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국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1조 9,651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5,355억 원, 기금 4,296억 원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 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금고은행의 주요 지표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26조 4,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관련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7.08%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35%로 작년 대비 0.03%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27%로 전년 대비 0.7%가 증가하였으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조 5,355억 원이며 2025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258억 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금 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예치 금액은 24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금액은 3,703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316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치 금액은 569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1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공동주택단지 개발 등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가칭 대장1초 신설 등 학교 신설 2건, 교실ㆍ급식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과천 관문초 증축 등 신 증축ㆍ개축 10건, 소송 결과에 따른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수원 곡반중 부지 매입 1건, 사업비 증감으로 인해 변경되는 수원 산남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변경 수립 3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9만 7,427㎡이며 취득 기준당 가격은 약 2,000억 원입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설명자료와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감 권한대행이 2026년 5월 27일 제출하였고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취득 16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학교 신설 2건, 신증개축 10건, 매입 1건, 변경 수립 3건입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토지 약 3만 5,000㎡, 건물 약 6만 2,000㎡이며 취득 예정 가액은 총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학교 신설 건입니다. 이번 수시분 계획안에 반영된 학교 신설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와 평택 브레인시티 등 공공주택개발지구 내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개 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사전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신증개축 건입니다. 이번 신증개축 사업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교사동 증축,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급식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관문초, 청계초, 과천중, 광명남초, 문산동초 교사동 증축은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인교육지원청 청사와 동백중 급식실 증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적 미이행을 반복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 내 증축 공사는 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진행되는 만큼 적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 관리와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매입 건입니다. 수원 곡반중 부지 매입 사업은 기존 학교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현재 학교 부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를 시급히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2026년 6월 취득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변경 수립 건입니다. 성남 양영초 체육관 증축 사업은 개정된 국유재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국유지 매입 없이 영구 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산남중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과 평택여고 급식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적기 준공을 위한 면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와 노후 급식실 개선 등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시설 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은 신도시 위주로 해 가지고 개교할 당시보다는 갑자기 개발사업에 학생 수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수치상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의 사업자들하고 협의할 때는 보통 한 5년 전에 그런 부분들,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오고 가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행하다 보면 개발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도 발생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보다는 사업자들이 빨리빨리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개발사업자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라든가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하고는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이번에는 3건이 좀 미반영되었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기계획에 담아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백중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서 사고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용인청사는 아무튼 그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이게 지금 2개 학교의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앞쪽에는 표시를 해 준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도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를 기본적으로는 한 37개월 정도 공사기간으로 해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보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설계라든가 사전 기획 그리고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전보다는 조금 많이 기간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하는 기간만 해 가지고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한말씀 더 드리면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분양 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가 학교 신설하는 기간이 더 짧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가 학교 신설할 수 있는 기간들이 조금 넓어졌거든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세세하게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긴 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이 오류 없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아,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교실 학교 현황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6년도로 봐 가지고는 한 353개 정도 됩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은 요즘 들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전체 조리학교 대비해 가지고 한 2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 식당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14.9%로 많이 좀 줄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9% 정도 되는 것들도 계속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 개교 준비교에서는 개교 날짜에 맞춰서 학사일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같은 경우도 보급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발령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의 개정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정의를 하나의 호로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을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개정사항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관계회복 중심을 강조한 것으로 학교폭력 관련 대상자가 폭력 사항에 대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인 상호 이해와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3항의 신설은 학교장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항은 학교장과 교감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개정안은 교육 대상을 학교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칫 상위법이 규정한 교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위로 최근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진학 포기, 자살ㆍ자해 시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ㆍ치유 중심의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체의 신뢰 형성을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렇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학교 자체로도 이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있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 화해중재 역량을 기르도록 또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심의위원들이나 중재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경미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관계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도 더 강화시키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조 7,28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조 8,598억 원,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으로 1조 7,157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21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36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4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6,810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311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5,49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등이며 명시이월액 2,435억 원, 사고이월액 3,822억 원, 계속비 이월액 3,954억 원으로 총 1조 21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에서 129억 원을 이용하였으며 교원인건비 등에서 1,745억 원을 세출 목간에 전용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 등으로 1조 39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학자금 대여금, 기타 채권 등 총 2,398억 원이며 채무액은 BTL 사업비 1조 1,231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5회계연도 말 현재 총 52조 3,755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68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5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104억 6,9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주요사유는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5월 26일 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교육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전반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4조 8,597억 원,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조 7,15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7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5.1%, 교수학습활동 지원 6.2%, 학교시설여건개선 2.8%, 평생교육 3.1%, 인건비 1.6% 등이며 불용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지출잔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다음 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조 2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AIDT 교육 자료 변경에 따른 이용 1건 129억 1,800만 원, 전용은 21건에 1,745억 4,400만 원, 이체는 104건에 1조 391억 5,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집행률 부진 사업 현황입니다. 본청 세부 사업별 집행률 3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은 총 3개 사업입니다. 학교설립과의 학급증설 사업은 집행률 0%로 예산현액 20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융합교육과의 경기예술창작소 운영 사업은 집행률 20.54%로 51억 4,300만 원 불용, 교육역량과의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집행률 17.1%로 7억 6,0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사용결정된 6건의 사업이 모두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비용 등으로 확인되어 전년도에 이어 예비비를 활용한 소송비용 지출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송 판결의 시기와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 소송 관련 비용을 시급성이라는 명목하에 예비비로 쉽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손해배상금’과 ‘패소된소송비용결정금’ 항목으로 매년 본예산에 일정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소송 결과와 종결 후 발생할 비용마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난 복구나 필수적인 목적 외 지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소송 관련 비용이 예비비 지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현재의 구조는 예비비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거 소송 패소율과 평균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관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의존 관행을 탈피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지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8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에 이어 교육비특별회계로 9,000억 원이 전출된 데 이어 2025년도에도 2,500억 원이 추가 전출됨에 따라 현재 예치금 잔액이 569억 원에 불과하여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 전출 한도나 최소 적립금 유지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 이처럼 기금 재원이 급격히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전출 한도를 적립금의 70%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기금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2쪽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한시적으로 수익사업인 학교여행자안심공제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한 바 있습니다. 학교여행자안심공제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밖 체험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 공제 상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본래 목적사업인 학교 내 안전사고 보상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수익사업 회계 대상입니다. 기금의 공적 운용과 수익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행히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26회계연도부터 이를 수익사업 회계로 분리하여 별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향후에도 수익사업의 재정과 회계를 기금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자금 관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정훈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성동규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조완석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문광식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5개의 세부사업 204억 원, 집행액은 156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신증설 학교 효율화 설계비와 과밀해소학교 신설비로 예산현액 68억 중 51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설학교 설계용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향후 설계 완료 예정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자 16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재산관리 등 총 5개의 세부사업 18억 원, 집행액은 14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여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 3,207억 원, 집행액은 2,61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1억 원, 집행잔액은 59억 원입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51억 원을 편성하여 450억을 집행하였으며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156억 원을 편성하여 1,64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학사일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학교 측의 겨울방학 공사 추진 요청으로 460억 원을 이월하여 3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총 5개 사업에 5,818억 원, 집행액은 4,79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0억 원, 집행잔액은 197억 원입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 및 학교 수영장 증축을 위한 것으로 386억 원을 편성하여 3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369억 원을 편성하여 4,3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 공사 추진으로 82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정산으로 18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327억 원, 집행액은 8,09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2억 원, 집행잔액은 357억 원입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래형 학교공간 및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813억 원을 편성하여 4,59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년도에 걸친 공사 추진으로 87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5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 운영에 따른 정부지급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3,465억 원을 편성하여 3,46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과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에 1조 2,9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1조 2,787억 원, 집행잔액은 141억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조 141억 원을 편성하고 1조 47억 원을 집행하여 9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94억 원을 편성하고 787억 원을 집행하여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56쪽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02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05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 25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회수 202억 원, 전입금 206억 원 등 총 수입은 457억 원입니다.

결산서 7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 175억 원, 재무활동 사업의 예치금 252억 원 등 총 지출액은 457억 원으로 총 수입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756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005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64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500억 원, 당해 연도 말 현재 56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7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64억 원, 예치금 회수 305억 원으로 총 수입은 3,069억 원입니다.

결산서 768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56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0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3,069억 원이며 총 수입액과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살펴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탁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강연주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6쪽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1억 5,800만 원, 집행액은 10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7쪽부터 359쪽까지 학생안전관리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0쪽부터 361쪽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인력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부터 367쪽까지 기관시설관리는 이용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외벽 방수 개선 및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수해안전교육시설 설치비로 1억 7,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원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등 총 3개로 구성되며 총 세출예산 10억 400만 원 중 88.56%인 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세세부사업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과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5,500만 원 중 81.84%인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보유액, 기타 직무수행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6,900만 원 중 90.52%인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보유액,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익자 청렴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7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7,900만 원 중 96.75%인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보유액,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8,400만 원, 수납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경기융합타운 정기권 임차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1억 1,000만 원, 부속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입 5,3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6억 8,000만 원, 지출액은 51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및 별관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및 물품비 102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사업은 각종 민원 접수ㆍ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민원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와 우수 답변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 현장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8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사업은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구축과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및 별관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사업으로 건설비 및 자산비 431억 중 30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2억 원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별관 환경개선사업 개보수 공사비와 내부 비품 구입 등으로 26년 내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시설 개선으로 지역상생협력과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입 예산현액은 3,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400만 원, 수납액은 3,4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 예산현액은 148억 6,400만 원, 집행액은 140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집행잔액 등으로 6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또는 기관 기타 운영비로 나머지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2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의 학교신설비는 결산서상 전체적인 불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급증설비의 경우 20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급 증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예산편성 후 전액 이월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한 집행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재무관리과입니다. 재무관리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률이 22.26%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산 관리 및 관사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추계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낭비를 막고 불용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학교안전과입니다. 학교안전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중대재해관리 사업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운영비에서 13억 5,683만 원의 높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관리의 적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예산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거나 예산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부실했음을 의미하므로 좀 더 체계적인 사업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의 시설사업 운영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12.15%의 불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운영비 22.8%, 여비 15.4%, 건설비 16.6%, 유형자산 100%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형자산의 경우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수요 분석이 없었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과거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률이 6.04%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월액이 872억 원으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 가능성과 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59쪽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의 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불용률은 전년도에 이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산 총액이 큰 사업의 특성상 불용액의 절대적인 규모는 140억 2,600만 원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교직원 인사 변동, 학급수 및 학생 수 감소 등 외부 변동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대규모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의 공익제보 포상금은 집행률이 2024회계연도에 이어 2025회계연도에도 48.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 낮은 집행률을 근거로 포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예산 추계를 개선 권고한 바 있음에도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 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3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의 기관기본운영비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시설 관리 및 기관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 경비임에도 12.9%의 다소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여비 항목의 불용률이 30.5%에 달하고 일반운영비 또한 13.5%인 11억 7,8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집행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지방공무원인사과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임용시험 운영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용시험이나 인사위원회 운영 등은 연간 시행 계획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밀한 추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도 중에는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집행 관리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에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 변동이 생기는 게 당초 전년도에 올해 집행할 예산액을 편성하면서 그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추계에 대한 증가치를 반영해서 하는데 변동이 생기는 거는 주로 복직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호봉의 관계가 변동이 생기면서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면 거기에 대한 격차가 많지 않은데 복직자가 많이 발생되고 저경력자가 휴직 들어가고 고경력자가 하게 되면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 전용 자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 인건비에 대한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인건비를 계약직공무원 교원들 인건비를 전용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그게 퇴직금 수요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교원들의 휴직에 따라 가지고 기간제하고 시간제 강사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게 한 1,335억 정도를 이렇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인사부서하고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명심해 가지고 그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감사관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일률적이진 않고 수식이 있는데요, 그 적용하는 항목들을 넣어서. 근데 보통 평균 한 100, 200, 많으면 한 30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저도 이 공익제보 포상금 관련돼서 지급할 때 가급적이면 지급 범위나 대상 같은 걸 넓혀서 좀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기준들에 조금 저촉되는 게 있어서 공익제보위원회에서도 심사나 판단할 때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나 이런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는 한번 확대하거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에 따라서 정원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그 친구들을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된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일시적으로 배치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지금 정원은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확충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모집을 위해서 올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친구들을 먼저 배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다만 그 분리되는 지역교육청의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배치하는데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125명을 다 배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네,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해서 2025년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6년도부터는 이제 각 교육지원청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문의를 한 사례는 있어서요. 그런 이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조언을 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아, 그 부분까지는…….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소규모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영창 아니요,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 소규모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 행정국장 이영창 소규모 학교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영창 통합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초중통합학교, 중고통합학교 이렇게 수요가 있는…….

○ 행정국장 이영창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학교 신설 요인 중에서 몇 학급, 36학급 이상 학교 말고 그 기준 이하로 짓는 학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

○ 행정국장 이영창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그 적정 규모의 소규모 통폐합은 아니시고 학교 설립에 대한 소규모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소규모라고 그 학급 수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 설립의 취지를 당초에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 학교의 수용률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36이고 중고는 24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 설립은…….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소규모로 하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다시 말씀 주시면 답변 다시…….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위원님, 지금 화성…….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통합운영학교 그 의미가 아니시…….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지금 2-1초는 32학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300억 미만은 저희가 경기도 자체 자투를 하고 있고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전체 투자심사는 연중 한 38개에서 40개 정도의 학교를 투자심사받고 있는데 자투와 중투를 구분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행정국장 이영창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환경시설개선금이 22년도 정도 되면 한 1조, 2조까지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 행정국장 이영창 네, 1조 1,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그 전출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제로 기금 운용하는 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 행정국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아무튼 이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 재원이라는 게 교특회계에서 지원금으로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다 보면 그해에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뭐 신설 경비까지도 못 세울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 행정국장 이영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일단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게끔 늘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은 뭐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정해져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단하기에는 각 사업별로 보면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하여튼 명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초과 달성한 데는 한 9개고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달성된 데는 46개 과정이고요, 미달성된 건 한 5개 과제가 미달성된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아무튼 이 성과지표하고 달성도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갖고 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이 보조금 반납액이 한 136억인데요. 이거는 유보통합 관련돼 가지고 누리과정 지원보조금을 조금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많이 반납된 원인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조금 인지를 좀 못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해 가지고 일단 그해에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일단 집행하다 보면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안 생기고 낙찰차액도 그해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민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현재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교육정책과, 융합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200쪽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 교육 및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1,6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단위학교 방과후 돌봄운영 정책 활성화와 지자체와 연계한 온동네돌봄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50쪽 다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4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및 다문화 학생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69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공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설치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6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사안 처리와 화해중재대화 모임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08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2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지출액은 3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 체육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331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지출액은 1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지미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지미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2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학생교육 운영, 인성교육 등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95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억 300만 원, 예산유보액 1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4쪽부터 101쪽입니다. 교원연수로 1억 5,2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교육 운영으로 9억 3,000만 원 중 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성교육으로 1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6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기관운영비로 17억 7,300만 원 중 1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관시설관리로 61억 1,200만 원 중 4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6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신축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입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74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학생교육 운영, 추모기록물 관리, 4.16사업 운영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24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유보액 7,000만 원은 전체 예산의 2.6%이며 최종 집행액은 23억 3,700만 원,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376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미래지향 시민교육전문가로서 교직원 역량개발과정 운영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협업, 소통하는 생명안전의식 함양과 학생 중심 워크숍 활동으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900만 원 중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4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추모기록물 보존ㆍ관리, 방문객 관리 등 기억관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원 중 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9쪽 4.16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지향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모활동과 사회참여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앞으로도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안전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휘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61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인 AI 소프트웨어 및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3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36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 운영, AI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5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46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1,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교육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8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4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6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5,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설명서 39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13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26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여 2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9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인재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소중한 검토의견은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심한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열두 분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8,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1,200만 원, 수납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5억 7,600만 원, 집행액은 70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교원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0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 및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15쪽부터 28쪽 일반행정 사업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및 기관운영비 등 기타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9쪽 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연수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로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3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총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으로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중도 퇴직과 대체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남부연수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여는 교원들의 성장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근규 율곡연수원 원장 이근규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0억 9,9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에 23억 1,100만 원, 기관 운영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7억 8,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위해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대강당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전기설계용역과 안양교육관 연수생 식당 조성을 위한 경비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에 남다른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6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2.67%인 42억 9,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2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교육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 9억 2,300만 원 중 92.30%인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시관 운영 및 융합과학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 17억 5,700만 원 중 91.23%인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박숙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박숙열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5.6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국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억 9,400만 원, 지출액 8억 2,600만 원, 집행잔액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억 3,500만 원, 지출액 3억 8,9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 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송준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원장 송준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과 북부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세입 총괄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세입예산액은 4,48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40만 원, 수납액 4,64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4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165만 원, 지출잔액은 7,8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 2025년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직원 대상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16기수를 운영하여 예산현액 3억 8,854만 원 중 3억 6,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62만 원입니다.

149쪽 인성교육 예산은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억 2,017만 원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5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77만 원으로 연수원 원격강의실 구축과 행정관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2억 2,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연수원은 현장 중심과 정책 중심으로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류영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3쪽부터 165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6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입액은 4,07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6쪽에서 16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독서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8쪽에서 170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1쪽에서 173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독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유튜브 평생학습 콘텐츠 제작 운영, 학교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연구 개발 등으로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4쪽부터 179쪽 독서 진흥 및 자료실ㆍ열람실 운영으로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0쪽부터 183쪽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196쪽부터 19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학습관 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및 외벽 방수, 승강기 개선 등에 1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3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58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0%입니다.

204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8,300만 원으로 1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4%인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과 연계 청소년 독서교육, 진로 연계 교육 등 학생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학부모ㆍ자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8%인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6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확충과 최신 정보자료 확충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0%인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8쪽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전자도서관 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인 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조중복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관장 조중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4,400만 원이며 1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00만 원으로 이 중 5,400만 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 유보액이며 2,100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설명서 242쪽 독서 진흥입니다.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중심지 역할 수행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 다양한 독서 정보 및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80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6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교육도서관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유보액 2,000만 원을 제외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우호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우호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의 세입예산은 891만 6,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62~26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 원, 집행액은 11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 유보액이 6,100만 원, 지출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4쪽에서 26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중심 독서ㆍ문화 체험 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70쪽에서 271쪽 자료실 열람 및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자료 및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잔액 27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74쪽에서 275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4쪽부터 295쪽 세출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세출 예산현액은 8억 4,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9,857만 원으로 불용률 5.07%입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예산 유보액 1,678만 원을 제외한 실질적 불용률은 2%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5,279만 원을 편성하고 5,222만 원을 사용하여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지식정보 요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 구입과 제공을 위하여 예산 1억 969만 원을 편성하여 9,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8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외벽 및 옥상 방수 공사로 예산 1억 8,93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현액의 99%인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억 2,722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8,3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92만 원이며 이 중 2,561만 원은 예산 유보액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의정부, 파주 지역 300개 학교의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 5,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6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독서ㆍ문화 조성을 위해 총 26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은 2,840만 원이며 이 중 2,8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예산은 1억 479만 원으로 5,000여 권의 도서구입 등으로 9,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하미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하미진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억 7,300만 원, 집행액은 19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3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교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미소드림 공유학교 운영, 온라인 미디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청소년방송 운영입니다.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방송 사업비를 7,700만 원 편성하여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07쪽부터 414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 디지털인재국, 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디어교육센터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쪽 지역교육정책과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의 늘봄학급 운영 사업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 변화, 학교별 수용 여건,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역량 등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으로 일정 수준의 불용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 확충 지연이나 프로그램 시행착오 등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교별 수요 현황 자료를 통해 예산 과다 편성 및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융합교육과입니다. 융합교육과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은 전체 불용률이 20%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 내 현장체험학습 지원의 경우 교원의 법적 책임 가중과 민원 증가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편성되었으나 일선 학교의 기피 현상과 현장 여건이 맞물려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인력 지원 방식을 넘어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교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생활교육과입니다.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활동 실적과 학교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20%의 불용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신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위탁 의료기관을 시군별로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의 직업교육 운영 사업 내 세부사업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은 당초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학교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고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학교 현장의 실제 집행 여건과 학생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0쪽 디지털교육정책과입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의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은 불용률이 1.06%로 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억 원으로 실질적인 예산집행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추진기관 부족과 법령 개정에 따른 계획 변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화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적 요인에 의한 발주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는 ICT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3쪽 교육역량과입니다. 교육역량과의 교육연수 운영 사업은 연수 과정별로 학교의 학사일정, 연수 대상 교원의 수요, 위탁 연수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집행의 변동성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사전 수요 분석과 정교한 예산 추계가 있었다면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7쪽 행정역량과입니다. 행정역량과의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연수 대상자의 수요 변화나 학사일정 조정, 국외연수 여건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존재함에도 전년도에 이어 불용률 자체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내 석사학위 과정의 지원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연도 중 집행 추이를 점검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89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학원 설립ㆍ운영자 연수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은 신고에 의해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무려 98%를 기록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7쪽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의 전반적인 집행률은 양호해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는 2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불용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이 확인되어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율곡연수원의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인건비 45%, 민간이전비 69%의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였고 미래과학교육원의 교원연수 운영 사업 역시 인건비 불용률이 49%에 달해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3억 8,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공통으로는 여비를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률이 높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과학교육원의 교원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의 여비 불용률은 각각 29.7%와 22.5%이며 율곡연수원은 14.07%, 의정부도서관 10.3% 그리고 미디어교육센터는 여비 불용률이 100%에 달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각 직속기관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추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집행관리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 디지털인재국, 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디어교육센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네, 그렇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3월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98% 불용률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신고포상금이 1건당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생교육과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6년 9월에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10배 인상이 돼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이 높아지면 좀 더 효과성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홍보 부분도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4년도에 본예산에는 2,000만 원, 25년도에는 1,500, 2026년에는 1,079만 원으로 계속 포상금에 대한 본예산은 줄이고 있으나 이런 홍보라든지 또 포상금의 실효성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네,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감사합니다. 저희가 25년도 거 결산 보셨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26년도에 이미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