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의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경국립대 학생 및 경기교사노조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및 제371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 등은 전자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2,000명의 가평군민들이 지금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 시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이었으나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분류되어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나 가평군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 2011년 접경지역법 전부개정 시에도 가평군은 접경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억울하게도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과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미락되었으며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지역구 최춘식 의원과 가평군수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토론회도 개최되며 지역 군민과 지역 리더들이 모두가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 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가평군에 도지사께서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경기도에서 가평군을 포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청정 수돗물 공급의 사명으로 60여 년간의 뼈를 베는 고통으로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희생해 온 가평군의 이 어려운 생활여건을 살펴봐 주시고 접경지역으로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평군의 고통을 함께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인산 도립공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명품 계곡길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7월 19일 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50대 남성이 자전거와 함께 승안천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십 차례 도와 군에 탐방로 도로포장과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도로 가드레일의 설치는 고사하고 도로에 임시방편식으로 흙으로 복구하여 위와 같은 낙상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산 도립공원 내 이주민대책은 12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가평군에 영구대여로 가평군 관광 인프라 구축시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용추계곡은 2019년 전 도지사께서 모든 수도권 국민에게 하천을 돌려주신다는 행복공유 철학으로 진행하였으나 가평군민의 현실은 대 도시민 놀이터 제공의 보조인으로 전락하여 지역 도의원으로서 자괴감과 가슴이 미어지는, 사료되는 것입니다. 가평군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의 광활한 힐링 숲타운과 에코도시로의 미래구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정 경영의 합리적인 리더자이며 기회의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책임경영에 헌신하고 계신 김동연 도지사께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통해 가평군이 지역관광사업 발전과 미래행복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균형 SOC 사업에 집중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계절적ㆍ단기적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작업의 특성상 농산물 파종기나 수확기 등에 일손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서로 일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다정하던 이웃 간에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벌이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농가인구는 모두 27만 7,4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화율은 43%에 달합니다. 특히 거동에 불편을 겪을 나이인 70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도 30%나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비쌉니까? 일손이 한꺼번에 몰리는 수확기 등에는 하루 인건비가 18만 원 선까지 뛰고 이마저도 제때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의 수입은 많습니까? 지난해 농민들이 농축산물을 팔아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은 농업경영비를 제하면 고작 948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평균 79만 원꼴입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바로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인건비가 싸고 최장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근로자는 올해 4만 640여 명이 입국 배정을 받았고 8월 말 현재 2만 4,300여 명이 입국해 전국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9월 말 현재 약 1,500명이 입국 배정돼 999명이 농가에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단이탈 문제입니다. 산업체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경기도의 경우 2.7%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언제 또 확대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한두 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운영기간 등으로 농가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하여 이 제도가 지역농가에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운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당, 확실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청년 또한 그러합니다. 약 280만 명의 청년이 경기도민으로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의 ‘기본’ 시리즈에서 김동연 지사의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터전, 기회발전소, 기회안전망이라는 ‘기회’ 시리즈로 포대갈이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사탕발림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세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저는 후보자의 이력에 집중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는 이재명 전 지사가 ‘기본’ 시리즈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킬 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님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만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경기도 280만 청년들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30년 이상 정통 경제관료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업이라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김동연 지사께서 제안한 것은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사탕발림 공짜 사업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야심찬 ‘기회’ 시리즈 사업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3대 청년패키지 사업입니다.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수혜자는 500명으로 1인당 6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2만 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200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짜 사업입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의 수혜자들의 수기를 읽던 중 눈에 띄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할 때 본인이 ‘이 200명 안에 뽑힐 수 있을까? 이게 설마 되겠어?’라는 심정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수혜자가 이 사다리 사업의 수혜자로 선발되고 나서 정말 기뻐했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든 생각은 ‘약 5,500여 명의 지원자 중 수혜자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5,300명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까?’였습니다. 280만 청년을 위해야 했던 더 고른 기회의 사업의 혜택은 불과 2만여 명의 수혜자에게는 대박 행운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청년에게는 허탈감을 안길 뿐이었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 간 중복혜택 금지가 사업계획과 사업지침에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3개 사업의 중복 수혜자 자료를 제가 요구하자 개인정보동의를 얻지 못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탕발림 공짜 사업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기회를 중시하는 도지사께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중복혜택 금지를 놓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노동자를 위하여 연간 800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혜택을 본 청년은 4만 명으로 경기청년 전체 중의 1.4%에 불과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청년정책은 오히려 청년을 배반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청년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공짜 사탕발림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아껴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선진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청년은 공짜가 아니라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설렌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임태희 교육감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저도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시가 책임지고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누구도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인근 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해 학교 설립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학교 설립 방안을 용인시 등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무리 정치권에서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한들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한 기흥역세권 1지구는 6,248세대, 앞으로 개발 예정인 2지구는 2,193세대로 총 8,441세대입니다. 하지만 개발지구 내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뒤늦게 설립한 초등학교 한 곳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9명이고 학급 수는 53학급에 달하는 과밀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한 곳에는 중축을 통한 분산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학교 진학을 위한 배정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기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 계획을 유형별로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교육부 학교 설립 심사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정규학교 설립이 불가한 현실에서 집행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행정이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이자 실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이 잠자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꼭 필요하다고 호소해도 행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학교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학교를 꼭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 그것이 시민 목소리입니다. 기흥역세권 학부모들이 세계 최고의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저 평범한 학교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안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치열하게 찾아주십시오. 현재 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무거운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께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돌보미의 정원 확대와 배정 방식 및 수당체계의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탓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신생아 수는 2013년 11만 2,129명에서 2022년에는 7만 5,35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충분히 확보되어 수요 가정에 제때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신생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려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숫자는 2014년 3,377명에서 2023년 7월 말에는 5,1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사님, 아이돌보미의 연계율은 시군별로 격차가 심각하고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연계율이 54%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가정은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쌍둥이를 둔 한 가정은 아이돌보미 신청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배정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설업체를 이용했고 세쌍둥이라는 이유로 가입비를 포함해 20일 기준 448만 원씩 매달 지불했다고 합니다. 가계를 꾸려가는 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태아 가정에 제때에 아이돌보미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배정 방식과 획일적인 수당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에서 아이돌보미는 노동 강도가 높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합리적인 수당체계 역시 아이돌보미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이돌보미라면 그리고 동일한 수당을 받으신다면 아이가 하나인 가정과 세쌍둥이가 있는 가정 중 어느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시험관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가 많아져 다태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본 의원은 다태아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미 출생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특히 다태아 가정과 같이 숫자가 적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미출산 가정은 출산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태아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못 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많고 아이돌보미는 적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돌보미는 다태아, 맞벌이 가정을 기피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따른 배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제때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지사님, 저출산 시대에 세쌍둥이 이상의 탄생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휴식시간도, 수면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마냥 기다리라고 하실 것인지요? 애타게 돌봄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다태아의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지사님께서는 다태아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들의 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함을 살피셔야 할 책무가 있으십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행하시고 필요하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울 아덱스(Seoul ADEX)를 들어보셨나요? 서울 아덱스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해서 2년마다 이어오는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2009년부터는 기존 “서울에어쇼”의 이름을 “서울 아덱스”로 바꿨고 올해도 역시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34개의 국가 5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2,320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에 따른 비즈니스 계약 및 상담 실적은 2019년 210억 불에서 올해는 294억 불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2019년 29만 명, 21년 12만 명, 올해는 22만 명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한 인기와 성장세를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덱스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전시회일까요? 지금부터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점과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칭의 문제점입니다. 서울 아덱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서울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된 사례나 최근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등의 관점들이 모두 경기도를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서울의 변방 정도로 인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최대 광역지자체고 가장 많은 인구와 인프라를 가진 곳이 됐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런 문제점은 지방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성남에서 진행된다면 성남 아덱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덱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교통대란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말 이틀간 서울공항 주변을 다녀봤습니다. 순간 고출력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행기들이 뿜어내는 굉음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주변에만 잠시 머무는 저의 경우와 매일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에 22만 명의 사람이 몰렸으니 주변 도로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론적으로 서울공항이 있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강한 불만입니다. 서울공항은 1970년 현 위치로 이전됐고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공항이 이전해 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공항이 들어오고 나서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 및 각종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3층을 넘기는 건물은 여전히 짓지 못하고 있는데 발전된 항공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를 포함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공기가 서울공항에서 뜨다 보니 때때로 도로 통제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어 온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적으로 과연 아덱스가 좋은 국제행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만을 따진다면 훌륭한 전시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고통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무기 판매 확대를 통해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과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 공항을 활용해 순환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주민의 피해를 절감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을 중심으로 가까운 몇 곳의 공항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와 기업은 이 아덱스 사업을 통해 4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평화를 깨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은 대가입니다. 아덱스로 인한 수익 중 일부는 당연히 피해받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었지만 실제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덱스를 꼭 성남시에서 해야 한다면 명칭도 “성남 아덱스”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공항도 “성남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주민들은 느닷없이 국가가 만든 공항으로 인해 5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재산권 피해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상황에 에어쇼까지 만들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한 피해를 입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40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정부는 주민들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제영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김선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재정 규모 34조 원으로 대한민국 중심이며 미래를 선도할 핵심 도시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점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 경제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400만 도민이 행복하고 경기도가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심의가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했는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질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제영 의원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것은 전결 규정에 의하여 결재하지는 않으시죠?

○ 이제영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심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금년도에 조각 전시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제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계 조각을 이해하려면 이태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리 조각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2개의 작품을 알고 계십니까?

○ 이제영 의원 조각에 대한 조예가 대단하시네요.

○ 이제영 의원 오른쪽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 이제영 의원 네. 혹시 이 작품도 아십니까?

○ 이제영 의원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상과 에라스모 다 나르미 청동 기마상입니다.

○ 이제영 의원 혹시 이 작품도 알고 계십니까?

○ 이제영 의원 이 작품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말테아 염소상과 아폴로와 다프네상입니다.

○ 이제영 의원 이 세 작가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입니다. 이태리 조각 역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2,000년 이상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조각가의 동영상 뉴스를 보겠습니다.

(10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제영 의원 동양 최초의 성인 김대건 신부의 대담함과 인자함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작품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진 조각 작품은 세계적인 작가가 아니면 제작할 수 없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김대건 신부 조각상 건립 의미가 지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의원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하면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과시됐고 세계적 작가로의 인정을 받는 한국 작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조각은 삼국시대 불교 조각이 시작이며 근대 조각의 시작은 1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전한 세계 조각을 100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비결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의원 네, 옳으신 답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2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도입과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의무화입니다. 또한 한국조각가협회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국제조각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대에 걸맞은 조각 예술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예술로써 조각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신진 작가를 후원하고 중진 작가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회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시도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제영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제영 의원 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 개선, 신진 작가 기회의 확대, 우수 작품 선정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매회 호선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위촉기간은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서 1년 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의대상은 신규 설치대상 작품 심의, 비설치 작품 변경, 교체 심의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심사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가결률이 90%대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2019년에는 442건 중 227건 가결로 비율은 51.4%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결률은 40%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도지사님, 가결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의원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는 거의 다 옳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의원 저기 작품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 이제영 의원 아홉 번 부결되고 열 번째 가결됐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작품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제영 의원 그냥 눈으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제영 의원 네. 같은 장소에 열 번 심의해서 아홉 번 부결되고 마지막에 가결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 이제영 의원 어떤 걸 집어도 관계없습니다.

○ 이제영 의원 빛나는 거요?

○ 이제영 의원 가장 오른쪽 우측 상단에 빛나는 그 작품이 열 번째…….

○ 이제영 의원 가결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3, 4, 5번 작품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작품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작품이 제출됐는데 결국에는 다 부결이 됐습니다.

○ 이제영 의원 부결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독창성과 예술성이 부족하다 외에 네 가지 이유가 지적이 됐습니다. 2심에서도 네 가지 지적사항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 부결된 내용을 보면 1심 내용과 지적사항이 연계되지 않고 4건 모두 새로운 지적사항입니다. 지사님,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1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게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새로운 내용으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 이제영 의원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이라 그분들은 1심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2심에도 참여를 했고 그 나머지 심의위원은 모두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부결 사유를 서류로 제출을 하죠. 근데 심의한 결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1심에서 부결됐을 때 심의위원회 지적사항과 2심에서 또 지적한 사항과 이거를 다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 이제영 의원 74명으로 돼 있고요.

○ 이제영 의원 거기에 공무원 1인하고 도의원 다섯 분이 있는데 도의원은 그 심의에 참석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이제영 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주제를 보면 돌고래 2마리가 있고 파란색이고 1심 작품은 노란색이고 위에 풍선 모양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전혀 별개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3심 내용을 보면 작품이 1심, 2심 부결된 후 새로운 작품을 제출했는데 세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이제영 의원 4심을 보면 3심 작품과 유사하지만 부결 내용은 연계되지 않고 또 다른 지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5심 내용은 3심, 4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을 보완했지만 작품 가격 부적절, 기타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 부결되고 6심에서 새로운 작품을 제출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7심, 8심, 9심 새로운 작품으로 제출되었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부결되었습니다. 열 번째 가결된 작품입니다. 1심에서 9심까지의 심사 작품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의를 하면 심사위원의 자질과 공정성, 심의 부서에 대한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6심만에 가결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작품하고 나머지 5개 작품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 이제영 의원 사실 5개 작품은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시죠?

○ 이제영 의원 그러면 이 작가가 심의를 받으면서 2심부터 6심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심사와 심의는, LH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합니다, 당선작을 뽑기 위해서. 근데 경기도는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이 미흡하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부 가결이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독창성이 부족하다, 예술성이 없다 이렇게 추상적인 걸로 지적을 하게 되면 작가가 새롭게 공모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의원 제가 여기 시간관계상 다 문제점이 있는 걸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개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각페스타 행사를 12회 동안에 열한 번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유명 작품은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이죠. 그런데 경기도 심의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작품이 유사하다, 비슷한 게 여러 개 설치돼 있다. 그 작가는 특징적인 작품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새롭게 바꾸라고 요구하면 과연 그러면 작품을 설계할 때부터 매번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작가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이 정도 하고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가결된 게 어떤 거라고 하나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 이제영 의원 네, 다 부결이 돼서. 부결 이유는 1심, 2심, 3심, 4심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 파라곤이라는 아마 아파트 같은데 이 작품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건축주가 기금으로 70%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겠죠.

○ 이제영 의원 그래서 다른 걸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작품을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작가가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건축주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 이제영 의원 아니요, 그 건축주가 70%를 납부했고…….

○ 이제영 의원 나머지는 일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건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철거가 되고 말았죠. 그럼 여기에서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주민과 작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품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공정성 시비로 인한 작가들의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 부결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작가들의 심각한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임 지사 시절,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조각의 비리를 근절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한다는 목적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2019년 1심에서 부결된 이후 추가 심의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결 내용을 보면 “독창성이 부족함”, “작가 특유의 제작 기법은 없지는 않으나 주변 경관과 부조화됨” 이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반열에 오른 대표 작가의 작품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고전을 표현하는 독특성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제출되어 심의를 받아도 부결될 것입니다. 이 조각가는 독일 전속 작가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대표 작가입니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축물과 가장 조화로운 작품으로 뽑혔지만 부결된 매우 아쉬운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브론즈나 이런 게 아닌 좀 독특한 느낌이 드시죠?

○ 이제영 의원 이분이 만드는, 가는 철사로 저런 모양을 만드는, 고전을 표현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 이제영 의원 그렇죠. 저걸 철사로 전부 해 가지고 만든 이런 작품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심사에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분은 A급이라면 심사위원은 저는 C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가 여기서 작품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포기하고 건축주인 동탄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2차 심의를 거부하고 70% 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어느 백화점을 가 보아도 대표 상징물 조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기금 납부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작품들은 2019년 17회 심의 시 16건, 18회 심의 시 16건, 18회 심의 시 18건 모두 부결된 작품들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긴 지금 뭐 보니까 회화에 조각하고 같이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회화하고 조각하고 아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보시면서 저거는 뭐 괜찮다 하시는 거 없으셔요, 지사님? 다 부결될 사유가 있어 보이십니까?

○ 이제영 의원 안타깝게도 당일 날 두 번의 심의에서 34건이 다 부결되었습니다. 작품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기금 적립을 위한 고의적 부결로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독 부결률이 높았던 것은 문화예술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 도표는 LH에서 당선작을 공모ㆍ심사하여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를 위해 제출된 작품 현황입니다. 참고로 LH에서도 엄격한 심사 과정과 공정성으로 작품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LH 경기남부 심의결과를 보면 총 18건 중 가결 8건, 조건부 가결 3건, 부결 7건으로 부결률이 39%입니다.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5건이 부결되었습니다. LH에서 제출한 작품이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 이제영 의원 네.

○ 이제영 의원 경기도 얘기입니다.

○ 이제영 의원 네.

○ 이제영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LH에서 공모하면 여러 작품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

○ 이제영 의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1등 작품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에 제출하는데 그 작품이 부결되면 2등 작품이 제출됩니다.

○ 이제영 의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것이 LH에서 1등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되고 2등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2등 작품보다는 1등 작품에 그 작품성이 훨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LH의 공모에 1등으로 당선되고도 작품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이제영 의원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 이제영 의원 그런데 그거는 고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심의에 참석한 분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이제영 의원 그런데 심의에서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그 심의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의 의견입니다.

○ 이제영 의원 이 작품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LH 공모에서 1, 2, 3등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데 1등과 2등 작품은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3등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3등 작품보다는 어떤 분수를 활용하고 연못이라고 하면 1등 작품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2등이 모두 부결되고 3등이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위촉제로 바꾼 이후에 위원장, 부위원장 학력을 보겠습니다. 조각계에서 서울대와 홍익대의 경쟁 관계는 오랜 관행입니다. 위원장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당선작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심사에서 특정 대학 중심과 위원장에 연이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는 네 번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위원장을 임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는데 지사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이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 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조례 개정 이후 심의위원은 50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표를 보면 2019년부터 조각 20여 명, 회화 10여 명, 기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차별 작품 및 심의위원 현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심의 작품에 조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82%인데 심의위원 7~9명 중 조각가 심의위원은 2~4명뿐입니다. 조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형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전 거는 말씀드려도 지사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보면 회차별 19회 차에 보면 조각이 17건, 회화가 12건입니다. 근데 조각은 조각가 심의위원이 세 분, 회화는 한 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각가 세 분이 회화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24회 차를 보면 조각 31건, 회화 6건인데 조각 심의위원은 4명, 회화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물론 조각을 한다고 해서 회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심의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 밖에서는 이 심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의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 이제영 의원 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부서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미술평론이나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사님, 혹시 학교 다닐 때 육상을 잘하셨습니까?

○ 이제영 의원 그럼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습니다. 장거리 선수를 단거리에 투입하면 꼴찌 합니다. 단거리 선수를 마라톤에 출전시키면 끝까지 완주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게 세분화돼서, 경제구조나 산업을 보면 굉장히 세분화돼서 심사를 하는데 경기도의 심사형태는 과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성남시에서 이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LH 가서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배우고 두 번의 심사를 거쳤는데 지금 경기도의 심사는 그 당시보다도 발전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작품으로 설치하지 않을 시 법적 작품 비용의 70%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부결 건수가 매우 높아 기금을 납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총 적립액은 284억 원입니다. 2018년 기금 적립액은 30건에 34억 원, 2019년의 경우 부결 건수가 높아지면서 기금 적립액은 45건에 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경기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향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심의 없이 출연한 기금이 16억 원인데 심의 부결되고 출연한 금액이 32억 원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의 경우 건축경기 둔화로 심의 부결된 후 기금 출연금이 감소하였지만 여건이 바뀌면 기금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이제영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제영 의원 처음 화면에서 미켈란젤로 등 세계적 작가와 작품, 김대건 신부 조각상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인 조각가가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반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과 실력 있는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조각페스타 행사가 12번 개최되면서 우수 작품 선정, 신진 작가 발굴 등을 위한 조각계의 진정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축물 미술품 발전을 위해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조각계의 비리 해소, 신진 작가 발굴, 불공정 심의 등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과 심의위원 선정에서 전문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지 못하여 작가를 포함한 예술계와 도민들에게 불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예술작품 공모제를 실시하여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는 공모의 이중 심사로 불만의 원인이 되었고 기존에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수 작가들의 작품 개수를 제한하는 불공정 심사로 신진 작가 발굴은 미흡했고 저명한 작가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심사 행태는 공모제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관점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심의위원과 심의 결과는 자신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되 경쟁은 치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인정할 때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세계적 작가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 르네상스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 K-푸드 등은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K-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조각가 협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가 K-아트로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질문시작)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겨울 채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기인 입동입니다. 입동을 지나게 되면 동면을 해야 하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겨울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무들은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낙엽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한 해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살림을 점검하고 희망찬 내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혼신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장한별 의원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교육감님이랑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 장한별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벌써 부임하신 지도 1년 하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우리 교육감님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간의 재임기간의 소회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의 이목을 끈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는 지난 9월에 교육감님께서 그간의 성과를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입니다. 바로 여기 화면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인터뷰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 중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자율성 강화였습니다. 맞습니까?

○ 장한별 의원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 강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스스로 자율적인 과제를 찾고 이를 통해 지역ㆍ학교 간 연계 협력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본 의원이?

○ 장한별 의원 이 인터뷰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학교 업무의 간소화” 이 문구가 본 의원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학교 업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이다 보니 일선 학교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이 이랬습니다. “학교가 느끼기에는 전혀 업무가 간소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본인의 업무조차 학교로 떠넘기고 툭하면 조직개편으로 혼란만 생겨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푸념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보건교육과 보건행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도교육청 업무분장을 보면 보건교육은 체육건강과가 하고 있고 보건행정은 학교급식보건과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업무도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 기숙사를 일반 학생이 사용하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소관이지만 그 기숙사를 운동부 학생이 사용하면 체육건강과 업무랍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또 업무가 세분화됐습니다. 교권 보호는 그동안 생활인성교육과가 하고 있었는데 교권 관련 소송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소송 수행 업무만 따로 떼서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했습니다. 교육위원인 본 의원조차도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나 이런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만약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 조직도를 보고 관련해서 교육청에 뭔가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그렇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기업이든, 어느 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업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장한별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께 한번 제안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간에 확실한 소통과 확실한 협력으로 우리 교육 가족, 교육 가족이라 하면 우리 학부모님도 될 수 있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모든 직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소통을 하든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 장한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본 의원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개방, 교육청에서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자율성 강화의 최전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혹시 이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장한별 의원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개방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답니다. 학교 시설당직원이 서울, 인천은 2명인데 경기도는 1명뿐이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도 줄고 상황의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기조를 보이지 않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게 학교 업무 간소화인지 아니면 과중인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교육감님이 천천히 하신 다음에 일선 학교가 좀 더 업무에 있어서 효율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학교 근무자의 고충은 늘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기계설비유지자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의원 과태료도 발생했었죠?

○ 장한별 의원 지금 1만 5,000㎡ 이상의 학교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시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덕택인지 과태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내년에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그리고 이 수많은 과태료를, 교육 예산도 부족한 판에 교육 예산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그런 판입니다. 교육감님!

○ 장한별 의원 그렇다면 교육청 내부 인력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렬이 있습니까?

○ 장한별 의원 답변해 주시죠.

○ 장한별 의원 시설관리직렬,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시설관리직렬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는 법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도 해당 부서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 행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제기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 앞으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면밀히 위원들의 발언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네, 맞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고 일선 학교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법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 장한별 의원 통학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장한별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 장한별 의원 그런데 그런 자세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 자세였다면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교육감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장한별 의원 네, 법을 고쳐야지요.

○ 장한별 의원 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살짝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렬 이분들은 학교에서 공조시설을 다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준비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향후 복지 차원에서도 나중에 은퇴 후의 삶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유지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를 두 번 이상 찾아가서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본인들의 근무 환경은 일선 학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때 사정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이 일괄해서 경력을 확인만 해 줘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거는 단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관리직렬,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도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계설비유지자를 넘어서 시설관리직렬이 왜 기계설비유지 자격을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한별 의원 아닙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

○ 장한별 의원 자격증을 취득해도 업무 과중만 늘고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장한별 의원 화면 한번 보실까요, 교육감님? 여기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한별 의원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의원 시설관리직 정원의 변화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이 정원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의원 네.

○ 장한별 의원 전문화될수록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급식도 그렇고 학교 관리도 그렇고 나중에 학교 전반의 모든 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장한별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해 부족인지 몰라도 결국 시설관리직렬 TO는 교육행정직렬로 뽑아서 운영되는 그런 사안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왜냐? 신규 채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소위 서울, 인천. 우리 경기도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고 교육환경이 평가되는 곳입니다. 시설관리직렬, 왜 이분들의 사기가 높지 않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렬 6급 공무원이 453명이나 되지만 5급 사무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제적인 승진 포기자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 아니, 공무원 생활하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더 아시겠습니다, 사무관이라는 직책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본 의원이 자료를 살피다가 6년 전 2017년 현 민주당 대표이신 남종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5급 사무관을 개방해야 된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교육감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교육청 부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중에는 석박사 학위자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10개에 육박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관리직렬을 본다면 특정 직렬에 대한 지나친 희생입니다.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 시설관리직의 5급 사무관직 개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께서 “지금 현 학교의 시스템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다변화되어 있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직접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 장한별 의원 그렇다면 시설관리직렬도 5급 사무관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별 의원 전국적인 사례의 처음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면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장한별 의원 그 부분 일선 학교의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 장한별 의원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들어온다, 그 학교의 현장을 처리해 주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

○ 장한별 의원 그 결론 좋은 소식으로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여기도 많은 민원과…….

○ 장한별 의원 그렇죠?

○ 장한별 의원 본 의원은 처음 임기를 시작하고 같은 상임위인 김옥순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믿지 않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믿는다. 교육감님께서 단 하루만 조리실무사로 일을 해 보시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 근무해 보셨나요, 하루?

○ 장한별 의원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근무체험 한번 해 보시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높이가 맞지 않는, 허리가 굽은 우리 종사자분 보셨죠? 그리고 이 좁은 통로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질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죠. 이 연기는 폐암의 유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보십시오. 이 좁은 운반용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기 땀에 젖은 셔츠를 보십시오. 성인이 들어도, 성인 남자가 들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에 들 수도 없죠. 교육감님!

○ 장한별 의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 장한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 추천한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50여 명과 집행부와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보고받으셨겠죠?

○ 장한별 의원 보고를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울, 인천과 기준을 맞춰달라.” 얼핏 보면 수도권이니까 요구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게 모든 영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체인력 부분입니다. 서울, 인천보다 대체인력 인건비가 낮습니다. 내야 할 서류는 더 많아요. 심지어 같은 경기도의 학교마다 내는 서류도 다 다릅니다. 돈은 고사하고 서류도 천차만별이라는 건 도교육청이 서식 하나 통일 못 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 열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도 그렇습니다. 인천은 신규로 350명 고용, 그런데 경기도는 신규 정원이 380명입니다. 경기도가 인천보다 몇 배가 더 크고 신설학교도 매년 40교씩 늘어나는데 이건 개선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책 기조는 무조건 안 늘린다, 무조건 소통 안 한다 이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정담회 때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급식실의 인원도 못 늘려주고 대체인력도 제때 못 구해 주고 조리실이 지하에 있어 환기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노동자가 원하는 급식기구도 안 사준다고 합니다. 지난 정담회에서 조리실무사들이 튀김이 가장 힘드니 자동튀김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교육청 답변은 우리나라에 자동튀김기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에 통닭집이 몇 개인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동튀김기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 주관 급식기구 박람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급식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가서 급식기구를 보고 현실에 맞는 기구를 살 수 있게끔 교육청 주관의 급식기구 박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 장한별 의원 그거는 시간 관계상…….

○ 장한별 의원 따로 저랑 만나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교육감님, 잠시 발언석에 대기해 주시고요.

○ 장한별 의원 우리 김동연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을 향하여) 잠시 자리에 대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그러면 다가오는 11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 장한별 의원 아닙니다. 두 날 다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은 ‘보라데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정한 날입니다. 1년에 열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도 아셨으니 오늘만큼은 SNS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라데이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두 분께서는 되셨으니 이걸 SNS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상식 있는 경기도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 문제의 당사자라 생각됩니다. 두 분께서도 이 화두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네, 확실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심각한 입장이 나오는 문제인데 언론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교육청이 만약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말씀 주십시오.

○ 장한별 의원 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장한별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의 성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장한별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 장한별 의원 지사님, 부임하시고도 1년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 문장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장한별 의원 기회가 있는 세상,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장한별 의원 지사님께서는 기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도정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정을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기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 장한별 의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괜찮은 것 같습니까?

○ 장한별 의원 방금 보신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70%, 일반인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죠.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의원 일선 도담소에서도 여기 공연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초대도 해 주시고 그랬던 것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 일반인과 장애인은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설레지 않습니까?

○ 장한별 의원 좀 자랑을 하자면 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단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헬로우샘으로 알려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단을 했습니다. 해체가 된 거죠. 강제 해체입니다. 그간은 기업들의 후원, 담당 실무진들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다니셨어요. 이런 후원을 받고 이런 후원도 받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하시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봤다. 그리고 그 웃음, 웃지 않는 아이가 웃고 오지 않으려던 아이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무언가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 기회라는 의미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는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 장한별 의원 네. 그 기회를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한별 의원 맞습니다.

○ 장한별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알기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오케스트라, 한 기업이 한번 지원을 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분담금을 나눠 내고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를 성장시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1년 운영비가 2억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을 듣고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로, 우리 사회적 환원사업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에? 그것도 함께 유치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경기도의 기업과 경기도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경기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기존의 영역이 넓어지는, 새로운 영역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곁을 조금만 내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전국 최초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시켰다 이렇게 언론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 장한별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장한별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청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살고 싶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누구라면 꿈꾸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 부의장 남경순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시 30분부터는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자치분권2.0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및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하는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 대정부질문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선희 의원님 소개로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및 경기교육에 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면에서 뵈니까 참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 김선희 의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경기도민이,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워낙 이력이 화려하셔서 정말 이런 행정 부분이나 재정 부분은 정말 잘 아시는 거로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또 기자회견을 여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좀 하셨어요.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도경에 청와대 여러 곳 계속 근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17년도에는 우리가 부채가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죠. 그때의 재정을 확대한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현재 부채는 그때와 얼마나 비교가 된다고, 얼마나 비교가 되죠?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괜찮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아, 네. 그 당시에는 그러셨죠.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 김선희 의원 어쩔 수 없는 재정을 썼다고 볼 수도 있죠.

○ 김선희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이제……. 부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런 상황에서도 확대 정책을 말씀하시는 이유 간단히 그것만 말씀, 뭐 이게 지금, 제 질문이 많기 때문에…….

○ 김선희 의원 짧게 그냥 지금 저는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확대 정책이 옳으냐. 물론 이거는 지사님이 그냥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 또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고 저도 ‘정말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그거는 평가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지금도…….

○ 김선희 의원 이거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선희 의원 네, 그걸 떠나서, 물론입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 또 고령화 사회 또 이런 저성장 기조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나가는 매년 정말, 아까도 걱정하셨듯이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그게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정책 방향은 사실 재정 지원해 줄 곳에, 정말 열악한 부분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곳,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정말……. 저는 지사님, 흙수저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또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어 가지고…….

○ 김선희 의원 지난 추경이 우리가 좀 늦어졌잖아요, 지난번에.

○ 김선희 의원 뭐 그 이유까지는 지금 너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 9월경에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초과세입액이 바로 그게 들어가 있지,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금고 좋은 일만 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콕 집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좋은 일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제1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는 협력비라고 되어 있죠? 요즘도 협력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 추경 말고 농협에서 받는 협력…….

○ 김선희 의원 아니, 지사님하고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 김선희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 김선희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 김선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21년도부터 4년 약정으로, 거기를 약정으로 이제…….

○ 김선희 의원 네, 그렇죠. 도금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이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십사…….

○ 김선희 의원 또 추경이 늦어진 이유도 여기서 뭐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만큼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또 도지사님도 하실 일 많으시지만 또 그런 거 재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 김선희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예비비에서 재난ㆍ재해, 재난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비비는 그냥 일반 예비비에서는 쓰지 않는 게 아닐까요?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왜 그냥 예비비에서 쓰셨습니까? 그거 아시고 계신……. 아, 그건 내가 너무 세부적인 거를 지사님께 여쭤봐서…….

○ 김선희 의원 그렇죠. 목적 예비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선희 의원 네, 다음부터는 재난에 대비해서 또 아니면 재난을 위해서 쓸 경우에는 꼭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경기도 특별회계로 교육청에다가 내려주는 3조 정도의, 3조 가까이 내려주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직접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아, 참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반가운, 제가 또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을 때 유보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 남다르다. 정말 좋은 생각을 이미, 이미 그걸 생각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과 또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유보통합에 대해서 간단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의원 그때도요?

○ 김선희 의원 네, 민감하죠.

○ 김선희 의원 해서도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유보통합에 대해서 정말 먼저 선제적,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다는 게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를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아에게 급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아들은 정말 좀 더 좋은 급식을 먹고 있어요. 형아들은 진짜 보기에도 맛있는 걸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생들이 저거 먹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지사님도 어렸을 적을 지내셨으니까 동생들에게도 같은 양질의 급식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런데 그게 같은 원에서 달라졌을 때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김선희 의원 당장 우리 지사님의 마음만 먹으면 해소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있다 보니 3세에서 5세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은 도청 또 유치원 이상은 교육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통합이 돼야 그 누리과정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그걸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도 지금 특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정말 여러 노력으로 의원님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제가 또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급식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 정말 안타까움이, 또 그렇다고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 애원을 드려야 되나요, 이거를 참. 지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지사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을 베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그럼요. 그때 2013년…….

○ 김선희 의원 일단 법률을 제정하고 그런 걸 공표하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에서는 또 입법을 하는 곳이 의회의 역할이고 또 중앙에서는 국회에서 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고. 다 사정을 아시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는 3세~5세 급식비를 지금 올려 주셨고, 도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사님의 의지를 저는 믿고 싶고 일단은 한 원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정 또 그러다 보면 그 애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어른 또 거기 원에 있는 원장님, 선생님들 그 가슴 아픈 거는 말할 수 없겠죠. 먹는 게 다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먹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한 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정말 해도 해도 그 중요성은 정말, 어려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대화를 나누든 아니면 부서에서 좀 더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꼭, 꼭 간절히 애절하게 이렇게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아까 참 감동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사님, 제가 음악 전공한 거 아시죠?

○ 김선희 의원 장애인 오케스트라에도 제가 남다른 또 관심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특히 발달장애인은 이 예술, 음악으로써 치유가 많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 시킬 정도로 정말 산만하고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악기를 잡는 순간 집중을 할 수 있고 그게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그 엄마도 느끼고 다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자랑은 아니고 수십 년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아주 조금씩. 그런데 그런 건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라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감동받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오케스트라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안 받으면서 정말 봉사로, 그런 직에서 아니면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모아서 봉사로 정말 차비도 안 나오는, 뭐 요즘 유류비 값도 안 나오는, 유류값도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살펴서 아까 그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 거기서 감동을 받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여러 곳을 다 살펴서 그런 것도 정말 아픈 곳, 정말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곳을 더 살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선희 의원 지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그런데 또 하나, 그건 제가 잘 말씀드렸고요. 여기 경기아트센터 있잖아요.

○ 김선희 의원 경기아트센터에 감사실이 최근에 생긴 거, 작년에 생겼나요? 언제 생겼나요?

○ 김선희 의원 그렇죠?

○ 김선희 의원 최근에 생겼어요. 감사실의 하는 기능이, 하는 일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추후에 아니면 사후 그거에 대한 평가 아니면, 뭐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내부감사, 외부감사도 있고 다 하지만 일상적인 감사, 특정감사, 윤리경영 이런, 윤리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청렴도, 기관 갑질 피해, 민원조사 이런 거, 인권경영, 청렴교육, 성고충위원회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거 이게 있는데 공연에 대해서 사전 무슨 거기서 뭐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선희 의원 네.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화장실, 오늘 일문일답한다고 일찍 와서 화장실 들어갔더니……. 아, 참 지사님, 클래식 좋아하시지 않나요?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참 정말 좋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런데 들어갔는데 어떤 곡이 나왔냐 하면 ‘봄의 소리 왈츠’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입동인데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입동이라고 해서 겨울이 오는 소리는 아니고요. 겨울이 오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봄의 이게 나왔는데, 조수미가 노래를 하면서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그냥 그거 끝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손 다 씻고도 그냥 끝까지 듣고 나왔어요. ‘오늘 지사님한테 질문할 때 뭔가 잘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사님하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 김선희 의원 그렇듯이 제가 클래식, 저는 가요도 좋아합니다. 가요 또 가요 중에서도 우리 제일 좋아하는 뭐, 왜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 김선희 의원 가곡. 아니, 뭐 가곡, 가요 이런 거. 하여튼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저는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데 이렇듯이 우리 경기도민들도 다양한 공연, 다양한 연주 그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다른 분한테 좋아할 거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싫어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싫어하지만 다른 분들은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폭넓게 정말 공연이라는 거는……. 아, 아까 또 오전에 존경하는 오창준 의원님이 청년 기회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술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에게 그냥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일자리 또 그 예술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 있든 그 예술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게 중요하지 1년에 몇 번 그걸로 준다고 해서 다 해소되진,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살짝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너무 타이트하게 어떤 그런 거 없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좀 이렇게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폭넓고 도민들이 좋아하는 공연은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잔액이.

○ 김선희 의원 잔액이, 집행잔액.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 김선희 의원 예술, 네. 예술공연 관련해서. 하여튼 그거는 또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다른 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거죠?

○ 김선희 의원 그럼요. 문화향유권, 향유권.

○ 김선희 의원 그 활동이 아니고 예술공연이요, 공연.

○ 김선희 의원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사실 액수를 다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 김선희 의원 네, 물론이죠. 작품활동 때문에.

○ 김선희 의원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또 제가 전반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22년도에 경기도서관 공사 시작하는 첫 삽을 뜨셨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래 가지고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그걸 뜨셨는데 최근에 디자인을 변경, 디자인 RE100 랜드마크 조성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디자인을 완전 변경하셨죠?

○ 김선희 의원 외장, 외벽. 태양광.

○ 김선희 의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RE100……. 아니, 벽면 일체형 태양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선희 의원 벽면 일체형. 그러니까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 전체를 일체, 일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 김선희 의원 거기를 태양광으로 하신다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술 수준이 장점ㆍ단점 다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장점ㆍ단점을 보완해서 또 연구를 시작했어요. 거의 연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1기 일체형 태양광하고 또 2기 그다음에 3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얼마 전 기사에 나왔습니다. 기사에도 나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했다고 한 시점하고 보면 BIPV잖아요, 그게.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본 겁니다.

○ 김선희 의원 경기도서관에 이 설치 예산을 세우셔서,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 개발하는 게 제3세대 BIPV거든요. 그런데 이 3세대는 1세대, 2세대의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 내구성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나 또 경량, 그러니까 더 가볍게 또 여러 가지 보완해서 지금 연구가 거의 돼가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나서 또 그게 아니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하고 직접 저기는 할 수 있겠……. 어쨌든 간에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 김선희 의원 제3세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 주셔서,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선희 의원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고 이건 태양광 문제입니다.

○ 김선희 의원 이게 모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G2S라고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G2G 이렇게, 두 번째는 G2C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번째 경량, 가볍게 하고 그걸 충분히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보완한 것이 G2S입니다. 그 모듈을 지금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그거를 에너지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면서 하여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하시는 건 저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이게 또 문제점이 많다 보니, 학교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렇게 해서 단점이 있는 부분을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안에서는 어떻게, 여름에 에어컨을 켰을 때 어느 정도의 그게 되는지 그런 거와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제 생각으로 그런 거와 또 몇 시간 동안의 일조량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반사판 정도,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나 그런 데에 방해는 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이제 조금 지사님께, 저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집에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순위 제일 밑입니다, 우리 집에서.

○ 김선희 의원 우리 집 럭키입니다. 럭키 밑이 접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반려동물, 직원들……. 아니, 직원들을 반려마루 그것 때문에 차출했던 그게 있으셨다고. 이번에 여주 쪽에도 반려 그거 또 새로 조성하셔서 하는 예산도 세우셨고, 그건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반려마루 그 직원들이, 사실은 나는 좋지만 상대는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물렸다든가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진짜 싫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없었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걸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아니,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추후, 사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이거.

○ 김선희 의원 아, 시간외수당도 다 지급하셨나요?

○ 김선희 의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심리치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 김선희 의원 물론이겠죠. 좋아하는 직원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 김선희 의원 앞으로는 정말 선호도 조사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제2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으니까 여주에 그런 걸 마련한다 하시더라도 그런 경우가 되시면 꼭 그 직원들의 성향……. 아니, 성향이 아니라 거기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직원들을 좀 따로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좀…….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아, 그러세요?

○ 김선희 의원 네, 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또 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현황을 찾아보니, 길게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다 상세한 거는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장애인 중에서도 이게 다 임용되지는 못하잖아요, 못 하나요? 다 임용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임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현황을 보면.

○ 김선희 의원 아시죠?

○ 김선희 의원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김선희 의원 게다가 제로인 곳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로입니다, 제로.

○ 김선희 의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준, 뭐가 모자란다고 그러셨나요?

○ 김선희 의원 아, 시험 때문에?

○ 김선희 의원 아, 그런 걸로요?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나 어디 의뢰, 의뢰라기보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진출하거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취업을 시키시려고 애를 쓰실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서로 연계하시고 또 취업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죠. 시험에서 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는 정말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선희 의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오늘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조금 긴장하셨었나요?

○ 김선희 의원 ‘뭐 김선희 별, 그렇겠지, 뭐.’ 이렇게 좀 편하셨나요? 그건 아닙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 제가 오늘 감기가, 이게 마침 또 코감기라 자꾸 훌쩍거려서 누가 보면 우는 줄 알겠습니다. 제가 감기 목소리에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아까 울컥한 것도 있었고. 정말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그 마음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또 얘기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러는지 분명히 아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특히 형아가 좋은 음식을 먹는데 동생들이 나 저거 먹고 싶은데 형아 걸 못 먹어.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 질이 다르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1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부터라도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같은 양질의 급식이 그 애기들한테, 아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희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임태희 교육감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혹시나 이거 시간 다 지나면 난 안 할 건가 이러셨어요?

(웃 음)

시간이 정말 별로 없어서 한 가지밖에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도 제가 존경했지만 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은 또 더 인연도 많고 또 하여튼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학교에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네, 아까. 그런데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가 신설이니까 옥상 위에 태양광을 같이 새로 짓는 거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면이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의 좀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건물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아까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던 거 그거 같습니다.

○ 김선희 의원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 김선희 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어느 교장선생님, 제가 좀 친분이 있는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태양광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어디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여쭤봤는데 정말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정말 이거 한전에 다시 되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것까지도 결국 학교에서 쓰는 건 30%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조량이 오는 시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또 주말에는 어차피 못 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못 쓸 때에는 꺼져 있기 때문에 새로 켤 때, 아까도 또 기술사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켤 때 그냥 여선생님이 들어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한 번 켰다고 바로 켜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발전량을 어쨌든 30%도 못 쓰고 또 남은 전력도 다운되기 전에 한전에 보내야 되는데 결국은 처음에 설치한 가격 대비 한전에 보내서 그걸 한들, 다시 회수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만큼의 여비를 다시 회수하는 그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회수도 안 될뿐더러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정말 우려된다 그런 걱정을 정말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 김선희 의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 김선희 의원 신설 학교에는 하시고 또 너무 노후화된, 정말 누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송합니다, 의장님. 30초만 더 하…….

그 누수되고 있는 부분에 또 구멍을 뚫고 하면 진짜 그건 제 생각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선희 의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정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아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영광이고 땅엔 평화로다. 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 행복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의 시급함과 정비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 등 경기도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청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방향과 책임 있는 적극행정의 필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 말씀드리기 전에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전에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이 아마도 예민한 문제를 질문하셨죠? 김포…….

○ 이홍근 의원 네,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 이홍근 의원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신 답변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나 경기도민으로서 씁쓸했다고 하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경기교육의 질을 높여서 충분히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이홍근 의원 그리고 그게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네, 맞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의정자료 필요한 자료들,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드리면 아마도 거기서 요청드릴 수 있고요. 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한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중에서 임태희 교육감님의 출장복명서라든가 출장내역서를 보는 것 자체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아닐까요?

○ 이홍근 의원 제가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서 좀 약간의 치사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혹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려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자료가 지워졌어요. 올라갔던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새벽에 올라갔다가 이게 지워졌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각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이홍근 의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 이런 거 아닐까요?

○ 이홍근 의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지부터 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 이홍근 의원 이건 자료가 삭제되면서 질문드리게 된 건데요.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자택이 성남 지역이시죠?

○ 이홍근 의원 성남 지역 같으니까 재택근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 이홍근 의원 네, 재택근무는 아니신 것 같고.

○ 이홍근 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 서울로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행감, 어떠한 목적 활동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출장 목적이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협의차 해서…….

○ 이홍근 의원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역할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아마도 여의도라고 쓴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 이홍근 의원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벌써 준비하시나? 정치를 준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상세적으로 추후에 확인해 본다 그랬고요.

○ 이홍근 의원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해명 자체가 다 이렇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대략 확인한 게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이미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벌써 준비하시는 것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 이홍근 의원 아마도 차후에 후일을 도모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하나 있고요.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혹시나, 경기교육청이 사실은 전국에서 최대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다양한 현안들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업무에 약간의 차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홍근 의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저는 최소한 저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특히 지금 재정상태라든가, 국가의 재정상태라든가 내국세의 세입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꿰고 계실 것 같은데 2차 추경을 보고서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추경에 2조 4,000억을 감액 편성해서 준비하신 거죠?

○ 이홍근 의원 내시가 떨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감액내시가 떨어진 게?

○ 이홍근 의원 내시요. 감액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 이홍근 의원 9월 달인 것 같죠?

○ 이홍근 의원 교육부에서 회의한 게 12일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다 보니 세입을 추계하거나 이런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이홍근 의원 저는 이번에 보면서 최소한의 기능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사상 초유의 세입 절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 자체를 골고루 다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5월 달이나 이때 1차 추경 때 감액 편성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이홍근 의원 네, 그 내용들은 받아봤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9월 달에 업무추진비가 10%씩 넘어서는 확, 이게 좀 심한, 경기도는 상당히 절감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어쨌든 확장, 심한 확장이라든가 이렇게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다 예산 편성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다시 2조 4,000억을 감액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양해를 구하고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 당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홍근 의원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혹시 GHP라고 들어보셨나요?

○ 이홍근 의원 GHP.

○ 이홍근 의원 어떤 건지 아시죠?

○ 이홍근 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한 학교당 한 68만 원 정도의 평균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 이홍근 의원 아, 거기.

○ 이홍근 의원 그러면 그게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학교 에어컨 문제 때문에 온라인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 대충 보시죠. 보이시죠? 어떤 내용 같습니까?

○ 이홍근 의원 학교를, 힘든 것 정도뿐만 아니라 방학 전후로 단축수업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홍근 의원 지금 말씀은 절반 정도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연도는 15년도ㆍ16년도에 설치된 GHP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 이홍근 의원 거기다가 혹시 공급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 이홍근 의원 네, 대기업인데 3개 회사입니다.

○ 이홍근 의원 대기업인데 3개 회사인데…….

○ 이홍근 의원 원래 그 제품은 어디, 원래 어느 나라 것 제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 이홍근 의원 다른 나라 겁니다.

○ 이홍근 의원 국내 것 아니고요.

○ 이홍근 의원 대기업체가 갖다가 껍데기만 씌웠습니다.

○ 이홍근 의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OEM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완제품 갖다가 씌웠는데 문제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얼마 정도 예측하시나요?

○ 이홍근 의원 6,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 이홍근 의원 학교 일반운영비로다 6,800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원인 규명을 못 했습니다.

○ 이홍근 의원 제가 원인 규명을 학교에 가서, 저도 답답하니까,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답답해서, 대기업이니까 국회에 출장 직원이 있겠죠, 대관이라고 하는. 출장 그 직원 찾아 가지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런데…….

○ 이홍근 의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 이홍근 의원 한 회사는 자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고요. 또 한 회사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회사도 사실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몇천억에 달하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 이홍근 의원 대기업입니다, 실제로. 100%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학교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출하신 자료, 답변 자료가 68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어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많아도 이건 좀 심한 관리가 아닌가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최소한 이 정도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이홍근 의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같이 상의드렸으면 좋겠고요.

○ 이홍근 의원 작은학교와 관련해서는 짧게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네, 소규모학교라고 표현되는 생각보다 많은, 130개 교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렇죠? 이게 법적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의한 기준인 것 같고요.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그런데 좀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교사 한 분당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한 관심과 그다음에 좀 전인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아마도 전국에서는 과밀학교의 가장 많은…….

○ 이홍근 의원 그렇죠?

○ 이홍근 의원 그런 경기도에서도 사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130개나 되는 작은학교, 소규모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화성시, 제가 지역구가 화성이지 않습니까? 화성도 과밀 하면 따라올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의원 그렇죠. 면 지역은 상당히 적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후에 아마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소규모 학교라는 것들은 앞으로도 일반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 대한 표준학습 과정이라든가 어떠한 모델 개발을 통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따라서 어쨌든 작은학교,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살리기 운동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특히 이 소규모학교에는 다양한 것들을 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라든가부터 해서 관련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친구들은 또 조금 더 일반 학생보다는 손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단의 지원이나 전담부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데 저는 폐교와 학교폭력하고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년 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저도 자료 통계 보면서 놀란 게 1만 4,000건, 22년도에. 그다음에…….

○ 이홍근 의원 그러니까 23년도에 8,400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 이홍근 의원 이거 경기도교육청으로 했으니까 경기도 자료 아닐까요?

○ 이홍근 의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맞춰보시고요. 답변은…….

○ 이홍근 의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히 다양한 제도들로 치유도 하고 하기 위해서…….

○ 이홍근 의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5,765건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전국 최초로다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는 폐교를 이용한 치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하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곳인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 이홍근 의원 Wee스쿨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어쨌든 주신 자료를 잘 봤고 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좀 봐서 안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폐교를 활용한 방안들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 이홍근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실업계고, 실업계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현대기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봤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여쭤봤을 때 모빌리티 분야가 상당히 날로 혁신과 발전 방향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실업계에서, 특히 자동차학과가 있는 곳에서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들었고 자료를 통해서 들었었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연계해서 더 성장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이 교육감님에 대해서, 김포 건에 대해서, 김포의 논란에 대해서 아마도 질문드렸고 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 때문에 되도록 지사님의 판단이나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씁쓸하고 아쉽고 좋은 교육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포 사태에 대한 최근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도표 보이시죠? 앞에 모니터에 있으시니까.

○ 이홍근 의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용역보고서 진행할 때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저게 준공영제의 이를테면 이행표준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대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준공영제가 시행됐을, 2027년도에 전면 시행했을 때 현재 진행, 현재 보조되고 있는 금액 플러스 신규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얼마인가요?

○ 이홍근 의원 만약에,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하면 1조 3,000억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쨌든 1조 원이 넘게 들어가죠?

○ 이홍근 의원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편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타당한지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납득 가세요? 1조 원 들여 가지고 실제로 한편에서는 운행계획을 약간 더 늘리는 거하고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타당할 수 있을까요?

○ 이홍근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볼게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목표 자체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 목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리 목표는 항상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약간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여기에 숨은 게 있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는 공식적으로 사고처리 안 합니다. 이건 공식 사고처리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고를 숨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행계획을 얘기하면 무리한 운행 유도가 될 수 있는 상황밖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 같, 지표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저는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준공영제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그러면 대중교통이 버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정리될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감사원 감사, 사전에 준비 좀 하셨으니까 답변서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 이 감사는 서울이라든가 기존에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에 발표가 됐고 서울, 부산 등에서 됐는데요. 혹시 여기서 감사결과의 시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공영제 되면 시스템으로 예산 상황이든 집행되는 보조금의 집행기준 자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철벽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감사하실 때, 점검하실 때 한 7억 5,0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업무점검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전점검 측면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숫자만 맞추지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과업지시서라든가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막지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내용은 잘 모르시죠?

○ 이홍근 의원 이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고요. 서울시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20년을 운영해 왔고 하다못해 서울시 조례에는 어떻게까지 돼 있냐 하면 두 가지로 됩니다. 전자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는 감사보고서를 하고 그 감사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그럼 서울시는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장치로 다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정산보고를 의회 상임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한 감사 권한도 주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경기도에,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 이 안 가지고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착각 같은데요, 환상이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저도 이거 한 6개월 공부했거든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본 결과 이거는 좀 보완할 게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 이홍근 의원 실제적으로 서울도 못 한 게 있습니다. 인ㆍ면허권에 대한 것, 노선권. 노선권에 대한 확보는 안 됐죠. 경기도는 노선권 확보를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 이홍근 의원 이런 것 같습니다. 버스가 운행될 때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버스가 줄지어서 가는 거, 중복노선에서 서로 싸움하고 줄지어서 가는 거라든가부터 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손에 다가오는, 시민들에 다가오는 몇 가지 정책들이 구현될 때 ‘아, 준공영제가 됐구나.’, ‘아, 이게 편리하고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이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후에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매듭짓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이홍근 의원 이런 것 같아요. 버스가 최소한 경기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밑그림이 먼저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럼 우리는 버스를, 대중교통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버스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저는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도시도 있죠? 시범운전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면에 나왔듯이 시범운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시범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지 않아서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보기 어려워질 것 같지 않거든요. 레벨4 수준의 자동차가 25년이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만간에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10년 전후로는 우리들과 구체적으로 대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그게 우선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PM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동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있는 게 미는 게 현실인데요. 다양한 운송 형태, 최근에는 무인 드론비행기까지도, 이거를 저기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UMA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까지도 얘기되고 있고 이런 회사들도 속속 상당히 이제 출격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RT 같은 경우의 개념도 많이 생기고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이 교통 분야인데 이러면 이거 충분히 예측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현재 버스를 준공영제 되면 얻는 이익도 굉장히 큽니다만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계는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물론 경기도에서의 철도분담률은 현재까지는 아주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계속 연장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중심으로 사실은 상당히 바뀔 것 같고 버스분담률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 당장은 기사가 부족하다고, 몇천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이것을 경기도가 떠안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반드시 사전에 처리하고 가야 된다,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 운수사업조합이 뭐 하는 데는 아시죠?

○ 이홍근 의원 그전에 많이 뵙기도 했었으니까. 운수사업조합의 서류를 본 의원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경기버스운수사업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까지도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독의 범주에 보게 되면 경기도 직원분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 감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라든가 이걸 위해서라도 서류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얻었어요, 6개월 뒤에. 그런데 자료요청해도 잘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자료들이. 아니, 이러고서 무슨 저기를 한다고 합니까? 기초적인 자료도 안 나오면서. 자료요청하면 하루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훈련이 덜 됐다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결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 여기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요. 아니, 이 조합이 정산시스템의 계약 주체, 협약 주체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이 조합이 협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로카모빌리티라고 하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사모펀드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이홍근 의원 네,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을. 정산시스템이 뭔지는 아시겠죠?

○ 이홍근 의원 혹시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버스, 경기도.

○ 이홍근 의원 1,300…….

○ 이홍근 의원 1,450원입니다.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로카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분 확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확보돼야 됩니다.

○ 이홍근 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저는 어떻게 하든, 더군다나 태그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이홍근 의원 경기도가 지금, 광역에 다 있죠? 그거 개발한 게 로카모빌리티거든요.

○ 이홍근 의원 경기도가 하는데 저거 정산시스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개발은 로카에서 했고요. 개발은 로카에서 했는데 경기도가 돈 들여서 수십억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맞나요?

○ 이홍근 의원 그러니까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35년 장기계약을 하는 동안 도대체 경기도는 뭐 했습니까?

○ 이홍근 의원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초승페널티라든가부터 해서 눈먼 돈들이 꽤 있습니다. 조합에 120억이라는 돈이 초승페널티라는 꾸미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회사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는 그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공공관리제 운영에 아주 기본적인 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저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특단의 조치를 지사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홍근 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마다 커지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화성시, 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입니다.

2023년 어느덧 단풍이 지는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가는 부채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순탄치 않겠다는 걱정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재정 확보와 더불어 도정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정경자 의원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 경기도 세수 결산액은 15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23년 7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8조 2,380억 원이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 7,845억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년 경기도 최종 징수액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24년 세수 추계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정경자 의원 15조 1,000억이요.

○ 정경자 의원 그러니까요. 22년, 24년 세수 감소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4년 세수 추계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조 1,000억 원 정도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장밋빛 미래, 너무 긍정적인 예측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의원 전쟁,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어디로 봐도 지금 국내외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세수는 누가 봐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할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님, 돈 있으십니까?

○ 정경자 의원 표출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께서 지난 6일에 발표한 24년도 본예산 기자회견에서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우려하시면서도 경기도는 23년 추경을 시작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경자 의원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단단한 미래를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지사님 발언 자체가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미래를 챙기겠다? 이거는 미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빚과, 부담과 빚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에 위기 가능성이 없는지, 정말 곳간을 채우지 않고 비워도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 정경자 의원 네.

○ 정경자 의원 대신 짧게 좀 부탁,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 정경자 의원 그렇죠, 어려우니까.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재정지표가 진짜 너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돈을 푼다.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인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보십시오. 22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2년 부채가 얼마입니까?

○ 정경자 의원 네. 이는 21년 대비 21.8%나 부채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1년 새 21.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의 부채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 상환 능력과 계획 있으십니까?

○ 정경자 의원 네.

○ 정경자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의원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재정자립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은 지금 제가 아무리 자료를 요청하고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수립된 부분이 없습니다.

○ 정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그다음 자료 표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건전재정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과 확장재정을 대척점이라고 지금 얘기, 대척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요. 제가 표출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11월 3일 날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8월 25일 추경을 하시면서 확장재정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고물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나 선별적으로, 지금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소상공인ㆍ청년 지원 복지예산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재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뒷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이 부분과 취약계층 복지 이 부분 공감대 형성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확장재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말 그대로 재정건전성에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 정경자 의원 네.

○ 정경자 의원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자, 그러면 좀 이따…….

○ 정경자 의원 계속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십시오. 제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께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지 지출과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내년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예산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집행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 세수가 워낙 안 좋아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도 제로베이스에서 심의하다 보니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른가요?

○ 정경자 의원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지금 뼈를 깎는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

○ 정경자 의원 이 부분은 지금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지금 이게 선후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정경자 의원 그렇지 않아요?

○ 정경자 의원 그러니까요, 말은 그럴싸한데. 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지사님이 기재부 예산실장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저는 행정가로서 존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사님의 마인드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밑에 써놨지 않습니까? 궁극에 있어서는 경기진작과 경제성장 잠재력 향상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단지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은 확장재정을 위한 공공 부문의 긴축을 추진하면서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이라고 폄하하면서 반대의 논리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경기도의 재정을 위한 기조가 아니고요,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 아닙니까.

○ 정경자 의원 너무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 정경자 의원 네, 맞죠.

○ 정경자 의원 맞죠.

○ 정경자 의원 근데 세계석학은, 세계석학은 마찬가지…….

○ 정경자 의원 네, 그럼 빨리. 할 게 많으니까.

○ 정경자 의원 왜냐하면 뒤에 지금 할 내용이 많습니다. 말씀하실 시간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의원 네, 그러면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재정도 좋지만 저는, 제가 저도 기재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는 저희 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제시해서 경기도의 재정지속성과 건전성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장ㆍ차관 시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볼까요? “‘340조 복지공약’ 국가재앙을 부른다.”, “여야 복지공약에 5년간 268조 필요하다.”, “예산 거품 빼 건전재정성 회복하고 포퓰리즘 막는 최후의 보루 되겠다.”, “대외충격 대비한 비상계획 검토하겠다.”, “복지에는 유턴이 없다.” 정말 공감합니다. 복지에는 유턴이 없습니다. “가만둬도 2030년이면 예산이 49%가 복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어떻게 보면 기재위의 가장 기본모토 “재정건전성 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2월 기재부는 당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공약을 조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고요. 근데 이는 정부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엄청나게 맹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미래 위기 가능성을 대비하며 정부의 예산 거품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우리 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님께서는 복지TF팀장을 맡으셨습니다. 맞죠?

○ 정경자 의원 잠깐 2012년 당시 김동연 지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선호도가 65%예요.」하는 의원 있음)

(동영상 상영)

영상처럼 당시 지사님께서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가 채무비율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부는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기 경쟁에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복지TF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치공약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세입과 세출,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라고 TF 운영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소신파 관료라고 평가까지 받으셨습니다. 맞죠?

○ 정경자 의원 기억하시죠? 네.

○ 정경자 의원 그러니까요.

○ 정경자 의원 그러니까요.

○ 정경자 의원 유동성이 지금 그런데…….

○ 정경자 의원 금융위기 때에도 풀었다가 긴축재정 들어갔죠.

○ 정경자 의원 마찬가지,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정경자 의원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풀겠다?

○ 정경자 의원 이건 세계적인 기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조금만 가겠습니다. 시간이…….

○ 정경자 의원 네.

○ 정경자 의원 그렇죠.

○ 정경자 의원 너무 고물가고 하다 보니, 인플레가 지금 너무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퍼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또, 제가 지사님과 또 사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의원 그다음 제가 당시, 아까 한 것의 연장선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정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재정 기조와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기회소득도 마찬가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지금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369회 정례회 때 우리 방성환 의원님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사님께서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ㆍ무조건성ㆍ정기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을 향하여) 저도 물 좀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탐나네요, 물이.

다시,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ㆍ무조건성ㆍ정기성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에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포퓰리즘으로 흐려지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 정경자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전에 몇 번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도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우고 기회소득으로 채우고 계시는데 이 또한 회의적이라서,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이죠.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소득 지우고 기회소득 한다, 근데 같은 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시즌2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도 불쾌합니다.

○ 정경자 의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지사님의 기회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해 봅시다.

○ 정경자 의원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10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의 확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 규모를 최초 예산 수립과 공고 시에도 7,000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나요?

○ 정경자 의원 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7월 공고와 10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최초 공고문에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 및 선정인원이 2,000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정경자 의원 그런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5,000명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 정경자 의원 다 해 드리고 싶으면 이거는 그러면 기본이죠.

○ 정경자 의원 이거는 제가 어쨌든…….

○ 정경자 의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포커스를 잡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사님 말씀 맞습니다. 확대하고 싶죠, 당연히. 모두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 정경자 의원 그렇죠. 장애인 모두 다죠, 당연하죠. 그랬을 때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또한 공모한 사람 중에서, 이게 원래 최초 2,000명이었다가 지금 5,000명이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공모한 사람 중 일부만 선정한다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해서 애초에 신청 자체를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정경자 의원 네, 사회적 비용 줄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정경자 의원 그러니까 이 공모 수준에서,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2,000명 했으면 2,000명이 가야 되는데 “어? 많이 하셨네?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은 저해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아직 ‘2,000명이면 내가 안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아직도 절차도 어렵고 하니까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있지 않을까요?

○ 정경자 의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본예산에서 장애인ㆍ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을 증액하셨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예산을 지속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여력은 되는가요?

○ 정경자 의원 자,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가 행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신청인에 대한 도지사의 기회소득 추진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지금 수요와 예측이 실패했고요. 충분한 사전조사 부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기회소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가 예술인 기회소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타당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경자 의원 예술활동증명서 발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정경자 의원 네. 그러면 지난 6월 정부는 예술활동증명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5년 동안 예술인 활동을 하진 않아도 증명서가 있으면, 증명서가 유효하면 그 사람들은 기회소득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 정경자 의원 이 부분을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보완책 마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 정경자 의원 네. 그다음 기회소득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인 안전기회소득 알고 계시죠? 이거 일정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에 복지부에서 제동 걸었죠.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의원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목적이라면 기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 정경자 의원 그러면, 제가 그냥 쭉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하게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정경자 의원 그래서 심의조차도 해당 연구에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과업명에서 안전기회소득을 제외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도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정책방향 설정부터 연구용역 심의까지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기회소득 지금 세 가지 짚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짚으면서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기회소득이 정말 지사님의 핵심정책이라면 처음이라고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개념 정립부터 시간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시작해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된다고 조언드리겠습니다.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 정경자 의원 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 이것이 정말 기회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공평성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 정경자 의원 제대로 잘 주자는 거죠.

○ 정경자 의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네요. 생각보다…….

○ 정경자 의원 시간이 기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기재부 차관 시절 지사님께서 미래세대에 현시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신파 행정가로서 당장의 경기회복이 중요하지만 도지사가 기재부 장ㆍ차관 시절 우려하고 소신을 갖고 정치권에 맞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저는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재정준칙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 정경자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네, 맞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 정경자 의원 재정수지와 지방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확대재정, 지금 보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신중하게 가자 했을 때 9,000억 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5,000억 전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곳간은 계속…….

○ 정경자 의원 그러니까 쓰라고 하지만 이게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간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발행 안 하시겠습니까? 확인, 4년 동안 채권 발행 안 하실 자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의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 전 반대 안 합니다. 대신 잘하자는 거죠.

○ 정경자 의원 그거는 도민들이 지켜보실 것이고 할 것입니다.

○ 정경자 의원 자, 그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 정경자 의원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 정경자 의원 재정정책 똑바로 가야 되는 데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재정만능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 정경자 의원 확대재정 이게 지금 아닙니까? 축소 뭐야, 재정건전을 가겠다, 건전재정 가겠다는 게 왜 재정만능주의입니까?

○ 정경자 의원 돈을 풀겠다는 게 재정만능주의죠.

○ 정경자 의원 돈을 풀겠다는 게 재정만능주의죠.

○ 정경자 의원 돈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정경자 의원 다음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시간입니다, 그죠?

○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정경자 의원 23년 기준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 6ㆍ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7개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한 적 계시나요?

○ 정경자 의원 지난 9월 20일 제가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서 도내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사님도 함께 들어보시죠. 음성파일 재생해 주시죠.

(음성파일 재생)

지사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마음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 정경자 의원 그러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정경자 의원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경자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서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중 월 지급액이 평균이 약 9만 원인데 경기도는 월로 따지면 3만 3,000원입니다. 전체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낮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도내 참전유공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경기도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문제에 대한 도민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 물어보고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정경자 의원 15년, 23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15년부터 23년까지 이런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도민인식조사가 없는 걸 알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난 10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관련 도민인식조사를 제안해서 실시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 정경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결과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말로 풀겠습니다.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보훈대상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가요. 특히 경기도민 절반 이상인 50.2%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경기도민 사이에서 참전명예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관계없이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동의하셨고요.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것 중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것을 인상하는 동의비율이 높았습니다. 의외로 젊은 층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인식과 수당 지급 인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에 대해 저도 참 의외였습니다. 이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월 20만 원 이상이 31.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월 10만 원, 15만 원 미만으로 22.8%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도민 10명 중에 9명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필요성과 지자체별 차등 지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도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 정경자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대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시겠다는 지사님의 의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셨다시피 올해 경기도가, 경기도의 입장을 지금 봤더니……. 아, 지난 6월 6일 도지사께서 이거 한 걸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고 다짐이다.”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시겠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정말 가슴 따뜻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정경자 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참전명예수당 53% 인상하였다라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53% 인상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너무 낮았습니다. 26만 원, 연 26만 원입니다. 53% 인상해도 40만 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3만 3,000원입니다. 정말 전국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의지대로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의원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은 너무 많은데 다음에 지사님과 따로 또 한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사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정경자 의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속에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감이 있습니다. 경제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 후 뚜렷한 실마리를 찾기 힘들고 재정건전성, 복지 증진 어디 하나 구체적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야심 차게 내놓으신 민선8기 핵심공약인 기회의 경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책들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지사님의 정책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및 예산방향이 합당하다면 의회에서는 언제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할 것입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과 교육청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일부 서울시민들……. 편입에 관련해서 약간의 소신껏 발언하신 게 있더라고요. 일부 시민들의 경우는 달콤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도민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쓸쓸한 입장이다라고…….

○ 이채명 의원 씁쓸한 입장이다라고 소신껏 발표해 주셨는데요. 모조품 판매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나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10년 중 6년을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에서 재정문제에 오랜 경험을 보니까 축적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재정 운용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전례가 없는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총액 교부 방식인 보통교부금이 적어지게 되면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마땅한 거죠?

○ 이채명 의원 교육청 예산은 단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망해도 100년은 거뜬히 갈 정도의 굉장히 큰 부자로 보입니다. 실상은 언제든지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17개 교육청입니다. 바로 이번에 아마 재정위기로 많이들 알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증액 교부금을 2024년 내년까지,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교부하는 거 맞죠?

○ 이채명 의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9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매년 2조 원이 소요가 되고요. 2025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1원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눈에 띄는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역대급 세수 초과라며 비판받던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1년 만에 상황은 이렇게 반대로 뒤바뀌게 됐습니다.

세수 펑크 59조의 핵심은 법인세입니다. 기재부의 2023년 세수추계 5차 발생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 법인세 25조 감소 그리고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해서 15조 감소, 종합소득세ㆍ관세ㆍ부가가치세 16조 원 정도가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023년 1월에서 9월 국세 수입은 266조 원으로 2022년 1월에서 9월 대비 50조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이 중에서 법인세가 무려 24조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2022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 73조 6,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이 중에 법인세 감소분은요, 32조 2,958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억 이상 152곳의 2022년 법인세 부담액은 41조 8,520억 원입니다. 법인세 부담액 총액이 약 50% 정도에 달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법인세 과세표준 1% 완화는 세수 펑크로 이렇게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1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2023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2023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 합계 3조 702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멈출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적인 대응 기조와 그리고 핵심 정책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시행할 앞으로의 기조와 정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일단은…….

○ 이채명 의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 이채명 의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님!

○ 이채명 의원 그러면 중앙 차원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를 제가 잠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에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중에서 세수 펑크 관련 질의에 대해서 불용된 지방재정이 연 20조 원 수준이므로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도 정부처럼 지출 효율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행정고시 25기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보다 1년 선배이시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선배 맞으시죠?

○ 이채명 의원 최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토론회 인사말에서 기재부 출신으로서 후배들의 잘못된 점은 앞장서서 대응하겠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경기교육 총괄 지금 책임자로서 추 장관의 이번 국회 예결위 답변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제도적인 개선에 관련해서 기재부 추 장관님께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 정치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이채명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청 관련해서 그러면 보통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메꿔놨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 전체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73조 5,034억 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16조 6,441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세수 펑크로 인해서 17개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10조 5,54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액 규모는 약 2조 3,885억 원 맞죠?

○ 이채명 의원 다음 자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게 되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조 5,642억 원 전액을 전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449억 원을 끌어와서 2조 2,091억 원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교원인건비 불용된 금액 1,800억 원을 삭감해서 보통교부금 감액분 전액을 이렇게 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돌려막기로 메우고 넘어갔죠. 내년에도 세수 감소 국면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의원님의 답변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세수가 좋지 않은 그런 걸……. 세수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견해서 세수가 좋을 때 작년에 교육재정 약 3조 원을 미리 기금으로 빼놓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채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세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받을 재원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경기교육재정비상대책위를 꾸려서 앞으로 선제 대응을 저는 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 선제대응 추진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채명 의원 그렇죠. 의존재원이 한 98%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이채명 의원 그렇습니다.

○ 이채명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잠깐…….

○ 이채명 의원 선제적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앞으로 추진계획 수립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다음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앞으로 언제든 망할 수 있는 고난의 행군을 할 상황이 코앞임에도 우리 감사원, 언론 등에서는 화면과 같이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육청이 덜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지자체가 덜 전출하는 시ㆍ도세 전입금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잖아요. 교육감님의 대응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 이채명 의원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교육감협의회 회원으로 지금 계시죠?

○ 이채명 의원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 그리고 지출 추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의 개선방안 그리고 대응 정도는 고민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교육감님, 시간관계상 답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앞서 교육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세수 펑크는 2023년 1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수 펑크가 앞으로 장기화될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교육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인구절벽 그리고 지역소멸 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17개 교육청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시ㆍ도세 법정전출금과 지방교육세 감액으로 지금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PPT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제1회, 2회 추경에서 경기도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을 1,473억 원 감액한 지금 상태입니다. 2022년 결산 차액 정산분 1,333억 원을 반영한 실제 감액 규모는 2,806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 당초 예산 2조 9,487억 원 대비 약 10%에 달하고요. 경기도교육청 내년이죠,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경기도청으로부터 받는 2024년 법정전입금은 총 약 한 2조 8,084억 원입니다. 2023년 당초 예산 2조 9,733억 원보다 1,6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통세로 이렇게 구성된 도세 전입금은 1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지방교육세는 4.3% 감액입니다. 교육감님!

○ 이채명 의원 저는 추경호 기재부장관 등 기재부 관료 중심의 무리한 법인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삭감 정책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의 미래와 아낌없는 공교육 지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심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님도 앞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와 그리고 인구절벽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육 가치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제안한다면 딱 한마디로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약 50% 줄었습니다.

○ 이채명 의원 교육감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여야를 떠나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교육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 이채명 의원 이렇게 답변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요, 경기도는 전국 초ㆍ중ㆍ고 분필칠판 사용률 1위로 38.6%에 달합니다. 2위는 서울 25.8, 3위가 인천 15%보다 한참 지금 높습니다.

다음 자료 보면요.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요,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율이 29.5%입니다. 올해 예산 기준 개선 대상 학교 200곳 중에서 실제 개선된 학교는 59곳으로 141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신속 집행해서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

○ 이채명 의원 교육감님!

○ 이채명 의원 아무리 재원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쫓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재원이 쪼들어도 분필칠판 교체 그리고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과 같은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리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공격적으로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최단시간 내에 이행하는 계획 마련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신은 좋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우선으로 했던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오늘 저와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만 바라본 미래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 이채명 의원 교육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은 사서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경기도교육청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11곳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은요,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의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통계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교육청이 설립ㆍ운영 중인 도서관 11곳 중에서 사서자격증이 없는 도서관장이 4곳입니다. 4곳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성남교육도서관, 과천교육도서관입니다. 교육감님, 도서관법 제34조제1항 의무조항 등에 따라 사서자격증이 없는 4곳에 공립도서관 관장은 위법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이채명 의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제가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서 자격증 없는 행정직렬 도서관장 4명의 직급은 3급에 지금 3명이고요. 4급에 1명입니다. 반면에 사서직 도서관장 7곳의 직급은 사서 5급 4명, 사서 6급 3명입니다. 직급이 한 두세 단계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급 격차를 해소하는 시정조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이를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번에 문체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의원 다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사서직렬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교원에 속합니다.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함께 비교과 과목 교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로 받은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학교 도서관 배치 사서 인력은 2,415명입니다. 정규 사서교사 213명 그리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1,055명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서가 1,147명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인력 중에서 정규 사서교사가 8.82%에 그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배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9월 1일 기준 사서 미배치 학교 도서관은 총 33곳입니다. 교육감님, 10월 중에 신규 공무직 사서 채용 예정인 6곳 그리고 9월에서 10월 중에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3곳을 제외한 24곳의 2024년 정규 사서교사 채용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육감님, 영국 작가 매트 헤이그의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이채명 의원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장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서가 얼마만큼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공 노라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학교 사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학교 사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요.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현대화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우리 학생들의 곁에 학교 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바로 책을 많이 읽는 학생입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 이채명 의원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공도서관 운영에는요. 사서 자격증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사서직 관장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서관의 전문화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 등을 위해서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사서직렬 출신 4급 이상 도서관장 임명을 적극 이 자리를 통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맞습니다. 방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명 의원 다음은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전부터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 이채명 의원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니 피곤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간결하고 아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문답을 통해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기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이번 2024년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는 도비 30% 그리고 시군비 70%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맞죠?

○ 이채명 의원 시행 1년 차인 2024년 내년에 도비 605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18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계획한 대로 2027년에 전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도비 3,407억 포함해서 앞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1조 1,359억 원 맞죠?

○ 이채명 의원 다음 자료요. 지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정책과에서 지난 5월에 31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참여의향서 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 이채명 의원 시군별 분담기준을 보게 되면요. 노선별 이용 승객 수 비율 50% 플러스 노선 연장 비율 5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다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요, 지난 5월에 31개 시군의 참여의향서를 받기 위해 첨부한 공공관리제 시행계획 설명 자료에 있는 시군별 분담률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노선별 승객 수 비율과 그리고 노선 연장 비율을 이렇게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지사님, 또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 9월 22일 날 버스정책과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협약서 안을 보고 문서 중에서 일부를 제가 또 발췌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5월 31개 시군 대상 참여의향서 조사 당시에 시군 내 승객 수 비율과 시군 경유한 거리 비율 관련해서 의견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서 8월 협약서 관련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면서 1안부터 3안까지를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1안과 2안은 5월 참여의향서 조사 때와 같이 시군 내 승객 수 비율과 그리고 시군 경유 거리 비율이 50%로 동일합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적용 시점의 차이입니다. 3안은 보시면 시군 내 승객 수 비율이 100%입니다. 1안과 2안을 이렇게 분리시킨 결과 1안에 9표 그리고 2안에 10표, 3안에 12표. 3안이 채택됐습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율이 50% 대 50%로 같은 이런 재정분담 유형을 적용 시점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게리맨더링을 한 것 아닌지. 이 게리맨더링으로 인해서 1안과 2안을 택한 19개 지자체가 불만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개 지자체의 입장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군 내 승객 수 비율 50%와 시군 경유 거리 비율 50%를 기본으로 2대, 시군별 경유 정류장 수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답변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5월 공공관리제 참여 의향서 조사 결과와 7월에서 8월 협약서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5월 참여 의향서 기준으로 도비 분담률 50% 이상 요구한 시군은 10곳입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 협약서 관련해서 의견수렴 기준으로 도비 분담률 50% 이상 요구한 시군은 17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도가 처음 제시한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금 고수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도비 분담률 50% 이상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시군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도비 분담률 50%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시군별 차등 보조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시간 관계상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정말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대중교통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아닌 앞으로는 철도교통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율을 아직 50%라든가 차등보조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 이채명 의원 지사님, 제가 5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차등 보조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화면을 또 보시고요. 2024년 도비 분담률 30% 적용 시 도는 605억 원의 부담을 합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50% 적용을 했을 때는 1,04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가 435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건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제가 봤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6,676억 원의 약 6.5%입니다. 맞죠?

○ 이채명 의원 우리 도가 순세계잉여금을 민생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차원에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보조율 분담을 한 뒤에 전면 시행한 뒤에 2027년에 가장 적합한 도비, 시군비 분담률을 정하는 방안을 우리 지사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실 줄 알고요. 제가 10분을 잡았는데요. 정말 굉장히 간략하고 아주 담백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비는 줄어들어야 한다. 당연한 걸까요?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관심 지역에 10년간 정부정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0조 투입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비는 줄어야 한다?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인구가 줄어드니 정부자금까지 투입해서 소멸 대응해야 한다?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비는 감축의 대상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재정 투여를 해야 합니까? 전례 없는 역대급 지방교육재정 위기, 전례 없는 세수 펑크로 인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급감을 맞이해도 우리는 쓸 곳에는 돈을 써야 한다라고 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비율은 낮았습니다. 2022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1.1%보다 6.3% 낮은 14.8%에 불과했습니다. OECD 26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곳은 12.8%의 아일랜드뿐입니다. 우리가 매번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듣는 답변은 “예산 없다.”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공공성 담보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도는 예산이 없으니 시군이 더 부담하라는 말,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힘들다는 말, 이런 말이 아닌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말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21.1%, 14.8%로 되묻게 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끝나지만요, 제가 던진 질문들은 저와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의 임기 내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17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