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진행순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미래성장산업국, 오후에는 AI국과 국제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세입 수납액은 2,964억 1,581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5,519억 1,418만 원, 집행액은 4,114억 2,765만 원, 불용액은 1,404억 8,6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964억 1,700만 원으로 99.9%인 2,964억 1,5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건 119만 7,000원으로 기술닥터사업, 3D프린팅 기술 지원 사업에서 반납금 미납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6월 중으로 모두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519억 1,418만 원으로 이 중 74.5%인 4,114억 2,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인 1,404억 8,6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친환경차 수요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386억 9,620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7억 1,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 108만 원, 예산 집행잔액 7,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 바이오산업과의 위원회 운영수당 및 바이오산업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은 서면회의 개최 등으로 계획 대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경우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쪽 예산 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도유재산 개발 타당성 조사의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600만 원을 국토계획법 및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측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건으로 총 26억 7,000만 원입니다. 3건 모두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 이체이며 자세한 예산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5개이며 이 중 1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93.3%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3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부터 20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사업에 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9,840만 원, 2024년도 조성액은 10억 2,041만 원, 2024년도 사용액은 1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억 1,8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89억 1,776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72억 4,49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억 7,281만 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 3년 치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원장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이성호 국장님과 또 우리 출연기관 원장님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어서 내일 또 추경도 있는데 내일까지 잘 좀 수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충분히 흔쾌히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미래성장산업국도 신설된 지가 채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기존에 흩어진 과를 모아서 새롭게 국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아예 또 새롭게 신설된 과도 있는 거죠, 국장님? 그 구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신설된 과들도, 대부분이 다 신설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 김태형 위원 업무를 재편성해서 재편해서 과로 해서 만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편성해서 과 명칭을 새로 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24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달성률들도 다 높고 성과가 좋았는데 아마 이게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법도 한데 일단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결산개요서 보고해 주셨을 때 국장님, 9페이지에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총괄은 93% 정도 해서 예산 결산은 큰 차이가 없이 다 지금 됐다고 치는데 사업 결산을 보면 대부분 다 100%가 넘고 심지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600% 이상을 초과해서 성과 달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같은 반도체산업과에 광융합산업 시험인증 건수가 우리 목표량의 한 61%밖에 없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융합사업에서 인증을 하는 기업이 없었던 건지 이게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융합산업 시험인증 건수는요, 저희가 목표를 240건, 실적을 146건 했는데 아니, 목표를 240건으로 했는데 실적이 146건으로 나와서 달성률이 6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시험인증 분야가 LED조명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ED조명이라는 것이 거의 성숙 단계에 들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시험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LED조명 분야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라든지 XR기기 쪽으로 시험인증 분야를 좀 확대해서 실적, 목표를 좀 더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광융합산업 인증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한국광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한국광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인증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인증 대행을 요청하면 광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ED 부분을 인증을 좀 해 달라고 경기도가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LED 부분이 똑같이 위탁이 되어 있네요. 제가 솔직히 올해 사업계획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올해는 어떨까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마찬가지로 결산개요서에서 보면 12페이지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실적을 좀 사업별 결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하단에 네 번째 줄에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을 해 갖고 일단 도 집행실적은 100%로 사업비는 아마 교부가 학교로 된 것 같아요, 이걸로 보면. 근데 실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63%로 보고를 해 주셨고 이게 개별 사업 보고해 주신 거에서 집행률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 이 대학 지원하는 사업이 24년도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23년도 결산했을 때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행감 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이 이렇게 24년도에 또 결산이 실적이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는 거는 아마 사업연도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도래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 설계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게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사업이 저희 가천대가 바이오…….

○ 김태형 위원 가천대하고 성대 두 군데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성균관대가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공모에서 지정받을 때 사업기간을 연도 중간에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2024년 7월부터 6월까지, 아니, 8월부터 7월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63%로 좀 낮게 나온 거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재정은 집행을, 다 교부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도에서는 다 교부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을 다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4% 집행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64% 집행을 했는데, 두 학교 합쳐서.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중간 결산들을 받는데 이렇게 분기면 분기, 아니면 월별은 월별로 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좀 저희가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향후에 한꺼번에 정산받는 구조인가요,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이 사업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게 GRRC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한 바는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거 한번. 저는 이게 GRRC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도 재정이 교부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도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최근 확인한 것까지는…….

○ 김태형 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두 건 중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솔직히 2024년도 사업 결산 재정 결산하고는, 예산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내일 추경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꺼내볼게요.

최근에 RISE 산업 해서 대학이 선정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근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뭐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문별로 유형 1ㆍ2ㆍ3 해서 학교별로 단독도 있고 컨소도 있고 막 들어와서 학교별로 신청한 사업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그게 총합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 국비 교부받은 예산에서 소위 말하면 우수리가 좀 남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잔여 예산은, 일부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잔여 예산이 좀 남는데 그거를……. 아직 남아 있나요? RISE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좀 논쟁이 심했다고 제가 다른 라인으로 들었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으로 저희도 지방 광역으로 이게 RISE 사업이 이관이 돼서 시행하는 건데 그렇게 사업예산이 좀 남고 했던 부분까지 좀, 처음이라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뭐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아니면 주무 관장하는 경과원에서 이러이렇게 남는 예산, 자투리 금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까라든지 미리 좀 예측을 한 다음에 RISE위원회에다가 전체 안건을 상정하면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꽤 되게 심한 논란이 됐다고 제가 후문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RISE위원회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0일경쯤 해서 사업 유형별로 일반대와 전문대를 몇 개 대학씩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가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대학은 1유형에, 일반대 유형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또 저희가 4월 3일인가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하고 1개월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죠, 대학들은. 그때도 또 가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수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형별로 몇 개 대학씩 선정한다면 그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 일부는 뭐 탈락이 되겠지만.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실제 3유형에서 컨소시엄 나눠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대학들이 그냥 전체를 또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오는 사태가 있어서 3유형에서 일부 예산이 잔여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또 저희가 이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매칭을 잘 했는지 여부를 갖고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또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까지 다 같이 함께 검토를 좀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 돈이 내려온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또 대세가 있어서 일부는 어떤 방향을 갖고서 집행을 하자, 또 일부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아서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 방향성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그렇게 수요조사를 2차까지 했는데도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변수까지 좀 더 예측을 하면 제가 최종회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걸 놓고 왈가왈부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 행정이 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제 주장입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제가 열심히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도 저렇게 골절을 입으셔서 오늘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또 결산, 내일 추경까지 참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하여튼 RISE위원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거 한번 내용 좀 같이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이성호 국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경기도정을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광융합산업 관련해 가지고 시험인증 건수가 목표 달성에 비해 61%에 그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에서 이 시험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여기서 추가 질문을 조금만 드리면 이거에 대한 시험인증을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그 시험인증 기관이라든가 기업에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광기술원에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을 뿐 별도로…….

○ 김철현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물론 국장님 답변 사항으로 보면 이게 주로 지금 LED 관련해서 시험인증을 하다 보니 대부분이 성과 사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시험 건수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시험인증 비용이 사실상은 상당히 좀 비싸대요. 근데 이게 어떻든 간에 시험인증이라는 거는 시제품이 아니고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그냥 허비되는, 소비되는 비용들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광융합산업 조례 제정 발의한 건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경기도 마이크로LED 협회가 한 60여 개 협회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협회분들하고 만났을 때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할 때 시험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근데 그런 시험을 갖다가 의뢰를 하거나 이러면 그 비용들을 전액 기업체들이 지금 부담을 하는데 그런 기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좀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으면 최소한 경기도 광융합산업에 대한 발전 기본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좀 세워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성과 달성을 못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떻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답변드리…….

○ 김철현 위원 이거는 뭐 특별히…….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우리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626%, 어마어마한 목표치를 달성시켰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주장하듯이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이게 2024년 본예산에 얼마가 요구가 됐었고 예산이 감액 없이 의회에 제출이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요구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감액이 돼서 12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또 의회에서 증액이 돼서 20억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당초에 12억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목표 대비가 12억에 맞춰서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이게 증액이 되면서 20억이 됐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너무 보수적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 김철현 위원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우리가 보면 이 달성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으면 그거에 따르는 목표도 어느 정도는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김철현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는 인력 양성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12억 원이었는데 그때 80명을 목표로 삼았고 실제 의회에서 20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거를 좀 변경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501명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600% 넘게 달성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목표 자체가 제대로 설정이 된 거냐, 보수적으로 설정된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력을 양성하느냐라는 인력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너무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해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됐든 또 올해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한 400명 정도로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세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 인력의 질이 저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럼 그거의 답변은 이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잠깐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재무상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 자산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8%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게 보수적인 자산운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재정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상태가 전 기에 비해서 좀 안 좋아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자산의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이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재원구조를 기본적으로 임대관리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좀 부족하고, 과감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 좀 부족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SMDH라고 그래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이 더 추가 투자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가 좀 악화될 여지는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재원을 좀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익구조 부분이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변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지금 4차산업혁명센터가 작년에 거기에 설치가 됐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 쪽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거기에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이 특별회계에서 들어갔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래서 물론 4차산업혁명센터의 그런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판교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4차산업혁명센터의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경기도 전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4차산업혁명센터의 회계를 여기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쪽이 수지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거기 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럼 실질적으로 판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수익구조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불만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돌릴 그런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일차적으로 4차산업혁명센터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는 기본적으로 테마가 스타트업 육성을 잡고 있습니다, 테마로. 그래서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경기도 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를 활용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안정화되고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면 그다음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4차산업혁명센터 관련해서, 이제 불과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17억 중에서도 대부분이 연회비로 14억 3,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현 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어떤 달러의 환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매년 100만 달러라는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조금 전에 뭐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4차산업혁명센터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단 한 6개월 정도라도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1월 달에 개소한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 눈 속에 찰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WEF 내에 한국4차산업혁명센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발급하는 고급 자료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하계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 뉴챔피언 총회에, 천진시에서 6월 24일부터 열립니다. 거기에 저희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직접 이끌고 테크 파이오니어(Pioneer)로서 앞으로 세계경제 흐름에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갖가지 정보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AI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이라고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직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더 많은 사업들을 기획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디벨롭(develop)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아니,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4차산업혁명센터를 저희가 어떻든 어렵게 설치를 한 만큼…….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혼자 계속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힘드실 텐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온실가스감축 결산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15페이지요?

○ 김상곤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어떤 자료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 김상곤 위원 온실감축인지 결산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 김상곤 위원 책자 하나 드릴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곤 위원 결산서요. 215페이지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확인했습니다.

○ 김상곤 위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서 설치된 연료전지 시스템 대수와 총 설비용량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가 설비 종류별 출력 차이에서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25년도 실시설계를 포함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착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시설계 이후 본격적인 시설 설치나 시공은 몇 년도에 착수될 계획인지,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세한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니 수소도시로 용인, 고양, 파주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소도시 사업으로 평택, 양주, 남양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통 마스터플랜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담아서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당초 사업계획했던 것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은 내년도, 평택 같은 경우는 1월이고 남양주는 내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승용차 보급 계획이 1,525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2024년도 보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곤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024년도에는 수소차는 1,69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래요? 그럼 실적은 지금 538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실적 자료 확인한 바로는 690대를 보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는 538대, 저상버스가 47대, 고상버스 104대, 화물 1대 해서 전체 690대 했고요. 승용차 기준으로는 538대가 맞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근데 혹시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저조한 부분이 구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차량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조금 소진이 돼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건지, 충전 인프라 부족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을 한 바로는 일단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넥쏘라는 차가 2018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차량이 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식상하고 해서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38곳의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60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에 대한 어려움, 38곳이라는 충전시설의 부족 그리고 또 수소차 충전에 있어서 압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충전이 가능한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실제 방문을 해도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충전의 편의성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좀 보완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수소 상용차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버스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리고, 지급은 좀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 나가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근데 보니까 25년도 계획에는 4.6배 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6월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넥쏘의 후속 모델을 지난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전구매가 진행되면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몇천 대가 사전계약에는 몰릴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많은 부분 판매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한 2,8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요는 새로운 신형 넥쏘가 차지해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용차 중심으로, 버스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하게 되면 저상버스와 고상버스에서 좀 더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넥쏘라는 한 제품 때문에 구매욕이 좀 떨어지고 더더욱은 신차가 많이 나와서 구매욕을 좀 높여주고 그래야 구매욕도 되고 또 보급하는 목표도 달성될 수 있고 그렇다는 국장님의 말씀 같으신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어떤 대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용차 중심의 충전 인프라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217쪽에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위원님들, 계속하시면 그냥 보충질의까지 다 포함으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할게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한 장으로 주셔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숙 위원 좀 당황했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갖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금이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목적이 조례에 근거해서 쓰는 거겠죠? 조례가 보통 광역에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기금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라든지 과학기술 문화 확산 이런 기금 목적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결산을 보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조성 현황을 주셨는데요. 수입과 지출에 보면, 보고 계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수입에 보면 22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재산임대수입이 27억이었는데 임대수입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적어지고 있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지출은 22년도에는 많았어요. 27억 임대수입한 것만큼 지출을 했네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미숙 위원 기금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적에 맞게 썼나? 그냥 기금을 예치해 두려고 마련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금이라는 게 기금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한데요. 기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들어오는 돈만큼 쓰고 수탁 개념으로 일정 금액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활용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업의 목적보다는 들어온 돈을 그냥 일정하게 활용하는 정도로만, 전체적인 총액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들어온 돈만큼만 쓰고 총액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출연금과 그런 것들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잡으려면 계획을 잡고 그 계획만큼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그냥 잡아서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금의 필요성이,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안정적인 기금 재원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안정적인 기금은 그러면 여기서는 한 30억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딱히 어느 정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 김미숙 위원 계속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022년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인 건지, 2024년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인 건지는 한번 저도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연구비,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과학기술 연구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연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이지 못해서 연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그런 데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40억 원 규모로. 그리고 R&D 첫걸음 연구소 사업도 38억인가 35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거의 80억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전에는 더 큰 금액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예산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 재원을 정말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빠른 고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개발 사업까지 하는 것은 기금 고갈 소진 우려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금 목적을 기술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기바이오센터의 건물 운영 특별회계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한다든가 도의 지식재산 처분금 갖고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공보수 비슷하게 해서 큰 성과를 냈을 때 일정 부분을 성공 기여금으로 받는 형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술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24년도, 25년도는 조금 특별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이 되는데 연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금에서 활용하면 어땠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한번 고민을 할 텐데요. 2022년도에 재산임대수입 27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이것이 갑자기 23년부터 24년까지 4억 5,000과 2억 원으로 줄게 된 건지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자료를 원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 김미숙 위원 그게 안 와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건 좀 더 상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어쨌든 예치를 해놔서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만 많아졌나? 이자를 받기 위한 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제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 김미숙 위원 이자수입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9,600이나 되면. 한 군데 좀 그런 거 주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요, 디테일하게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석훈 의원님의 조례 갖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친환경자동차 수요가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안전성에 대해서만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도 앞으로 차를 사게 되면 친환경자동차로 살 계획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지난해 8월 달에 있었던 송도 화재 사건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꺾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기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1~2월 달에는 계획을 발표하고 3월 달부터 지급해서 3ㆍ4ㆍ5월 달 지급한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약 33% 정도가 더 보급이 되었고 또 새로운 신규 모델로 EV3라는 차종이 나오면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국민, 도민의 접근성도 높아져서 저가의 차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더 보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충전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그것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맞을지,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를 샀을 때 이익은 어쨌든 고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샀을 때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들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많이 줄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거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영향도 있겠죠.

○ 김미숙 위원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좀 획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산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중앙에서 똑같이 전 국민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관련된 환경 조건은 그것대로 하고 또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적극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가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약 4,000억 정도가 내려오고 시비가 한 1,700억, 1,800억 매칭이 되고 도비는 승용차에는 없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를 매칭하는데 승용차까지 매칭을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아마 굉장히 많아져서 결국 다른 부분에 쓸 돈을 여기에 돌려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그것이 불용되고 남는다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매칭을 좀 더 하는 방안, 중앙정부에서 한 대당 지원금을 3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5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400이라도, 한 100만 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 가지고,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의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꺼운 책 사업설명서 4072페이지에 보면 이번 연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된 자체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근거도 명확하고 예산도 전액 집행됐고 연구과제 5건을 지원하여 논문 8편, 특허 7건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도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를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구조인지 아니면 과기부 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별도로 따로 추진하는 그런 연구과제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수행기관인 성균관대하고 아주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도비를 1억 5,000만 원 매칭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입니다.

○ 윤충식 위원 과기부 공모사업과 이번 우리 경기도 사업 간에 차별화되는 지원내용,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기관의 연구과제에 추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보다는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학에서 국가 연구과제에 공모를 하겠다고 많이 의사를 타진해 옵니다. 그때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써달라. 그 이유가 이 확약서를 써주면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따오면 어떻게 됐든 지역의 인력들이, 대학에 있는 분들이 연구도 더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개발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자라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 재원에 한계가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가 아니라 지방비 의향서라는 걸로 해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죠, LOI 정도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의향은 있다, 확약은 못 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이 시기에는 없었지만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이 확약서를 아마 요구해서, 어느 정도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1억 5,000만 원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매칭 확약서를 써줬을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45억 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1억 5,000짜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함께해서 그 실적을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 윤충식 위원 미리 약속을 좀 해 주는 거고 또 따왔으니 나중에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5건 정도 매칭 확약서를 발급해 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는 왜 국가에서 한 거에다가 얹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주고 생색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도에서 차별화된 별도의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뽑힌 대학을 지원해 주면 경기도가 더 낯이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알겠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예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전에 팹리스 공동장비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322억 원 국비 확보했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절대 지방비 확약서 못 써주겠다. 의향서만 써주겠다.” 의향서를 써줘서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반드시 확약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약서 발급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고 그냥 확약서 발급했습니다, 위원님.

○ 윤충식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게 그 대학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경기도를 찾아와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그런 거에서 아주대와 성균관대를 뽑은 게 아니라.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 거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윤충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아주대하고 성균관대를 딱 찍었을까 이게 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것은 저희가 찍는 것은 아니고요.

○ 윤충식 위원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여러 대학들이 오고 계십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 배영상 과장님이시네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관련돼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정산보고서 30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요. 대진TP 운영 지원 사업에 총 5억 원의 도비가 출연되어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대진테크노파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이제 출연금 좀 상향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사실 무산됐어요. 그래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미래국에서 좀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실질적인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정산보고서 보면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대진TP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사업 4건 그다음에 경제실 사업 2건의 위탁사업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우리 미래국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으로 해서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실국 사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래도 미래국 소관인 만큼 미래국 주도의 전략적 기능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미래국 사업의 위탁이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도 앞으로 좀 높여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TP가 그동안에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분리되기 전에는 축산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강점 분야가 있었고 말씀하신 기후환경 이런 쪽으로도 강점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위탁 사업들이 많았고요. 저희 쪽의 미래성장산업 분야로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는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 했는데요. 앞으로 대진TP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첨단산업 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 발굴해서 앞으로 대진TP와의 협력사업, 위탁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좀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미래국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저 포함해서 우리 대책 회의 좀 한번 하시고 같이 저도 끼워 주시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정담회 개최하시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미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강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타 기관과도 차별화와 연계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벤처스타트업과 관련 그런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 24년에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내용 보면 도내 청년 창업가들을 글로벌 전시회 참관이나 IR 투자상담 네트워킹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셨고 그 사업 대상은 7년 이내의 기업대표 임직원 중에 선발을 하셨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해당 사업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예비 창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또는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했고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걸로 지금 보여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이 사업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청년창업체험단 사업이 창업 초기에 청년들에게 해외 전시관 참가라든가 IR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되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또 청년 기업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대상이 창업 7년 이내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설계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이건 법령 지침과 조례가 지원 연한이 다른데 지금 어떤 걸 근거로 하셨던 겁니까, 최초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창업 7년 이내로 규정을 해 왔는데요.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 위원님께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10년 이내로 가능하도록 해 주셔서 저희는 앞으로 10년 이내로 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좀 정부 고시를 통해서 10년 이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캐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7년 이내로 제한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로 배포된 것처럼 일본 진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이 사업입니다.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이요. 거긴 10년 이내로 완화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예산 확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좀 확보가 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에 한시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거고, 이 사업이 2024년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7억에서 8억으로 1억 증액돼서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 사업이 24년에 그렇게 된 것 같고 2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진행 중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제가 24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도민의 생활 속의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의지를 갖다가 표출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달성 가능한 것만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장기간 우리 정책사업으로 계속 갈 건데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계속하실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회 참관이나 네트워킹이 체험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현재 보면 체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창업기업 성장이나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는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부터 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와서 12월 달에 이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 발굴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유치 연계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연결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관련 예산도 반영을 갖다가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관련 제출하신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산업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 집행실적을 보고 받았는데 66.5% 이렇게 집행실적이 있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이게 심사 자문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이 낮은 걸로 봐서는 이거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다른 실국도 보면 디지털혁신과도 있어요. 디지털 혁신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보면 이것도 64.9%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나 심사를 갖다가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수요 예측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 설정했을 때는 뭔가 많은 안건이 올라와서 우리가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진행하지만 60% 성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거 아니냐. 담당 부서가 좀 더 뭔가 더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래서 아마 지난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는 올해 4월 달에 구성이 돼서 개최를 했고요. 또 지난해 7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서면 위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디지털 혁신 관련한 위원회도 지난해 대면회의는 11번 했는데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서면회의를 9번이나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대면회의 원칙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서면회의가 이제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면회의가 좀 많아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차 대면회의로 빨리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결산 현황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계속 위탁 나가서 결산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올해 정산이 불가능해서 내년까지 정산 가능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25년 플레이엑스포 개최, 이거 콘진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건데 이게 사업 성격 보면 미리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 착수 준비금이 필요할 거고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계속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경과원 디지털혁신과 소관의 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R&D 첫걸음 기술연구소 지원 이런 경우는 보면 교부일자가 24년에 네 번에 걸쳐서 다 교부가 됐거든요. 근데 26년 3월에 정산 예정으로 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2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 사업을 다 팀장, 과장 때 했었던 건데요. 예컨대 플레이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B2C라고 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있고 B2B라고 해서 해외에서 바이어를 모집해 와서 국내 게임업체와 수출상담회를 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해에 예산을 모두 다 집행하게 되면 5월 달에 플레이엑스포를 여는데 저희가 보통 자금을 예산을 전도받고 자금 전도받고 해서 2월이나 3월 달에 교부해 주면 5월 달 행사 개최까지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섭외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 섭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정이 보통 6개월 전, 1년 전에 짜여지는 분들이라 그 전년도에 일정을 픽스하지 않으면 오질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산업과장을 할 때도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의 일정 부분 5억을 남겨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5억을 갖고…….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플레이엑스포 개최 관련은 제가 이해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 사업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기술개발 사업에 한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업들한테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전도하고 선정해서 자금을 주고 했을 때 벌써 시간이 3∼4개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업 성과 내라고 해서 하고 정산해서 보고하고 이러면 그것도 2∼3개월 지나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6개월밖에 시간을 줄 수 없으니까 기술개발이 사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여기에 돼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2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경과원에서 2개년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사업 자체를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가…….

○ 이기형 위원 아니면 예산을 나눠서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물론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있지만 결산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 이기형 위원 도의회의 결산 절차에 맞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도 있는데 이건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교부일 보면 24년 2월 6일 그리고 5월 19일 이렇게 교부를 했어요. 융기원에 교부를 했는데 이거하고 자율협력주행 표준화 실증 도민 체감 서비스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거 내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물론 연말에 교부는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건가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 상하수도 공사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예산을 끊어서 회계연도별로 구분해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확보해서 예산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결산감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말씀 지적해 드린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당해 연도의 결산에 대해서 다음 해 6월까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 이기형 위원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단년도 기준으로 해 주시고 예산 확보가 전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마다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계획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서 실제로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또 사업 배분에서도 일부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유형별로라든가 잘 배분이 됐는지 한번 내용 확인하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그 유형별로라는 거는 어떤…….

○ 김철진 위원 예를 들면 기초 단계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도 있는데 원래 고도화 단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철진 위원 그런 형태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특히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의 분배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전문인력 양성도 자료 내용으로 보면 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 양성이 한 548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기업에 실제로 투입이 좀 될까요, 아니면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더…….

○ 김철진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력 양성에 관련된 교육이 일종의 목표 대비해서 한 112%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 인력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라든가 실제 기업에 배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 김철진 위원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분야별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나면 교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육 이후의 인력들이 실제로 투입이 돼 있는지, 재직자는 연관이 있으리라, 당연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취업 희망자의 경우에는 이 교육에 대한 시간도 투여가 되지만 또 분야별로 관심 있는 영역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이건 당연히 부서에서 또 관리해야 될 일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교육한 건 맞는데 사후관리는 어쩌면 전혀 안 된 느낌이거든요.

○ 김철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48명으로 교육 대비, 계획 대비는 112% 달성했다라는 그림은 나오는데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인력들이 실제로 분야별로 투입이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내용 중에 취업 희망자들이 이 교육을 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그리고 실제 이들이 연관된 분야에 취업이 돼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미래성장산업국과 관련된 여러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5분발언 통해서 경기도형 RISE DX를 제안도 드렸는데 저는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이후에 분명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야도 좀 정확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예산집행 내용 중에 미래성장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집행률이 높은데 유독 첨단모빌리티과가 67% 정도 예산집행이 돼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사실은 74.5%라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유나 원인은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보다가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가 몇 가지 좀 발견이 돼요. 아까 국장님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화재 사고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보급 현황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료입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4만 6,000대, 승용ㆍ승합ㆍ화물 다 포함해서. 2021년도에는 한 10만 대, 2022년도에 16만 4,000대를 찍고 그다음에 좀 하향 추세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6만 2,000대였는데 지난해에는 14만 6,000대 정도로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지 화재 사건은 작년도에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지만 그전부터도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이게 정부정책하고 좀 뭐가 엇나는 거냐, 무엇이 문제냐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전기차 보급에 관련된 부분과 지원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구조로 본다라면 물론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고 자체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약간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체사업은 100% 예산집행이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에 자체예산 7억 세운 거는 또 다 집행이 돼요. 그런데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예산집행률이 66%, 58%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 또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광역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잘 혼용되면서 믹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보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봐서도 이게 좀 숙제 아닌가 싶은데, 국비지원 사업이긴 한데 25억 중에서 14억 정도만 집행되고, 58%만 집행되고 나머지 한 40% 가까이가 불용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럴까요, 아니면 이륜차에 관련돼 있는 전기차 보급 문제는 예를 들면 국민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이륜차의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전기이륜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한 60㎞, 70㎞ 정도의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거죠.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철진 위원 아니면 이런 회사에서 일단 모빌리티 관련된 쪽에 이런 영향은 혹시 안 받나요? 직접 구매가 아닌 대여 통한 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건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 부서하고 항상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전기이륜차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품질 문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 김철진 위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상황을 체크한 건데 근본적으로 전기차 선호도가 몇 년 전에는 매우 높아서 대기하는 것이 1년 이상도 있었는데 이런 환경이 급변했어요, 최근 한 3년 남짓하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캐즘 현상이라는 얘기도 말씀은 하시는데…….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와 환경이 됐든 아니면 선호도가 됐든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도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아까 이륜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가가 지원하니까 광역단체가 따라간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 비율로 따진다면 금액을 떠나서 한 40%가 지금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전기이륜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는 매칭하지 않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아니, 국비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이만큼 불용이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이 분명히…….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 김철진 위원 발생된 건데 우리는 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예산집행 과정의 결산심사이긴 하지만 불용 예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불용이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김철진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쓰지, 그렇잖아요? 있으면 부족한 데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 성립,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한번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첨단모빌리티 관련된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현재 사업 기준으로 한번 좀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디지털혁신과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면 2023년도 8월 달부터 2024년도 7월 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내용 중에 보면 과업지시 내용 불일치에 대한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되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과업지시 내용…….

○ 서현옥 위원 네,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불일치로 해 가지고 소명 의견 검토결과라는 게 있어요, 자료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런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런 청사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맞지 않게 계획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결과보고가 있어요, 보면. 뭐냐면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2024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디지털혁신과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023년 사업비 정산 보고서요?

○ 서현옥 위원 네. 이게 사업기간이 23년도 8월부터 24년도 7월 달까지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과업지시서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수용했다고 이렇게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과업 내용을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지 수용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후속처리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제출할 때 이걸 꼭 하겠다고, 과업지시서 불일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 교육 영상 제작 건수가 많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모빌리티과 질문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충전소 관련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석훈 의원님의 조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에 좀 더 많은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된다면 굳이 학교 내에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안 하더라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 관련 준비를 하면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게 뭐냐면 각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얼마큼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평택시의 사례를 들어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구석에 어디쯤에요?

○ 서현옥 위원 지하주차장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잘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충전시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게 표시도 안 돼 있고.

○ 서현옥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쪽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있는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충전시설이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주차장은 굉장히 넓은 상황인데도 시민들이 가서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벌써 한참 됐는데 그랬을 때는 평택시청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충전시설을 보급하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이라도 해 주시든지 이런 걸 좀 건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보급 시설도, 충전시설이 주차장 내에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차를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을 시청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택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륜차 보급 사업이라든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배달라이더, 저는 이런 걸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배달라이더들이 지금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과속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전기이륜차 보급이 많이 배달라이더들한테도 된다면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용이하고 또 속도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 보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대부분 보면 배터리를 교환하는, 교체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서현옥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바이오산업과에 보면 아까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구성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올해 4월입니다.

○ 서현옥 위원 올해 4월에.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구성은 한 2월인가 3월에 돼서 4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불용액 사유가 많다고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문서대장등록을 조회해 보니까 2024년도 11월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런 계획안을 공지를 올리셨어요, 문서대장에.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는 그 기억은 안 납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문서대장등록을 보면 2024년 11월 6일에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구성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이게 구성이 된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좀 늦어졌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근데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정확하게 저도 잘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데요. 아마 심도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현옥 위원 심도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구성을 하시고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그리고 성인지예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그게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왔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근데 왜 그런 거죠?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여성이 14%, 남성이 86%인데 기본적으로 이공계 반도체 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전문학사 같은 경우,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5.7% 정도,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여성 풀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목표 자체는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 서현옥 위원 여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변화시켜 가지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꼭 결산을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주항공산업 분야는 매우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관련 부서도 없을뿐더러 반면에 경기도에 위치한 또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좀 더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 전석훈 위원 경기도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 국에서요? 하여튼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많은 일을 벌이다 보니까 직원이 인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함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우주항공산업에 대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산업에서 시험 발사하거나 이런 것은 수도권 지역의 많은 인구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주항공산업의 뼈대가 되는, 토대가 되는 부품 산업은 경기도가 최고의 집적지로서 가장 우수한 기업, 가장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해야 될 그런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데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어떤 측면에서는…….

○ 전석훈 위원 지금 경기도 산업 분야를 좀 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확장 예산만 편성을 할 것이지 다른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로드맵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석훈 위원 또 반면에 기후에너지국에서는 인공위성 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GGSat이라든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기후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 분야가 사실상은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인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 쪽에서도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에 기반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진흥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 전석훈 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어제 김태형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중의 하나가 미래모빌리티 쪽으로 네이밍을 좀 교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 중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산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잘 몰랐던 부분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전석훈 위원 10월까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전석훈 위원 그럼 결과를 좀 받을 수가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요. 중간 결과라도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결과가 나오면 우리 미래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좀 이슈가 됐었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굳이 학교 내에까지 설치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상위법상 초ㆍ중ㆍ고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상위법상의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기자동차는 앞으로의 가는 방향성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설치가 돼야 마땅하고 법에서도 당연히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물론 본 위원도요, 전기차 확산을 위하고 미래사회의 인프라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굳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주재로.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너무 교조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단 1건이라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하죠.

근데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는데요, 20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 발간 자료인데요. 2023년도 경기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6만 1,000건입니다. 대부분은 체육 운동장 시설과 학교 교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업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 1,000건이나 발생이 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기차로 인해서는 한 건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 그리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충전하는 과정에 자기 신상의 개인정보가 다 등록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전기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후 위기에 더 대응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더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학교 안에서 화재 사고도 한 건도 없었고 전기차로 인한 범죄 사고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고요.

○ 전석훈 위원 저도 전기차를 한 3년 동안 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성인들은 괜찮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초등학교 한쪽 구석에 한 두 대가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지고 어떠한 호기심이 발동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그래서 교육청분들,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NDC라고 해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도에 얼마로 얼마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불합치, 뭐 판결은 그렇게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국가가 정한 NDC 목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요. 그것은 청소년기후행동이 내세운 주장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 아이들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더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교육 관계자들이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에는 그 조례가 있죠?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조례, 환경교육 조례까지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계신데 행동은 반대로 가고 또 얼마 전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공유학교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학교가 이제는 학교 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해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행동은 다 반대로 가고 있으니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학교가 정말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개별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그 학교에는 설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면 되는 거지 학교 전체는 전기차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까지는 100%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 공간의 본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의입니다.

(타임 벨 울림)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요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경기도 관내 관공서에 충전소 설치 현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에 몇 개 그리고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식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관공서 260개소에 전체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리스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디지털혁신과, 점심시간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업지시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소명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국장님, 확인하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과 플레이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6페이지에 보면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에 2024년도 본예산 21억 원 중에 5억 원이 다음 연도 사전준비금 명목으로 편성되어서 수탁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2024년 11월 전액 교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정산보고서 71페이지에 보면 이 중 약 30%인 1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내부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전준비금의 상당액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마 그 5억 중에서 한 3억 5,000 정도는 집행이 되고 1억 5,000은 그다음 연도 5월에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서 바이어 발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진행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이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충식 위원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정산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요, 23년도에 24년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금 7억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이 역시 이월 처리된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하고 우리 사전준비금 예산 산정 및 집행계획이 적정했는지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사전준비금 예산을 21억을 받게 되면 그중에 B2B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때 사전준비금으로 그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사실 본예산에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때 사업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미리 좀 자금을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산업과장일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또 추가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이월시킨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사업기간 확보요? 이게 보니까 매년 5월 말 정도에 개최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전으로 미리 전 해에 이거를 해 놔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큰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한 5월 20일경에 개최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배정받고 자금을 배정받는 데 한 1~2개월 소요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전도해서 또 추진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기관에서 수립하면 보통 3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바이어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 바이어라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의 그런 바이어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정이 보통 6개월 전에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개월을 앞두고는 “저희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의 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업준비금으로 5억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바이어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바이어 발굴이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시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잘 좀 적중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그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탁용석 원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원장님이 그러면…….

○ 윤충식 위원 사전준비금의 대략적인 거는 이해를 했고 그렇겠거니 했었지만 이제 5월 달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까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줬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제3자는 몰라 보니까 그런 걸 아예 시스템화를 좀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시면 혹시 다음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오더라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오버돼서 제가 보충 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입니다. 전기이륜차나 수소차 같은 부분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목적을 가진 수치보다는 사실 달성률이 계획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사실상 사업계획의 목표 설정이 있지만 그 연도 실적과 또 지역의 수요 인프라 등을 잘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의 실적 달성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신뢰도가 좀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드릴 말씀은 주요 불용액에 대한 현황 및 발생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4151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도 단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알고 있지만 다만 자료를 보게 되면 전기이륜차나 수소차의 실적은 정말 기대 이상에 미치지 못한 점, 우리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정책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향후 계획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전기차나 이륜차, 수소차의 사업량을 정할 때 물론 시군의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될 때는 정부에서도 NDC라고 해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전 세계에 대외적으로 발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탄소중립 목표를 각각의 산업 분야, 수송 분야, 각각 분야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 그에 따라서 보급해야 되는 친환경 차량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된 사업량을 할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시군에서는 충분하게 소화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정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수소차,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각종 관련 차량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요에 맞는 그런 좋은 차량들이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차량들이 많은 부분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형태로든 지원이 좀 많은 부분 돼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차량,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 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편의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직접 감당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각종 세제 혜택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이라는 것은 고가의 제품이고 누군가 소비자로서 그 차량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 내연기관차냐 아니면 친환경 차량이냐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분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거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급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전기차의 차량 대당 국비지원율을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혼자서 말씀 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드릴 시간이 없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 김상곤 위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 관련 위원회 회의비나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이 30%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 사유가 서면회의 진행이나 아니면 회의 수의 감소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체하거나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구조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그리고 서면회의 대체 회의방식으로 선택할 경우는 실제 정책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자문의 심도나 책임성 측면에서 괜찮아졌는지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저희가 서면회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는 좀 늦게 구성된 측면도 있고 한데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토의, 정책방향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면회의 위주로 자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아무튼 이재명 현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이나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발맞춰 경기도도 도민 체감형 혜택 강화라든지 대량 수요처 연계 배터리 안전성과 인프라 신기술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혁신이나 바이오산업 관련 회의 운영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서면, 자문만으로서 정책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또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또 교체를 해 갖고 오셨는데 지금 교체도 또 급하게 해 오시다 보니까 또 숫자가 잘못된 거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관공서가 260개 중 260개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20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정정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 충전소 설치가 되게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동차 보급에 역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제가 이 수치만 봐서는 적고 많음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 충전소 관련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게 충전소가 많아야지 보급이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충전소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충전소 관리.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외부 업체가 따로, 운영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러면 그게 예전 주유소처럼 개인이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보통 개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 부위원장 심홍순 아직은 없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대부분 대형 법인들. 최근에 대성산업이라는 보일러 회사, 큰 회사가 충전기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이 각종 충전기를 설치하고 물론 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도 있고 각종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설치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면 거기에다 과금을 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 충전소가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되면 그만큼 우리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들을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아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잘…….

○ 부위원장 심홍순 결산분석 책인데요. 있으시면 73쪽 잠깐 하나만 봐 주시면…….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나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말씀해 주시면…….

○ 부위원장 심홍순 여기에 전기차 지원해 주는 거에 보면, 제가 그냥 작은 대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작은 대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계획이 32대로 하셨어요. 근데 실적이 7대만 됐고 여기서 예산이 3억 2,000이었는데 지금 예산 이번에 집행된 게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5,9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대를 1억 6,100만 원으로 하면 1대당 2,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개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 부위원장 심홍순 근데 7대인데 1억 6,100만 원이 집행되면 이거는 그냥 나누기 7대 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잔액은 1억 5,9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32대에서 7대만 실적이 나왔고 27대가 지금 보급이 안 된 거, 지원이 안 된 건데 금액이 1억 5,900이랑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한 건지에 대한 제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굴삭기는 크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 부위원장 심홍순 아, 금액이 다 달라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용량별로 금액상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잔액 불용률이 좀 높은 이유는 전기굴삭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케이블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굴삭기는 에너지를 워낙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배터리형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명이 짧고 케이블로 설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때문에 작업 반경이 좁고 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작업 현장에서 많이 선호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AI국,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 원장님을 제외한 원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전석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I국 및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경기도가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광역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을 비롯한 AI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그러면 AI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기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국의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박근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투자진흥과와 그다음에 국제협력정책과, 아니, 투자진흥과 잘 들어주세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미수납액 내역을, 이거 오픈해도 되는 거죠? 자료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우선 그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AI프런티어과에 AI 돌봄서비스 지원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돌봄교사 및 가족 만족도 조사한 거 내용 좀 주세요, 자료.

○ 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결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AI국 국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련돼서 경상적 위탁사업에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변경한 게 있어요. 예산 전용에서 1건에 15억 관련돼서.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명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인공지능 인재 양성 관련된 예산이 원래 기존에 15억 예산이 있는 거였고 여기에서 4억 300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이거를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에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캠퍼스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 예산이 지금 앞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6억이었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앞에 잠깐 이거 질문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괜찮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계획을 지금 다 잡아놓고 계시고 어쨌든 10월 달에 개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더군다나 우리 고양시에 캠퍼스가 하나 확정이 돼서 되게 반갑고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물론이지만 기업인이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도, 교육하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이런 영향이 미쳐서 AI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심홍순 위원 앞으로 여기서 인재 양성 교육을 함으로써 취업 연계율 이런 거와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질의나 행감 때도 많이 지적도 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벌써 2024년 1월부터 한 거 맞지 않나요. 그렇죠? 2024년 1월부터.

○ 심홍순 위원 집행률이 어쨌든 0.04%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 금액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 방지를 위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연도별 사업계획에 예산이 연계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5년도에 우리 본예산에도 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전력비 이런 게 다 지금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준공이 늦춰질 경우에 또 다른 불용처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서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AI, 이번에 선정된 것인가요, 고양에?

○ 서현옥 위원 북부만 된 건가, 아니면 다른 데 선정된 데가 있나요, 혹시? 몇 개가 신청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 서현옥 위원 북부 말고 이번에 평택시도 신청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어디 어디가 선정된 거죠?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저는 뭘 하나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판교나 화성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성과 위주의 이런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제 지역구가 평택이다 보니까 평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성과 위주의 어떤 이런 결정보다는 앞으로의 육성을 통해서 또 여러 지자체에 어떤 이런 혜택도 주고 그 지자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네, 정말 그 가능성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과 위주보다는 같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있고 또 카이스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성장,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AI프런티어과에 사업설명서 3511쪽에 보면 AI프런티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이라든가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근데 AI프런티어사업과에서 이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AI 돌봄서비스 지원 만족도 1개 항목만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측정산식이라든가 돌봄교사라든가 가족 만족도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서현옥 위원 그 2개가 합쳐진 게 돌봄교사하고 가족 만족도 조사만 한 거예요? 거기 두 가지의.

○ 서현옥 위원 근데 그 자료는 없어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성과지표는 행정활동의 어떤 효과성을 판단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성과지표가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도민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똑D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갖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도 이거 똑D 도민카드 앱을 깔으셨나요,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불편함은 없으세요?

○ 서현옥 위원 근데 사실은 여기 앱에 들어가 보면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민카드를 활용해서 공공주차장이나 공공시설 할인혜택 등 이런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기호일보에서도 2024년도 7월 22일 날 언론에 나온 이런 자료들을 보면 “헛똑똑이 신세 경기똑D 이용객 없다.”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 여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이렇게 앱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도민 서비스 이런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걸 보면, 불편사항을 보면 실행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초기 로딩이 길거나 화면 전환이 느린 부분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운영하면서 도민이 편하고자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라는 건데 이용자 수가 많진 않아요. 여기에 보면 방문자 수는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면 다자녀 어떤 혜택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 이런 부분들, 주차비 할인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이용하는 데 굳이 안 해도 경기도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똑D 서비스 이용 활용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앱 깔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분들조차도. 여기에 고유지표 설명자료 일부를 발췌해서 보면 실행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거기에 보면 도민의 복지 정보 수혜처 확대를 위해서 정책기획 및 앱 기능 개선 반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이 부분이 다자녀 할인이나 경기아이플러스카드만 이렇게 조례로 명시가 돼 있어서 다른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 혜택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민카드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어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서 특정 항목만 이렇게 명시된 조례가 있는 경우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물론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런 제도적으로나 기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홍보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좀 더.

○ 부위원장 전석훈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국장님하고 직원 모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김기병 국장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살필 거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가 지금 2025년 하반기 10월이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보고받은 건 10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하고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올해 시공사 선정된다고 하셨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4월에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정 공정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 계약이 된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예정 공정표상에 사업완료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월로 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2월이요?

○ 이기형 위원 그럼 당초에, 사실 행감 한 지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공기가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미리 어느 정도 짚어보면 가능했을 텐데.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어떤 부분이 부정당이었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확인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실제 공사비 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가상승률을 또 반영해야 되고 애초에 사업비에서 크게 늘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 24년 본예산 보면 201억 7,000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거의 집행을 못 해서 전액 이월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또다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착수금을 갖다가 계약금을 지급하셨을 거고 그 금액 중 대부분은 또 내년으로 이월될 상황 아니에요. 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잔금이라든가 그때 다 집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올해 편성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추경에 그럼 감액 신청을 하셨나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우리가 벌써 4월 달에 발주를 했고 그 계약기간이 내년 2월이면 운영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이 돼서 다른 곳에 썼어야죠, 요긴하게. 이걸 갖다가 뭉개고 지금 갖고 와서 이걸 이월해서 쓰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그거죠. 왜냐하면 지금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늦게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세원을 잠식해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 꼭 필요한 데 쓴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4월에 이미 발주를 하셨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얼마가 감액돼야 될지는 계산을 하고 계신 거죠, 관련 과에서도?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미래위 예산심의할 때, 내일부터 지금 추경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출하신 결산 자료 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결산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겁니까? 문제없는 식으로 표기된 경위는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결산 자료 한번 펴보세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결산 자료를 토대로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고의로 빼먹으신 건 아닐 것 같고. 고의라고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또 하나, 그러면 데이터센터의 준공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이들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연계되는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업들이 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뒤로.

○ 이기형 위원 이전되는 부분도 내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또 감액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 통합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반 시설 중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설계, 공정, 입찰 이런 데서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계속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이게 수년간 지금 계속 지연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속 포인트마다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국제협력국 소관인데요. 국장님, 국제통상과에 보면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요. 또 투자진흥과에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2개가 있는데…….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산을 완료, 결산을 완료해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24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25년 결산서 제출 전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혹시 인식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 이기형 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개발협력사업이 평가를 우리가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하고. 정산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기도 전에 다음 연도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죠. 그럼 전년도에 평가받지 못한 사업과 그 업체가 또 공모에 참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약간 절차, 이걸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24년도에 국제협력사업을 했어요, 민간 위탁을 해서. 그런데 그 업체가 하다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도 하기 전에 다시 또 다음 연도 공모에서 그 평가받지 못한 업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하게 돼 있는 그런 국제협력사업들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공모를 3월에 할 필요가 있어요? 정산한 다음에 해도 그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제재할 수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연말에 하는 거는 3월 달에 할 필요 없죠?

○ 이기형 위원 분리해서 실시를 해 주시고.

○ 이기형 위원 제가 관련해서 그걸 살펴보다가 ODA 사업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9개 사업을 추진했고 수탁 예정 기관 요청 취소로 1개 사업 계약 취소인데 수탁 예정 기관이라고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철회를 한 건지, 계약한 다음에 아니면 파기를 요청한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정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9개 사업에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절반 11억이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이런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ODA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국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업 분류에 이게 도대체 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 원조냐, 기술 협력이냐, 예산 지원이냐, 부채 경감이냐, 식량 원조냐, NGO에 대한 지원이냐.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는 사업 같아요. 이게 ODA 맞나. ODA 말고 다른 목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여기 ODA에다 끼워 넣어서 경기도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소관 과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청년들한테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걸 오히려 우리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지, ODA 사업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공적개발원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 이기형 위원 성격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포털 같은 데 보면 ODA 사업 지원 형태 및 유형 그리고 각각의 분류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느 사업으로 분류를 갖다가 해야지 맞는 건지 ‘이게 과연 ODA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이거 ODA 분류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여기에 지금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카야인터내셔널이에요.

○ 이기형 위원 여기에서 지금 5개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 활동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를 한번 면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미리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정산이 안 돼요, 제가 받는 시점에. 이게 정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평가가 안 되고. 혹시 공모에 이 업체 또 들어왔죠?

○ 이기형 위원 네, 3월 공모에 또 들어와서 또 되지 않았어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첫 번째 지적드린 것처럼 이 업체나 이 프로그램 내용이 나쁘고 좋고를 의회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이 업체가 선정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잘했다고 그러면 또 선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2개년에 걸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해 주셔 가지고요.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박근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시군 협력 수출 지원, 3608쪽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부천이나 성남, 양주, 용인 4개 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그리고 공모 방식이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 자료상에 실집행률이 86.2%로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예산이 남게 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향후에는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에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나 체계 강화와 지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다음 AI산업육성과에 3553쪽 취약계층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 김상곤 위원 작년에 정보취약계층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지원 사업하고 정보격차 해소라는 목표하에 실무 중심의 교육을 구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창업 희망자와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스토어 활용법과 상품 촬영 실습, 엑셀, 포토샵 같은 실무 소양교육 그리고 교통비 지원이나 취창업 연계 혜택을 포함한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들 잘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좀 보니까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의 민간 기관을 공모로 선정을 하고 기관별로 2,2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하셨는데 교육 참여인원이 기관별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여 명까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참여인원이 크게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나 부대비용 지원액이 차등 없이 집행이 되었고 참가자가 3명인데도 보조금 전액이 집행되어서 결산율이 100%, 이거는 좀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성과 차이가 있음에도 기관별 정액지급 구조로 인해서 실질적 형평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참석인원이나 실제 운영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교통비, 교재비 등 일부 항목에서라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집행의 형평성과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적절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산기준이나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총액 집행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2024년 끝으로 일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에 앞서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제도적 환류 계획은 있었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향후에는 유사한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는 참석자의 수나 창업성과 그리고 만족도 등 핵심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도 예외 없이 전액 집행되는 구조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좀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사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계획 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체제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AI국장님.

○ 김미숙 위원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것하고 많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유야 어떻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통합발주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나 봐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록원은 언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통합데이터센터는 24년도부터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기록원은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닌가? 저희가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이 절차에 대해 잘…….

○ 김미숙 위원 아니, 그거 자료를, 설명이 잠깐이면 돼요? 아니면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다 궁금할 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 김미숙 위원 월별이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10월 달쯤 되면 이게 완료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통합데이터센터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후년에 생긴다고 그러셨어요?

○ 김미숙 위원 앞으로도 그냥 그 계획일 뿐이잖아요. 또 어떻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아무튼 그 계획 주시고 아까 중간에 1차 선정이 된 곳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미숙 위원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그다음에 사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 오픈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주시길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중에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잠시만요.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미래행정과 사업인데 데이터 분석하고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낙찰률이 80%로 협상 계약을 하게 됐다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8억짜리가 지금 6억 4,000으로 같이 협상을 체결한 건가요?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안 됐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이걸로, 나머지 차액으로 다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불용액으로 되지 않고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 김미숙 위원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제협력국장님.

○ 김미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변상금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 김미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외투 기관에, 아니, 기관? 외투 사업자들한테 지금, 외투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자가 아니죠?

○ 김미숙 위원 그냥 업체, 업체들인데 무자격자가 경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종료가 된 다음에 무단점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중복된, 그러니까 중복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단지도 3개 단지 화성 장안1, 평택 추팔, 평택 어연한산 이렇게 3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데 외투단지가 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미숙 위원 8개 중에서 세 군데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저도 알고 있는 게 거기까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얼마큼 진전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자부까지 가서 담당자가 고생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경매법도 바꿔야 된다고 했고.

○ 김미숙 위원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것인지.

○ 김미숙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 김미숙 위원 어쨌든 경매할 때부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과제로 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제통상과 사업인데요. 전시회 사업, 이건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전용했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시군에서…….

○ 김미숙 위원 아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까지 좀 시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표현들을 하긴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좀 절약해서 쓴 것인지. 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통역료?

○ 김미숙 위원 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제협력국이 이제 신생국이 아니고 중간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 김미숙 위원 칭찬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왜 여러 공공기관, 공공의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요 경기도에 있는 국제협력국 직원들을 활용해서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기도 하고 좀 더 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 김미숙 위원 사업 좀 미진해 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내일 추경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국부터 먼저 국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좀 미진해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성과지표, 성과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워서 AI가 결산요약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7개고 달성은 다 7개 했고 미달성 지표는 없고 각각의 과별로 보면 달성률이 다 100%가 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AI프런티어사업과 지금 옆에 김선화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프런티어사업과에서 정책사업으로는 AI프런티어사업 활성화하고 단위사업으로 AI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개별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산 사업설명서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AI 확산 사업 추진 평가를 했을 때 평가지표로 해 갖고 이게 실제로 평가를 한 거는 개별 사업 이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하나만 평가지표로 산정을 해서 지금 이게 다 만족이 됐다고 나왔고 지금은 자료가 저도 없는데 결산서에서 발췌된 걸 좀 보니까 성과지표가 AI 돌봄서비스 지원 만족도고 측정산식이 돌봄교사 및 가족 만족도 곱하기 100%를 했어요. 그다음에 단위가 이렇게 나오고 목표, 실적 해 갖고 달성률이 나오는데 이게 측정산식이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하지 않냐. 개별 사업이 또 나머지 두 사업들도 더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 돌봄서비스만 프런티어사업과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 뭐 이렇게 반영이 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 김태형 위원 아, 그래요? 서현옥 위원님 안 계시는데.

○ 김태형 위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건 정성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량평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만족도라고 아마 교사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대신해서 했는데 뭐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량화될 수 있는 지표로 표출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제 내년 결산, 올해 사업을 했을 때는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또 미래행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 김태형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월별 사용자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통계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저도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자료를 준 걸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 김태형 위원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게 뭐 23ㆍ24ㆍ25 올해까지 해 갖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분석 요청이 있었고 제공을 했는지 통계가 지금 있으시겠네요? 제가 자료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 김태형 위원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미래행정과장님 어떠신가요? 가능하시다고 지금 뒤에서 그러셨으니까 이 질문 끝나면 자료 좀 주시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저도 그러리라 생각은 하는데 오프라인 이용자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 김태형 위원 온라인으로 많이 할 텐데 그건 어제 말씀하신 것도 통신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좀 그런 데이터가 주고 왔다 갔다 하려면 통신 쪽도 많이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하나 데이터인프라과에서도 자료 보고 설명을 좀, 이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보보안 협의회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료가 지금 오타가 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에 정보보안 협의회가 실제로는 2회 개최된 걸로 문서등록대장 등으로 살펴봤더니 이게 회의 관련 대관료 신청하고 뭐 했던 게 24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회 정보보안 협의회 대관료 신청했던 부분이 자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 결산설명서에는 페이지가 두꺼운 책에 3536페이지인데 3회로 돼 있어요, 정보보안 협의회가. 그다음에 집행률도 한 53% 정도로 좀 약간 저조하고. 일단 회의 개최 수가 3회가 맞는지 2회가 맞는지부터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보안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에는 제일 가장 중요한 협의회라고, 회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SKT가 해킹이 되고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 협의회 운영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50%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파악이 되시나요? 2회인지 3회인지, 왜 집행이 덜 되고 했는지 그런 별도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식이 지금 2회인지 3회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 김태형 위원 네,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일단 저도 전제로 말씀드린 게 비용 관련해 갖고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등록된 거고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었고 회의록 같은 거 받았으면 이게 다 해소가 될 텐데 다른 자료 쪽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2회, 3회 서로 횟수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파악이 되시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맞다면 이건 양해가 되는 거고 좀 급하시면, 시간이 촉박하면 따로 보고해 주세요. 내일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뭐 회의록 같은 게 있겠네요? 내일 그럼 저한테 그 내용 좀 한번 주실 수 있겠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게 하나, 1회는 실질적으로 비용 발생이 된 거라서 여기 비용 발생 청구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3회 회의는 했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3회까지 했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우리가 목표를 이게 총 몇 회로 잡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회도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보위는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타임 벨 울림)

저 아예 시간 마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전석훈 네, 그렇게 하시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작년에는 1회를 더 개최한 거네요? 근데 첫 번째 회의가 좀 약식으로 진행돼서 2회차, 3회차에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예산이 사용 안 된 게 같이 다른 기관의 협조로 돈이 덜 들어간 건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우리는 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거든요.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잘 좀 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그것은 내년 사업예산 할 때도, 24년도에 이런 사항 생기고 25년도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도 또 예산이 남으면 이건 좀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되니까 자료를 잘 주시면…….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따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국 박근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 김태형 위원 속에 있는 편한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고 애로사항 있는 거 해결을 못 해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 김태형 위원 사업설명서 두꺼운 거, 내용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부서 성과지표를 하고 있을 때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산업 육성도 하고 차별화된 수출 사업, 정책목표가 차별화된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이거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라 그런 거고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612페이지 같이 좀 보실까요? 이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제가 전에도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지표예요. 평가지표가 이게 보시면 측정산식이 하나는, 두 개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참여기업 그냥 만족도거든요.

○ 김태형 위원 참여기업 만족도가 성과를 평가하는 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과 측정하는 데가 반영이 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계약 성사, 실계약 성약에까지는,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 갖고 하는 거는 기업의 비밀보안유지 때까지 때문에 공개하기가, 팔로우 업이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우리에게 맨날 보고해 주시는 게 계약 면담 내용, 계약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계약 상담액이 이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고 실제로 참석한 수가 어떻게 늘었고 그렇게 많이 돼 있었는데 이건 그냥 전시회 참여기업 만족도 이렇게 표시만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세부 평가지표를 별도로 다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24년도 사업이니까 25년도 결산할 때는 잘, 내년까지 아마 결산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올해 사업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AI국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좀 더 평가지표가 다양하고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넘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개요서에서 부속사업 설명했을 때 보면 단위사업이 뭐냐 하면 교류협력 지원 사업 그래서 외빈초청ㆍ방문 지원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집행을 해서 잔액이, 실집행률은 270만 원밖에 안 돼요.

○ 김태형 위원 우리는 1,700만 원 정도. 이것도 그러면 외빈초청ㆍ방문 지원인데 저희가 자체직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봐야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집행률이 13%밖에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은 말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밖에 보여질…….

○ 김태형 위원 그래요?

○ 김태형 위원 예산실에서 깎였어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겸 건의를 드릴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교류협력사업에, 교류협력 운영에 마찬가지로 외빈초청여비도 있고 국제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가 다 있어요. 이건 뭐 다 집행이 되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성격들이에요, 교류협력사업에서는?

○ 김태형 위원 네, 그럼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결산일 때 사업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포럼이나 국제행사가 있을 때 주요 앵커 하시는 분들을, 스피커 분들을 초청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분들이 행사 끝나고 그 이후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나요, 우리 국제협력국에서? 행사만 참여해서 단순히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ㆍ역사ㆍ예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비용의 예산을 담아서 그분들한테, 주요 유명 인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경기도를 방문했어요. 행사가 끝났는데, 경기도는 끝났는데 더 시간을 투여해서 경기도 주요 곳곳의 명소를 소개시켜서 경기도를 계속 홍보를 한다. 이게 또 다른 외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 김태형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캐나다 BC주는 수원화성을 방문해서 같이 설명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 김태형 위원 이번에 당장 또 포럼 할 거 아니에요, 국제포럼?

○ 김태형 위원 그때 한번 주요 스피커들 왔을 때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 주면 단순히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해외에 알리고 경기도 PR을, 우리 지사님이 열심히 외국에서 경기도 PR을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도 경기도에 이런 다양성도 있고 문화ㆍ예술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신기술도 있다 소개를 해 주시는 게…….

○ 김태형 위원 그럼 예산에 반영하는 거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전석훈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병 국장님, 박근균 국장님 그리고 김현곤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경기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피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I프런티어과 김선화 과장님,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똑D 플랫폼 관련해서,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 김철현 위원 네, 제가 봐도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었고요. 대략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경기도 지금 하는 경기똑D 플랫폼도 있고요.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기후행동 앱이라고 작년에 새로 앱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가입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지금 경기똑D 가입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몇 명 정도까지 됐다고 그랬죠?

○ 김철현 위원 다운로드 수는 그렇지만 가입자 수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우선은…….

○ 김철현 위원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보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민카드 같은 경우 누적 기준 수가 한 21만 6,0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후행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89만 명 정도 가입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기후행동 앱과 우리 경기똑D 앱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철현 위원 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기후행동 앱을 저도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현금이 200원씩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최대한으로 6만 원까지. 그래서 그거를 경기지역화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유입 동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똑D 앱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런 도민의 유입 동기가 좀 약한 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자지갑이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24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로,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이런 앱들이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혼선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한번 과장님…….

○ 김철현 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 때 이거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One 아이디로 연계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혜 정보 및 지금 말씀하신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One 아이디로 연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그거 업무보고받고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 김철현 위원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자치단체들하고의 관계는 좀 어때요? 지금 우리…….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 지금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2개의 자치단체에서 7개 자치단체로, 아, 이 자료가…….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혹시 왜 다른 자치단체들은 그거를 같이 연계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제가 지금 경기똑D 앱에서 제 걸 맞춤정보를 한번 해 봤더니 맞춤정보 8건 중에서, 정말 제가 이걸 보면 너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시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공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제가 가입을 할 때 안양시, 예를 들면 남성, 뭐 이런 부분들로 쭉 했는데 결국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런 맞춤정보가 좀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우리 과장님 쪽에서, 이거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제협력국의 박근균 국장님.

○ 김철현 위원 간단하게,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ODA 사업이었는데 10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달성을 하지 못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 사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 김철현 위원 결국 그거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나요?

○ 김철현 위원 금년도 사업에는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안 됐고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기업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GBC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ㆍ지원적 기반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그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 김철현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정확하게 좀…….

○ 김철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AI국부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AI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윤충식 위원 제가 지난 10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AI국의 실질적인 기능 역할과 강화를 촉구드린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다가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있는데 AI국이 전국 최초로 신설된 전담조직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홍보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25년도 들어서야 좀 본격화됐어요, 작년에 생겼는데.

반면에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단독보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한 내용을 이렇게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24년도 AI국 소관 사업예산에는 언론 홍보나 콘텐츠 제작, 대회 홍보 등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신설 조직이라면 정책추진 방향이나 주요사업 내용을 우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AI처럼 우리가 아직은 좀 낯설고 생소한 것인데 이제 첨단 분야일수록 사업 성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제 미래위 소관 3개 국에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AI국에서는 예산편성액이 0원이고 집행내역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AI국만 예산편성이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 윤충식 위원 그 당시 부임 전이신 것 같아요.

○ 윤충식 위원 김선화 과장님만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제협력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총 1억 6,200만 원 홍보비 해서 집행한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 윤충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를 활용한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이런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홍보나 대외 소통이 좀 덜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는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얼마 세우셔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충식 위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인력 확보, 예산 확충 그다음에 기능적 조직 보완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홍보, 소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박근균 국장님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622페이지 보면 경기도 국내복귀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집행액이 4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이……. 잠시만요. 집행잔액이 6,200만 원으로 제출해서 집행률이 87.5%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근데 4개 사업을 모두 실행하는데 계획 대비 100% 추진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설명회는 두 번이나 더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0% 하고 나서도 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 맞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 윤충식 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이제 6,2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홍보의 중요성도 같이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 국제협력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 책자 11쪽에 보면 같은 사업에 집행액이 3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월액이 1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집행률이 여긴 77.4%라고 표시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책자랑 좀 달라요.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아, 그런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근데 단순히 이 자료만 봐서는, 이 얇은 책자에는 12월 말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이 틀리니까, 상이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윤충식 위원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맞춰서 책자를…….

○ 윤충식 위원 네, 그거를 맞춰서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 윤충식 위원 다른 건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잘 맞춰 주시고 투명하게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3622페이지인데 달성률 100%로 나와 있어요. 근데 고충처리계획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되고, 24건이나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잘 됐는데 구인 애로 기업 인력 지원 실적이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이유였는지.

○ 윤충식 위원 지금 답변이 되신 것 같긴 한데.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럼 그런 이유로 이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1,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왔고.

○ 윤충식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 윤충식 위원 잘됐음에도 좀 남았기에 질문드렸고요. 우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ㆍ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조례안 내용에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혹시나 지금 국제국에서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 윤충식 위원 우리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AI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AI국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이 시스템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 부위원장 전석훈 23년에 시행했을 때랑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매년 얼마나 이용객 수를 커버하고 있고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입자의 수라고 해야 되나요? 가입자의 수는 한 900여 명 되는 것인가요?

○ 부위원장 전석훈 이 부분이 진행을 할 때 생활 데이터를 활용해서 먼저 가입자가 동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부위원장 전석훈 이 부분이 일단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전력의 데이터라든지 수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의 변동 값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고독사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전석훈 이 시스템에 있어서 해외 우수사례는 혹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 부위원장 전석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AI국에서 어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측해서 출동하는 시스템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입자의 수가 전폭적으로 늘지 않고 또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다르게 한번 재구조화한다든지 더 고도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예측해서 출동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질의 마치겠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및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전석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