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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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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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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시24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시25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19억 9,900만 원 감액하고 3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18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83억 600만 원 감액하고 증액은 44억 700만 원으로 전체 338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8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34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199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4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해 고민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 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며칠 동안 밤도 새우셔 가면서 예산 심사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복지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해 주신 부분들에서 일부 증액사업은 집행부가 챙기지 못한 걸 세심하게 살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 오고 준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감액은 아쉬운 면이 많아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된다 하는 반성도 해 보고요. 감액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심의 결과는 가슴 깊이 넣고요.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와 복지국이 같이 같은 편에 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특히 어제 밤새 새벽까지 심의에 참여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도민의 보건 향상, 건강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생각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도에서 보건건강국이. 그러나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여튼 같이 잘 챙겨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들이 사업 추진에 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세워주신 것에 맞춰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예산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하여간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더 노력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의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0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건강증진과장 장석미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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