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1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미래평생교육국)
- 2.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일괄)
- 3.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보고(여성가족국)
- 4.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서관)
- 5.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미래평생교육국)
- 2.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일괄)
- 3.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보고(여성가족국)
- 4.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서관)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성과평가 결과 보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그리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미래평생교육국)
(10시15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도교육청 관계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 교육지원사업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교육지원사업 연혁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25년 교육지원사업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번 성과평가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및 시군의 사업 추진 결과와 도 실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과 추진실적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 교육지원사업성과평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41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사업관리의 노력도와 사업성과 등 총 4개 항목, 9개 지표로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종합 성과평가 결과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등 총 5개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노력도, 효과성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되고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사업성과 또한 5개 사업 모두 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종합 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실용적이고 편안한 교복 지원 방식 전환을 위해 학교별 학생 생활 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획일적 현물 지원이 아닌 현금 지원, 바우처 등 지원 방식 전환에 대한 고려 및 품목별 단가 등 개선으로 교복 구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접근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 어플 등의 홍보 방법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셋째,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학교 단독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영역이므로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물품 구입 비용 지원보다 개선된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넷째,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조성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보다 기존 조성 학교 대상 사업 장단점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신청 수요 및 시급 정도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사업입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하며 도와 교육청의 적극 협력 및 사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세부 평가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보고드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관련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도 평생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는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각종 교육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을근 복지협력과 학생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학생복지담당사무관 최을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학생복지팀장 최을근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비 총예산액은 1,069억 1,600만 원으로 재원은 도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1,277교를 대상으로 총 25만 7,838명을 25년도에 지원하였으며 총 1,02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6%입니다.
사업 추진성과로는 25년 학생 1인당 40만 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경감하고 현물 지원에 따른 실수요자 선택권 제한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편한 교복 운영, 교복 미운영 등 실용적이고 자유로운 교복 문화 전환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5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26년 또한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및 교복 지원 사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을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주 지역교육정책과 경기공유학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정책과경기공유학교담당장학관 유영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경기공유학교담당 장학관 유영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기교육협력사업 지역교육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학생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7,2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2만 6,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과 진로ㆍ진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더욱 넓혔으며 지역별 운영 기반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년 대비 참여 학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참여 학생 만족도는 94%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기공유학교가 학생 중심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42억 원으로 경기도청 21%, 경기도교육청 79%의 비율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의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프로그램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유영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호 학교안전과 안전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안전기획담당사무관 황인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안전과 안전기획담당 사무관 황인호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행정국 학교안전과 소관 사업인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학교 자체 봉사활동 조직 녹색어머니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은 교육청 70%, 도청 30%의 비율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2025년 초등학교 843교에 8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통지도 물품비, 협의회비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및 캠페인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황인호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길한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체육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학생체육담당장학관 이길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생체육담당 장학관 이길한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은 도내 초중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운동장 유해물질 초과 검출교 및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사업비 총예산액은 225억 원으로 재원은 도교육청 67%, 도청 33%, 약 2 대 1 비율의 분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 체육 활동 증진과 학생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 196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약 21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성과로는 25년 196개 교 지원 완료하였으며 소재별 지원 성과는 마사토 148교, 인조잔디 32교, 탄성포장재 16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협동심, 배려심 등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5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26년 또한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이길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지원사업 중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42페이지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사업은 학생의 심리ㆍ정서, 또래관계, 학습 및 학교 적응 전반을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인건비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30%인 16억 8,000만 원을 분담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55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약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초중고 117개 교에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 및 악화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자원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국장과 담당 과장은 좌석에 앉은 자리에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재훈 국장, 도교육청 관계자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 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요. 우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40만,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40만 원 지원을 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긴 하지만 정장형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4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정장을 거의 입지 않는, 입학식이나 졸업사진 정도밖에 쓰임이 없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불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의 결정에 의해서 정장형 교복을 입게 되면 부모님들이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들었고 저는 사실 공약에도 그 부분을 넣었었거든요. 이 부분의 현장 반응이나 의견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학생복지담당사무관 최을근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과 최을근 사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도 현장에서 듣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장형 교복 재킷으로 인해서 교복값이 등골 브레이크가 된다는 부분은 국무회의에서도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금년에 교육부에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편한 교복으로 가자는 정책 기조를 이미 발표해서 저희 쪽에 시달이 된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 방안을 도입해서 학교에서 가급적 학생들이 불편하고 자주 입지 않는 정장형 자켓을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현재 유도해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금년에 많은 학교에서 편한 교복을 도입해서 실적으로 보면 금년에 정장형 교복 학교가 전년보다 약 85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책 기조를 변화해서 줄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꼭 정장형 자켓이 필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꾸러미 모델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단일하게 하지 말고 정장형 교복이 필요한 학부모는 정장 교복을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은 학부모는 선택을 하지 않게 A형, B형으로 구분해서 계약하도록 현재 안내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더욱더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면서 사실 민원처럼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국무회의에서도 아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학생복지담당사무관 최을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요, 그냥 궁금해서. 저도 지역에 요청한 학교가, 그러니까 인조잔디 말씀드리는데 이게 딱 4억으로, 올해 보니까 딱 4억으로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학교 운동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텐데, 맞죠? 그렇게…….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학생체육담당장학관 이길한 체육건강교육과 이길한 장학관입니다. 올해는 예산의 규모가, 작년에는 225억 원으로 총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예산 규모가 150억 원으로 줄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성했던 평균단가를 봤을 때 4억 이하로 지금 다 조성 단가가 좀 되어 있어서 그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런데 그게 일괄로 딱 4억으로 하면 학교의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물가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올랐는데, 올라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공무원스러운 그런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학생체육담당장학관 이길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예산들은 지자체에서 협력을 통해서 조금 대응 예산으로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에도 사실 관심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견적 받은 거는 한 5억, 5억 5,000, 6억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4억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괄 4억으로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학생체육담당장학관 이길한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런데 이분들 처우 문제와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고용 안정,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어쨌든 학교사회복지사인데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그러니까 채용하고 운영하고 이거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67 대 33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하고 아마 도하고 67 대 33이 맞나? 하여튼 3 대 7로 해서 도하고 지자체가 지금 매칭만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수원이나 성남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다른 데들은 9개 시군인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면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거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혹시 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과의 입장을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또 역할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 나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시군하고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올해에는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200만 원 정도 더 인상해서 지원하고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인건비 향상도 있지만…….
○ 김진명 위원 고용!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고용 안정성 문제가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시고 또 작년에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하고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그때도 나온 얘기가 고용 안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채용 자체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시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무기계약직이 케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셔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말씀대로 고용 안정이 1번, 거기에 따른 처우 개선 그다음에 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일정 부분이라도, 다만 10%, 20%라도 같이 하면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잘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일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등 정산 검사한 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36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34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18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사업비는 183억 3,000만 원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 등 12개 사업에 16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9쪽까지 세부사업별 정산검사 결과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539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51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114억 3,6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사업비는 425억 2,100만 원으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 20개 사업에 40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쪽부터 46쪽까지 세부사업별 정산검사 결과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출연금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및 17개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235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17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6%입니다. 출연금은 128억 800만 원으로 73억 2,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천시 이전 관련 경비 52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7.2%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96.4%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7개 사업 107억 8,400만 원으로 10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4,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3.1%입니다. 출연금 포함 18개 사업의 정산 결과는 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이월 내역은 총 1건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이천시 이전에 따른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 52억 800만 원으로 공사 준공과 실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다가오는 2026년 6월 29일 이천시에서의 첫 업무 개시를 목표로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박연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 및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과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 공직자가 하셔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보고(여성가족국)
(10시53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현안인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 올바른 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변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 올바른 경기 I-PLUS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경기도의 대표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과 체결한 발전기금 지원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약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재협약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명은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 올바른 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변경이고 경기도와 NH농협 간에 서면 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고 발전기금 지급 기간은 5년입니다. 협약 체결자는 경기도지사와 NH농협은행장이고 실무적으로는 경기영업본부장이 대리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 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드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카드사를 기존 BC카드에서 NH채움카드로 변경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기존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발전기금 지원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농협과의 협약에 따라서 연 1억 5,000만 원씩 5년간 총 7억 8,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발전기금은 여성가족기금에 편입되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부 조정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병원비는 할인율을 7%에서 5%,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은 5%에서 3%로 조정됩니다. 체크카드는 기존 인터넷 오피스웨이 할인 서비스를 종료하고 서점 이용 시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ㆍ배부 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본청과 구청, 행복복지센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25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월부터 막내 자녀 기준 연령을 기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해서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도내 31개 시군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홍보물 6만여 부를 제작ㆍ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신규 카드 발급은 총 2만 668건으로 신용카드 9,567건, 체크카드 1만 1,101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와 NH농협은행 간의 협약 변경 및 재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후에 가칭 올바른 경기 I-PLUS 카드를 출시하여 카드 발급과 홍보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 변경은 단순한 카드 상품 변경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올바른 경기 I-PLUS 카드가 대표적인 다자녀 우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 카드) 업무제휴 협약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박연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서관)
(10시5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평소 도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서관이 기후환경도서관으로서 한 해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기후 북페어를 지역사회와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와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기후북페어는 기후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기후환경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듣고 출판계의 활력을 도모하는 등 기후환경도서관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효력은 1년간 유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윤명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김동희김진명문형근유호준장민수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김재훈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청소년과장 이승희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연경여성정책과장 김해련
가족정책과장 임용규
ㆍ경기도서관장 윤명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