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안건과 추경예산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일 심사가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과 김성남ㆍ이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윤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해 총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신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는 약 10만 그루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양평과 가평에만 약 7만여 그루가 집중돼 경기 동부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선충병은 산림의 소유 형태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데 반해 현재의 분산된 방제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인력만으로는 여전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경기도 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속해서 지정하고 방제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구분 없이 산림청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목의 발생부터 제거ㆍ처리와 사후점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ㆍ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방제와 수종 전환에 따른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의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나무재선충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산림재난입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훼손된 산림과 산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순옥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성수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윤순옥 의원님은 양평의 의장님 출신이에요. 여주ㆍ양평은 또 지역구가 한 지역구인데 아마 이 건의를 김선교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아마 국회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나무재선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옛날에 광주인가요? 거기서 한번 이 병이 생겨서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 돼서 복구되는 데만 해도 한 수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재선충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5년 전에 광릉수목원 쪽에 이렇게 발병이 돼서 그때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박홍수 장관이었거든요. 한농연 출신인데 이분이 와서 그 재선충 한두 개 발견됐다고 해서 난리 부르스 친 적이 있어요, 막 성질내고 공무원들한테. 근데 그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면 너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지난번에 우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약제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니, 다른 데에서 개발한. 중국은 그걸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가평 쪽, 양평은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근데 가평과 양평이 한 7만 그루가 지금 감염이 돼 있다고 그러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를 방제할 수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안 되는 거고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지 우리 도비라도 써서 하는데 도비는 자꾸 깎으려 하고 우리 도비라도 들여서 우리 가평ㆍ양평의 그런 감염된 고사목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윤순옥 의원님께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촉구 건의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송미령 장관이 오늘 양평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꼭 전달이 돼서 “국비가 없다. 국비 좀 내려서 이거 고사목들 다 없애고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내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윤순옥 의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재선충 이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농정위원도 아니신데 이런 제안을, 건의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잠깐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77만 그루가 전국에 그런데 방제하고 있는 건 309만 그루 그다음에 피해 시군구는 170개 군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재선충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는데 역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건의안을 내주셔서 어떻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건의안을 통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부의 많은 지원들이 돼서 이 피해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순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건의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순옥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현재 어쨌든 70%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 윤순옥 의원 특별방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이 70%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보다는.

○ 윤순옥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70% 나오나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30%는 그러면 양평에서…….

○ 박옥분 위원 도비인가요, 양평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럼 현재 실제로 70%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양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70%가 국비가 나온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예산이?

○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70%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68억인데 그것을 양평 말고 전체, 경기도 전체인가요? 그 금액이.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게 양평만이 아니라 전체 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로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31개 시군에 배분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거로 한다.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좋은 건의안을 내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이미 불난 집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끄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예산을 더 들이는 방안은 없는지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다른 해충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참고로 윤순옥 의원님이 축산인이에요. 축산환경개선자금 필요하시면 우리 이강영 국장님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 뒤늦게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행정 쪽에서 유료로 하는 다른 지자체는 또 혹시 있나요?

○ 백승기 위원 그쪽에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계산해 보셨나요?

○ 백승기 위원 수입이 1억 8,000이요.

○ 백승기 위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변경됐을 때 이용자들이 항의나 민원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 백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위탁기관이 에이치에이인터랙션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평가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잘하셨나 보죠?

○ 박옥분 위원 여기 한 군데 들어왔어요?

○ 박옥분 위원 한 군데 들어온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잘해서, 잘하기도 하고 또 들어온 데도 없고?

○ 박옥분 위원 네. 아니, 궁금해서. 혹시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어떤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었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직 사회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나 보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우리 변희정 과장님이 여기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방문객이 넘쳐난다고 자신만만하시던데, 변희정 과장님! 맞죠?

○ 위원장 서광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저도 한 마디…….

○ 위원장 서광범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이 1년에 27억인가요?

○ 김인영 위원 이천 율면에서도 한 2만 7,000평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영비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천시에서도. 그래서 그게 19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할 때는 한 350억이 넘었었는데 9대에 오면서 좀 안 되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운영비를 보니까 27억씩 드는 거 보면 이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게 운영상. 그 규모가, 제가 여주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신규 하는 데는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막 20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잘못하면 다 시도의 부담이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데는 시에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00% 이천시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각, 꼭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시군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축산동물복지국 3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의 일괄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3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드디어 농민단체 행사에 참석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김동연 지사님이 농민단체 행사에 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참석 안 하셨는데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안건을 건의하셔서 좀 더 농축산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업무협약에 대한 거는 뭐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경예산안 자료 이 내용들은 이따가 할 거죠?

○ 위원장 서광범 네.

○ 김성태 위원 그 예산에 관해서는 이따 다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도지사가 농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안 부분도 얘기할 건데 그 예산안 부분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농정에 관련한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거가 우리 농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정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일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부의장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관련해서요.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그다음에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이나 본인 인증 여부에 관련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혹시 공문이 오갔던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표인 1,550㎾에 대한 법정 의무 설치가 정확하게 몇 ㎾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컨설팅 용역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전문컨설팅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국가책임 뭐 그 건의안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드리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까지 소나무재선충 관련한 방제 예산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인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축산국에 조사료 생산 지원 5년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병원 예약이 돼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에 또 관심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이걸 질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차성수 국장님, 우리 무궁화가 나라꽃이 아니죠?

○ 위원장 서광범 관습적으로 나라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나라꽃 지정을 법제화하려고 여주의 콜마 사장님이 무궁화 역사전시관도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국가에서 법제화를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위원장 서광범 그거는 잘 모르시는 사항이고.

○ 위원장 서광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무궁화꽃이 나라꽃이 안 됐다는 거, 법제화가 안 됐다는 것을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요. 혹시 촉구 건의안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가장 여주의 관심거리가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서광범 2022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전년도에 실시설계비 8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반영하기 전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도 통과까지 됐어요. 예결소위까지 통과되고. 근데 그 당시에 대표단에서 이 예산을 깎아서 정말 어려웠는데, 전년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3년 만에. 왜냐하면 반영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할 때는 여주의 해슬리 나인에 똑같은 휴양림이 들어온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올해 지금 1,27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8억 중에?

○ 위원장 서광범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비인가요?

○ 위원장 서광범 그래서 제가 전반기 11대에서도 이 예산만큼은 전반기에 빨리 조속히 좀 진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토목하고 건축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분리돼서 했었으면 이 예산이 얼마든지 계약을 해서 이미 진행됐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에 점점 미루다 보니까 이게 뒤로 미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게 연내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진행하는 그 절차에 너무 빠져서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서광범 거 봐요, 노력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도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도 45% 정도 뭐 입력하라고 전산으로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과연 국장님?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여주는 여기에 이제 강천역이 지금 신설하려고, 한 333억을 여주시장님이 간이역 신설하려고 여주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안 나와요, 0.3밖에. 그런데 강천에 이 도유림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 비율에.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는 1.03으로 나오는데 그건 미래의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한 그 비용편익분석 비율이고 현재는 0.3이에요. 거기에 도유림을 개발하게 되면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도움도 되고 남부권역에 이런 휴양림 조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 조성계획에 정말 어렵게 반영을 했는데 이걸 올해 그 일부 잔액 빼고 다 삭감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안이 올라왔지만 우리 존경하는 또 백승기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여주의 현안사항이 이렇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꼭 이 예산만큼은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우리 백승기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이 질문했듯이 별빛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의지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그럼 국장님이 보기에 이게 시작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위치인데 시작을 해서 준공 목표가 몇 년도인지.

○ 백승기 위원 29년이나 30년은 준공하겠다?

○ 백승기 위원 우리 저기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또 지지부진해지다가 내년도 돈도 없다, 예산 없다 해서 내년도 예산도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8억에서 1,2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다 감액하는 사항이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럼 27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계획은 해 보셨어요?

○ 백승기 위원 그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수립하실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조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거예요. 그럼 못 했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는 하셔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꼭 경기남부에 도유림이, 휴양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이 목표가 29년도였으면 29년도로 잡고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최선만 다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만, 사명감 갖고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다음은 우리 축산동물생명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총괄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벌꿀 채집용 전동레일카, 그 사업 주민참여예산이네요?

○ 백승기 위원 2개 시군의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사업량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7개 신청 농가가 어느 시군으로 돼 있었어요?

○ 백승기 위원 양봉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인가요?

○ 백승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이제 벌꿀은 시기마다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옮겨 다니는데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문제도 있나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도 지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몰시킬 건가요?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몰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다시 한번 또 하나 질문 올리면 지금 축산 예산 중에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건 몰라도 동물에 대한 거점 초소나 예방이나 이런 전염병에 관련한 예산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동물생명국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했을 때의 파급효과는 거의 뭐 그냥 전멸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방약이나 소독약이나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한우농가 가격이 상당히 좋죠?

○ 백승기 위원 가격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아기 소부터 싹쓸이를 한다는 소문도 많이 들려요. 그러면 유통시장 전체를 흔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이런 것도 행정 쪽에서는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소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지금 농가들이 단가가, 가격이 상당히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걸로 해 갖고 자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 순리로 가는 그런 쪽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해서 없다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특정 대기업에서 선제적으로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이런 건 행정에서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최대한 방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백승기 예결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별빛 자연휴양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주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사랑의 하트를 뿅뿅뿅 날려드리겠습니다.

(웃 음)

두 번째로 우리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강영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이제 축산이, 축산 가격이 요즘은 좋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축산의 조사료라든가 사룟값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축산농가들이 겪어왔고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보상을 좀 받는 기분이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어쨌든 이제 축산을 하려면 전염병 때문에 계속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 김성남 위원 이럴 때에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50억을 증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50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 조서를 올렸는데 아마 삭감을 이렇게 올리신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비는, 방역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깎으려다가 10억, 20억의 손해가 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가 2억, 긴급 가축방역비 1억 4,000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 김성남 위원 아니, 방역을 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런 거는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깎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역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절대. 다른 데서 좀 깎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로 좀 할 겁니다. 럼피스킨 접종 시설비도 한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요새 럼피스킨은 없죠?

○ 김성남 위원 안 해요, 그거는?

○ 김성남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럼피스킨이 더 이상 발생된 데는 없어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축행복농장이 이게 총 25억에서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100% 다 집행이 됐고 올해도 많이 집행이 된 거죠?

○ 김성남 위원 근데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이미 그 농가들이 신청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고지도 한 거죠?

○ 김성남 위원 불만 있지 않을까요?

○ 김성남 위원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 농가들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볏짚사료, 조사료용 이거 진짜 어렵게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제가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었고 해서 이거 볏짚비닐 사업은 어렵게 세웠는데 이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가 감액이 됐죠, 이게? 한 1억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한 1억 원을 들여서 우리 볏짚비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김성남 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뒤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왜 안 해 줬느냐, 기껏 세웠는데.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고 이제 가을에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감액된지 모르잖아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우리 어려운 가축농가들이 이렇게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우리 안성, 이천, 포천이 거의 1ㆍ2ㆍ3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금류…….

○ 김성남 위원 포천이고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예결위원장님, 김인영 이천의 10대 때 농정위원장님이 여기 들어와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활용을 많이 하셔야죠. 이렇게 저는 다른 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전염병 방역비는 깎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축방역비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거기에 보면 3,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 김인영 위원 102페이지인데요.

○ 김인영 위원 컨설팅이 유관기관하고 공동연구 추진을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 김인영 위원 저거에 보면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가 1회 추경에는 또 포함이 됐어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행정력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비효율적이었네요?

○ 김인영 위원 조사료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이나 농촌 출신 축산인 많은데 우리 김성남 위원님이나 백승기 예결위원장님, 이천에 이제 포함이 최고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소진을 못 한 건가요, 예산을?

○ 김인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 시에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4개 시군에는 그럼 차질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 방역비 얘기하셨는데요. 2010년부터, 그때 10월인가요? 그때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2011년 4월까지 공직자들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군인들도 상당히 고생하셨거든요. 예산도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해서는 진짜 꼭, 진짜 작은 예산을 들이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을 수천억, 아마 수천억도 더 든 것 같습니다. 그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상비나 구제역의 장비나 거기 뭐 매몰되는 그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국에서도 상당히 애쓰고 계시지만 축산농가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축산국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거기의 축산농가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구제역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취 문제도 상당히 도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안성에 시범으로 한 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시군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악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축산국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제가 자료요구는 해 놨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차성수 국장님.

○ 고은정 위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하고 그리고 RE100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 신재생에너지법 그리고 녹색건축법 이런 부분, 법적 의무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로.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부분, 공공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중앙 중심이 아니라 공공부분의 모범과 책임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과 재정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책임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국가 비전에 있어서 2050 탄소중립을 지금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해외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국제유가나 가스 가격 폭등하고 전쟁 이런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에너지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동물국장님께 좀,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지금 축산진흥센터 RE100 태양광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20억 2,000만 원이 편성됐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 원 남기고 19억 9,525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의 약 98.8%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올해 사업은 이제 뭐 안 하겠다라는 계획 변경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의회에서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가 20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거죠.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감액하겠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 고은정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 고은정 위원 지금 이 사업이 RE100 태양광 설치, 이거 에코팜 내예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13의 의무사항이죠?

○ 고은정 위원 그거하고 녹색건축법.

○ 고은정 위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 고은정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을 98.8%의 예산을 전액 감액함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결과는 중지된 것 아닙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기한 내에 또 이게 기한이 있죠,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 고은정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8년 1월 28일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 감액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곤란하시죠. 그럼 이걸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 의무사항인데.

○ 고은정 위원 어떤 부분에 과태료가 있죠?

○ 고은정 위원 국장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13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태료 없습니다.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녹색건축법에는 있어요, 2,000만 원 이하.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법적인 의무 사항인 부분을 집행부가 사전 컨설팅, 전문 컨설팅까지 다 해 놓고 위원님들께 작년에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봤더니 모 위원님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왜 기후에너지국 예산이나 RE100 사업으로 안 했냐, 굳이 축산 일반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까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검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에너지기금이나 RE100 사업으로 검토 부서하고 하셨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의무화된 대로 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기금 있고 RE100 사업이 국에 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근데 굳이, 그때 당시 11대 의원님들께서는 왜 축산에너지 가뜩이나, 사실 이렇게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0억 가까운 20억 2,000, 실시설계비 빼고 19억 9,525만 원이면 축산 예산 다른 사업들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 스스로 의회한테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스스로 지금 거의 전액에 가까운 98.8%를 감액해 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행감 수준으로 되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전문컨설팅 받아놓고 그것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경기도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 감액하면서 국장님, 내년도에 이 예산 다시 세울 겁니까? 법정 기한이 있는데, 2028년 1월 28일까지?

○ 고은정 위원 그럼 그 법정 수준 충족하는 자료를 주세요. 지금 1,550㎾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주차장이 주로 되고 있고요. 녹색에너지법에는 증축ㆍ신축ㆍ개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법정 의무사항이, 1,550㎾ 중에서 법정 부분이 정확히 얼마냐? 그러면 녹색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냐 그걸 명확하게 가져오세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제가 납득이 가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감액했으면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고은정 위원 근데 왜 삭감하셨어요?

○ 고은정 위원 집행이 안 됐어도. 그러면 저한테요, 내년에 예산을 할 거면 발주, 입찰, 계약, 착공, 공사, 준공, 실시, 설치, 확인까지. 2028년 1월 28일 기준으로요. 역산 공정표 있습니까? 역산 공정표 제출하세요, 그러면.

○ 고은정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집행부 스스로, 이거는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경기도가 스스로 민간과 공공기관에는 탄소중립 그다음에 RE100 하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했죠? 공공부분 모범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스스로 방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그리고 이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지금 보면 기한연장이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현재 행정규칙에는 설치 의무 면제 대상과 연장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재정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이 연장된다는 뭐 에너지공단이나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없는데 단지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이렇게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열심히 설득해서……. 이게 단지 2025년, 2026년 업무보고에도 정책사업으로 돼 있고요. 2024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스스로 집행부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는 집행부가 이 예산을 감액할 정당한,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감액에 있어서는 아무리 경기도 재정 없다고 해도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자료 제출하시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방역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그 예산이 뭐 아주아주 소액이 삭감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여쭙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오늘 회의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이 우리 방역 참여자에 대해서 제가 정신건강이 우려돼서 국장님께 여쭈려고 그랬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정신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국장님 오늘은 더?

○ 김미숙 위원 네, 방역 참……. 예산서, 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게 202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집합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개별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집합 힐링 프로그램은 사업추진이 완료됐고 개별 힐링 프로그램은 사업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또 미흡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지출이 다 안 됐으니까 미흡이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 방역이 끝나서 우리 행정의, 행정 편리적으로 행정에 기준이 돼 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바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여기 수의사 말고 그냥 의사 출신은 없으신 거죠? 정신과 출신도 없으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 이 프로그램을 좀……. 아니, 보니까는 이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또 괄호 해 놓고 포상금이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개별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포상을 해서 그 얼마큼 포상한 액수 갖고 네가 그냥 알아서 치료해 이런 개념이 아닌가.

○ 김미숙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는 잘 모릅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환자로 됐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다시 또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증후군, 그러니까 그건 환자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환자이고 지금 이 증후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김미숙 위원 네, 그걸로 치료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미숙 위원 여기에서 포상금은 제가 생각하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포상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농업과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업과 축산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제 제 직업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보는 관점이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하나 가축질병 정밀진단에 대한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동물질병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검사에 대해서……. 가축 질병들을 정밀진단하는 이유가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봤더니 그냥 집행 예상 잔액과 그다음에 도 재정 여건으로 감액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근데 그 가축들이, 그러니까 가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어저께도 안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국장님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항체검사를 390건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및 유전자형 분석을 200건. 모두 해서 한 590건을 검사 분석하는 걸 줄인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전염병들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관리 대상이나 검사 기준에 이렇게 그런 예상을 하면서 감액을 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바웃으로 잡으시는 거죠? 하기야 뭐 예산 자체가 어바웃이기 때문에.

○ 김미숙 위원 감액을 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 감액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우리 사람들한테 또는 가축농가들한테, 가축한테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잠깐만 쓰겠습니다. 하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요.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동물하고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232페이지에서부터 234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한 9월부터 쓸 예산들이 다 아예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 예산 갖고도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유실동물,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좋은 거라는 얘기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좋은 현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감액을 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도 그냥 예산 때문에 다 감액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PTSD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축행복농장 84호를 지원하고 가축행복플러스농장도 1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었어요.

○ 이은미 위원 근데 이번 추경에서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에 도비가 25억에서 22억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가축행복농장 플러스 인증 농가의 사업기간 부족 예상”이 감액 이유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 부족을 예상해서 도비 3억을 감액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이은미 위원 네. 플러스 농장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 기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나요?

○ 이은미 위원 농가에 필요한 것들.

○ 이은미 위원 네.

○ 이은미 위원 예산 결국 부족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거죠.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인증 절차 때문이었나 또는 대상 농가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앞으로 대상 농가 선정과 인증 절차,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축산동물복지 분야 홍보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에서 6,45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횟수도 당초 25회에서 10회로 줄었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나 홍보성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홍보횟수를 25회에서 10회로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홍보효과는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횟수만 줄이는 건지 아니면 홍보매체나 방법을 바꿔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예를 들어서 반려마루는 상반기에 1만 6,000명이 이용했고 교육도 149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홍보비를 드리는 대신 반려마루나 아니면 축산 관련 행사나 시군 축제를 할 때 그럴 때도 좀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또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올해 봄철 경기도 산불이 78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초동대응을 잘해서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됐었습니다. 근데 산불은 봄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에 산불방지대책비가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단순한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가을철에 산불감시원이 9명 그리고 산불정화감시원 2명 이렇게 현장인력을 줄이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감시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11명을 줄여도 초동대응에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 이은미 위원 어제도 이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 이번 추경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우리 국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으리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같은 대답이 거의 나와 가지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불이나 이런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예방해야 되는, 아까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절대 되면 또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집행률이 지금 63%인데 가을 방지대책본부는 11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지만 이것을 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예산 감액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식을 하고 나서 질의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세 분의 기본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실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하자. 네, 그러시죠. 12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OBS 윤도진 기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최만식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이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경도 좀 해 보네요. 입장이 바뀐 것 같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2026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면 “이건 삭감이 안 됩니다. 꼭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해서 세웠던 예산들인데 채 1년도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해서 올리고 저희는 이게 왜 삭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게 좀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 추경을 해서 예산이 이제 삭감안으로 올라가면 202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추경이 이제 삭감 추경으로 왔는데 2027년도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조만간 이제 2027년도 가예산 세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조실과 협의해서 이제 저희 의회에 11월 달에 또 예산안이 올라올 건데 그때도 이렇게 이거 다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실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법정 의무사항까지도 재정 여건 때문에 삭감까지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이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국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사업들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중하게 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도 이해하고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내년도 202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삭감을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재정 여건이 좋아지니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대략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삭감을 반대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가자, 본예산에 세워둔 안대로 가자고 해도 동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부동의하실 거죠? 국장님, 축산국장님, 부동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질의를 해도 결국은 의결할 때 동의 여부를 물을 텐데 동의 여부에서 부동의 나오면 이게 참 난감해질 것 같아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들을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입찰 직전까지 간 도립동물병원 연구용역 전액 삭감 같은 경우도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죠, 국장님?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공공 동물의료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적정 운영방식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근거와 판단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 최만식 위원 다시 용역 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내년도도 예산 안 세우실 거고.

○ 최만식 위원 제가 이제 11대 전반기 때 농정위에 있을 때도 이 동물병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다수 많은, 우리가 지자체를 다녀봐도 정말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하고 대체적인 동물의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그림을 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만하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좀 없을 것 같아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가축행복농장 같은 경우도 3억을 감액했어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집행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잘 집행되던 사업이 왜 올해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 최만식 위원 이제 사실은 이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나름 자체평가에서도 우수한 사업이에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 부족은 정책수요 부족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전년도 집행실적이 높은 사업이었고 저는 좀 예산을 감액하기에 앞서서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일정 관리에 좀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축복지정책이 예산이나 행정일정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예산 교부시기를 좀 개선한다든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삭감을 반대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제 법정 의무 사업을 재정난만으로 사실상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RE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98.8% 삭감한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법정 의무사항인데, 그렇죠? 경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게 되는데 뭐 우리 경기도에 페널티 같은 게 없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다시 또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잡았던 예산보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기후에너지국 잠깐만 짧게 몇 가지만.

이제 기후에너지국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 최만식 위원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 지역의 부분에 해당되지만 저도 사실 별빛 자연휴양림 예산 98.4%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의 불일치이지 않나. 행정절차 때문에 올해 쓸 수 없었다면 왜 8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지, 편성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 최만식 위원 저는 이제 이번 감액의 문제점을 보자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예산편성 시점하고 실제 행정절차의 진행속도가 맞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특히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라든지 설계, 공사기간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만연해 있어요. 이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산불감시인력 감축하는 거 이 부분도 가을철 산불 대응에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현장감시인력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그런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또 있어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이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실제 산불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감축 이후에도 산불예방이라든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상 여건 악화 시라든지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런 추경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동일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재정 여건이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재정 여건이 재정난, 재정 여건 어려운 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하나 이 세부 사항에 감액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왜 이런 추경이 이루어지나?’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추경에 대한 수치보다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5분발언 말미에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 농정 예산이 몇 %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임기 중에 4%까지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 5개년간 쭉 예산 상황을 보니까 경기도 전체 예산은 계속 늘었어요. 어제 박종민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경기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계속 늘었는데 농정 예산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강영 국장님, 우리 농정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몇 %죠?

○ 김성태 위원 축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예산 전체가 3.18%예요. 근데 4%까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4%까지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억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2027년도 정부 편성 예산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정부.

○ 김성태 위원 모릅니까? 언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820조 9,000억입니다. 전년 대비 12.8%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예산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어떨까요? 정부의 채무는 GDP 대비 51.6%인 1,413조에서 2027년도에는 1,519조로 1,500조가 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 한 106조 원이 증가한 막대한 규모죠. 단순하게 ‘아유, 국가 채무가 늘었어.’라는 이유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 국가로, 아니면 국가 부도 사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빚의 규모만으로 국가 재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이나 경기도 지방정부 재정이나 단지 빚의 규모만으로 재정 파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가계 부채는 수입이 끊기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채무나 지방 채무나 정부의 예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공직에 계시면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왜 빚의 규모만으로 국가 재정을 판단하지 않느냐 하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얘기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 수치는 2026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 하락한 48.3%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반도체 활황이고 굉장히 국가적인 수출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장과 민생회복,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러한 계획 때문에 국민들은 ‘아! 내년도부터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도도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원칙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재정 파탄 상태처럼 규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이 일반회계는 약 38조, 특별회계 포함해서 42조, 그냥 통칭해서 한 40조라고 하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5조에서 7조가 늘어날까요? 그래서 한 45조 또는 한 47조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런 추경예산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경기도만, 16개 광역시도는 전부 다 예산을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부터 모두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재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추경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7조 원 규모 상환 부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은 대폭 감소돼서 지금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전부 감액으로 이렇게 해서 들고 온 걸 가지고 위원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정예산이 깎여져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성남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되어진 것은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추경은 우리 왜 세우죠?

○ 김성태 위원 네,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액, 증액한 사업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전부 감액돼 갖고 이렇게 예산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이 추경 자체의 필요성과 예산 추계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회계는 일반 가계의 회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그것이 문제라면 그걸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해 나가면서 재정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일률적 예산 삭감으로는 그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혹여 왜 농정위 추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농정 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된 것은 이행되어져야 되고…….

(타임 벨 울림)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향후 추경 신규 증액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연내 집행 가능성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 단기간 내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출안 설명서 102쪽에 보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한우 고기 성분 등 분석을 통해 농가소득원인 고급육 생산 및 관리방법 도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한우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정도로 엄청난 성분분석을 통해서 고급육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볼까요? 2024년도에 얼마였죠? 8억입니다. 그렇죠? 아니, 8,000만 원이네요. 25년도에 8,000만 원. 근데 26년도에는 예산 자체에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좀 반영하고 지금은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제1회 추경에서 이렇게 신규 또는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제2회 추경에서는 다시 감액한 사업이 총 3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변경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 이후로 이렇게 해서 1억씩 감액됐다 설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감액이 되어진다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조사료 볏짚비닐 사업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을 전부 다 이런 이유로 자꾸 감액을 하면 결국은 예산의 신뢰성, 도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걱정하셨거든요. 정말로,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 차성수 국장님!

○ 김성태 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청사시설 유지관리. 찾으셨습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료 확인 중)

얼마 감액됐죠?

○ 김성태 위원 네, 맞습니다. 6,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절감해도 현재 노후화가 진행돼서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수비를 책정했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일몰할 경우에 시설물 안전과 이용환경 저하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 김성태 위원 철거를 했다고요?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이 시설 개선공사가 폭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태 위원 차고지요?

○ 김성태 위원 그렇게 전액 삭감해도 시설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김성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진행하나요?

○ 김성태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시설공사로 인해서, 이게 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건을 건드렸냐면 예산 문제로 안전이 좀 회피되는, 안전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해 주시고요. 어쨌든 향후에도 보수비용이나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잠깐 마무리하자면 제가 좀 또 오늘도 죄송합니다, 길게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롭게 가져주시고 농정예산 정말 절박합니다. 절박한 농민들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준비한 거 다 했기 때문에 개별 개별 사업보다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6년도 예산이 2025년에 비해서 축산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워낙?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몇 % 늘었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2025년보다 2026년이 늘긴 늘었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말고. 추경 말고 늘었어요?

○ 박옥분 위원 저는 그 개별 개별 사업보다는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추경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축산산업이 전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과도기?

○ 박옥분 위원 전환기가 아니라 과도기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문제가 나왔죠?

○ 박옥분 위원 규제라고 하면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를 해결해야 더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제가 9대 때부터 우리 국장님 계속적으로 팀장님 때, 과장 때 계속 이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또 축산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규제 문제 역시도 사실은 도민과 상충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료비라든지 생산비 상승으로 사실은 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가축전염병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악취, 분뇨, 탄소배출 문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상당히 사실은 정책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도 축산정책이 방역이나 하고 시설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하는 방식에서 머물러서 경기도가 앞으로 5년, 10년을 좀 내다보고 축산업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산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죠?

○ 박옥분 위원 있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거와 관련된 기금이 있나요, 축산과 관련된?

○ 박옥분 위원 말산업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저는 축산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렇게 시의성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금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산업 가지고 저는 기금 만든 건 좀 너무 지엽적이다. 확대시켜야 된다. 조례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같이 고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쨌든 예산은,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을 받아서 시군에 배분하는 역할 뭐 이런 걸 넘어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축산 모델을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거는 별도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축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예산은 어쨌든 정책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축산업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 구조가 그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시의성에 따라 예산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은 철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기금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얼마 남지 않았은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가 어쨌든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기후테크, 자원순환 등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요. 실제로 그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결과물로.

○ 박옥분 위원 데이터상으로.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고요. 사실은 탄소배출이라든지 뭐 RE100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동안은 E에, 환경 문제에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산업구조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박옥분 위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ESG 정책이 상당히 많이 후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죽어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네팔에 대한 그런 재난도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어젠다들을 계속 이슈화시켰으면 좋겠어요. ESG에 대한 부분, ESG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도, 국장님. 축산도 국장님, ESG 관점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가치와 철학들이 녹아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설명서에…….

○ 김성태 위원 11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이 올해 그냥 한 1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올리셨네요?

○ 김성태 위원 근데 2025년도 보면 전체 예산액이 6억 3,000이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26년도에 보면 5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4억 7,000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1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정상황이나 또 현재의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사업인데 실제 1회 추경에서 증액할 때는 어떤 이유였죠? 원래 전해 연보다는 또 예산이 한 1억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2억이나 줄었었다가 다시 1억이 증액된 건이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서 1억을 증액했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다시 또 1억을 감액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설명하신 걸로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여건들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내에 신규 증액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사업 수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엄격하게 검증하셔서, 이렇게 들쭉날쭉 몇 개월 사이에 늘었다가 몇 개월 사이에 1억이 줄면 해당 농가들은,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하고 안산에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유지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 박옥분 위원 사실 저는 원인자부담해서 워낙 방문했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유지관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조례 바뀐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근데 지금 재정상황이 이럴 때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시설, 경기도의 공공시설들이 우리 도가 하드웨어적인 것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시군이 운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알아서 시군이 그것을 운영해서 예산 비용을 창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출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경기도에 어마어마한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오산이나 안산에 물어보면,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경기도가 운영한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좀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재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군이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여기 국장님들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아마 지사께서는 이번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우리 국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옥분 위원 파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만 하는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힘들면 50 대 50이라도. 저는 사실은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기관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 비용만 높았고 실제로 시설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지역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굳이 땅값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원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근데 무료는 좀 아니다. 저는 생각…….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광률 위원님으로부터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관련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은미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남 의속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은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은미 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은미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이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 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안과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32개 사업에 12억 1,33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내역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12건에 69억 3,41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14건에 50억 4,50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은 3건에 7억 8,72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3건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이은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상임위의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 방법은 종전 결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주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