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와 황세주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보건교사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의사운영 보고 관련 불참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오늘은 11월 9일, 119, 제61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 순직하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안전의 파수꾼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대한민국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경기관광 문화를 선도할 경기바다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서부권 해안도시인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는 경기바다 보유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조성에 자연적 여건 및 다양한 해양 콘텐츠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간 및 기반 조성이 매우 취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확립이 부재인 실정입니다. 경기도 해안선의 총 길이는 268㎞로써 서해안 바닷가는 서울과 경기 내륙지역에서 가장 접근이 좋은 해양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인천광역시, 아래로는 충청남도 서산ㆍ태안 등의 바다와 비교할 때 관광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바다길을 이루고 있는 시흥, 안산, 화성의 경우 국내 대표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몇몇 신도시를 제하고는 기존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낮은 관광 인지도를 경기바다길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2021년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관광도로의 명소화 추진사업인 선셋전망대 조성사업은 리아스식 해안구조로 된 서해안의 독특한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낙조 조망에 탁월한 공간을 보유하는 최적지로 지역별 특화된 해양경관과 조화된 장소로 조성하되 기존의 전망시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낙조를 감상하며 쉼과 여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랜드마크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서해안 관광도로 선셋전망대 조성사업 대상지는 모두 13곳으로 이 중 경기도 지역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화성 전곡항, 화성방조제, 평택호 관광지입니다. 또한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사업은 서해안권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이콘을 설치하되 미적 감각, 재미와 흥미, 새로움과 참신함, 즐거움 등을 배개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대상지역이 보유한 스토리 자원과 연계한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조형물로 주요 관광거점의 경관포인트에 연출함으로써 관광객의 호기심 자극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13곳으로 경기도 내 조성사업 대상지는 시흥 거북섬, 안산 탄도바닷길, 화성 화성방조제입니다.

지자체별 환경적 차이,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안관광사업의 발굴은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통채널 등장으로 관광패턴 또한 자연경관 감상 등 단순활동에서 체험형 복합활동, 힐링 등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 변화는 한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해안을 따라 조성된 경기바다길 조성사업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해안관광사업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해상ㆍ해안 선셋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평~백미~송교~제부~전곡을 모두 연결하는 관광동맥 구축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ㆍ서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힘쓰고 있으며, 안산시는 대부해솔길 10개 코스 해안길 유지 및 정비사업을 통해 해안선을 따라 섬을 둘러보는 트레킹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안선을 활용한 사업은 지자체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지가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타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 등 연계관광이 미비함에 따라 경기바다길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하여 기추진 중인 사업과 연결함으로써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 인프라 조성과 서해안 해안관광벨트 구축을 하여 경기관광 랜드마크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관광……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전이 될 경기바다길 조성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들어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외화 획득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증대, 국가 이미지 고양, 국제 친선 및 문화교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시대가 거듭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앞날은 불투명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한 현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이며 국내 관광지 또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재개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통한 자국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국제관광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7% 대폭 증액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위기 속 K-관광이 대한민국의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짜임새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관광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래관광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4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외래관광객 조사 잠정치에 따르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폭이 전국 최대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관광지로서 입지가 매우 우수하고 관광자원 또한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철도와 광역버스 등의 교통 인프라도 발달해 있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소개와 홍보에만 우선순위를 둘 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경기도를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니즈 또한 관광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보시는 자료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3분기 경기도 관광 실태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등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내 관광객 수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변수들로 인해 관광업체는 물론 국가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이 변경되거나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트렌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 복지와 경제 등 기회수도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포부에 반하여 부진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를 파악하고 장ㆍ단기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교실에서 담임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동의 없는 야간강제학습을 11시 반까지 하고, 성장기 청소년이지만 운동화 대신 단화 신기를 강요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2009년, 2010년 제가 중학생ㆍ고등학생 때 저희 세대들이 학교에서 처했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세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당시 경기교육의 학생이었고 학생인권 조례를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청소년 인권활동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학생인권 조례가 바꿔낸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뺨을 맞을 당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은 장관직에 계셨고, 제 동의 없이 야간강제학습을 11시 반까지 해야 했을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국가의 주요 요직에 계셨던 당시 임태희 교육감께선 교실에서 뺨을 맞고 강제로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이제 와서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며 인권의 퇴행에 앞장서시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악안에 반대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개악에는 기존의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만의 내용으로 국한시켜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고딩엄빠”에는 예기치 않은 이유로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하게 된 다양한 사례들이 방송됩니다. 그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퇴를 은근하게 권고를 받거나 실제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어도 이미 상당한 곳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 그리고 멸시에 시달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학부모님들은 일본산 수산물이나 GMO 농수산물들이 무분별하게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아이들 급식에 올라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 급식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인들조차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급식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4만 6,000t에서 13만 8,000t 정도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개정 취지로 교권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악안에서 드러난 본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 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권 추락이 문제라면 교권보호조례에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추가하면 될 일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특히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축소하고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정례회에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4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들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뜻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인권 조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 오늘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정말 1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과 안전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 개선을 통해 양평군이 인구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인구는 2013년에 비해 2022년에는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전입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평군의 사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3년 대비 2022년 양평군의 출산율은 27%가 낮아졌고 사망률은 55%가 증가했으며 인구의 자연감소율은 약 319%가 되겠습니다. 이는 출생자 수는 계속 낮아지고 사망자 수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단월면의 출생아는 10명이었고 사망자는 66명이었는데 올 10월 현재 출생아는 1명, 사망자는 44명에 달했습니다. 인구의 유입이 멈추거나 감소가 되면 인구소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경기연구원의 2021년 연구 결과 가평, 연천, 여주, 포천과 함께 양평군을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양평군 역시……. 양평군이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며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외부의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과 안전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021년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주거복합공간과 노인시설 등을 지원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 역시 곧 시작될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는 양평역의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양평역 주변에는 시장과 함께 각종 시설 등이 이루어져 있어 평소에도 주차를 못 해 아우성입니다. 양평 장날과 주말이면 군청 주차장까지 난리가 납니다. 교통과 주차에 불편이 계속되면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을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양평읍 시장과 양근천에 위치한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노후화와 시설 용량 부족으로 건물 37동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폭우 시에는 늘 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양평제2배수펌프장 배수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주변 마을주민을 위한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연계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은 자체 처리를 위해 무왕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피로도 누적과 노후화로 인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는 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주민들은 침출수의 누출로 오염될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침출수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수와 농경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 저수지 등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을 드리는 지사님, 인구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평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인구소멸의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발언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의원 먼저 119 소방의 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본격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라고 명명하여 6개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2021년 2월 마지막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380만 평에 7만 세대 입주 예정지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자 서울 대체 효과가 있는 드문 지구라는 언론 평가가 나오는 곳입니다.

앞서 지구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는 모두 지구 발표 2년 이내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거나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명시흥지구는 지금까지 보상의 ‘보’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2024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2024년은 곤란하다는 말로 바뀌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돈이 없다면서 빨라야 2026년 초에나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2026년 초라는 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늦어도 2024년에는 토지보상이 시작되겠거니 생각하고 대토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소 농장주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15억 원의 은행 빚을 얻어 광명시흥지구에서 충남으로 소 사육장을 이전했으나 토지보상은 지연되고 고금리로 이자는 올라 지금은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LH토지조서에 나타난 광명시 토지주 3,014명을 대상으로 부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8명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그들의 1인당 평균 부채액은 약 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6% 이자로 하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연간 이자부담만 3,600만 원, 사업이 3년 지연될 경우 1인당 1억 8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광명시장과 시흥시장 두 분이 지난 9월 5일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만 나서서는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겠지만 경기도도 책임의 당사자의 하나로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은 경기도의 참여 지분이 20%에 달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있는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최초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해 온 우여곡절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민이 두 번, 세 번 피해를 봤습니다. 보금자리 실패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LH가 돈이 없다고 버틴 것이 주원인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2011년 경기도 주관 TF가 구성되어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 대책을 검토했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특별관리 지정 이후에는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구역에 대해 민간주도 환지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그 환지개발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주민대상 환지스쿨을 운영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LH는 기조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지가 팔리지 않아 자금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비 조달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광명시흥 토지보상은 백년하청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안 되고 토지보상비 조달 전망이 서지 않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구 지정을 철회하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북부로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행되는 도봉산-포천선의 1단계 사업입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 3개 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논리에 번번이 좌절하면서도 역사의 개수를 줄이고 단선철도 건설에 동의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 온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로 인하여 시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입니다.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시 증축ㆍ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은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하고 운영주체와는 별개로 건설협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암역은 1990년대에 의정부시 지역에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건설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차량기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암역을 통해서 도봉차량기지에 출입하고 있으며 정비차량을 도봉차량기지로 입고하기 위해서는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간 선로 이용도 필요합니다.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 운영과 노선 관리에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운영비 모두를 의정부시에서만 부담하고 장암역사 부지의 선 수용 없이는 역사를 착공조차 할 수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 한 무리한 요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경기도는 장암역 개량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도 모두 의정부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면서 또한 장암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하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경기도에서 떼어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는 지금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에서 장암역 역사 운영을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장암역의 운영비용 부담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위한 건설협약 문제에 적극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암역 역사 운영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표결 순서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안건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71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안건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이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김판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어제 도정질의에 이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재위 소속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기재위 소속 이제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기재위에서는 지난 회기에 결정하지 못한 사보임으로 변경된 의원의 의석 배정과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지미연 위원장 포함 열 분의 위원이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에게는 회의 참석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감사위원 명단에서 배제시키는 전국 최초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어 경기도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도민들에게 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가결한 내용에는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의 명단을 제외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규정을 이행하려면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논의하고 의결하여야 함에도 회의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누구를 제척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위원 명단에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을 뺀 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해당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위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 규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재위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통제권이 있고 상임위 의결로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통제권이라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본질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절차를 위반하여 채택된 것으로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기재위의 이런 결정에 매우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본회의장 단상에서 발언 시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을 모두가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도민을 존경하고 나를 존중받고 싶다는 의도 아닐까요? 또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전국 최대의 경기도의회”,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경기도” 과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당 간의 문제로 서로 대립과 반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갈등과 대립,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기재위에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결정한 모습은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도의원은 개인의 판단과 사고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기록으로 남거나 공적인 결정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기재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대의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느냐, 아니냐 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권 침해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절차 하자 표결에서 부결되면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포함시키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으로 본회의 폐회 전에 다시 상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당 대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1,400만 도민을 대표하는 157명과 경기도의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재정위원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건부터는 중식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는 14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장 임상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경제발전이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채 수도권 규제까지 받고 있는 경기북부는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수준으로 말미암아 경기북부는 인구 감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만의 비전으로 경기북부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방 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공익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경기북부의 성장과 발전에 이제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경기북부는 눈부신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유호준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46조1항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에 위치한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입니다.

표정들이 ‘아, 또 유호준이구나.’ 이런 표정이셔서.

(웃 음)

오늘은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의정생활의 작은 목표 하나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토론을 했을 때 언젠가는 제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께서도 또 찬성토론을 해 주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염종현 의장님의 목표이신 자치분권시대, 지방분권시대를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고 따라서 현재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반 조건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난해 11월 도민들 29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87%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님께 제 기준에서는 그 공론조사에 사용된 자료집이 대단히 편향된 자료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론 숙의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데 당시 자료집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만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이 공론조사 통계를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는 당시에 저와 비슷하게 그 자료를 보면서 공론화의 목적이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미 집행부에 코멘트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의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무려 74.2%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또 받아봤습니다. 한 16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그 160페이지 정도 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합니다.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려나 신중하게 하자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 이름을 붙여서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해도 되는지? 김동연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의 목적은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집행부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지사님의 이런 의견들이 실무부서에서 벌써부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지사님께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전망만으로 가득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결과보고서에서, 결과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규제들, 대표적으로 군사시설보호 규제나 상수원보호 규제, 수도권정비법 규제 등이 있는데요. 이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저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오신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께서는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특례만 가지고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해제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규제 해결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단 1%의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력하자는 얘기는 저는 도민들의 민생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결의안은 어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주민투표를 할지 또 어떤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제 완화도 약속할 수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의회는 더 신중하게 어떤 조건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어떤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할지 공개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를 위해서 여기저기 공청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내실 있는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사실상 토론회보다는 설명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십니다.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그날 결과보고서 공개하는 날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부도시, 즉 도청 소재지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그 수부도시나 인접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은 모두 반대하고 반발할 것이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또는 출범 이후에 도민들의 뜻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를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도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청 소재지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일단 주민투표에 찬성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장 주민투표가 통과돼도 2026년 7월까지 2년도 안 남습니다. 그 사이에 수부도시를 정하고 부서를 이동하고 도의회나 기반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할지, 2년 사이에 도청을 새로 지을 수 있는지, 도의회는 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도청 소재지를 미리 정하고 산하기관과 공기업들을 어디로 배치할지 시군과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반발이 예상되는 시군에게는 그 반대급부로 어떤 지원이 되고 이 도청 소재지가 오지 않더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인해서 해당 시군이 받게 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반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가 예상되니 밝힐 수 없다, 일단 찬성해라, 이런 20세기의 권위주의 행정은 이제 과거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의안의 주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주민투표 추진해 달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해 달라.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도청 소재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경기도민들의 다수는 찬성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 시군의 투표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그 시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직 답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서 일단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은 저는 21세기, 제가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반하는 대단히 강압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지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규제 완화 약속도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다 용인하실 것인지, 정말 아무런 약속도 없이 경기북부 도민들을 광야로 몰아낼 생각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추진은 요구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그리고 자치분권시대, 지방분권시대를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고 숙의공론조사조차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공론조사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우리 경기도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규제 해제는 약속된 것이 전혀 없고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경기북부 도민들을 경기도에서 내쫓는 것이라고 생각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에겐 더 많은 정보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규제 해제 방안과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등 충분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한 다음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에 어떤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지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서 이 결의안을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00만 경기도민과 그 도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소수 의견일 수 있는 제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토론신청을 받아주신 김판수 의장님께 여전한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휴게실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장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제61회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숨 가쁘게 달려온 하루하루가 모여 2023년도 벌써 마무리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경제도지사, 유쾌한 반란을 만드는 도지사, 기회를 창출하는 도지사로 경기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갖고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경제정책이나 진정 반란으로 평가될 만한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시고, 경기불안과 세수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과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행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경기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들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발전을 위해 어떤 변화와 기회를 주고 있으신지요? 지사님께서는 민선8기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도정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의 도정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순환의 확대, 불균형 해소에 집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31개 시군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들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시군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5 대 5였던 매칭비율은 이제 대부분 7 대 3으로 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청하여도 자원이 많은 시군에 밀려서 탈락하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기업들도 역량강화와 사업 활성화의 기회를 만들고 싶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싶어 합니다. 해당 시군들도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매칭사업은 다가설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도 좋은 기회를 만드는 사업의 참여를 통해 변화의 기회, 활성화의 기회를 갖게 되도록 매칭비율의 조정, 지역쿼터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도 소공인은 언제까지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합니다. 경기도가 특히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한 부서들을 신설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초산업 분야를 지탱하여 왔던 소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소공인 기업 수는 제조업체 62만 252개의 88.8%인 55만 1,049개입니다. 소공인은 우리 사회에 지역 고용안정화, 산업생태계의 경쟁유지, 지식과 기술의 전승,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도시형 소공인 기업 수는 17만 1,882개로 전국 소공인 기업 수의 31.2%로 전국 최다입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및 사업체 지원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비중은 75.6%이지만 그중 소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0.2%입니다. 현재 소공인은 구조적 취약성과 국내 제조업 침체로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비해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공인들은 운영자금 조달, 판로 확보, 인력 수급, 기술개발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 세제 감면, 인력채용 지원 등의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들어 조금씩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하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소공인 매니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지정요건과 지원 규모와 수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비롯하여 경기도형 소공인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조성 등의 경기도 고유사업들처럼 소공인들이 역차별받지 않고 경기도의 기업으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소공인 정책과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소공인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인프라 및 전문가 활용, 유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소공인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소공인 규모가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있기에 소공인에 관한 전담부서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중앙정부 및 기초지자체 간의 소통창구, 소공인 지원 신규 사업 발굴, 집적지구 및 특화사업의 관리와 지원기능을 담당할 소공인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담당 부서를 구성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항소음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활권ㆍ건강권ㆍ학습권ㆍ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항 주변지역 도민의 행복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드리고 세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공항소음 관련 법률의 개정, 두 번째로 일률적인 대책사업의 현실화와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권과 재산권 확보, 세 번째로 경기도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 지원시스템 구축, 조례 개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371회 임시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부천시가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유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항소음 피해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항소음 피해 해결을 위하여 조례상에 3년을 주기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만이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와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항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도민들의 생활권, 교육권, 건강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을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만들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도지사님은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의원이기에 당연히 받게 되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광고 전화일 것이라는 생각, 보이스피싱 전화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등으로 받지 않으시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때의 경험들로 인해 만들어진 불신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 취약계층으로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직업군, 교육 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미칠 만큼 지능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2021년 경찰청에 피해 접수된 건수가 3만 982건, 피해액은 7,744억 원에 이르고 그중 경기도 피해건수 8,099건에 2,04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전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앱 설치, 가짜 문자 이용, 전화 통화를 통한 사기, 카카오톡 사칭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첫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 B씨가 악성 앱 설치 없이 단순 전화 통화로 보이스피싱을 2년 전 당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통화를 시도하여 두 번째 피해를 당하는 사례입니다. 총 1시간 23분 51초간 통화 중에 수분 간격으로 금융사 인증번호 수신으로 대출사기를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화면의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B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악성 앱이 원격으로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1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로 제2세대 스미싱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시스템과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류상품권도 사용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카드 그리고 어플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 및 어플 사용의 경우 금액 충전이라는 금융거래를 당연히 동반합니다. 지역화폐 어플은 위 과정에서 과연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악성 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온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방지, 예방을 위한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 조례 10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ㆍ변경,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지역화폐 앱에 침입하는 악성 앱 방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ㆍ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도지사님! 경기도 지역화폐 가입자는 2023년 6월 말 현재 422만 명이고 2조 5,700만 원의 이용금액에 이릅니다.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들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공포로부터 지역화폐만큼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추후 지역화폐를 넘어 경기도정과 관련된 전반에서 위 사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보듯이 김포군 시절 지금의 양천구ㆍ강서구가 1963년 서울로 편입되어 김포공항 일부가 서울로, 1975년 오정면이 부천시로, 1989년 계양면이 인천시로, 1995년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김포시는 1963년 이후로 타의에 의해서 편입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포 주민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김포시의 앞날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김포마산체육관에서 2023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에서 서울시 편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연결망 교통문제, 과밀학급 폐교, 교육ㆍ일자리ㆍ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들을 겪으면서 김포시민은 정부와 지자체의 김포시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김포시민이 가지는 이러한 불만은 도시가 급격히 커졌으나 1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시개발 기초자금을 김포골드라인에 매몰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포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41세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더 이상 전통 농촌지역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서울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즉, 이러한 김포시 변화의 흐름을 정부 등의 정책이 따라왔는지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위와 같은 김포시민의 불만이 모여 지금의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경기북부 분도 계획에 따른 김포시민의 반발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포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은 요원한 통일 이후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며 교통문제를 비롯한 당면과제 해결이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님은 김포가 남부에 남을지 북부에 갈지는 김포시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야기하셨고 이정훈 단장은 모빌리티와 로봇ㆍAI산업의 유치 가능과 지역발전의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했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김포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김포시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김포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진영논리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경기도정은 각자의 우물을 파기보다는 전문성과 다양한 자원 융합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3제1항에 의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시험을 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통합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나 직무 분야 등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통합채용에 대해 매년 8억 5,000만 원을 배정하고 최근 3년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350명가량의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채용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2015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통합채용이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 채용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채용이 현재도 효용성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채용준비 절차와 1년에 두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는 통합채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28개 공공기관의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합채용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28개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주무과와 협의하고 공공기관담당관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통합채용 시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모집인원 대비 최종 채용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81.86%, 2022년 78.22%, 2023년 상반기에는 77.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퇴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 피로도가 심각해집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과로사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통합채용에서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을 모든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급, 센터장, 돌봄직 등 전문인력이나 행정인력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응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이미 취득했거나 경력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경력자가 다수인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필기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는 NCS 시험을 모든 지원자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채용 시 1개의 기관만 지원하도록 제한하여 응시자 간 눈치 보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근무환경이나 인지도가 좋은 기관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채용은 관리운영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 심각한 인력난, NCS 시험에 따른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시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통합채용에서 NCS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합채용 횟수를 연 3회 또는 4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이와 같은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채용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황세주 의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응급의료진 부족과 환자 이송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대다수 병원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응급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부족합니다.

도지사님! 경기도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환자 이송체계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응급의료 상황이나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인 “1339”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1339” 서비스는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시간 위치추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효율적인 자원배치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응급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전송할 수 있는 현재의 응급이송체계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응급이송체계가 과거 “1339”보다 더 나아진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현재의 체계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지만 응급의료서비스의 응답시간을 단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응급의료서비스 자원을 지능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응급 자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표준화된 이송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응급차량 운전자, 응급의료 전문가 그리고 병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이송의 필요성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의 응급이송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보건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나 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코로나19 집단발병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새 10대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는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3년간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교육격차 심화, 사회성 약화, 운동기능 저하 등 심각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또다시 올 수 있기에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위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자격이 있는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학교 보건교사를 법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건교사, 장학사, 장학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본청 체육건강과 학생건강팀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 직무대리 1명, 장학사 2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감염병대응팀에는 사무관 1명, 주무관 3명을 배치하고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는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에는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가 단 1명도 없으며 보건직 주무관 각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학생 수는 경기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본청 학교보건팀에 장학사 1명, 감염병긴급대응팀에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사례를 비교할 때 경기도교육청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건교사를 본청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정책에서 보건교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현실은 어떨까요?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36학급 이상인 경우 학교마다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36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한 곳은 62.5%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큽니다. 경기도의 9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 273개 가운데 정규 보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38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대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고 9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배치하는 정규 보건교사 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절차와 비용부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핵은 세계적으로 퇴치사업을 전개할 만큼 매년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4분 동영상 상영종료)

○ 황세주 의원 보신 바와 같이 학교나 유치원 종사자는 재직기간 동안 1회의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며 6개월 이상의 휴직이나 파견 이후 업무에 복귀하면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검사는 학생과 학교 종사자들을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행방법과 검사비용 부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데 학교에는 다양한 종사자가 수시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사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핵예방법은 학교장에게 교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 실시 의무를 규정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결핵과 잠복결핵검사 시행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검사비용은 교육청에서 완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보건교사 908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 비용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예산으로 검사비용을 지원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10.28%이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검사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는 잠복결핵검사 비용 지원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감님! 학생들과 종사자들을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 시행방법을 개선하고 비용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신규 임용자 잠복결핵감염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채용 전에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검사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복결핵검사 절차와 비용부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잠복결핵검사 비용 지원을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정과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어제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건전재정이라 하고 긴축재정이라고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포장한 긴축재정이라는 말과 경기도가 편성한 확장재정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질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추진과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방안 그리고 소방공무원 위상강화 및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연천군 지역현안 문제인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민원 건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등 업무수행 자세 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남북 간의 양극화 해결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등장하였고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 민선8기 때부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위한 준비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와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그동안 묶여 있던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경기북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포시 등 인접 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일각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이 총선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 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도든 특별자치도 설치든 서울시나 인천시에 편입이든 정치권에서는 쉽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발상의 근본과 공통점은 균형발전이 더디고 소외되어 자생적인 발전보다는 큰 도시에 편입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거나 경기도에 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편입하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경기도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김포시 등 경기 여러 지자체가 서울시 편입 등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설치ㆍ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김포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한 특별법에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어느 수준까지 담을 것인지를 국회에만 미루지 말고 지사님의 생각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및 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발전에 투입할 재원 일부를 경기도가 자체로 마련하게끔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 기금 운용에만 쓰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중 2021년 10월에 설치되었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2023년 목표액 기준 약 920억이 특별한 사업추진 없이 수년간 잠들어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듯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호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업추진 없이 수년간 잠들어 있는 도민환원기금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이라도 우리 북부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북부지역 낙후지원사업 등과 같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지방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추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수는 28개로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기관들의 부채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16.4%로 경기도 부채 연평균 증가율 6.5%의 비교치만 봐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도 차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총량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부채와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기관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답변과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와 공공기관 간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어 온 도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도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과정에 의회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까지 포함한 3자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공무원 위상강화 및 인사원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반기 본 의원이 경기북부 소방조직의 비정상적 지휘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샹향 조정토록 하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통과 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행정1부지사의 직급은 동일하게 1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급이 동일한데 소방재난본부장은 50억 원 이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급수인 행정1부지사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약 절반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인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행정1부지사 전결규칙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30억 원 이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인구수 및 규모로 보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소방재난본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상과 원활한 예산집행 절차를 위해서 조속한 전결규칙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의 소요연수가 필요합니다. 9급에서 시작한 직원이 3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소방정에서 3급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의 승진소요연수가 필요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년이 더 소요되므로 비간부 출신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실제 경기도 소방의 경우 100여 명에 불과한 간부 출신이 9명밖에 안 되는 소방준감 중 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비간부후보생 출신인 소방준감 2명은 최근 퇴직했거나 예정으로 이마저도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채워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비간부후보생 출신의 비중이 지금도 매우 낮은 상황에서 최소한 이 두 자리만큼은 비간부후보생 출신을 승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역구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 내용입니다.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한쪽에는 과거부터 한센인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았고 현재는 23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생계를 위해 무허가 염색공장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들 공장이 마을 상수원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 2011년 당시 도지사가 한센인들의 불법건축물 및 영업행위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15년 준공한 이 산업단지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명명되어 현재 22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산업단지 중심에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켜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고 현재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열병합발전소가 하루에 총 205t가량의 폐기물을 태우면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신체유해물질을 배출해 내는데 주민 대부분의 주택이 최대 500m, 최소 60m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 역시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특히 연천군의 교육 현주소는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전체 학교 수 21개 교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16개 교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기존 학교들의 노후화는 점점 더 심해 가고 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만으로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여러 학교를 한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가 만족할 만큼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재건 및 인구 유치 방안으로 국제학교 설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국국제학교 설립 사례와 같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령 관련 법 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지역 내 특례입학 등으로 학생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학교 학생 수의 감소도 더불어 우려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제학교 설립 문제와 연천군과 같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천군 관련 현안사항인 교직원 공동사택사업 추진, 폐교활용 문제, 교육환경 개선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및 업무수행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도나 도교육청이나 모두 지역현안 처리에 있어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수행 태도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마치 남인 듯 먼 산 보듯이 소극적인 대처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도 아주 늦게 대응하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 자세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은 한 글자만 다르지만 그 의미는 천차만별합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조리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천군에는 도의원이 1명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현안문제와 지역 내 애로사항까지 해소하는 역할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은 여기 수원 광교에서 2~3시간이 소요되어 연천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일을 보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 귀한 하루를 다 보내야만 하는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예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김상철 소장님과 환경점검6팀 그리고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공무원분들에게 연천군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면에 현재 어느 부서를 지칭하고 있는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와 행정을 해야 할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님께서는 도민의 행복과 안전, 특히 연천군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을 펼쳐 주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 주시고 반면에 각종 자료요구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에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더 적극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긴 시간 동안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 함께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로 구조되지 못한 채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세월호 참사 기억추모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4ㆍ16합창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4ㆍ16합창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일반 시민이 함께 모여 생명 존중,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 노래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의 아픔과 기억을 짧은 영상으로 모두 대신할 수 없지만 잠시 집중하여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철진 의원 저는 4ㆍ16합창단원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이 자리에서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는 점점 무뎌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사건을 넘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대표하는 참사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법에서도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또한 그 책무를 다해 도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기억식은 오직 이 참사만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닌 앞으로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며 경기도는 이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경기도는 참사 이후 도민들에게 안전도시를 지향하며 약속한 안산의 지역발전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처럼 2019년부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경기도는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착공 외에 나머지 약속사업들은 착공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업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 국민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주기를 맞아 4ㆍ16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있어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앞장서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유가족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를 4ㆍ16 기억 추모문화제로 승화해 다시 한번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기도에 대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처럼 안산화랑유원지, 4ㆍ16생명안전공원 부지는 아직 착공도 못 한 상태에서 저렇게 노란 리본만 몇 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향후 추진 세부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세월호와 같이 경기도가 품어야 할 아동인권유린 현장의 뼈아픈 역사인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국가가 인정하고 진실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해발굴에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가 유해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참사 이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또 다른 참사,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더욱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노란버스 논란 등은 학부모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증폭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신 임태희 교육감님은 “학생과 선생님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주기 기억식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코로나로 멈췄던 현장 교육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비한 학생 안전대책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또한 세월호 참사 10년의 아픔을 딛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더 나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치유와 예방의 생명안전교육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지원 확대와 학생ㆍ학부모의 체험학습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세부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뜻하며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OECD는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213만 4,000명으로 이 인구는 충청남도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4.1%를 차지해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만 전국 외국인주민이 33.5%에 육박하는 74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외국인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유입에 따른 문화적 측면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GDP와 직결되는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기도 또한 2039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더 시급합니다. 지역별 인구수와 고령화의 차이는 경기도 내 인구 불균형을 일으키며 이는 곧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노동국 산하에 외국인정책과가 신설되었으며 가족다문화과와 함께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통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도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협조자로서의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인구와 문화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독자적인 외국인정책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주민 정책을 주도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등의 서비스 전달 조직이 아닌 인구정책을 고려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경기도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이주민 총인구 대비 6.9%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년 기준 4만 4,152명으로 전국 이주배경학생 수 대비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학령기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ㆍ외국인가정 자녀 증가로 이주배경학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언어, 인종,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는 다문화 현상은 더욱더 가속될 전망입니다. 다문화교육 정책은 사회통합에의 기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요. 대한민국을 선택한 새싹들을 성장시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240시간 이상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력증빙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해 경기도형 예비학교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교육 확대와 AI 기반의 한국어 학습관리시스템 도입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ㆍ미등록 학생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은 이주배경학생과 상관이 없는 모든 학생의 공존을 위한 정책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맞춘 세계시민교육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과 준비사항 그리고 안산과 같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내 향후 예비학교 증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대부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대부도는 해안경관, 갯벌, 역사, 문화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 갯벌은 201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13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경기도 최초 람사르습지로 공식 등록되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생태자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도에는 방아머리해변, 대부해솔길, 대부바다향기수목원, 대송습지, 경기창작지원센터, 대부광산 퇴적암층, 선감유원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보물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대부도는 인근에 있는 안양시와 면적이 비슷한 규모인데 인구는 1만 명이 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처럼 2018년도에 민선6기 안산시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4대 분야의 22개 핵심과제를 선정,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수립해 대부도 살리기에 나섰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수도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도 대부도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도는 여러 여건상 안산시만으로는 관광을 특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관광지가 14개, 관광단지가 2개소, 특구가 5개소 지정이 돼 있는데요. 대부도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경기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부도의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대부도 관광자원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면 대부도민들과 함께 더불어 대부도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몇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의 진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시절에 직접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한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희생자 중에서 한 30여 명이 제가 직접 지도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4ㆍ16 참사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른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 10주기가 되는 내년 2024년 4월 16일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4ㆍ16 기억 추모문화제로 승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고 아직 착공을 안 한 4ㆍ16생명안전공원이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12년 전인 2011년 우리는 무색무취의 살인자로 인해 일상에서조차 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식적인 피해자만 5,000명이 넘는 해당 참사로 맹독성 살균제의 유해성은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방역소독제의 사용이 늘면서 또다시 맹독성 살균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장, 보건활동과 직결한 맹독성 살균제 사용 제재방안을 중점으로 몇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에 해당한다는 논쟁에 대해 방역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언론기사와 사용방법에 따라 문제없다는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독성물질 사용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남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밝히기까지 17년이 걸렸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다투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검사의 실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성능 면에서는 이 물질이 바이러스, 세균 등을 사멸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성 면에서는 인체에 대한 유ㆍ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경부에서 일부 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면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8년까지 자료는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안전성 자료가 없다고 하고 결국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 검사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국가들의 경우 이 물질들을 소독제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 강해 비접촉ㆍ비흡입을 기준으로 하며 오염균을 제거할 때만 반드시 물체 표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 5대 물질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접촉ㆍ호흡할 수밖에 없는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를 보면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의 승인평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승인제품은 성능과 안전성 모두 면제여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물질 즉, 새로 등록하려는 물질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추고 인체에 안전하더라도 철저히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평가 기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흡입독성 등 거의 모든 안전성 자료가 기존 제품은 모두 면제인데 반해 신규 제품은 기존 물질과 달리 흡입독성의 모든 안전성 자료 등을 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한다면 방역소독제 화학물질 승인평가 기준이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으로 분리돼 이중 잣대로 구분지어 누가 봐도 기존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대 물질의 기존 제품들만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해당 제품들이 지난 4년간 사용됐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환경부 승인물질 다섯 가지에는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중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염소화합물과 4급 암모늄화합물입니다. 지난 5월 17일 주목할 만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데 JTBC는 이날 “실험체 죽은 코로나 소독제 실험, 정부는 알리지 않아” 보도에서 이들 물질에 대해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됐고 안전성 검사인 흡입독성물질 실험도 면제됐다.”고 주장한다며 보도하고 바로 다음 날인 18일 “코로나 방역소독제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 공개”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경 안전성 시험인 흡입독성 시험에서 환경부가 권장했던 코로나19 사멸 유효농도 중 최저 농도 500ppm보다 수천 배가 적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이 확인되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코로나19가 극성이던 당시 전국의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면제대상으로 분리되고 있던 환경부 5대 물질에 대한 독성 결과치입니다.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보다 수천 배가 적은 양에도 실험쥐의 반수가 죽은 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으로 국제적으로 판명이 난 물질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독제품을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의 방역업체에 그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사하지 않고 닦는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다시 말해 뿌리면 독성이 강하고 닦으면 독성이 없거나 약해질까요? 또 닦으면 독성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독성물질의 독성을 지적하니까 사용방법을 잘 지키면 문제없다고 사용방법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독성은 뿌린다고 더 강해지고 닦는다고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독성물질은 독성물질일 뿐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인용해 봤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승인된 환경부 5대 물질 이외의 살생물물질 제품 중 2022년 2월 안생품 승인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구연산으로 시트릭애시드(Citric Acid)입니다. 이처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트릭애시드 주성분 제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요청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조에 따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 확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구연산인 시트릭애시드 주성분은 기존 제품과는 다른 신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살균력을 갖기 위한 농도는 20만 ppm인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는 4,000ppm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농도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 세균 등 사멸용 방역소독제로 역할을 못 하는 ‘물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균효과 없는 제품이 승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승인기준표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 12월 30일 자로 살생물제품법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을 합니다. 그중 22종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반드시 흡입독성 안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흡입시험 결과 독성물질임이 검증된 5대 물질 15종이 흡입독성 안전자료 없이 불법 승인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황당한 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안생품 승인제품과 신고제품 중 22년 12월 30일 자 불법 승인한 48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신고제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들 제품을 판매정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신규 제품들이 판매정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되어서는 안될 독성물질의 소독제품들이 보건소에서 승인 관리하는 소독증명서 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방역업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성물질로 승인된 제품만이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 각 보건소는 이들 독성 승인제품들만 방역소독제로 인정해 소독증명서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횡포에 가까운 환경부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반드시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사님께서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RE100 추진 관련 RE100 전략 및 목표 이행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계획 및 전력 생산량의 비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고 한국은 2022년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6년 의무공급 목표비율을 25%에서 15%로 10% 하향 조정했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계약을 맺는 고정가격계약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앞서 4월에는 205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추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4.5%에서 11.4%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도청과 전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등 RE100 정책을 시행 중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공공 RE100을 임기 내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도청과 도 산하 전 공공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및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연간 전력에너지 생산량은 추산해 보셨는지요? 부지 발굴에 나서야 하는 기초단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과의 적극적인 공조도 없이 사실상 경기도 홀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기연구원의 RE100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에 대한 준비의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의 80.3%가 준비 부족이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대기업도 64%가 준비 부족이라고 답하면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 23.5%, 재생에너지 투자 및 구매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21.2%, RE100 이행 수단에 대한 정보 17.6%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사님! 기초단체가 RE100 이행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초단체와의 재생에너지 시설 협의, 생산 및 수요 기업 판매방안 수립 등 실질적인 행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생산해 발전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거창한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RE100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군에서 RE100 관련해 뭐 한 가지라도 실적을 올리겠다며 행사장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거나 재활용 포장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었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RE100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나디.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범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일부 개정된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행사나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적인 격려를 위해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개정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묶어 해당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관련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남용의 여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 8월 말 경기도가 밝힌 업무추진비 감축 관련 기사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20%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0% 감축을 통해 1,609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목적이나 근거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동연 지사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회의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명시돼 있으나 영수증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각종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경영공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적절한 도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시고 경제관료로 30년 이상을 일한 예산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연 지사께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함은 물론 특히나 집행자의 재량권이 작동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더더욱 명확하고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지침에 근거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집행ㆍ사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현장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방역업무까지 맡으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직원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방역소독이 과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학교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 안전성 인식에서는 학생 68.8%, 교직원 67.4%, 학부모가 64.9%,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해 학교 방역 신뢰도가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 방역 소독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과 염소화합물이 사용된 것이 알려졌다면 이와 같이 학교 방역소독에 대해 높은 신뢰도가 나왔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은 지난 7월 환경부 고시 개정 이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방역소독제의 안전성과 소독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맹독성 방역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분사되었는지, 방역소독제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고민,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향후 방역수칙 변화에 따른 학교 방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은 향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학생ㆍ학부모 대상 보건교육 강화,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학교 방역인력 배치, 학교 소독, 급식환경 관리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학교 방역소독의 세부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역소독제의 사용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실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각종 현안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대책을 묻는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깊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7시0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윤경 의원님 소개로 헝겊원숭이운동본부에서 오신 아홉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도정질의에 앞서 오늘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전국의 7만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남경순ㆍ김판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늘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불평등과 맞서 도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께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킹맘의 경력유지 제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께 지원의 사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1년 말 기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71만 4,497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 33%에 이릅니다. 이 중 여성은 33만 2,071명으로 전국의 이주여성 중 46.5%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명실공히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1.7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 싫어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1.7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재산……. 죄송합니다.

19년 여성가족부는 서울, 인천, 제주 등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9개를 개소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25개 구에 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들여 피해여성 상담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아쉽게도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의 기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설치된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2곳은 22년 한 해 피해 이주여성 대상으로 2만 397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상담 중 26%에 해당하는 5,385건은 경기도에 이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었습니다. 인천에 설치된 상담센터 역시 25%는 경기도의 이주여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분들은 2시간이 넘는 서울과 인천까지 가거나 아시아의 창과 같은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걸까요?

이 정도 들으셨으면 김동연 지사께서도 경기도에 피해 이주여성만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피해 이주여성은 언어, 체류자격, 거주, 법원 동행 등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국어 상담 및 통역, 체류자격에 대한 법적 지원입니다.

먼저 피해 이주여성은 초기 신고단계에서부터 피해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적인 모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여러 지원기관들을 전전하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하거나 지원을 구걸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이주여성은 별거 사유를 배우자의 잘못임을 입증해야 하고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도 없는데, 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는 비자 연장도 불가능해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의 여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다문화 지원체계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이유로 체류하는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지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 전문적인 상담 통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복지센터와 다누리콜센터도 이주노동자 위주의 사업이나 단순 전화상담만으로 인해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시군에 설치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센터의 일부 충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주장은 2019년에 전국에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주민들이 처한 체류 불안정 속에 무엇이 이주여성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피해 이주여성을 만나 대화하였고 정담회를 개최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피해 이주여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폭행,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마땅한 전문 상담센터 하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에는 이주여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를 지지했던 이주민들의 지지선언문을 대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으로 따스한 눈인사와 인사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정윤경 의원 교육감님, 학교현장에서 심리적ㆍ사회적 문제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태희 교육감 인사말 중에는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물리ㆍ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랑 생각이 같으시니 아마도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에 놓인 학생에게 교사들과 협업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의견이 지속해서 개진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한 교육지원청의 최근 2년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일반 학교군은 전년 대비 9배가 증가한 반면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군은 전년 대비 2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의 무지개를 선물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속적으로 늘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군포시는 내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15.6%의 학교에 복지사가 배치돼 있으나 경기도는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체 23% 학교에 복지사를 배치한 것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 다니는 학생들은 열악한 복지환경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 115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경기도가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기존의 학교 외에 신규로 7개 시군의 25개 학교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적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원하는 학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 역시 경기도에 교육복지사가 없는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추진과제에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잡아줄 버팀목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함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시군과 협력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가정에 돌아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학생들,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에 선 피해자와 가해자,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웃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맘 편하게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면 학생, 교사,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학교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시는 것이야말로 경기도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과 교육감님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와 마을의 어른들이 다 함께 손잡고 좋은 학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림을 그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지사께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워킹맘들이 언제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첫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거나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별도의 등하교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특히 여성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등하교 도우미를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의 ‘지’, 할머니의 ‘니’를 합쳐 저는 ‘지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께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는 23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선정된 우수 정책으로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동네의 할아버지ㆍ할머니, 즉 지니를 자녀의 등하교 도우미로 지원해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있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동과 지니의 등하교 동행으로 세대 간 소통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지난번 도내 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작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까지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출산을 위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도지사님이 경기도의 엄마들을 위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도지사님이 경기도의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본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요정 지니, 김동연 지사님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를 통해 한동네에 사는 어른과 아이 그리고 그 사이의 부모, 이렇게 3대가 잘 어울리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에겐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부모에게는 맘 편하고 행복한 출근길을, 할아버지ㆍ할머니에게는 보람된 노년의 길을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지사께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포 출신 남부지역 도의원이지만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부 도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TF에 함께한 이유는 경기도의 분도는 북부 도민만이 아니라 남부 도민들도 함께 뜻을 같이할 때 성공적인 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중에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김포구가 된다고 해도 정체성을 잃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과 소속만 바꾸면 된다.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김포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속이 바뀌게 될 상황이라 서둘러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장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김포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도시계획 권한을 비롯해 각종 자치권한이 사라지고 규제 내용도 달라지며 세제 및 자치재정 축소는 물론 대입 혜택 제외 등 오히려 서울 편입이 김포 발전에 훨씬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설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원,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는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경기도가 만들고자 하는 기회에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교육감님은 본 의원의 제안을 깊게 생각하시고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정윤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석식과 안건 논의를 위해 2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20시까지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금철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안건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속개 시간은 별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