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및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자문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최초 수립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관련 사항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뭐 질의나 이런 것보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 세부사업 평가를 좀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센터 운영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24년, 25년, 26년 3년 치를 봐도 일단 평가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나름대로 기준치를 높여가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평가에 대한 기준, 사업 성과지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이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한번, 의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5년 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45%거든요.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비중이 보니까 전체 70%인데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 신축 임대가 좀 어렵다는 거죠? 추진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마당에서는 여하튼 집행률을 좀…….

○ 김종배 위원 집행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이 단기로 끝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매년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구임대에 배치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GH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면 그 지역사회하고의, 관계기관들하고의 관계망 같은 게 설정은 돼 있나요? 가정하면 주거복지사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 긴급하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계기관하고의 어떤 협조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망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돼 있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하고의, 관계기관하고의 연계 관계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관계기관들하고의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실장님.

○ 유영일 위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경기 유니티를 개소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맞죠? 잘 안 들리시나요?

○ 유영일 위원 경기 유니티.

○ 유영일 위원 경기 유니티 작년 12월에 다산신도시 개소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어때요, 반응이?

○ 유영일 위원 사실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잖아요?

○ 유영일 위원 6∼7개월 됐으니까 약간 어떤지 조금 궁금하고, 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경기 유니티 1호로 끝낼 게 아니라 사실은 31개 시군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듣고 싶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유영일 위원 지금 그러면 1호로 그냥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제가 또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11대 도의원으로서 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조는 당연히 경기도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GH도 단단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뭐 어쨌든 사장님이 취임 전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취임하고 나셔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하나 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교부액 71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한 59억 원 정도 집행해서 85% 정도네요. 그거 관련해서는 통상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집행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과 27페이지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뒤에서 좀……. 주택정책과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뭐 이런저런 사연을, 사유를 명시하셨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 김태희 위원 시스템에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그 연장선 중의 하나가, 이거는 GH 쪽인데요. GH 쪽에 우리 매입임대 그거와 관련해서 아동그룹홈하고 연계하는 그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이라 저희가 따로 확인이나 이런 걸 하지 못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동그룹홈 쪽 연계하는 그 부분.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 김태희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나마……. 따로 보고 좀 해 주셔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도 자료 요청을 많이 하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4건이고 첫 번째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 두 번째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 세 번째는 화성봉담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보고, 네 번째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추진 보고입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현안 4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4개 사업 모두 2022년 또 2023년 저희 의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인허가가 진행됐는데요. 한 4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을 보니까 착공하는 시점이 2030년, 그러니까 또 지금부터도 4년 이후인데요. 공동주택사업을 투자하겠다, 시작하겠다, 또 인허가라든지 여러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시점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금 보고드린 안건 중에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30년 하반기에 주택공사 착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올해 7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하고요.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보상협의 그리고 나중에 수용재결 등 절차를 거쳐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이 조성공사가, 내년 이후, 한 2027년 이후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동시에 주택이 착공되는데 그게 보면 203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한번……. 맨 처음에 조성 보상과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그리고 조성 단계 그리고 각종 공공인프라 사용 문제 등등을 좀 앞당겨 가지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이름 짓기를 GH형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한 추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속한 주택공급만이 도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떻게 지을 건지를 결정했으니까 현재에 있는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착공하고 준공까지 이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구에 대한 기초공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모듈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착공 이후에 빠르게 준공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또 GH에서는 이 모듈러를 단순하게 공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도 연결돼서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4개 사업에서 또 앞으로 GH가 하고 있는 많은 공동주택, 특히 이 사업에서 모듈러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부분대로 실질적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최소한 뭐 1년, 빠르면 더 저기하면 1년 내지 1년 6개월까지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보면 크리티컬 패스라고 있습니다. 꼭 극복해야 될 이런 중요 요인들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 그걸 각 사업 단위별로 아주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용인 저쪽 영덕지구에 처음으로 그걸 해놓고 나서는 그 뒤에 후속 계획이 그렇게 잘돼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년 1,000가구 이상씩은 모듈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우리 공간전략과장님께서 공사채 발행 5개 부분에 대한 2조 3,600억인가를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광명시흥에도 7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상 범위가 조금 조금인지 일부인지, LH와 얼마쯤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감정평가가 정말 100%가 끝나는 것인지, 일부 먼저 감정평가만 받는 데부터 들어가면 앞으로 전체적인 보상이 몇 년이 걸리는지. 지금 사장님께서는 공사를 빨리 해야겠다, 진행해야겠다 그 말을 계속하셔서 저는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이 지금 이 보상 문제가 빨리빨리 맞아가는 것인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다시피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가장 크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또 도와주시고 해서 보상계획을 작년에 공고했고 나름대로, 원래는 올해 11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앞당기고 해서 올해 7월부터 보상을 이제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 정도로 속도는 더 빨리 가고 있고요. 다만 실제 보상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1년 정도까지는 이 보상을 좀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정말 감정평가를 몇 %나 다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감정평가도 응해 주지 않은 업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100%다 이랬는데, 외관상을 합했을 때인데 외관상을 빼고 정말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얼마나 했는지. 그분들이 자꾸 감정평가를 늦추거나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자꾸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다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감정평가를 받았던 분들이야 진행이 되겠지만 좀 타의적, 악의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지역에서 하는데도 그 몇 분 때문에 자꾸 감정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사업도 늦어지지 않냐 그런 걱정에서 지금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어차피 올해 7월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금년 안에 보상이 다 완전 마무리되지가 않거든요.

○ 유종상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정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발표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거나 은행에 뭐 이런 걸 정리할 텐데 아직도 발표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그분들이 지금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빨리 좀 미리 발표해서 갈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 LH가 한다 GH에서는 자꾸 핑퐁을 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그쪽은 LH가 맞아요. 그렇지만 GH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이 좀 가서 그 사람들이 대략적인 것을 언제쯤에 발표를 하고 이사를 언제쯤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날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속히 마무리해서 바로 공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그 뭡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공공주택사업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임대아파트는 규모가 커야 된다. 규모의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주택이 저출산 초고령화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들이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힐링될 수 있는 주거복지 플랫폼화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돼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공공주택은 앞으로 복지관 기능도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양보호 기능도 그리고 의료 기능도 도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야 된다.

그리고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서도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과관리비를 매년 12억이나 넣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정책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관리비가 비싼 그러한 역차별 부분들, 복지의 역차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임대아파트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그러한 주거복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자투리땅에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공급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번 계획에는 임대아파트를 여러 군데로 쪼개서 하는 부분들보다도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해서 거기에도 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 가까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안 되면 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서민들은 또 소외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대아파트의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된 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주택실이든 아니면 도시개발국이든 또 GH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주거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전에도 최승용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적정규모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주거복지가,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사장님, 네 곳에 대한 현안보고해 주셨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지역이 또 안산이다 보니까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료를 보면요, 의군안의 교통여건이라고 해서, 자료 4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나 추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산 지역이나 군포ㆍ의왕지구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게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민자사업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군안과 연관 지어서 생각은 못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게 의군안 지역을 관통해요, 그게요. 그 부분이요. 물론 민자사업 중심이긴 합니다만 군포시가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나 LH나 경기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국가철도교통망 계획이 5년 만에 한 번인가요? 이런 부분을 계속 반영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통여건에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담아내셨으면 하는 말씀을 요청 좀 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다른 지역도 같습니다, 교통여건 이런 거, 입지여건.

두 번째는 지금 생활SOC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의 장상이나 신길 지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자체가 LH나 GH에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조성하면서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공시설이 뭐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나중에 이게 조성되고 나서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 하잖아요, 시간도 지연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전에 안산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이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GH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랑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좀 발을 맞춰갔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단적인 예로 의군안의 안산 지역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곳 정도 그 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안산 지역의 LH만 알지 GH 자체를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LH에 대한 비중이 더 크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되는, 물론 관계 부서나 부처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GH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청 쪽과의 그런 부분이나 네트워크를 해당 사업소들이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면서 최소한의 채널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현실을 좀 봤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산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주민대책위하고 일곱 차례의 간담회를 현장에서든 아니면 안산사업소든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여덟 번째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이런 지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하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물론 다른 지역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나중에 이게 좀 복잡한 사안들이 발생될 때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갔으면 하는 점에서, 일단은 안산사업소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시고 또 다른 여기 보면 화성과 광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를 채널들을 잘 구축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네. 조금 지엽적인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의군안 중에 보상계획 공고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아, 내년 하반기인가요?

○ 김태희 위원 전에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였는데 또 늦어집니까?

○ 김태희 위원 올해 하반기요?

○ 김태희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맞죠? 올해 하반기 맞죠?

○ 김태희 위원 내년 아니라요. 맞죠?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3건이고 첫 번째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두 번째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세 번째는 K-컬처밸리 현물출자 자산 현황 및 활용계획 보고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현안 3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K-컬처밸리 관련해서요. 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각 지자체들 중에 여러 공약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표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무슨 공모 형태로 해서 받아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K-컬처밸리하고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물론 이제 경기도가 앞서서 우여곡절 많게 했습니다만 그런 방안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을 좀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 김태희 위원 5만 석이요?

○ 김태희 위원 아, 하셨어요, 최근에?

○ 김태희 위원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 김태희 위원 저는 물론 그동안 10차례 우선협상 실무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나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물론 이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경기도가 아니면 고양시가 함께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최소한의 어떤 성과라도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 들어서, 저는 문체부면 경기지역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경기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저는 용역의 어느 형태라도 최대한 접근을 하는 노력과 그게 또 이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 김태희 위원 고양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속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 저희 경기도가, 물론 CJ하고도 전에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GH도 함께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정부와 국비가 연계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GH하고도 같이 그런 노력을, 안테나를 좀 더 세워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큰 성과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5년 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 김태희 위원 늦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질의하실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시용 그럼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포에서 또 오셨는데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정산검사 결과 자료 좀 봤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간단한 게 집행률을 보면 조금 이제 30%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만 탄소중립 실천 마을 같은 경우 13%가 되고요. 그리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31% 되고 그다음에 서부권 기후행동 68%, 기후행동 50%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러시죠.

○ 김태희 위원 원장님이 안 계신데 답변이 안 되시면 다시 또 오셔야 돼요, 의회에. 지금 모니터해서 동영상 다시 원장님한테 보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다 챙겨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제가 기억나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진흥원에 대한 평가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많이 질책을 받으셨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또 신생 기관, 이제는 신생이 아니시잖아요, 기관이. 그런 부분들 자리매김을 잘 또 관리감독도 기후환경국이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니까 지금 원장님 안 계시긴 합니다만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반갑습니다만 처음 봬서 사전에 저희가 의회 할 때라든가 들어보니까 좀 제대로, 처음 또 본부장급 정도 되면 인사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왜 거기 앉아 계신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라도 여러 위원님들 인사 좀 드려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8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총 1건이고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이행점검 결과보고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 1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보면 흡수원이 지금 2025년 당해 연도는 달성률이 103%인데 이게 누계로 보면 12.2%거든요. 올해하고 작년, 최근에는 이게 실적이 좋았나 봐요. 과거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죠?

○ 김종배 위원 탄소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겁니까, 흡수원이?

○ 김종배 위원 실제로 산림에서 흡수하는 거는 이게 수치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나무 심는 거는 각 시군별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질의 마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상임위와도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보고해 주신 이 결과보고서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 정책들의 방향과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는 아마 도민 모두가 동의하고 또 그 노력에 감사해야 할 텐데 정량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공유부지를 발굴하고, 경기도 내에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 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또 그것을 전환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부지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의 문제점 그리고 그 인허가와 또 연결되어 있지만 시공, 태양광이 사실 그렇게 크고 또 어려운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이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시공을 너무 면밀하게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느려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 너무 느려진다라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 단계인 금융 구조, 그러니까 이걸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도민이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큰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 구조로만 풀려고 하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획기적인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향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태양광 설치가 기초와 기둥이 있는 고정식 구조물이라 한다면 이거를 이동 가능하게, 이동만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인허가도 간단할 거고 시공도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아질 텐데요. 경기도가 발굴했던 많은 공유지들도 가능할 거고 또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에 미분양된 부지도 가능할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경기북부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도 그 넓은 면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미군 반환공여구역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한 500㎿ 를 설치할 수 있고 지금의 저희가 발굴했던 공유부지와 미분양부지 그다음에 미군반환부지를 한다고 하면 한 1GW 이상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저희가 4년을 준비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전략을 짤 때 이 정량적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국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기후환경에너지 관련된 정책과 이 결과물을 보면서 느낀 거는 현재의 문제를 아예 구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에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로라든지 말씀하신 부지들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여러 제안들 안에 저는 도민들이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거가 결과가 아니라 도민들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정책적 그다음에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부지에, 경기도 안에도 있는 이 부지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전략을 한번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국장님,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후위성이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위성의 관측 횟수라든가 수집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온 거 있나요?

○ 최승용 위원 나와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인 6월 10일 9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