업이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6년도, 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있었으니 이런 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런 이런 곳에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대한 부분들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성립되면. 그래 놓고 그쪽도 본예산에 편성해라. 다시 얘기하면 가내시를 좀 해 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해 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 부위원장 김선영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비가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 부위원장 김선영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은 성립해 줬는데 미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 사유 때문에 못 한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나 각 상임위에서는 어떻든 예산을 성립시켜줬고 승인을 했는데 집행이 낮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왜 어려운 예산에 그 항목을 넣어서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 하게 만드는 거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송은실 국장님.

○ 위원장 고은정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보니까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예산 배분 구조나 행안부 지침에서 좀 벗어난 게 있어요. 이게 예산 청구하고 수당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인력 공백에 대해서 도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관리한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이게 연구용역 관리에 있어서 인력 관리에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 이게 공기관 위탁 어디에다 위탁했었죠?

○ 위원장 고은정 정책연구 기간이 2025년 5월에서 12월까지예요. 7개월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연구인력에 대한 공백, 실제 지금 기간제 채용을 했어요.

○ 위원장 고은정 이걸 채용도 지원해서 했고 그리고 이분이 10월 달에 조기 퇴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 근무는 한 3.5개월…….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성과 도출할 때는 아예 공백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재단에서는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잘못되고 예상 인력이 기간 내에 퇴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미흡인데 집행부에서는 인력 퇴사에 대한 잔액 발생 이외에는 사업이 충실히 수행됐다고 최종 적정 승인을 냈어요.

○ 위원장 고은정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걸 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목적에 맞게 이게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안부 기준 단가 지침도 미준수됐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가뜩이나 이 사업은 제가 좀 관심,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했고 사업비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정책연구를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을 하면 이 정책연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올해 다시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향후 행안부 기준 단가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아,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게 끝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계속 잘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병숙 위원 예산은 세웠고, 네.

○ 이병숙 위원 근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을 한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는 일의 시간을 줄여주면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의 구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원 모집이 잘 안 되고 또 회사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사업의 내용이 중장년의 뭐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것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양산하면서 거기에다가 경기도의 재정을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점점 더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야 당연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보장해 주니까 찬성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수요, 그 혜택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취업의 내용이 63% 정도가 청소, 환경, 경비 이런 거에 지금 치중이 돼 있어요. 또 게다가 그것도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개월에서 1개월만 계약을 해 주는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 단순용역, 그러니까 근로 용역회사의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보전해 주는 거 말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근무조건도 문제고 이게 또 직무 자체도 지금 1개월짜리 무슨 청소, 경비 이건 그냥 용역회사 전화해서 나 하겠다고 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리 라이트잡이라고 그래도 4시간, 3시간씩 일하면서도 정규직화되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좀 인센티브 제도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공공기관에 기업이 입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한 회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좀 해야지. 이게 아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 달짜리 그거 청소, 경비 구해 주려고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률을 보면 그 인원수는 123%를 달성했어요. 그랬는데 돈은 지금 62억 8,000 예산에서…….

○ 이병숙 위원 네, 2025년도에. 13억이나 남은 걸 보면 그러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는 지금 평가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도 탈락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좀 6개월이든 5개월이든 단기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근무자 조건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생각이…….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라이트잡을 얼마나 훌륭하게 운영할 것인가라기보다는 기업들을 얼마나 더 많이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너무 치중을 해서 이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검토를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뭐 이대로면 실제로 그냥 민간 일자리 용역회사한테 ‘너네 이거 해.’ 해도 이 정도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책임지고 좀 잘 해 주시고.

○ 이병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동국의 김도형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준 데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관련돼서 예산액이 83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이 23억 7,3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71.7%다. 이게 집행잔액이 노동국 전체 예산액의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 한원찬 위원 네. 이 사업에 이렇게 71.7%인데, 집행률이. 그러니까 노동국 이 잔액이 이렇게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국 전체 예산액의 몇 % 가져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집행을 안 한 게? 이 금액만…….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거의 10%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 한 사업의 10%가 집행이 안 됐다.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한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렇고 난 뒤에 보면 2026년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 한원찬 위원 아니, 실패했는데 증액을 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또 증액을 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안 하고 또 증액을 해요? 이거 문제성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면 증액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속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증액을 해 간다?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이 사업은, 그중에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26년도 추경 예산에서는 이걸 잠정 보류하고 미집행잔액 전액을 삭감 조치할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국장님, 이 사업내용 파악하셨나요?

○ 한원찬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여기에 예산액이 59억 9,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57억 700만 원이에요. 뭐 집행률이 4.4%.

○ 한원찬 위원 보통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몇 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보면 실집행률과 달성도 차이 발생 사유서 이래 가지고 매년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고 2023회계연도, 24회계연도, 25회계연도에 똑같은 말,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거 왜 그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근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무새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성이……. 봐봐요. 이게 다 2022년도 문제, 23년도의 문제성 똑같은 말. 어떻게 되냐면 “시군 대상 공모 선정 후 시군별 예산편성과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공사 소요기간 발생” 이런 말을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를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할 노력은 안 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고 이래. 이거 뭐 100년 가도 이런 답변을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이 공사 착공 그거 여부도 확인을 하고 진척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이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처 중기부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나요? 무엇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 한원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한원찬 위원 중기부에서 지금 자부담을 없앴어요. 국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요.

○ 한원찬 위원 경기도는 자부담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합니다.

○ 한원찬 위원 사업을 안 하든지, 하려면 중앙정부는 되는데 경기도는 왜 안 되는지 부문별 그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규제개혁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규제개혁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맞죠?

○ 한원찬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이건 법에 없는 걸 갖고, 경기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다고 오늘부터 공표를 하세요. 이렇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26년, 오늘 6월 며칠이에요? 이후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언론에 한번 할 수 있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계속 누적,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 굉장히 공무원들의 큰 권한이에요?

○ 한원찬 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안 한다, 한다고 딱 해 주세요. 이래야지,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제가 밝혀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바꿨어요. 자부담, 경기도교육청 예를 들어서 5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0 이렇게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80을 해라 그리고 지자체 20을 해라. 엄청나게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그 규모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게 바로 선진행정이고 규제개혁을 하는 행정들이에요. 이거 왜 저기 주먹에 딱 쥐고 이걸 안 풀어주고 있고 이걸 왜 갖고, 이거 분명히 사업을 계속 지금 집행률의 4.4% 뭐 똑같은 앵무세 대답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파악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렇게 바꿔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당장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중앙부처가 벌써 한번 자부담을 없앤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아직도 이렇게 탁상공론하고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행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바꿔야 되겠죠?

○ 한원찬 위원 다음에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 인턴십 문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 한원찬 위원 예산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규직 전환율. 사회혁신경제국 답변하시죠.

○ 한원찬 위원 이게 굉장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죠, 정규직 전환은.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거 원인이 뭐예요?

○ 한원찬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액은 계속 증액이 되고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턴십 지원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의 거기는 머물러져 있고 기타에서 뭐 하냐, 기타 역량강화 지원, 행사추진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님?

○ 한원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점을 알고 계셨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증액을 해도 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십 지원금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도 보면요, 2023년도에 33억에서 그다음에 2024년도에 30억, 2025년도에 4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무려 30% 이상의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턴십 지원금도 30% 증액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행사추진비나 일반운영비도 30%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18억 5,000만 원이에요. 아, 1억 8,500.

○ 한원찬 위원 1억 8,500인데 2025년도에는 얼마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거 밑에 역량강화, 행사추진비 이 부분에서 1억 8,500에서 33% 증액을 하면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는 6억 2,100만 원이에요. 이거 행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이잖아요. 잘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사업의 본 목표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본래 목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거 무슨 뭐 밥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이게 근본적인 사업 목표는 아니잖아요.

○ 한원찬 위원 이 사업의 본 저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고쳐야 돼요.

○ 한원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국장님, 사회혁신기획과 관련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ESG경영 지원사업을 했죠. 2억 9,900만 원인데 집행률은 98.4%로 굉장히 높아요.

○ 위원장 고은정 주요 사업 내용이 ESG경영 진단ㆍ컨설팅하고 종합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ESG 매칭데이 운영 이걸로 예산이 다 소진된 거죠?

○ 위원장 고은정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제가 결과보고서 보면서 제안된 게 있죠? 제안한 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 있었죠?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이게 이제 표준화에 대한 법 제도 정비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 추진돼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거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ESG 데이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큰 단위에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에 있어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표준지표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안된 부분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간소화된 지표를 좀 그전에 표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동네의 작은 사회적경제, 소규모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지표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렇다라면 제안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형 간소화,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좀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위원장 고은정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10대, 전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아직도 계속 이 상태예요. 답보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답변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실제적인 경기도형 간소화 지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이제 컨설팅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저는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 지원사업 시에 정성적인 어떤 좀 우대나 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줘야 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ESG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기도형 지표 간소화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결국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어떤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실제적인 정책의 효과성이 저는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에 반드시 제가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내년 예산에 경기도형 간소화 지표를 발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

○ 위원장 고은정 경자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경기 안산하고 고양 했는데 이제 안산은 지정이 됐어요. 고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하겠다고 수원 그다음에 제 기억에 파주 그다음에 의정부인가요? 그 컨설팅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가능성은 있나요? 이건 계속 지금 고양시는 경기도 탓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고은정 면적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동안은 어쨌든 이번 지선을 통해서 지방정부, 고양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지금 당선된 당선자도 경자구역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산업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모의 문제 그다음에 재원 조달의 문제 뭐 사업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후에 다시 이제 경자구역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 수원이나 파주나 의정부는 지금 어떻게…….

○ 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해서 좀 경기도가 경자구역 각 지자체들이 나름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돌파구가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킨텍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전시장 공사하고 있는데 행사에 있어서 주차 문제나 다른 어떤 제반 그리고 업체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사항들, 하청 관련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준공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뭐 더 지연되거나 변동될 개연성은…….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낭 말고 지금 싱가포르하고의 컨벤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아직 협의 중이신 거죠?

○ 위원장 고은정 어쨌든 진행되는 사항은 12대에도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좀 공유해 주시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노동국장님한테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 이용호 위원 이번 2026년 4월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아마 이거 만드셔서 공공기관에 배포하신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교육자료죠?

○ 이용호 위원 이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조법 2조ㆍ3조 사용자성 관련 사항이죠?

○ 이용호 위원 이게 뭐 경기도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아마 사용자 단체교섭 요구할 것 같아서 만든 매뉴얼 같은데 한 30페이지 정도 되나 봐요.

○ 이용호 위원 교육자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 이용호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류 선포하기 전에요. 실장님, 아까 정하용 위원님…….

○ 위원장 고은정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연합회 그거 관련해서는 화요일 오전까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할 겁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화요일 오전까지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