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축산동물복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1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명자원은 종자ㆍ미생물ㆍ재래종ㆍ지역 고유 농업자원 등 농업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와 그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위기, 농업 생산 기반 약화, 종자 주권의 중요성 증대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책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종합적 보존ㆍ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명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이러한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며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영 의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안건 심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의원님.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국장님, 이문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만 정비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반려동물의 아버지급이신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반려마루 과장님이 이장님들한테 가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둘째 딸하고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번 반려마루 여주를 일요일 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에는 정말 손님들이 많은데 제가 갔을 때 정말 적막강산이더라고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또 카페 운영권을 줬잖아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지 뭐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로 바닥에는 반려마루 여주라는 도로 바닥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세계 오신 분들이 저 건너편에 뭔가 가서 볼거리가 있든지 그런 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물론 이 협약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분들이 과연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삼각형 형태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좀 반려마루 여주라는 어떤 표지 그러니까 그림이라도, 개나 고양이 이런 표지판이라도 만들면 ‘아, 저쪽이 반려마루 여주가 있구나.’ 아웃렛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조차도 반려마루 여주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웃렛에 오시는 손님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반려마루 여주를 봤을 때 저기가 과연 반려마루 여주인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서광범 위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쪽에 앞으로도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연속해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거기 아웃렛에는 엄청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반려동물과 함께 아웃렛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끌고 다니기도 뭐하면 거기에 보관, 보관이 아니라 그 아웃렛에 오신 분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호텔 말고 그 잠시 아웃렛을 이용할 때만이라도 거기에다가, 반려마루 여주에다가 이렇게 같이 보관, 보관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맡기는…….

○ 위원장 방성환 맡기는 장소로 해 주면 거기 한 2시간, 3시간 맡겨주고 거기서 쇼핑하고 또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용하고 편리해지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카페 만든다며요? 그럼 거기 카페 무료 이용권을 좀 한번 줘 보세요. 얼마 이상 사신 분들은 티켓 받아 가지고 거기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업무협약에 들어가면 주말이나 이럴 때 카페도 이용하고 반려동물 보호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것도 지하나 위로 해 가지고 접근들을 해서 다리 위에다가 반려동물 모양으로 해서 야간에도 하게 되면 그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장님, 거기가 유기견 중심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인 B구역 중심이에요? 지금 저 중심은 A구역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B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아웃렛이나 일반 여주 도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B구역에 무언가가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A구역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설하고 비용만 많이 들었지 B구역에는 지금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콘텐츠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지금 아웃렛이 있단 말이에요. 아웃렛은 여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는 거니까 거기를 주된 타깃팅으로 하는 부분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거기 상인연합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인들하고 간담회해서 저기하고 업무협약 맺었는데 함께 협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필요성을. 그러면 장소 제공해 주고 거기서 자투리 시간 해 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변희정 과장님하고 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면 이거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영동고속도로에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당선되고 바로 여주 가면서. 그런데 낮에도 여기가 반려동물 여주인지 모르겠어. 그냥 칸 밑에다가 조그맣게 붙이는 형의 “반려동물 여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나같이 관심 있는 사람이나, 그것도 시야가 있잖아요. 왼쪽 시야예요, 이렇게. 그렇죠? 정상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거 누가 왼쪽으로 시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독특한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거기 조금 지나가면 말 형상 있거든요, 말. 그거는 보지 말라고 그래도 봐요, 그 말 모양은. 아시죠? 서광범 위원님, 그렇죠? 그건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보고 “저기 말이고 저기 가봐야 되겠네.” 이런단 말이야. 우리 반려동물 여주는 그렇게 이오수 위원도 옥상에다 뭘 하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딱 봐서, 저희는 정치인이잖아요, 국장님. 이 말만 끝낼게요.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은 0.3초밖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0.3초 안에 반려동물 여주라는 부분이 딱 보고 딱 느낌이, 그게 홍보의 기본이라며요. 그 0.3초만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주셔야 돼요. 상징물이 됐든 아니면 색깔을 칠하든 아니면 붙이기 무언가를 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하든 간에 그런 내용을 우선 홍보를 해서 딱 특징적인 걸 하시고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아웃렛하고 협약하고 여주하고 하시고 B구역은 문화나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일반인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노력을 4년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왜 안 해 주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마지막 정리할게요.

반려마루 여주는 경기도 반려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세요. 저희가 보호해 드리고 케어해 드리고 유기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건물이나 시설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려 행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끝으로 당부드리고요.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려마루 자꾸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양이하고 그런 거 모형을 갖다 놨죠?

○ 이오수 위원 보니까, 여기에서 강릉 방향으로 가다가 저 봤어요. 앞에 산이 있어 가지고 그냥 지나쳐서, 왼쪽 끝으로 이동을 해 놓으면 가면서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 산을 지나자마자 잠깐만 보고 바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웃렛 매장에서 반려마루 넘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다리 난간.

○ 이오수 위원 영동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양쪽의 난간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판을 만든다든지, 여주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100%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야간에도 그렇고. 그걸 활용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거를 하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갈 때 올 때, 양쪽 난간을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캠핑장이나 이런 거는 준비가 됐습니까?

○ 이오수 위원 안 되면 이게 글램핑 있잖아요, 글램핑.

○ 이오수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도에 좋은 시설이 있고 뭐든지 머물러야 되지 뭔가를 또 이렇게 다른 유기견들하고 정도 들 수 있고 서로 간에 입양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원스톱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데크만 하는 게 아니라 글램핑 있잖아요, 글램핑. 단 5동이라도 해 주면 거기에서 반려동물들 같이 와 가지고 그런 놀이도 하고 아웃렛 매장 쇼핑도 하고 연계성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세요.

○ 이오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웃렛 매장 자체가 어른, 성인들을 위해 가지고 옷 위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웃렛 매장, 아웃렛 그 단지가 어떻게 보면 애견을 위한 그런 쇼핑 문화의 하나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거든요. 여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마루에, 애견 관련해 가지고 모든 상품이 많잖아요, 요즘 옷도 다양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입점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 차량도 봤을 때 거기 고속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라든지 다른 데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주시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고 아웃렛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그런 걸 반려마루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반려마루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요.

○ 이오수 위원 그렇게 하면 원스톱 다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고생하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끝났으면 끝났다고 얘기하셔야죠.

○ 이오수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반려, 제가 새롬이 아빠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반려문화 또 최종현 대표님도 반려 가족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 한번 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는 요소 중의 하나가 시범단이, 그렇죠? 이렇게 시범 아름답게 하면서 그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면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그때 왜 스포츠 이걸 하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그걸 미니로 해서 시범단을 운영하면 좀 어때요? 그래서 아웃렛에서 거기도 하고 각 시군별로 반려동물들이 장애물 넘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반려동물이 시범 이렇게 해서 “야, 반려동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구나.” 해서 그러면 그게 볼거리가 되면서 느낌도 오고 접근도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유기동물도 가고 이럴 것 같거든요. 반려동물 시범단, 뭐 체육 시범단이 됐든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재능과 특기를 가진 반려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시범단을 운영하면 저는 매스컴하고 연결을 하거나 제가 봐도 굉장히 감탄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건 상정에 앞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이강영 축산동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제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위에 있으면서 4년 동안에 축산환경 관련해 가지고 진짜 제가 방금 말했던 것 같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축산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진짜 축산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일반 경기도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지금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결산 자료를 좀 보니까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은 2025년도에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보니까 3월까지 8,700만 원이 명시이월된 후에는 현재 사업이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평가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모든 것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과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농가라든지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항상 축적되어 있어야 되지 일반 농가들한테 그거를 보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데이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할 때 좋은 자료로 첨부해 가지고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기도 축사 5,000곳 종합평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읽어보니, 과장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포상이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이오수 위원 앞으로도 축산환경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이 사장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모든 것은 사업은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식물병원 있죠? 진단ㆍ처방이 보니까 6,817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현장에 지금 꾸준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인과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과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인력으로 해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산은 아직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면 이제 AI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충당되는 부분을 좀 예산을 줄이고 AI로 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취득해서 앞으로 AI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 축적만 되면 그 예산만 따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 이오수 위원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굴뚝 없는 진짜 산업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물연구과에 농식품 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를 부과했는데 해당 업체의 어려움으로 20년에 폐업을 해서 수납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공식품 기술사용료를, 농식품 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를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연구료를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정윤경 위원 800만 원?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뭘 하게 될 때 예산을 받아 갈 때는 보증보험 같은 거를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게끔 하는데 그런 건 안 하나 보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한테 돈을 또 내라고 할 수도, 한다는 게 참 큰돈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같은 거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넘겨주기 전에 그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받든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분한테 세금을, 기술료를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게 참 야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를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려워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막 쪼아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더 큰돈도 아닌데, 너무 저기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 정윤경 위원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금액이 작지만 큰 금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대안 좀 찾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 반려마루 여주 조성사업이 20억 7,400이 있었고 집행을 18억 4,000 해서 2억 3,400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 25년 7월까지 연장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면 2억 3,400이 이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월액으로?

○ 서광범 위원 그냥 완전히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겠네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우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신세계 사이먼과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입양 개나 고양이 이런 거를 사이먼 측 그쪽에다가, 어떤 거기다가 안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현재 입양 대상 개나 고양이를 사이먼 측 어디에다가 그거를 보여주면 혹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더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서광범 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오게 하는 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 서광범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조정주 국장님한테는 뭐 특별한 거는 질문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국장님이 우리 자체 승진을 하셨잖아요.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 많은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으로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자체 승진을 하는 게 훨씬 더 직원들한테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은 좀 그런 걸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동물국장님.

○ 부위원장 윤종영 말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말산업 정책의 핵심 재원인데 이게 재원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집행하는 문제 그래서 현재 잔액 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대안은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렵니까?

○ 부위원장 윤종영 네, 뭐 그런 문제도 충분히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육성기금 전입금이 대부분 경마레저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윤종영 조례에 보면 레저세의 5%인가 기금 조성하게 돼 있죠?

○ 부위원장 윤종영 그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기금 적정 규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 부위원장 윤종영 현재 기금의 잔액이 1억 4,300여만 원,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 부위원장 윤종영 이게 해마다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윤종영 50억 정도요?

○ 부위원장 윤종영 그런 규모를 조성할 계획과 또 중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상 질문을 마치고 혹시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여기서 할까요, 거기서 할까요? 바꿔요?

○ 부위원장 윤종영 네, 바꾸겠습니다.

(윤종영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꼭 질문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마지막 양 국장님하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소회를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저도 이제 4년 농정위에 있었고 또 우리 농정위원님 기를 받아서 이번에 좋은 결과들을 얻었는데 국장님도 센터장님부터,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하셨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축산동물국장 이렇게 오늘 결산에서 한번 소회를 좀 꼭 듣고 싶어요.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국이 아쉬운 부분 또 좋았던 부분 이런 소회를 꼭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축산동물복지국뿐만 아니라 농정위 전체가 이게 어떤 개인이나 단체 여기를 넘어서서 한 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와 관련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축산 악취라든가 아니면 질병, 기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예산들이 또 긴급하게 들어가거나 사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이 없으면 관계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몸으로, 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편하고 많고 사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농정위 12대 활동하면서도 그런 질병이나 또 국민들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발빠르게 할 수 있고 양도 좀 풍족하게 할 수 있고 또 직원분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현장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사명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사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게 우리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운데 속기사분이 딱 가로막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일어날까요? 어떡하지? 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마무리 겸 이거는 저 질문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전체, 원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전체 4년간을 쭉 보셨으니까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 이렇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결산이죠.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제가 딱 30분에 끝낼게요. 5분 남았는데요. 30분에 끝내고. 제가 우리 이영순 국장님께 깜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영순 국장님은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뭐 정답 없는 거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처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농업의 개념 정리가 돼야 그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이란 제가 4년 동안 겪으면서 축산, 산림, 해양도 다 있고 농산어촌 우리가 얘기하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도시농업이나 체험, 치유도 있는 거고요.

○ 위원장 방성환 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푸드테크 등 다양한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기존 농업 분야와 하이테크, 그렇죠? AI가 접목된 이런 부분을 농업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고 그래야 역할이 나오고요. 거기에 인력이나 조직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중앙의 농업진흥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31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각 단체하고 또 축산국, 농정국하고 연계되면 농업이 가장 소중하면서 기본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본적인 게 어떤 때는 너무나 당연시돼 가지고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아주 특수한 것만 찾아다니는 이런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먹거리,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다 농업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그렇죠? 농촌ㆍ도시 상생 이렇게 얘기할 때 농업, 농촌, 농어민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일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는 거고 또 축산국, 농정위원회에서 삼원화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우리도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고 사업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또 결산도 오늘 그런 의미니까 그런 마인드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오늘 합일이 되고 이전까지 합일이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하고 접목이 돼서 가면 축산 쪽에는 축산 악취 또 기후 이상에 대한 대비 또 많은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선순환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여기서 제 얘기는 끝내고요. 그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결산하시고 또 사업 진행하시고 가뜩이나, 뒤에 팀장님까지 앉아 계신 거죠?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자주 뵙지만 우리 팀장님들 또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결산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없는데요.

○ 위원장 방성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1대 농정해양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더 나은 정책과 도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항상 공정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했지만 혹여 부족했던 점이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직권으로요, 우리 국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민주당의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후반기 부의장님 계시니까요. 두 분 말씀 간단히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윤경 부의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직원들 있고 그러니까 격려말씀이나 여러 가지.

○ 정윤경 위원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같이 보좌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셨던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님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합 맞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수축산 정책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위원들도 그거에 잘 발맞췄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2대 때도 더 좋은 농정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정윤경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상임위 날이 돼서 그동안 제가 상임위를 잘했나 좀 뒤돌아보는데 제가 잘했나요?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덕분에 무사히 또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또 새롭게 12대가 시작되면 다시 농정위에 와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반려마루 카페에 우리 같이 동반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견 동반입니까?

○ 최종현 위원 네, 그거 동반 잘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농사꾼의 자식으로서 더 열심히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 가더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끝나고 간담회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