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ㆍ주거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 소통 간담회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9,394억 원, 수납액 9,389억 원, 불납결손액 875만 원, 미수납액 4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652억 원이며 9,647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여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주택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1건으로 심의가 서면으로 다수 진행됨에 따라 687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과 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 1,3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예비비는 없습니다.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건 3억 1,000만 원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계획수립 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23억 원, 세출결산 지출액은 678억 원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천 국가시범지구계획 사업 취소에 따른 미교부로 14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61억 원, 지출액은 252억 원이며 2025년 말 현재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1개, 달성지표는 19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0%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와 39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실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 7,854만 원, 수납액 2억 7,663만 원, 미수납액 19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199만 원으로 37억 8,800만 원을 지출, 2,3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면 심의가 서면 심의로 변경되면서 수당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3억 6,543만 원, 지출결산액은 159억 8,824만 원, 차기 이월금은 83억 7,71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이월, 예비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98억 36만 원, 지출액은 209억 2,000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022억 6,746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71억 1,844만 원, 지출액 73억 103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7억 3,2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과지표는 5개이며 달성지표는 3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60%입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인지사업은 총 3개로 2025년 예산집행률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조한 사유는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시군에서 또 예산도 반영해야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해야지 설계용역을 하려면, 만약에 그 토지가 또 보상이 필요하면 토지 매입을 해야지 이런 인허가 절차 또 건설공사 착공기간도 있고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그 직전 연도에 공모를 해서 절차를 끝내고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최대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산집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끝나고 나서 그 관리도, 사후관리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후관리도 지금 계속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그 직전 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9월 내지 10월에 사업 선정해서 선정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이후부터 좀 적극적인 사업, 아까 얘기한 그런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의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집행률 독려를 위해서, 분명히 또 걸림돌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3 대 7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군. 도가 30%, 시군이 70%가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 그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거기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대부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대부분 30%, 70%가 거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건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이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범죄 예방보다, 이건 또 국가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범죄 예방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공모 절차도 빨리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설계용역 그 기간도 있고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공모사업 절차 그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3년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착수 이런 것 걸리는 기간을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주민들 상대적인 민원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국토부도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되면 이월한다든지 그다음에 불용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비를 감액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됐을 때는 저희도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시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래서 좀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들이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하면 선정 절차를 빨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생되는 민원 예상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인허가 기간 그다음에 토지 보상 이런 걸 시군하고 협의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점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시군 평가해서 상사업비 주는 게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잠깐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11월 달에 발표회 개최해 가지고 그룹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우수는 성남, 파주, 이천, 성남이고 우수는 수원시 장안구, 의정부, 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를 들어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그다음에 우수는 300만 원씩.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성과발표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를 들어서 A그룹은 성남시 분당구, B그룹은 파주시 이렇게 1개 시씩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도 역시 마찬가지 3개를 그룹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제가 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책팀장 심상현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토지정책팀장 심상현입니다. 작년도 25년 11월 11일 날 성과 우수 발표회를 해 가지고 시의 특성에 맞게, 시군의 특성에 맞게 그룹을 나눴습니다. A, B, C, D로 나눠 가지고 우수 성과발표회를 했고 최우수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그다음에 파주시, 이천시, 성남시가 각각 그룹별로 해 가지고 최우수 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수 시는 A그룹에서는 수원시 장안구 그다음에 B그룹에서는 의정부시 그리고 C그룹에서는 여주시가 이렇게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책팀장 심상현 실제로 이 안전전세 프로젝트라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 참여가 절실한데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과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책팀장 심상현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업무를 현장까지 했던 담당 팀장은 아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의 역할에는 조금 확실하게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실무적으로는 제가 느낌은 있지만 정확히 그분들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 도시주택실토지정책팀장 심상현 실은 오늘도 중개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토지정책팀장 심상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부진 내역이 2개 지표인데요. 아까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도하고 건축정책과의 집합물관리지원단 자문 지원 2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얘기한 사업들이 계속 오래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것들이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 만족도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지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사례고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의 집합물관리지원단 자문 신청은 자문 신청 건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해당사자들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문 신청 건수가 감소해 가지고 그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 신청은 홍보와 그다음에 설득을 통해서 자문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상대적인 민원, 역민원도 있고 우리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 또 도시관리계획 인가받고 허가받고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런 것 때문에 만족도에서 좀 저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저희 경기도 내 31개 중에서 2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업시행자한테 개발보전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전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 사업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항상 국토균형발전 그래서 저희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율이라든지 면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경기도에 많이 배당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시군하고 수시로 사업 과정을 체크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주기적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 사업 취지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하고 시군하고 방금 그런 어떤 문제점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애로사항 듣는 그런 회의,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21년도부터 그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기금 조성, 주거복지기금은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올해부터 처음 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기이 보고드린 것 같이 생활쏙(SOC) 환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4년 차 해서 올해는 설계비만 40억 지원해 주고 앞으로 3년간은 공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년 차까지는 보고드리고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5년이라든가 10년 치 장기, 중장기 계획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중장기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하반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예산은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잠정 내부적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한 145억 원 정도…….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전체 큰 틀에서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활쏙(SOC) 환원사업 그러니까 도민환원기금이 대도시, 아시겠지만 개발에 대한 이익이 그 당해 지역의 주민들한테 대부분 많이, 집값 상승이라든가 그 개발이익에 대해 가지고 그 개발지역 주민들이 향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더 가점을 줘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저희가 예산이 한 번에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당해 연도 1년, 1년, 1년 해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또는 공사 진행 진척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공사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살피면서 그 사업비도 교부를 해 줄 것이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다시 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말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속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 만들어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되는 결과는, 아웃풋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25년에 16건 그다음에 올해 20건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권역에서, 여기 임창휘 위원님 계시겠지만 자연보전권역의 연접 제한 그래서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풀었고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의 연접 제한을 풀어서 동부권에 산단, 산업단지 하는 걸 풀었었고 또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밀억제권역에는 신규 공업지역 물량 지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업지역 물량이 희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토부에 계속 설득을 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공업용지로 실제 쓰지 않는 그런 공업용지를 타 시군에, 정말로 필요한 시군에다가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제도개선을 반영시켰다는 그 2건만 해도 엄청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2건밖에 안 돼서 미진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도권정비계획 자체 규제 중앙정부하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사항이고 그중에서 정말 실질적인 것 2건을 했다는 데 좀 의미를 우리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반영된 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침이 개정되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25년에는 자연보전권역에 저희가 16건 국토부에 건의를, 아까 건수에 건의한 내용이 16건이라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규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전국의 국토 균형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실제 생활에 체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용성이 높은 그런 걸 발굴해서 그래서 저희가 TF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때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GRI 경기연구원 이런 전문가들하고 해서 설득력, 논리적인 근거 이걸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좀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충분히 아까 얘기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벌써 미니산업단지 1호가 됐고 그다음에 2호, 3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351억 6,03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758억 2,339만 원 중 3,054억 3,3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355억 2,751만 원 중 2,351억 6,030만 원을 수납하고 8,292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8,4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58억 2,339만 원 중 3,054억 3,358만 원을 지출하고 650억 2,8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96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억 3,14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3%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2건 불용액 50억 3,396만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어서 다음 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14억 5,496만 원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후 현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5억 7,513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1건 629억 9,862만 원으로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21쪽에서 35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순환경제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37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29억 8,658만 원 중 129억 8,4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39쪽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6,974만 원 중 128억 7,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40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083억 9,346만 원 중 1,083억 9,21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42쪽 세출예산현액 1,079억 1,062만 원 중 1,079억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44쪽에서 46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70쪽 환경보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59억 2,006만 원 발생하였으며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 5,563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8억 4,643만 원 증가한 총 309억 2,844만 원이며 융자금 69억 9,806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199억 2,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기후대응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REC 판매 수익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25억 4,052만 원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융자 및 RE100 지원사업,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으로 97억 4,419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7억 9,633만 원 증가한 총 73억 9,993만 원이며 융자금 161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235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18개이며 달성지표는 15개로 2025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83%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인지 결산사업 예산현액 23억 739만 원 중 22억 7,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좀 수요가 적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 예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실집행률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은 됐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집행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재활용 기반시설도 역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집행시기 도래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게 지금 시군하고 상황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장된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제작사에서 인력 부족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작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저감장치 물량 자체도 부족한 데다가 인력도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수입은 안 하고 지금 공급자가 워낙 적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럼 진흥원의 본부장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준현 환경본부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지난해 습지학회 행사는 일부 남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반환 절차를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그 예산은 오준환 의원님께서 추경에서 바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아무래도 직접 내리게 되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내리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당시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위원님 말씀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참고로 제가 당일 행사에 같이 참관을 했었는데요. 장항습지뿐만 아니라 그때 철원 평화생태 운동하시는 분들도 오셔 가지고 약간 폭넓게 생태, 경기도 생태 보존과 탐사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을 좀 폭넓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환경본부장 김준현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은 말씀하신 게 지금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원래 고양시로 내려가서 고양시가 정산하고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수해 가지고 반납할 거는 반납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고양시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고양시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거라서 아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어차피 정산은 고양시가 해야 되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강력하게 반납 조치 필요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고양시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간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정산서를 경기도로 올립니다, 경기도 예산이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양시에다가 이거는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다시 내려서 반납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정산을 시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로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학회로 저희가 돈을 냈으면 저희가 직접 할 텐데 시로 돈이 내려가고 시가 한 사업이라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특별나게 뭐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책과가 해당 부서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정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네, 결산 관련해서.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네, 저희가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별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이제 액수 제한 부분들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공모를 할 때는 내용들이 좀, 보상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비중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올해는 그렇게 편중이 현재까지는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통원비 부분이 1인당 한도가 너무 많이 해서 좀 편중이 돼서 지금 10회 20만 원에서 5회 10만 원으로 줄여서 비중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은 기후부에서도 기후보험을 전국화하는 것들이 거의 확정이 돼서 거기서도 예산 편성이 들어가서 아마 이거는 국고보조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진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기는 한데 적습니다, 사실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진흥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입니다. 지금 민간 재원 수익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안입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영역은 앱 메인 페이지에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지금 두 달 동안 약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제 좀 수익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사실 광고 영역 부분은 저희 진흥원 출연금 사업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게 좀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최근부터 챙기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점이 한 두 달 전부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광고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출연기관이 광고 사업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본격적으로 한 2~3개월 전부터 챙기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 주셔서 맡겨 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재원 조달 방안 중에 그전에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CM 자발적 탄소 감축 부분을 그 감축량을 지금 판매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장례식장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아직은 문화적으로 장례식장에서, 그 현장에서 안내하는 거나 아니면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 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분과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때는 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들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호응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실제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업 거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업 거부한 데들이 꽤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이천이나 포천, 의정부 이런 데들에서는 전면 도입 요청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남양주나 동두천, 화성, 안산 이런 데서는 사업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회용품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효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산출식이 보통 있기 때문에요, 그 산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효과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 적용 단위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피드백은 하고 있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들은 계속 또 설득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거는 홍보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장례식장이 계속 주요 대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집중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추가 지원보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장례식장 다회용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세척 시설이라든지 뭐 업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는 않다 보니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또 참여를 꺼려하는 데들도 생기고 막 이런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나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지속적으로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다회용기 업체들하고도 협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장례식장도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건설본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관련해서는 아까 수리산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속도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완전체로 완성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늦어질 수 있는 게 결국 건축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잘 얘기해서 최대한 공기를 잘 빨리할 수 있고, 빨리할 수 있도록…….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카페라든지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게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될 거는,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설계는 공간만 있으니까 안을 어떻게 꾸밀까는 조금 남아 있는 영역이라서요. 그 부분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요. 수리산 주차장도 최대한 빨리하고 홍보를 좀 해서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국비, 지방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니고 왜 부진한지는 파악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 신청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생각보다 폐업하는 데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하는 데들도 있고 이게 대상지가 주소 이전도 하고 이렇게 이동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 변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취약계층의 이슈니까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것도 강화해서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필권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은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기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16만 원으로 시군의 도비 반납금,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억 9,97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821만 원, 보조금이 3억 1,150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 및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6억 1,52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33억 7,137만 원 중 33억 2,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기환경측정망 운영비, 대기오염 경보알림서비스 사업비 등 집행잔액 4,6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516만 원 중 11억 9,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생활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8억 2,126만 원 중 8억 1,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환경 분야 세출예산 13억 20만 원 중 12억 8,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 등 집행잔액 1,7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6억 9,800만 원의 1.2%인 8,276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7,977만 원, 보조금 반납액 259만 원, 계약 심사과정에서의 예산절감액 38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13쪽부터 16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총 6억 4,386만 원이며 2025년 1월 31일 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된 26건입니다. 이월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 목표는 전략 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9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지표 수 총 17개입니다. 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8개 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 6,254억 8,78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408억 36만 원 중 지출액 6,306억 2,6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6억 8,432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한 94억 7,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332억 7,505만 원, 징수결정액은 6,255억 5,173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254억 8,782만 원, 미수납액은 6,391만 원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과목에 2,334만 원, 수질관리과 기타 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190만 원, 수질총량과 기타 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3,866만 원 등 총 6,39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08억 3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06억 2,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8,43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48%인 94억 7,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4억 7,37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8억 5,906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 2,344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9,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1건, 상하수과 5건, 수질총량과 1건으로 국비 미교부,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사시설운영관리 등 총 3건 4억 3,88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건 2억 4,555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수질개선정책운영 등 총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4억 6,95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억 6,952만 원 중 지출액 49억 4,1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같은 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004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4억 7,833만 원, 미수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3%인 49억 4,1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건 2억 7,347만 원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복지비 등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총 1건,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 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5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 14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도는 86%입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대기오염 경보 발령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해서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의 경보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를 가지고 저희가 가입자 추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가입자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림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설문조사를 올해 한 4월에서 5월 동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4,2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율을 92% 정도 받아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조금 불용이 되는 그런 부담은 있더라도 도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는 그냥 예산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 방안 마련을 더욱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같은 데 연동을 시키고 저희가 팩스라든지 이런 전송을 할 때에도 그 밑에다가 문구를 해서 저희 기관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희가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런 데도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보통 그런 데는 팩스 발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나 이런 메일링 알림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홍보 예산 대비 효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런 효과 분석이라기보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좀 실시해 가지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그래도 한 92% 이상 해 주셔서 이 서비스로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알림서비스가 없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응답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불용예산을 좀 줄이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생태하천 시흥……. 거의 완료,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인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 증설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증설 부분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리를 다 하고 있는,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있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게 잘 아시겠지만 기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착공을 하면 그다음에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매년 이런 지적을 당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또 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시군과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26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좀 빨리 된,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26년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월된 예산의 집행까지 다 추적을 하다 보니 시군별로 조금 자각을 해서 집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집행률도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집행액 관련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근데 매뉴얼…….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런데 저희가 지체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이라든가 문화재 발굴, 인허가 협의 이런 건이라서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하수 쪽 파트 사업들이 지역사회 전환 사업으로 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좀 당겨서 예산을 계속 잡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6년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고 27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70% 지원이 시군에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6년까지는 예산을 최대한 당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좀 무리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게 사실 작년까지는 집행액이 0%였는데요. 올해 2월부터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8월에……. 아, 이게 좀 늦어진 거는 그때 국가기록원 화재 때문에 8월에 용역 발주 예정이었는데 좀 늦춰져서 지금 공사 계약이라든가 발주는 다 완료가 되어서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12월에 공사 계약이 완료됐고요. 이제 26년 2월에 착공 시작이니까 예산 지금 집행되고 있고 이제 원래 절차대로 가게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별안간 취소를 한다든가 또 재개발권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경우인데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예 예산을 한 반 정도만 일단 주고요. 그 집행률에 따라서 나머지 거는 시군 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조금 작년에 이월되거나 사업 집행률이 떨어졌던 데들은 좀 열심히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명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만 1년 되어 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의회의 상임위를 보건복지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2개의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1년 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총예산의 0.05%밖에 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책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런 실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조금 빛이 좀 덜 난다는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님들께서나 저희 집행부나 모두가 다 같이 도와 도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약간은 달랐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는 거,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라서 감사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너무 감사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글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 오자마자 관리천 사고 있었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 네. 끝까지 저를 야단치시는군요.

(웃 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또 굳이 꺼내시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 본부가 여기 광교랑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모로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잘 아시다시피 6,000억 정도 되는 예산인, 웬만한 국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인데 이게 사업소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생색도 안 나고 또 국비 사업이 대부분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는데 그 부분에, 또 그런데 고생을 하는데 지금 결산 때는 뭐 거의 저희가 마음적으로는 “그냥 야단맞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마음을 단디 먹고 이렇게 심의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거 매번 집행률 점검하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왜냐하면 이게 같은 본부장이 계속 야단을 맡기 때문에 저도 나름 “나 좀 내년에는 안 맞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거 점검하고 또 이렇게 자료 하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 제대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또 제가 있으면서 뭐 사실 별다른 비전을 제공 못 한 게, 뭐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죄송하고요. 또 많이 감사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매번 고치려고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저희 과별로 과장님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많이 일들 해 주셔서 제가 편안히 잘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고요. 무사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 중심 잘 잡았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