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스물아홉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의정의 꽃 본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37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중대한 사업 변경에 대한 그 어떤 협의도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기망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그간 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와 같이 GH는 2019년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낮추고 경기도민에게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100% 후분양 민간참여형 주택건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 지역구인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시행된 경기도 최초 100% 후분양제 아파트입니다. 후분양은 통상적으로 공정률 60%에서 80% 선에서 분양하는 것을 말하나 동탄2 A94블록은 100% 준공 후 분양을 하는 모델로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 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 부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이 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8월 공정률이 약 60% 정도 이루어진 동탄2 A94블록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의 분양공고 예정 기사가 났습니다. 최초 의결된 “100%”는 “60%를 넘어선”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설명도 전혀 없이 GH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선분양으로 부실시공과 하자관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100%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와 GH는 민선8기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100% 후분양제를 무시한 채 선분양을 강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GH는 감독부서인 도시주택실,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는 그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과연 도시주택실이 이 사항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다고 단언합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해당 단지는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순살 아파트라는 사회적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GH는 해당 단지의 무량판 시공 안전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고문에 기재했다고는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무량판 공법 적용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무리하게 분양을 단행한 것은 분양 실적을 올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단지의 분양가 결정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GH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및 운영지침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서면으로 진행된 이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GH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전임 지사의 역점사업을 지우려는 의도는 아니십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경기도민을 기망한 GH의 100% 후분양제의 선분양 변경과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렇게 관련 규정은 무시한 채 GH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GH가 도민에게 신뢰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다시 한번 진단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GH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초의 결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역시 경기도민께 사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지속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졌고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과 같은 업종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조차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다 키워 놓은 농작물의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더 달라며 중개업자와 농민이 다툼을 벌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까지 있을 정도로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는 절박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200여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번거롭게 여러 부처를 방문해야 하고 담당부처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여만 명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대로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취업, 사회보험, 교육, 의료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조정할 이민청의 신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외국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청은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상호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서남부 권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화성, 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는 이미 다문화촌이 형성되어 있고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사회ㆍ행정ㆍ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을 설치하면서도 그 이민청이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멀어진다면 그 역시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만으로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라 생각됩니다.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 유입 그리고 이들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민자의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며 이민자와 한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이민청이 경기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국의 저출생은 제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요.”, “이미 인구구조가 노령화 쪽에 집중되었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해도 인구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있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읽은 이 인터뷰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걱정하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인터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단순한 생산인구의 감소나 인구절벽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사회 전반의 자체가 위기이며 개인의 문제도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정녕 이를 극복할 답을 모를까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심각성을 알면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에 발의한, 제가 지난 7월에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내년 경기도 정책사업에 도입ㆍ시행되는 인구인지예산 제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구인지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한 후에 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예로는 남녀가 차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과 인구정책 수립 시에 반영하게끔 확장하여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39건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인구인지예산 대상을 저출생ㆍ고령화 관련 정책사업만으로 축소한 탓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업과 재정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과정의 모든 요인이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종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및 시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실적은 5만 3,858명 508억 7,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도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출생 장려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올해 2/4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평ㆍ연천지역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소멸대응기금, 도비, 군비, 민자로 총 4,098억 원을 투입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뚜렷한 효과가 보일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평ㆍ연천지역 출생등록은 655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가평ㆍ연천지역의 출생등록은 846명으로 오히려 191명이 감소했습니다. 가평의 출생등록 감소율은 21.2%, 연천은 24.1%로 경기도 평균 출생등록 수치인 2.9의 10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에 제언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세입 등 재정 여건의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과정에 인구인지적 관점을 녹여 넣어야 합니다. 인구인지예산 제도가 지방재정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에도 인구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인구절벽, 인구위기 타파의 대한민국 1번지로 만들 수 있게끔 김동연 지사님의 강력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인구인지적 관점이 도정 전반에 온전하게 작동하며 또 교육청과 31개 시군도 합심해서 인구인지예산 제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동행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중개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력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폐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 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어 경기도에서는 올해 한 곳에서 3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농가인구는 28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규모지만 농가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유는 예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0원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개정ㆍ시행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없이 말로만 노력하는 경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그리고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등의 생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직접 맺어야 하지만 시군이 협약 체결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 차원에서 해외 광역지자체와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도내 5개소에 불과하므로 시군이 숙소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도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의 장기 임대를 위한 협의 및 농어촌 빈집 매입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입니다. 농업인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걱정할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와 책임마저 던져버린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에서 열린 교통대책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시켜 김포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부천, 고양까지 서울로 편입시킬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마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일침을 놓았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서울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 위기에 처한 지방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았을뿐더러 졸속이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어떠한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패싱할 수 있는 의원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도농복합지역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 사업도 표류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50%의 국비만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사업이 전환된다면 국비 지원은 40%로 줄게 됩니다. 사업비 문제로 김포시 5호선 연장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세수도 줄어듭니다. 강준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포시가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거둬들인 시세는 약 2,58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 김포시의 시세는 모두 서울시로 넘겨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20억 원 규모의 재산세도 모두 서울시로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약 3,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서울시민이라는 이름만 얻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포만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내면서 살아왔던 김포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왔던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로 편입시키면 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중앙권력의 오만이고 횡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그날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엄혹한 국제정세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 악재로 바닥을 치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은 결코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나서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야 풀 수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경기도의회와 김동연 지사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의 현안 문제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께 국토 균형발전과 시급한 김포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왜 이게 안 되지?

(의사담당관실 직원, 시스템 확인 중)

죄송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택수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 물든 나뭇잎은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떨어진 나뭇잎은 바로 낭만의 끝이요, 곧바로 애물단지가 됩니다. 방치된 낙엽은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수거해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으며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됩니다. 낙엽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발생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재해와 낭비를 막기 위해 하루속히 경기도에서 낙엽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환경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낙엽 총발생량은 10만 642t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약 1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낙엽을 재활용하는 데에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하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과 판매도 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순환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낙엽 등 폐기물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입니다. 경기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폐기물인 낙엽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발굴하여 장려한다면 경기도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잠시 낙엽 재활용 사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낙엽폐기물 비료사업은 김포시에서 가동 중인 주목받는 사업이며 최근에는 낙엽 숙성기간을 3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이거나 음식물폐기물에 포함하여 퇴비로 가공하는 등 자원순환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낙엽 등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낙엽과 폐식용유를 혼합하여 생분해성수지 의자를 만들고 낙엽을 증기와 열 그리고 압력을 이용하여 생분해되는 친환경 일회용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으며 종이를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낙엽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연구와 실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낙엽을 이용해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micro-supercapacitor)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탄소가 풍부한 낙엽에 마이크로 나노 구멍을 만든 후 하이브리드 전극을 제작하고 낙엽 에너지 저장장치를 만드는 기술 즉, 부도체인 낙엽이 전도체로 바뀔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낙엽 폐기물 재활용은 지사님의 공약실천 계획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제품을 사용한 뒤 버려도 생분해되는 그린테크놀로지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엽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바람에 폐기물 인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낙엽비료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 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낙엽에 대해서도 자원순환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본회의 안건 4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1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1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먼저 본회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의 마지막 회기이자 두 번째 정례회로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시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17명 이내로 규정된 상임위원 정수를 근거로 현재 14명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양당 1명씩 총 2명을 보임하여 의회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7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6명 중 찬성 69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지난 371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2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보건복지위원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66명, 반대 3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0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리되는 과정에서 비록 진통이 있었으나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의회의 책무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