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보통합단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계획서를 좀 상세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도 마찬가지고 운영 규모에 대한 것도요. 그리고 0∼2세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지금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애쓰신 게 많겠지만 그 추진 노력 과정을 좀 날짜별로 쭉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 자료 요청합니다.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4개 국어 선정 이유와 단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2023년에서 25년 자율선택급식 운영교 현황자료 요청드립니다. 연도별 초등학교 운영 학교 수와 신규 도입 학교 수, 재지정 학교 수, 중단한 학교 수가 있다면 중단 학교 수도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별 예산 지원내역 및 지원단가 기준자료 요청합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액 편성방식 자료도 요청해 주시고요, 자율급식 지원금 집행내역도 주시고 학생ㆍ학부모 대상 운영 설문조사 결과 및 문항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구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규교과과정 중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 이외에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 관련돼서 플랫폼 그다음에 그 예산이 일반교부금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인지까지도 구별해 가지고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된 연도도 주시고요. 예산 전체 금액, 올해 예산 금액 그것도 좀 주십시오. 자료는 2년 정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정책기획관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번에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공에 대해서 원하는 것인지와 그다음에 작년이나 혹은 한 2개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연구의 뭐랄까, 갈래 어떤 전공에 해당하는 연구였던 것인지 혹시 통계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연구위원이나 부연구위원님들의 전공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급식보건과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세목별 세부계획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지급을 위한, 지출을 위한 예산지침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기구 노후화 같은 판단 기준이라든가 또 학교 선정 기준 또 집행에 있어서의 입찰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별 지금 저희 해당 상임위 부서별 공무원 해외연수 올해 2025년도 연수 계획안이 있죠? 계획안 주시고요. 지금 갔다 온 데들도 있을 거고 갔다 온 데들의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 편성 금액과 각 부서별 예산 지출 현황 또 계획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후 자료가 있을 시에는 질의 중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조중복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진영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재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정책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른바 e정책장터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죠?

○ 장윤정 위원 어떤 기능을 보완하실 예정인가요?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우리 기획관님의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애정이 많은 정책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사실 된 거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구축 또는 이 기능 개선이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잘 보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운영함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긴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현재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이 11%더라고요. 지난해 역시도 71% 집행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5,500만 원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였잖아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지금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요. 사실 정책구매 제도에 대한 목적은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게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실 공모제안과 정책제안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명칭은 정책구매제인데 사실 공모제에 더 이렇게 채택하거나 반영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책구매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정책구매제에 대한 성과에 그 목표의 수치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참석수당이 기본 10에 초과가 5만 원, 심사수당은 기본 3만 원에 초과 2만 원인데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제안 접수 건수가 2024년도만 봤을 때 199건 수인데요. 199건인데 이게 하나, 둘, 셋, 한 8번 정도 했어요, 2024년도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플랫폼 통합 구축을 좀 더 마일리지 제도와 이 제안공개 처리과정에 대해서 디자인도 개선하고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저는 직접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부분이 불편한 사항인지 등등을 확인했는데요. 당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거랑 그다음에 제가 처음 홈페이지상에서 보고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한 거랑 답변이 조금 상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이게 단순한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 정책구매 제도의 사업목적에 맞게,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 장윤정 위원 그러기에 이 4,900만 원이 어떤 기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지금 전과 후가 잘 반영될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타임 벨 울림)

이후에 별도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영 협력국장님, 잠깐 보실까요? 고아영 국장님.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고아영 국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설립 계획에 있죠?

○ 김호겸 위원 경기연구원 자리에?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조원청사에서 광교청사로 온 지가 약 얼마나 됐죠? 지금 한 5년 됐나요?

○ 김호겸 위원 5년 됐죠, 지금?

○ 김호겸 위원 네, 여기로 온 지가.

○ 김호겸 위원 2년 됐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구청사에서 이리 오고 나서 그 기록원 자리에, 구청사 기록원 자리에 연구원이 지금 계획에 있단 말이죠. 그 연구원 자리에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생각해 볼 때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려면, 지금 25개 시군 교육청이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지금 그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타워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뭐 등등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만드는 건데 전략과 효율적 관리 그리고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교육감님의 조례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담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준비됐던 거죠? 언제부터?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올해 계획된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특수교육의 설립이 진짜 필요했다면 25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제대로 심도 있는 심사도 받고 제대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걸 추경을 통해서 갑자기 올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졸속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김호겸 위원 리모델링 1억, 9,200 정도만 올라온 거죠?

○ 김호겸 위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원 설립이 됐든 기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미리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 가야 실수가 없다,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어떻든 우리 특수교육원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의 시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강구 좀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특수교육원 설립을 해 운영을 할 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거 다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좀 있는데 그게 페이지 100몇 페이지예요? 보건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80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조중복 국장님.

○ 김호겸 위원 네. 어떤 거예요? 주로. 802교에 대해서 한다는 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103쪽을 보게 되면 목적, 사업근거 쭉 이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자료의 내역을 내가 쭉 봐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갈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설립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수원, 화성 여기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그런 것도 성대에서 표준 매뉴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준 매뉴얼대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여기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보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 학교급식보건법을 보게 되면 우리 공기질 이런 거 급식실이나 학교 교실의 공기질을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내 기억으로는 급식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질 측정 그 부분이 엉뚱한 데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있었는데 이 앞에 있고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해서 우리 표준 매뉴얼에 맞는 그런 환경을 개보수해야 된다 이런 예산도 이번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것이 올해 이번 추경에 안 되나, 그러면?

○ 김호겸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까?

○ 김호겸 위원 만약에 안 됐다면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도 그거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어떤가요?

○ 김호겸 위원 알았어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끝났다는 표시를 저한테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이어갑니다. 조중복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김호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환기시설 사업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지금 미리 전수조사 통해서 학교를 선정한 거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국장님, 환기시설 사업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는 후드 쪽에 한정돼서 환기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 거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그 예산은 거기에 돼 있는 예산인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경기형 환기 사업은 후드에만 연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경기형이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후드 위에다가 에어를 쏜다든가 아니면 흡입해 갖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라는 거를 한번 좀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래서 검토하셔서 만약에 경기형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호겸 위원 내가 보충…….

○ 위원장 안광률 아니요, 그 부분은 다음 질의 시간에 하시죠. 다음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제가 여쭤본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 보면 이미 1조 5,700억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또 47억 원이 학교기본운영비에 추가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학교는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기본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 이택수 위원 그건 이제 설명 들었는데 총액교부는 104억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57억을 줄였는데요. 1조 이상 되는, 1조 5,000억 되는 예산에서 57억 준 거는 뭐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엄청난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기본운영비 법적 기준이 지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보니까요. 분명하게 지출 가능 범위를 명시하게 돼 있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은 제한하도록 돼 있거든요.

○ 이택수 위원 혹시 그게 어떤 게 지출이 가능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실장님은 자세히 잘 모르시죠?

○ 이택수 위원 이게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수시감사에서 이런 기본운영비 잘못 적정성이나 이런 필요성을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중에 주로 많이 지적되는 게 불필요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연말에 집중 지출 또 지침 외 항목에 대한 지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감사 결과도 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거 좀 구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지난해에 올 3월까지 지출한 중에 좀 잘못된 게 있는지 감사 결과를 요청하고요.

○ 이택수 위원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로 일부 지적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이 없이 지출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시설비 같은 거를 좀 별도의 항목이 있는데 또 많이 했다. 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과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을 했다. 또 제가 그저께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식재료비 구입 같은 거, 물론 식재료비는 추가로 기본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당 4,500원선에 그런 기준에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식재료비를 기본운영비로 마음껏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하고 어떤 학교는 없으면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회계가 엉망이에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세목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면 학교장은 그걸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쌈짓돈 쓰듯이 쓰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회계 구분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엉망이, 잘 집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회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과 함께 즉시즉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담당관실에 지출 세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중앙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 지급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도 어떤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회식비 같은 걸 쓸 수 있다, 기본운영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게 세목별로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일부 제가 학교운영위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면 철저히 기본운영비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결의도 받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거의 세부내역이 보고 안 되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연말이 아니고 지금 2월까지가 회기가 돼 있으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40% 이상 지출한 그런 학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기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전수조사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운영위원분들이 회의를 참석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혹시 가 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가 보면 사실 학부모님들은 특히 이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잘 보실 줄 몰라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거를 아주 그대로 갖다가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거를 검토를 못 하는 거예요. 좀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로 해서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가 이걸 사용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나마 좀 보기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매년 운영위원들 교육을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려면 운영위원 전체를 다 해야 돼요, 학교운영위원들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장님들의 방향에 그냥 학부모님들이 따라가는 형식밖에 안 돼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저도 운영위원을 지금 오래 하지만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정보화담당관 쪽이네요. 추경으로 1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사전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스마트기기 부속품 구매내역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전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조사 리스트는 따로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예산할 때 스마트기기가 현재 사용으로 107%여 가지고요, 올라온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는 50% 이상 삭감을 했는데도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급품 세부 항목만 이것만 있어 가지고요, 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인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들어온 예산 2억 6,000은 다문화 소프트웨어의 구입 예산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700억 중에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예산 항목이 다른 예산들이 2025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기존에 매년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예산들은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다문화 관련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비로 얼마가 들어왔다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한테는 설명서에도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그거 말고 남부유아체험관. 혹시 지금 남부유아체험 하는 곳에 그 체험 신청하는 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유보통합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운영에 대한 걸로 지금 13억 원? 13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대상이 경기도교육청남부ㆍ북부유아체험관, 유아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처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체험처에 대한 부분으로, 어제도 결산심사 할 때 저희가, 유아체험에 관계되는 거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두 군데뿐이 없죠, 경기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체험처에 대한 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확대가 지금 공간이, 공간이 지금 그 지역은 넘쳐서 하기 힘든 정도인데.

○ 신미숙 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 주세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교원인사 관리 부분에서, 이게 지금 장애인 고용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보다 한 0.8% 늘어난 거죠? 그거에 대한 50% 감액인가요?

○ 신미숙 위원 0.2%요?

○ 신미숙 위원 3.6에서 3.8%?

○ 신미숙 위원 근데 0.2% 늘어난 거는 그거에 50% 감액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7억 정도가 들어온 건데.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행감도 그렇고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서 이거를 결국 잘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별로 특별하게,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걸로 느껴져서 좀 불편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교원 수 뽑을 때는 그 비율을 지키나요, 학교?

○ 신미숙 위원 장애인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원을 뽑을 때 저희가 경기교대라든지 어떤, 아니면 이제 또 과목별로는 그렇죠? 선생님들 뽑을 때 그런 비율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는 분야여서 근본적으로 숫자, 그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그냥 질문드렸으니까, 제가 반납하는 예산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요.

○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번 추경에 자율선택급식 운영 지원 예산이 26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를 한번 보면 추가 선정 32개 학교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주고 하반기 추가 공모신청을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학교에 따라 지원금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김영희 위원 늦게 공모해서 늦었으니까 1,000만 원.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재지정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재지정이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재지정, 분명히 한 번 했으니까 재지정에 대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상황인가요?

○ 김영희 위원 재지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재지정을 지원해 줄 의사가 있으면 미리 재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서 그 신규에 대한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사실 자율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급식이라 하면 여러 가지 메뉴 속에서 자율이 돼야 되는데 소스의 자율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메뉴표를 보고 있는데 전병이 김치인지 불고기인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초코인지 소다인지 이렇게 좀 단순한 게 자율급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이거를 자꾸 늘릴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인 게 개선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무조건 자율급식을 하면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한 교육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자율선택급식이 편식 조장, 급식노동자 과로, 교육 불평등 심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자율급식이라는 걸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그렇죠?

○ 김영희 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가, 급식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일단은 1,500만 원만 하는 데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1,500만 원의 쓰는 용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영비로서 녹아들어서, 그 학교의 운영비로 녹아드는 건지.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메뉴를 배우는 데 1,500만 원이 아니고.

○ 김영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럼 노동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더 이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인력 확보에 대한 거는 없나요?

○ 김영희 위원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 노력보다는 일단은 갖추어진 다음에. 지금의 현재 급식 종사자분들이 너무 힘, 굉장히 힘든 노동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자율급식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메뉴를 다 포함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부수적인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완전히 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임태희 교육감표 메뉴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일단은 종사자분들이 아니, 종사자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 내놓아야 되는데, 힘들지 않게. 그런데 메뉴표만 자꾸 늘고 메뉴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종사자들한테 떠넘긴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 김영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고 과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을 상담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 김영희 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다른 걸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그냥 제가.

○ 김선희 위원 시도교육청 정량평가로 인해서 우수 교육청 8개 또 우수 사례가 5개인가 선정하셨잖아요? 정량평가로만 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25개 교육청이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근데 그중에서 8개 교육청만 뽑히다 보니 나머지 또 열심히 하는 교육청이 조금 사례,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냥 생각한 거예요.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다 주고 싶으시죠?

○ 김선희 위원 아, 골고루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그래도 인센티브라는 게 더 들어가, 더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근데 딱 8개만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는 지원청이 뭐 다 그렇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를 좀,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석 정보화담당관님.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의 지원하고도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김선희 위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동영상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는 게 다 여기 포함된 거란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아니고?

○ 김선희 위원 또 다르고?

○ 김선희 위원 문서로만. 그리고 다국어 하면 여기에 영어,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 일본, 타갈로그, 태국 이 정도인가요? 또 있나요?

○ 김선희 위원 19개 어. 근데…….

○ 김선희 위원 16개 어예요? 근데…….

○ 김선희 위원 16개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이게 빠져 있네요. 어쨌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이제 새로 편성되어서, 3억이 편성된 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김선희 위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차피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언론 기사도 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이?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근데 안산이나 또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원이 계속 필요할 텐데 제일 필요한 곳에 쓰고 계시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시 관할,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학교 같이 함께 협업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모든 학교까지. 그러면 지자체하고는 관계없이?

○ 김선희 위원 그냥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나머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요새 최근에 공무직 노조 협상 타결이 됐나요?

○ 성기황 위원 타결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성기황 위원 노조에서도 조합원들끼리 합의를 다 했나요?

○ 성기황 위원 다 끝난 거네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지금 교원노조라든가 또 전교조라든가 일부 타결이나 협상이 안 들어간 데들이 있죠?

○ 성기황 위원 아무튼 다들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관심 갖고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영 국장님이나 협력국장님이나 다 같은, 부서장님들은 해당 사항인데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를 제가 쭉 봤는데 내용에 꼭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혹시 있나요?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 성기황 위원 고아영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 한울타리유치원 관련돼서 7,000만 원 올린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 올리신 거는 다 필요하시니까 올리셨을 텐데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성기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 느낌은 뭐냐, 어떤 게 있냐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금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학교급식과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 작년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거, 예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조리도구들 이런 것들 예산이 얼마나 요청이 들어갔죠?

○ 성기황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게 450억 정도 반영된 거죠?

○ 성기황 위원 예산과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요청이 들어왔죠?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학교급식 도구들…….

○ 성기황 위원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호동 네.

○ 성기황 위원 제 생각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 시설이나 도구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대응사업도 예산을 삭감하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삭감하고 막 이래 가지고 사실은 안타까웠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또 요청한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선 반영했으면 했는데 어쨌거나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하고 이런 시설들은 우선 반영을 해 줬으면 했는데 결국 한 300억 가까이가 또 좀 삭감이 된 거죠?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회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경기도교육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이 지금 경기특수교육원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된 건 빼고. 경기특수교육원이 원래는 2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죠? 했었나요?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특수교육원 부분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 임광현 위원 올해 세웠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하셨는데.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길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혹시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가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세부계획 추진이 설립이 사전 타당성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없이 사실 어떤 연구원을 지금 통째로 이렇게 파내는 거거든요.

○ 임광현 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22년도에 근무하신 이후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했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투자 심사도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아주 편리하게 지금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으로 놓고 본다면 절차와 명분상으로 놓고 본다면 한 26년도에 교육 공유재산 심사 부분이나…….

○ 임광현 위원 아, 그래요?

○ 임광현 위원 아닙니다. 특수교육과는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내용이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자료 요청을 좀 전에 못 했는데 그 세부내역 및 증감 사유에 대한 연구원 이전사업비와 뭐 저기 서버실 인프라 조성비에 대한 10억 개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제가 좀 받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제 특수교육원이 가는데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왜 26년도에 설계용역 추진을 해도 지금 맞거든요.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본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거고 연구한 거예요. 사업도 계획을 수립하셨던 거고.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22년도에 오셔서 수립했으면 틀림이 없는데 3개년 계획이라면 계획을 이렇게 당겨서 기본 연구원을 본청으로 이전까지 하고 하면서 거기다 특수교육원을 해야 되는 설계 타당성에 대한 이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나왔나요? 용역을 했나요?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본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합당한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죠?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우리가 교육청이 여기 광교에 지어졌을 때 교육연구원이 실시설계 부분에 담겨져 있었나요? 없었죠?

○ 임광현 위원 없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임의적으로 옮겨지죠?

○ 임광현 위원 그럼 이거를 초안 기획한 사람은 정책기획관이십니까?

○ 임광현 위원 합리적인 부서의 통폐합과 이전 부분은 이해는 가요. 그런 헤드라인으로 여러 가지 연구원, 연수원도 이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하필 왜 교육연구원이 본청으로 오는데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또 특수교육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교육원은 공공건축 사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설계 용역도 필요하고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심사라든지 절차와 명분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특수교육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누가 결정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육기획위원분들하고도 사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어떻게 하셨죠? 누구랑 의논하셨죠?

○ 임광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고 이쪽 부서가 이쪽으로 통으로 가는 거는 교육감님이 옮긴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옮겨지는 겁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툴툴 말아서 보도자료에도 어디에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본청으로 이동한다라는 보도자료 배부한 적도 없어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억 예산 이전비 들어가는 세부 물품 여러 가지 부분까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이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제가 수집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시간이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내용 아시죠?

○ 이인규 위원 예산이 얼마죠?

○ 이인규 위원 8,000만 원 정도 되죠? 유엔 글로벌 아카데미 연계한 DMZ 교류 활동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고.

○ 이인규 위원 초등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님! 우리 고아영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여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이거 예산 얼마이죠? 이것도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두 사업이 2025년 7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있는 사업인데 학생 대상으로 DMZ 현장 체험활동 내용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통일과 평화가치 학습이라는 목표가 같고 또 그래서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2개가 유사한 프로그램 같아서 이것을 좀 협업 내지는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추경으로 굳이, 추경 의미가 어떤 긴급한 예산 지원의 불가피성이 있는데 그렇게 담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어서 그냥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하고 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이 내용을 혹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 이인규 위원 이게 나중에,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이 나중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쨌든 예산을 통예산이 필요하다면 중복하는 것이,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사업이 이렇게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두 기관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안에 같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칸막이가 있거나 또는 옆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해서 또는 이제 초입단계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효용성이라든가 또는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유사 사업, 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의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도 이 의미에서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실제로 통일학교 프로그램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초등교육과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예산을 담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라기보다는 그 예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편성과 관련되어서 이미 이것도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냥 추경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뤄놨다가 담는 경우나 이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도 관행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추경은 비상용 예산입니다. 예측되지 않은 예산 또는 편성을 법률 예산이 부족하니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편성된, 성립된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다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기본 의미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시간에 추경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정책구매 제도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조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구매 제도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관심 가지고 말씀드렸던 통합 플랫폼 e정책장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예산 자체는 기조실장님 얼마로 돼 있죠, 지금?

○ 이인규 위원 이것도 지금 5,000 정도로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정책 반영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하셨던 약 10.7% 정도 정책 반영률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 반영돼 있었죠, 잔액이?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성과 달성률은 몇 %였습니까?

○ 이인규 위원 100%였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과 관련돼서 100%를 이제 말씀을, 홍보를 했고 그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 부분을 1,140%라고 말씀, 5건에서 50몇 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은 양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랫폼 자체가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플랫폼은 그 플랫폼 디자인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어찌 보면 그 본질에 관한 부분이 아닌데 과연 그렇다고 참여율이 높거나, 올해는 아까 사전 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만 좀 더 많은 이용자들 또는 참여자들이 높다고 그러는데 e장터와 관련되어서 마일리지 제도가 구축되고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용이 더 증대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 플랫폼의 이용률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24년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 중에서 약 30%가 불용됐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이용률과 관련되어서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의 의미는 정책구매 제도가,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이제 이것을 조례에 담고 또 만들어 갑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예산을 담아갈 수 있도록 또는 그 제도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 제도의 디자인뿐만 아니고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방금 이인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저도 정책구매 제도 조례의 제정 그다음에 현재도 정책구매 제도 심사위원도 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e정책장터 기능 개선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받았고 그 공모 제안 받은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추경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 기능을 개선할 때 e정책장터 기능 개선에 관해서 제안을 접수받았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 접수받은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 추경예산 편성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보다는 차라리 나이스랑 연동을 시키시든지, 나이스 시스템에다가 여기 어떤 탭을 만들어서 그걸 누르면 정책장터로 가게 만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경기도청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경기도교육청 e정책장터로 바로 누르기를 하든지. 그렇게 인입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해서 잘 될까요?

○ 이호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외부적으로 이게 이미 정책구매 제도라는 게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노력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게 빵 뜬다는 거죠. 차라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버리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이호동 위원 어차피 교원들이라든지 혹은 학부모들이 주된 대상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접속하는 그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지 이게 진짜 실효성을 발휘할 것 같고.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통일센터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 개청은 언제 했나요?

○ 이호동 위원 지금 추경 편성이 얼마나 됐죠?

○ 이호동 위원 개관 언제 하셨다고 했죠, 방금?

○ 이호동 위원 지금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2월에 하고?

○ 이호동 위원 추경 설명서 149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3,000만 원 추경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죠? 그다음에 보건실 구축하는 비용하고. 맞나요?

○ 이호동 위원 당초에 개관 목표일이 언제였나요? 당초에, 최초에.

○ 이호동 위원 24년 7월이었죠?

○ 이호동 위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현재는 그 북카페 공간은 당초부터 계획했던 거죠? 북카페.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 맞는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럼 북카페를 계획했으면 그 안에 도서 비치 계획은 원래 없었나요? 왜 20~30권밖에 없었고. 그래서 150권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하셨다고 했지만 도서가 20권, 30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150권 늘어나고가 뭐 어떤 효용을 증대시키겠습니까, 당장?

○ 이호동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의회 입장에서도 특별히 반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당초에 7월에 계획을 했다가 개관이 무려 6개월, 반년 이상 늦어졌다가 2월에 개관하고 3개월 만에 또다시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때 그 전에 왜 안 했었냐고 하는 거고. 이 센터에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책 같은 거 자체예산으로 사면 되잖아요, 진짜 급한 거면.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보건실은 왜 처음에는 없었냐고요, 제일 처음에.

○ 이호동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책임지고 편성하신 거니까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이 국장님께서 내용을 전혀 잘 파악을 못 하고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답답하니까 다 예산 삭감하죠.

○ 위원장 안광률 일단 알았고요.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우리 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설명서…….

○ 김현석 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5년 본예산에는 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서는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경에 450억 원이 증액 편성돼 가지고 350억 원은 802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기 교체, 84억 원은 31개 교의 급식시설 확충과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3년도에 실시한 학교급식 환기 설비 전수검사 결과 2,384개 교 중 35%인 834개 교에서 보충 공기 유입 적절성이 부족하였고 793개 교는 조리실 상부 고열 환기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급식실 상부의 고열과 유해물질은 조리실 내의 대표적인 위험요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장치와 급기 설비를 모두 갖춘 전면적인 환경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맞죠, 이건?

○ 김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급식실 환경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2024년 전국의 공립학교 조리종사자 의원면직 수가 3,414명이에요. 전년 대비 15.7% 증가했고 경기도는,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경기도가 어느 정도 정원 대비 퇴직률이 되는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했다는데 맞습니까?

○ 김현석 위원 10.1%로 나와요. 이런 경기도 내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리종사자의 지속적인 이탈과 직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이는데 결국 급식실 환경개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만큼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체감되는 영역이 드물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조속히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공사 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일단 이월 사례가 발생한 주요원인을 한번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뭐 학부모 민원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 김현석 위원 학교별로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차별은 없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어 가지고 좀 연말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 김현석 위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공사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 김현석 위원 일단은 물론 학교 공사가 대부분 방학 중에 추진해야 하는 일정상 제약이 존재하는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월이 계속 반복될 경우, 뭐 이건 계속 매년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산의 신뢰성이나 사업 효율성 부분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 주지해 주시고요.

교육청은 이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준비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관리나 이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제가 아까 고등학교 얘기를 드렸지만 현대화 사업이 방학 중에 완료되지 못하는, 큰 것들은 뭐 방학 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부 학교에서 임시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점 같은 건 없는지요?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거의 근 한 뭐 수개월 이상 되는 사업들은 어쨌든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예를 들어 가지고 급식실 전면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 김현석 위원 중요한 게 현대화 사업 필요하지만 이런 위탁급식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식 질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실무자 건강 그리고 안전도 교육이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되고 급식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조리인력 보호를 통해서 급식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자동화 기기 확충, 환기설비 개선, 인력배치 기준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임시인력에 의존하는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과 시설개선 예산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작년도에 정책 구매 사업을 처음 했죠?

○ 위원장 안광률 몇 건이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실제 정책으로 몇 건이 반영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 상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번 추경에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가 7억 2,5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특교죠?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집행하는 집행 항목을 보니까 대부분 협의회비, 연수 운영비, 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라고 돼 있겠지만 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때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라고는 얘기가 돼 있는데 운영비 아니면 회의비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건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비는 지금 100만 원씩 13개 기관에 잡혀져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다 지금 협의회비 잡혀져 있고 운영비 별도로 잡혀져 있고 경기교육 정책 평가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7만 6,050원씩 50명을 32회를 운영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도대체 이 운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수비네요. 인센티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자율 아니에요, 자율?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자율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하려면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예산만 배정해 주면 되지 이걸 항목을 딱 정해 놓고 “여기 안에다 써.”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실질적으로 그럼 그런 대상자들한테 아예 현금 지원을 하든 뭘 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가 이렇게만 집행하라고 안을 준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해 줘야지 의미 없이 전부 다 모아 놓고 무슨 회의나 하고 연찬회나 하고 이게 의미 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실장님,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성과를 잘 내서 그거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아니면 기자재를 구입하고 뭘 이런 식으로 써 줘야지 이게 딱 정해 놓고 “이 안에서 쓰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육감의 교육정책사업 중에 큰 틀 하나가 자율인데 학교에다가는 자율을 그렇게 다 퍼주시면서.

○ 위원장 안광률 형식적인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 위원장 안광률 오전 질의가 본질의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증감률, 증감이 30% 이상인 예산 중에서 작년 집행률이 90%가 안 되는 것만 따로 추려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0% 이상 늘었는데…….

○ 신미숙 위원 네, 추경에서. 근데…….

○ 신미숙 위원 24년 대비 90%가 안 되는 것만 추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급식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교체 요청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내구연한이 다 표시가 돼,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구연한이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죠? 품목 중에. 예를 들면 기기가 내구연한이 필요한 것들. 그 관련해서 자료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온 내용들 취합할 수 있죠, 그거?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취합한 게?

○ 성기황 위원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 거, 학교 급식 관련돼서.

○ 성기황 위원 아, 그래요?

○ 성기황 위원 예를 들어 국자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 성기황 위원 그것도 다 있어요?

○ 성기황 위원 그거 다 표기된 걸 관리하시나요, 지금?

○ 성기황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전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전체.

○ 성기황 위원 아, 그래요?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네, 그렇게 발췌해서 좀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품목별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이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 내구연한이 지난 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 성기황 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예산에 반영됐는지, 이번 추경에.

○ 위원장 안광률 추경예산에…….

○ 성기황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교체 안 해 주고 예산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면 각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 자료는 일단 내구연한 기준표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거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정책구매제 여기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 이호동 위원 이 플랫폼을 비포 애프터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업계획서…….

○ 이호동 위원 그걸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식사 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다 마무리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 장윤정 위원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과거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NCS 기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며 강조하였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장윤정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 주실 만큼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국장님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 소위에서 다 아시겠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미편성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추가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고 그때는 필요 없었지만 왜 지금은 다시 또 필요하신 겁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총액교부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학과 개편 사업인데요. 진로직업교육과에 학과 개편 사업으로 올라왔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왜 이게 다시 올라왔을까?

○ 장윤정 위원 직무 능력이죠?

○ 장윤정 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액교부사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과 개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던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소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과 그 당시 진로직업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고 당시에 우리 과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왜 올라왔는지를 다시 여쭙는 겁니다. 그 당시엔 필요 없다고 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 하셨었는데 왜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될 때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이 대거 삭감됐었고 그중의 한 부분이 이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기에 그때는 본예산에선 필요 없다고 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기에 여쭙는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는 필요 없었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필요하고 고무줄마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님.

○ 장윤정 위원 우리 1차 추경에서 학과 개편 대상 예산이 12개 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죠?

○ 장윤정 위원 이번 추경을 끝으로 관련 예산 편성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아니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전에는 필요 없다고 했는지 아직도 저는 의문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맞죠?

○ 장윤정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실장님!

○ 장윤정 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절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내부에서 그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고…….

○ 장윤정 위원 네,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죠. 특성화고 예산을 작년에 국의 실링 안에서 우선순위에 다 밀려 갖고 30% 이상씩 삭감돼서 들어왔고 그거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NCS 기반 교육 예산이 삭감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선순위에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해 가지고 다 편성조차 안 하고 올라왔던 예산들이에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여기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살려서 예산 편성을 했더니 이제 추경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다시 증액해 갖고 들어오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교육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그럴 거면 특성화고 다 없애요. 뭐하러 애물단지처럼 여기면서 특성화고를 유지하고 갑니까? 교육감님의 기조가 특성화고 없애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담아줄 건 담아주고 거기서 판단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임의대로 다 삭감 치고 들어오고 현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계속 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일몰시켜 버리고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그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NCS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 특성화고에서는 정말 기초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예산인데…….

○ 위원장 안광률 여기 계신 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편성할 때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 편성이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정말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인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인규 위원 교육협력국 조중복 국장님.

○ 이인규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2025년도 1회 추경에 지금 450억 편성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으로 450여 억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결산 때 말씀드렸던 최근 3개년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미집행하고 이월하고 또 재이월하고 불용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집행과 이월, 재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월 당시에 보고된 집행 예정 시기하고 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에, 4월 달에 집행하기로 됐는데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2개월까지 지금 시기가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날 확인한 내용이죠?

○ 이인규 위원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가평 같은 경우도 2025년 3월 예정돼 있는데 지금 6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6월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한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시흥 같은 경우도 25년 2월이 26년 2월로 1년 정도 연장됐고 이렇게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그 어떤 양, 규모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실행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잠시만요. 서혜정 기획관님! 지금 뭐 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예산심의 중에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고 계신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럴 거면 나가서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집중들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 위원장 안광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의회가 지금 너무 만만해요?

○ 위원장 안광률 계속 이어가십시오.

○ 이인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류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이 서류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되어서 그것을 결과로 나타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서 예산의 이월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제로 방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계획돼 있고 방학 때 공사를 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이월과 미집행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억의 추경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추경 편성 급식기구 시설 확충에서 450억의 내용은 실제로 802개 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그리고 급식기구 지원 같은 경우는 4개 교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공사 대상을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공사하고 또는 설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보면 추세외삽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당해 연도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미집행되거나 이월되면 좋은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연말에 가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450억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연구원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연구원에 계신 연구위원님들의 전공 내역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연구들의 세부 관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사급 연구위원님들의 전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연구원이 인력인,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의 특성상 기민하게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되지만 지난 2개년간 수행했던 연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그 현안을 분석하고 거기에 교훈을 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는 식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3섹터 체제를 선포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혹은 세간의 평가에 따라서 당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그런 어떤 이념상 경기도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고요.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3섹터 부분이 뭐 AI 기반 학습의 환경 구축 및 정책 적용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으로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역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사급 연구위원님들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에는 이미 그 부분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즉각 즉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특성상 기민하게 채용하고 또 뭐 말하자면 해고라기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전공 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학 부분이 당연히 많으실 수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간학문, 다학문, 초학문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아예 완전히 이공계 인력이 계신다고 하면 기존에 계신 교육학 전공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분이 교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상상을 하시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지금 한 분 신규 채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대략 전공을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하시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추계를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조금 더 연구원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시든지 정책기획관 내지는 기조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지금 인력 충원이 추경에 불가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학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채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내년 1년 지나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현장에 적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지금 질답이 이어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사회학이라든지 내지는 교육학 아닌 분들 중에서 사회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저는 아예 교육학적 전공 배경이 없는 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는데 좀 전향적으로 논의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1명 말고 여러 명으로?

○ 이호동 위원 내년 본예산 하면 3월 달 넘어가기 때문에 만시지탄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오늘 끝나고 나면 소위고 열리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지금 원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들, 생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 가지고 비전을 좀 만들어 가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교육연구원에 교육학을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가 전체 열몇 분 중에서 80%는, 제 생각에는 한두 명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좀 있고, 기본이죠. 교육학을 전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이공계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새로운 과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전공자들도 그것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더라도 계약직 또는 뭐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다양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원의 기능을 확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45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추경 편성 사유가 본예산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기계 교체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이유가 무언가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 급식시설 수요가 명백히 있어요.

○ 김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추경에 넘기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김영희 위원 추경……. 네, 본예산에 이게 담아져야 되고 노후 시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 김영희 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까 2,956억 가까이에서 한 613억을 이월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2%밖에 안 돼. 이월된 예산은 모두 집행했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집행도 아직 안 돼 있고 현재 올해 예산도 2%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 사업에 개보수 학교가 802개로 저한테는 되어 있거든요.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가 802개고 현대화 시설이 확충되는 게 31개입니다.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6월 중순인데 하반기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좀 촉박하고 그다음에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공사가 겨울방학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 계획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가 6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월인데 지금 저희가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기구 교체가…….

○ 김영희 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빨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집행된 액수도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추경을 하다 보면 내년에 또다시 올해 이걸 못 하고 다시 이월을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작년도 600억 가까이 지금 이월을 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해 그해 급박하게 사용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추경을 450억을 쓸 수가 있나요?

○ 김영희 위원 어쨌든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 김영희 위원 어쨌든 현대화든 기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지 이걸 이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지금 급식실도 되게 열악한데 현대화해야, 노후화 시설들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급식 종사자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희 위원 빨리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복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급식실 내의 급식기구 또 급식장비를 보면 학교에서 사용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 위원장 안광률 예를 들면 웬만한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처리를 통해서 다 들어오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보면 전처리 기계들이 다 저쪽 한 군데 처박혀 있어요, 그냥. 그거 공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놔뒀다 폐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현장을 가서 보면 안 쓰는 기구들이 저쪽 한 켠에 다 그냥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매각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매각 처리해서 우리가 자산화로 갖고 있지 말고, 매각 처리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코로시펜 그 관리 대상자가 누구예요? 관리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2022년도에 교육위 와서, 20년도에 교육위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짚은 건데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코로시펜의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 그게 비바람에 노출돼 있고 막 이래서 펜이 끊어져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펜 교체도 안 해요. 벨트 교체도 안 해. 밑에서 아무리 요리하고 막 해도 조리흄이 빠져나가겠냐고. 그걸 빨아내는 게 코로시펜인데. 알고는 계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비바람에 노출 안 되게끔 보호막 설치 좀 하고 그러라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해요? 맨날 가져오는 결과 조치는 그냥 다 허울뿐이야, 허울뿐. 우리가 아무리 조리흄 관련해서 환기시설 예산 투입하고 뭐 하고 해 봤자 위에 옥상에 있는 코로시펜이 빨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다 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한번 불시에 나가서 만약에 이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는 앞으로 급식과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바빠서 자주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어쩌다 한번 가보면 똑같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자료가 왔는데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 이택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급식기구 확충 신청이 한 760억 되는데 450억만 반영했다 그 말이 맞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은 아무나 뭐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 이택수 위원 신청받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다 현장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서류 심사만 하나요?

○ 이택수 위원 주신 자료 보면 이게 지금 급식환경 개선 시 노후화 판단 기준 그래서 건축물 10년 이상, 급식기구는 7∼8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발 빠르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높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확보하는 데 비해서 뭐 관심이 없다든가 어리버리한 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전혀 신청이 없는, 그래서 학교별로 편중이 많이 심하다. 그걸 학교별로는 제가 다 비교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청한 내역들도 이렇게 보면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학교별로 수년간 누적해서 보시면 예산이 얼마나 차등 지급됐는지 알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추경을 신청하신 내용도 보시면,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고양시가 특례시로 100만 이상 되는 인구, 특례시가 세 군데 있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수원 한번 보시면 고양시는 지금 추경을 해도 59억을 이번에…….

○ 이택수 위원 시설 확충하는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규모인 수원은 137억이고요, 안양은 124억, 안산은 훨씬 더 적은데도 154억이나 받고 화성오산도 적은데 162억을 받아요. 광주하남은 아주 적은데 112억, 시흥은 더더욱 적은데 123억, 김포 84억, 파주는 우리 고양시의 절반 수준인데 166억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역교육청별로도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학교별로는 얼마나 심할까. 평생 도교육청의 예산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억씩 챙겨 가지고 그것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걸 지정해서 입찰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면서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교육장이 잘못하는 건지 학교장이 잘못하는 건지…….

○ 이택수 위원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신청을 못 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잘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 내역을, 내시 사업 예산 이거를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 해 갖고 하나로 묶어서 들어온 건 좋은데 지금 노후, 예를 들어서 급식기구 교체, 현대화 사업,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뭐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서에다가 담아주면 위원님들이 한 번에 보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상으로만 보면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예산심사하고 약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길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올해 2월 14일 날 경기도교육연구원 각종 위원회 회의 의결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자료가 왔는데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자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회의 자리에서 해당 제출 자료가 빠진 게 있다, 보완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두상 답변으로 “빠진 게 없다.”라고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연구조사윤리위원회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왜 자료 은닉하셨는지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비상설위원회라서 자료 보고 안 했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각종 위원회 자료 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자료를 보니깐요. 사실 왜 이렇게 자료를 은닉하셨는지 자료 보니까 알 것 같아요. 24년 3월 14일 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보받으셨고 이 제보받은 조사를 무려 8개월 동안 하셨어요. 8개월 동안 하시고 24년 11월에 이의 신청됐고 이의 신청돼서 이의 신청된 것에 대한 조치가 24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서야 25년 3월에 들어서야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재조사 계획 수립 및 계획 착수. 그러니까 최초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들어오고 나서 1년 지난 25년 3월에 재조사 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거 부정행위 조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광민 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신가요?

○ 김광민 위원 그러시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광민 위원 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원장님, 팩트 왜곡하지 마십시오. 팩트 왜곡하지 마세요. 제가 자료 보완 요청했고요. 보완 요청에 명칭을 불문하고 TF든 뭐든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위원회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줄 자료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셨어요.

○ 김광민 위원 방금 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자료를 재요청할 때 등등등등등 윤리까지 얘기해서 그제서야 파악하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광민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깐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깐요.

○ 김광민 위원 원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블라블라블라 윤리까지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윤리위원회를 인지하고 줬다라고 답변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요.

○ 김광민 위원 제가 TF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더 이상 줄 자료 없다고 답변하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윤리위원회 자료 더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왜 은닉했는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따로 보고하시고요.

○ 김광민 위원 아뇨, 따로 보고하세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명백하게 거짓말해 놓고 무슨 변명을 하세요? 변명하실 거 있으면 따로 보고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도대체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정행위이길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계획 수립밖에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 김광민 위원 원장님, 자꾸 답변 잘라서 죄송한데요.

○ 김광민 위원 24년 3월 14일 날 제보 접수됐고요, 12일 후인 26일 날 운영계획이 설립됐어요. 무슨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관련 절차 다 확인돼서 12일 후인 3월 26일 날 운영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관련 절차 확인도 안 하고 운영계획이 나옵니까?

○ 김광민 위원 원장님! 방금 전에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원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광민 위원 그래요. 관련 절차와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광민 위원 3월 14일 날 접수됐고 3월 26일 날 운영계획 수립됐다고요. 관련 절차랑 시행계획 다 됐으니까 운영계획 수립된 거잖아요. 12일 만에 이거 다 해 놓으시고 무슨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핑계를 대세요?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도대체 이 연구가 무슨 뭐 SI급 논문입니까? 이 연구윤리조사하는 데 무슨 1년이 걸려. 그리고 24년 11월 20일 날 재조사하기로 하셨잖아요.

○ 김광민 위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6조제3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이의 있다고 판단되신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표절 아니,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 김광민 위원 26조제3항이 뭡니까?

○ 김광민 위원 26조3항이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 김광민 위원 26조3항이요,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조사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분도 추후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경기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기조실에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게 무슨,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조실 내 어느 부서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보가 들어왔고 심의를 하는 과정을 정책기획관에서 전혀 몰랐다라는 게 이게 맞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출자ㆍ출연기관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아니에요? 관리 안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된 게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는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진행과정에 대한 것들도 보고가 돼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에서 근무하셨죠?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원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에서 우리도 몰랐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경기교육연구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김광민 위원님한테 상세히 다시 보고하고 그 보고한 내용 상임위에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유보통합단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실히 자료를 준비한 거는 맞는데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질 제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협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질적인 부분도 제고를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 제고를 그냥 이렇게 연수만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의 무슨 전문성 역량 강화에 연수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잠깐, 잠시만요. 연수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연수만 갖고 교사의 질이 제고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아교육과하고도 협력하고 계시죠, 지금?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만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우선 교사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따라 줘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부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당연히 따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은 꼭 유아교육과와 함께 협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뭐 그냥 사업만 자꾸 늘려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선희 위원 절대로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과 과장님, 김선희 과장님께. 국장님께 여쭈려다가 제가 직접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 김선희 위원 특수학교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늘봄학교 운영하는 데 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거를 물론 표현도 당연히 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 특수학교 늘봄에 관심 가져주신 김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이번에 예산이 특수학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늘봄 운영에서 단순히 초1ㆍ2 맞춤형 2시간 프로그램만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저녁 7시까지 보육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빈틈없는 보육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계신가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2학기에 전면 도입했을 때는 좀 우려 속에서 14교 17학급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31교 중에서 29교 53학급이 운영 중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함께 호응도가 높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또 이게 어디가 좋고 어떻게 호응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께 그냥 여쭐게요. 정책기획관 소속이긴 한데요.

○ 김선희 위원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이것도 특교이긴 해요. 특교라서 제가 뭐 어떤 걸 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대효과를 보니까 한국어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운영하고 계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온라인으로만 하는, 대면은 안 하고?

○ 김선희 위원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랭기지스쿨?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하여튼 그 특교가 내려온 상황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어떤 그런 게 다 지침이 있고 다 거기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또 그게 내려오면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서 이게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선도 교육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안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선희 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다음에 여건이 되면…….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 시간에…….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경기도교육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페이퍼 연구 논문에 대한 표절이 의심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그곳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은 연구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달라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라 자리 이동보다는 그곳에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스마트 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본 결과 30억 미만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새가 놀러 오는 곳이니까 연구원이 있을 만한 곳이다라고 했는데 표절이 의심된다는 부분에 김광민 위원님의 정확한 말씀은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본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더 한 번 상의가 돼야 될 것이고 관련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국제교육원 저기 성남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거기 졸업생, 그 중학교가 무슨 중학교죠? 거기가 무슨 중학교야, 청솔중학교죠?

○ 임광현 위원 거기 졸업생 총동문회하고 한 번이라도 회의 안 하셨죠? 거기를 당신네들 모교를 이걸로 바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총동문회하고 회의 한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 임광현 위원 성남지원청하고 하셨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직도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담아들을 생각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기본 행정 순서에 맞춰서 그 임무를 다 하시면 다 한다라는 기조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흉보고 욕하는 본 위원이 항상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작은 건물 하나, 신사당 하나 옮기는데 학교 옆에 있는 거예요. 총동문회에 수십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죠. 그것이 왜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옮기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에 남고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10년, 20년의 집행관으로서의 국민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옛날에 있던 성남시장이 어떤 거를 했죠? 시장실을 개방하고 공원에는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도 했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행위가 왜 있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동네에서 그런 현장에서 과연 교육행정이나 기획을 할 적에 왜 주체, 그 학교 모교생 거기 주위의 학부형들, 그곳에 주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당신이고 우리는 여기 가서 국제교육을 한다라는 개념 이 개념하고 교육연구원이 지금 이전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죠?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죠?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미안한 감이 없죠,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고급 공무원인데 우리는 왜 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오늘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표절이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은폐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맥락에서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근무환경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본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라기보다는 본 위원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나마 귀담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안간이다시피 얘기 다 했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라는 말씀에는 합당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 그만하고요.

57쪽 보면 한중일 국제교육문화 협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한중일 3국 어린이 체험, 독서활동 해 갖고 예산이 7,000이 돼 있는데 부산의 아트페어, 청주 젓가락 페스티벌, 우리가 한중일이라는 개념을 젓가락 문화하고 붓글씨, 먹으로 화선지에다가 글을 썼던 문화예요. 예산을 굳이 다른 데다 수십억씩, 네트워킹 옮기는 데만 해도 막 몇억씩 쓰는 경기도교육청이 한중일 어린이 체험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데 7,000만 원 예산 갖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좀 그렇죠?

○ 임광현 위원 한 7억이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교육 포럼 12억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렇게 멋지게 쓰시는 분이 한중일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 임광현 위원 안성시, 안성시 뭡니까? 그거 무슨 축제 있던데. 서울시를 좀 보세요. 서울시를 카피할 거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위원 여기 와서 계속 떠든 얘기입니다. 제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니까 별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30초 남았네요.

○ 임광현 위원 7,000원 감소된 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00만 원 갖고 뭘 해요? 시군에 이런 페스티벌 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 그 패널 가격만 해도 얼만데요. 무대에 저거 하고 쏟아내는 애들 프로그램 집행, 용역. 용역 주고 끝난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도 사업이잖아요. 시 사업보다도 못하게 기획을 하지 말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낯 뜨거워요, 어찌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임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특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중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면 특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좀 더 태워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특교는 딱 특교에 한해서만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문화 협력 관련해서 저도 있는데요.

○ 신미숙 위원 페이지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비교해 가지고 봐주시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어 지금 제가, 예산 1차 추경에 6억 정도, 6억 4,00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 신미숙 위원 거기에 나와진 추경 요구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충자료로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요, 세부명하고 제가 지금 매칭이 안 돼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매칭이 안 되는지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질 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미래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거기 뉴질랜드한국, 행정직 공무원 1명 파견 이 예산은 앞에 있는 세부명에는 없습니다, 그 예산 그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인데 이건 아마 예산담당관인 것 같은데요. 총액교부사업에 들어 있는데 1교당 시설관리직이 없는 곳들은 500만 원씩 추가로 들어 있었거든요.

페이지 221페이지니까, 이거는 설명서가 아니고요. 본예산 221페이지인데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추가로 하면 기존에 시설직이 있는 곳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시설직이 있는 곳들은 인건비성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인건비성이 없이 외부에 어떤 위탁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급식과.

○ 신미숙 위원 이거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운영비 있거든요. 그게 기존에가 있는 것 같고요, 500개 학교 중에 추가로 상반기에 32개 학교가 1,500만 원씩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0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어디다 사용되는 운영비인지 자율선택 관련된 기존 학교는 또 7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운영비들이 어디다 사용하는지 세부 목록이 좀 필요합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요, 지금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그냥 답변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 신미숙 위원 네. 그게 정확하게 어디다가 지급하고 아니면 인건비를 써서 요청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주세요. “한 달에 얼마큼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총액교부처럼 그냥 학교에다 주면 알아서 쓰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아니, 자율급식을 한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세부적으로 이게 합치면 굉장히 많거든요.

○ 신미숙 위원 교육감님 정책공약사업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얼마큼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상반기에 정해졌으면 1,500만 원씩 주고 하반기에 정해졌으면 700,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

○ 신미숙 위원 그게 자율선택급식을 해서 어떻게 상향됐고 어떻게 하향됐는지에 대한 그 결과치로 나옵니까?

○ 신미숙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식으로 잡으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건 제가…….

○ 신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복지.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설명서도 보고 예산서도 보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좀 친절하지 않은 설명서인 것 같아서 질문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학교에 5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우선지원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떤 어떤 대상자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 신미숙 위원 한 학교에 2팀씩 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이것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 신미숙 위원 기초생활, 우선선정 대상자가 경기도에 몇 명이에요?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같이 했는데 그냥 풀어놓고 어디가 중점인지 결정 안 하시고 그냥 공모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잡을 때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했으면 대상자 주체가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없으면 고등학교부터 할 건지 중학교부터 할 건지 초등학교 할 건지 어디가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나중에 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사안인데 설명서 29페이지에 장애인 고용률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정책과장님.

○ 김현석 위원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그래도 감면을 해 줘 가지고 48억이 세이브가 됐는데 이게 작년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도교육청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는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 김현석 위원 근데 이게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선발 공고하고 편의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합격률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지원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요건에 맞는 분들이 못 오는 건지 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 이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귀속까지 됐는데 이제 지금 이런 감액 규정, 감면 규정 이것도 사라졌고 지금 관련 법률안도 21대 거 올라왔는데 자동 폐기가 됐죠? 이번 대는 안 올라와 있죠, 지금 22대에는?

○ 김현석 위원 향후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3.8까지? 실제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담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겠죠. 현재 5년간 법정고용률 미달로 납부한 금액만 1,056억이에요, 지금. 아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니, 진짜 교대 이런 데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배출이 지금 많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가서 부처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시고 뭐 그런 거 내용은 있습니까? 가서 누구 면담했다라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 김현석 위원 이게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사례가 있나요?

○ 김현석 위원 언제 혹시 제안했나요? 이거 좀 됐을 것 같은데. 이 제안을 언제쯤 했나요, 이거 혹시?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피드백이.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감면도 이제 종료돼 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소급이 돼서 다행이지 내년도에는 이게 몇백억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대응을 지금 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고 대응을 지금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거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몇백억씩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중장기 과제예요. 당장 오늘 얘기해서 내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위원장 안광률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와서 잠깐 질의 좀 드리면 정책구매제의 채택 기준이야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여기 시상금 포상금을 보니까 포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뭐 동상은 얼마고 은상은 얼마고 금상은 얼마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포상금액을 구간을 두고 그 안에서 정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금상과 은상과 동상 그 안에서도 또 금ㆍ은ㆍ동을 나눠야겠네요?

○ 위원장 안광률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실제 이게 지금 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정책에 반영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실효성 있게 지금 펼쳐지고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요. 어쨌든 포상금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태블릿PC 구매 예산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입찰이 다 나갔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7월 달 전에, 예를 들어서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전에 개교한 학교들은 뭐로 줬어요? 태블릿PC 구매 예산이라고 올라왔던 거가 신설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반기 3월 1일 개교한 학교들은 뭐로 줬어요, 태블릿PC를?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 편성돼 있는 것들은 다 하반기 예산인가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그 태블릿PC 지금 구매, 예비품목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풀라고 그랬는데 그건 적용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3% 몇 대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규 신설학교 태블릿PC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품목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죠?

○ 위원장 안광률 내구연한이 지금 5년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 5년 있다 지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올해 신규 구매 물량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안광률 4만 6,000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예비로 갖고 있는 게 3만 5,000대고 대략 우리가 예비품으로 한 1만 대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4만 5,000대 중에 2만 5,000대를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하면 2만 5,000대 예산을 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비품이 분명히 있어야죠. 뭐 애들이 고장나고 하면 대체해서 AS 가져올 동안 써야 되니까. 근데 그 AS 때문에 갖다 주는 것도 다시 어차피 AS 품목이 오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개봉된 거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지금 우리가 새 제품들을 그렇게 3만 5,000대를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버리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돈 낭비 아니에요, 3만 5,000대면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매번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경기도교육청인데 우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도 지금 다 1차 추가질의가 끝났고요. 2차 추가질의 전에 자료 보충과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과 자료 보충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113페이지, 2024년도에는 150억 원이었거든요. 어디, 어느 과죠, 이게? 국장님, 학력평가관리 이번에 추경으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중등……. 질문드릴까요?

○ 신미숙 위원 2024년도에는 150억 원이 책정됐는데 25년도에는 189억 원입니다. 그러시죠? 예산 전체로 보면.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그중에 10억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력평가관리의 전체 시스템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억 원이었다가 189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조금, 워낙 또 학력평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으로, 퍼센트로 보면 그래도 한 20%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10억 원이 경기 미래형 학생평가 도구 개발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어떤 거를 개발하는지가, 이게 학력평가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제가 그래도 질문을 이렇게,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 장애인 관련.

○ 신미숙 위원 설립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예산이 지원청은 61억 원이고요. 아니, 본청이. 지원청은 28억 원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센터요. 그리고 장안구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예산을 조금 잡으신 것도 있고요.

○ 신미숙 위원 장애아들은 주로 지원청이랑 흩어져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본청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곳에 설립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어떤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 만드는 데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여기가 나눠보니깐요. 두 동으로 해 가지고, 두 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 연면적이 있어 가지고 나눠보니까 평당 97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리모델링비입니까? 짓는 거예요, 새로?

○ 신미숙 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97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 신미숙 위원 35명이 근무하는데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의아한 게 특수교육 관련돼서는 금액들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특수교육을 담당,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할 때 특수교육하는 학교를 리모델링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들은…….

○ 신미숙 위원 네, 복합 그거 국장님, 생각 나시죠?

○ 신미숙 위원 증액하려고 그랬는데 증액 못 했거든요. 그거 학교 개설하는 거에 맞춰서 한다고 올해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4,000만 원 추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로 돼 있거든요. 미래장학플랫폼 구축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구축 용역비면 구축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사는 비용 그거만 조금만 추가로 하는 비용이란 말씀…….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질문드릴게요. 1차 추경에 4,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노사협력과. 협력국장님!

○ 신미숙 위원 여기에 4,800만 원이 들어온 게 24년도ㆍ25년도 이렇게 비교 예산들이 있잖아요. 24년도에 11억 원 정도였는데 집행률이 54%였습니다, 24년도에.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 신미숙 위원 네, 뭔지는 알겠는데요. 집행 본예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추경으로 들어오면 아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네, 연수비로 돼 있더라고요. 맞으세요? 연수비. 현장연구대회 해 가지고 4,800만 원, 교육자료전 해서 들어와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전문가처럼 얘기해도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거든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아,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 신미숙 위원 사용한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오긴 했는데요.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기기 부속품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부속품 교부 사유는 충전보관함을 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당연히 시도교육청 의견 들어서 하시겠죠. 제 말은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수요조사 결과 단말기가 몇 대니까 지금 사야 될 게 충전보관함이 몇 개고 지급한 태블릿PC에 뭔가 부속품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수요조사 결과라고만 해서 무슨 무슨 수요조사만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게 몇 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 가지고요.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시간을 많이 쓰셔서…….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하시고 필요하시면 시간 더 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 지원비 해서 추경 24억, 기정 12억, 36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이 2배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비 산출내역을 보면 6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올해 8개면 48억이 필요한데 24억만 반영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복합특수학급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복합특수학교로 이렇게 울며 겨자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누적 학급 수가. 이거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만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하고 있죠?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장애인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복합특수학급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안곡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3학년이 졸업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인근에 또 안곡고등학교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반 학생이 준 것도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쓸 교실이 부족한데 이 특수학급을 하는 바람에 복도는 같이 쓰고 시설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승강기나 뭐나 이런 시설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특수학급을 하면 장애학생도 힘들고 일반 학생들은 더더욱 힘들고 교사도 추가 배치가 안 되고 특수부장 뭐 이런 배치는 또 티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거 문제 키워 나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계속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될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아니, 고양시에도 지금 5개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그렇게 초과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증설을 충분히, 증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원을 더 추가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일반 학교에 복합특수학급을 경기도만 전국에서 시행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자율을 그렇게 강조하신다면서 학교장도 싫어하고 학부모도 다 싫어하는, 학생도 싫어하는 이거를 계속 시설 투자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요.

(타임 벨 울림)

답변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부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회피하는 사항인 거고 그러나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복합특수학급을 늘려달라는 게 지금 현재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학교를 짓고 싶어도 지금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수학교 짓겠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 납니다.

제가 제 시흥에 특수학교 하나 설립을 하려고 고민, 고민, 몇 년을 고민하다가 찾은 해법이 신도시 안에다가 아예 학교부지를 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주변에 있는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들어온다고 반대 현수막들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애학생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고아영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자료에 보게 되면은, 우리 협력국장님.

○ 김호겸 위원 조중복 국장님, 이게 각 학교에서 지금 급식기구와 관련해서 요구된 자료가 있죠, 쭉?

○ 김호겸 위원 이게 총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이게?

○ 김호겸 위원 한 3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요구된 이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 각 시군 교육청에서 다 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 그냥 맡긴…….

○ 김호겸 위원 대부분이 기구 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사도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이죠.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 김호겸 위원 취합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이 현장 나가 봤냐 이런 얘기예요. A라는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기구가 노후된 거냐, 교체된 건지 이런 얘기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요청을 했지만 이게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사용기간이, 유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모든 관공서에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이거 누가 판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김호겸 위원 요청하면 다 주냐 이 말이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각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현장 나가 봐서 보고 유통기한 보고 사용기간 연도 맞나 보고 꼭 필요한 건지 딱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목도 정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내다 가다 보니까 교장이 또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 쓰는 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봤을 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쭉 우리가 성대에서 나온 7,000만 원 주고 용역 준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경기도만의 표준 매뉴얼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약 경기도 140몇 개 학교에서 한 6,000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급식시설을 환기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거기의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의 매뉴얼대로 한 걸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 매뉴얼하고 안 맞는 부분을 상당수 많이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죠. 매뉴얼하고 안 맞게 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께서 그런 경기도에 획기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기도만의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측정기가 여기에 달려야 될 게 저기에 달려 있고 여기서 조리흄 앞에서 100m 앞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엉뚱한 데 달려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나도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야, 내가 볼 때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 김호겸 위원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생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6,000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학교 환경시설 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경기 우리 급식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고 거기에 조리종사자들의 어떤 건강권 여러 가지 그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 사업을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문성은 내가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안 맞는 게 많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 봤는데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올 한 해도 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볼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매뉴얼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 기대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학교에서 항상 요청하는 모든 이런 기구, 시설 뭐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확인하고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고아영 국장님 말이죠. 특수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됐나 보네. 이건…….

다 된 거죠, 시간?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호겸 위원 이거는 내가 따로 고아영 국장님하고 한번 자료 보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율형 선택급식 있잖아요. 우리가 월별 급식표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배포하고 있죠?

○ 장윤정 위원 네,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있죠? 우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율형 선택급식은 설렁탕 대 마라탕, 뭐 이렇게 완전히 식재료가 다른 메뉴가 아니고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으로 비유를 하자면 딸기 맛인지 초코 맛인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것은 제가 애기를 학교에 보내봐서 아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미리 해서 메뉴를 선정하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택하는 것은 초코 맛인지 딸기 맛인지 이 정도잖아요, 사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저한테 들어온 내부 정보에 의해서는, 내외부 정보에 의해서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잘하고 있는 곳이 아니면 아주 극히 드문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그 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 학교는.

○ 장윤정 위원 저는 항상 불시검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 장윤정 위원 아무튼 월별 급식표를 우리가 어쨌든 학생들을 통해서 미리 공유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식재료가 완전히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그 식재료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거잖아요, 한 달 급식표를 통해서.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맞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의 자료 요구된 내역을 보니까, 여기 2024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식재료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체 평균이 61.5%인 거 보니까 식재료비를, 선정된 그 학교 중에서 61.5%는 이 비용을 배급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아. 그냥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상 한 달 월별 급식표가 나오는데 과연 식재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율형 선택급식은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급식 형태였는데요. 그때 사실 주스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주스를 배급할 수 있는, 학교에 몇백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이미 자율형 선택급식을 했어요, 사과 맛을 할 건지 포도 맛을 할 건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 식재료비 23억이 왜 필요한 것인가?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식재료비의 일부는 대부분의 비용이 샐러드바로 운영된다고 봐도 됩니까?

○ 장윤정 위원 일부 식재료비 포함해서요.

○ 장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 김영희 위원 지금 거의 1,500만 원하고 재지정 학교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61%하고 또 여기 물품구입비로 해서 여기 보니까 배식대에서 7.5%, 합하면 한 70%가 다시 식자재나 급식 용도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527교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의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 김영희 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 김영희 위원 아니, 근데 그 만족도도 있지만 이거를 원치 않는 만족도도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지 말고.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인데 업무 과중에 대한 여기 사용내역은 11.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그거를 보상해 준다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다시…….

○ 김영희 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급식을 해서 메뉴가 들어가면 저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종사자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1,500만 원을 주고서, 보니까 다 식자재 그다음에 물품 구입을, 저희들이 운영비에 다 들어갈 텐데 여기 또 물품 구입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걸 하지 않는 학생들에 역으로 이게 불합리할 수밖에 없고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뒤에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게 아니면 다른 거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먹는 거를 같이 먹어야죠. 여기는, 어디는 식자재를 다루고, 왜 주고서 기자재로 해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김영희 위원 이게 자칫 보면 인센티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잘 먹겠다는 인센티브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든 안 하든 일단 줘보고 거기에서 활용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자율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 김영희 위원 지금 말씀은 상명하달 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집행을 하고 자율급식을 하면 이렇게 주고 자율급식을 안 하면 안 주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돈을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나가면서 그 돈이 급식비에 포함이 되고 식자재에 들어가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식자재, 노후 식자재 지금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자율급식만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좀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최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29페이지 교원인사관리 해 가지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 이호동 위원 지금 결국은 47억, 48억 정도 감액 추경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이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초부터 48억을 편성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 이호동 위원 50% 감면을 하는데 제 말은 23에서 24년도 갈 때 0.2%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50% 감하기로 부칙에 써져 있었던 거 맞죠?

○ 이호동 위원 납부일 기준이 아니라 24년도에 발생한 걸 25년 1월에 낸다고 하더라도 24년 거는 50%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제 말은 24년도 본예산 추계하실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3.6% 포인트에 훨씬 미달했지만 24년도에 발생하는 3.8%에서 차액인 0.2% 포인트만큼은 고용부담금이 50% 감면될 거라는 걸 그 당시에 예측, 예상하실 수 있었죠?

○ 이호동 위원 근데 그거 너무, 과장님 21년에서 그러면 22년 넘어갈 때는 이런 일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똑같이.

○ 이호동 위원 있었겠죠.

○ 이호동 위원 그렇지만 21년은 3.4%였고 22에서 23년은 3.6%잖아요, 고용률이.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사이에 0.2% 포인트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50% 감면받았을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당연히 받았겠죠. 24년도에 납부하셨지만 23년도 거 감면받았겠죠?

○ 이호동 위원 그렇다면 작년 본예산 하실 때도 똑같은 예에 비추어 봐서는 25년 1월에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24년도에 발생했던 0.2% 포인트의 50%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예측하셨어야 되겠네요. 맞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좀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장애인고용 무슨 공단이요? 여기가 뭐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육청보고 이거 내놓으라고 한다고 쓱 다 내놓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거 내년 본예산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전부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 이호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결국은 적극적인 우대 조치의 일환인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근데 여기 1호, 2호, 3호에 있는 거 3.4%부터 3.8% 이게 아무리 달성하려고 해도 달성할 수가 없는 거를 갖다 만들어 놓고…….

○ 이호동 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차피 경기도교육청 말고 나머지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 이호동 위원 내년에 한번 안 내보면 어떤 법률상 문제가 생기나요? 내년에 한번 안 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소송하겠죠. 뭐 소송하면 이거 위헌이라고 다투면 안 돼요? 위헌일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안 내는 거에 불이익이 없어요. 내라고만 돼 있지 안 내면 어떡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 이호동 위원 자꾸 내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내고 더 내고 돌려받을 때 그러면 이거 48억에 대해 가지고 이자 붙여서 받으셨어요? 이자 달라고 하시지 왜?

○ 이호동 위원 받아야죠, 그쪽 어딘가에서 이자 했을 텐데.

○ 이호동 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인데 제 말은 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가 내국세의 몇 %를 뽑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준 다음에 다시 들고 가는데 제 말은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식의, 그런 쪽의 조처가 없으면은 그냥 이거 매번 480억, 330억 이렇게 올라오는 거 굉장히 큰돈인데 달성하기도 어려운 지표를 계속해서 달성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안 내고 소송 한번 당하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호동 위원 안 내면 소송당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페이퍼로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답변은요, 아주 행정편의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에서 다년간 이 업무를 다 수행해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깊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아까 이자 발생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과오납하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줄 때 이자 부분 쳐서 줘요, 안 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40몇 억을 과납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아, 그러면 1월 달에 지금 6월 달이면 5개월 치 이자분에 대한 건 왜 우리가 요구를 못 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돈 많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일들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몇백만 원이 펑크가 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판에…….

○ 위원장 안광률 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아까 좀 잘못, 다 못 한 부분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통합준비단장님.

○ 김선희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어려움도 많았고 애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에서?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 주신 거.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어디서 어떻게 해라.

○ 김선희 위원 보육과 사무가 있으니.

○ 김선희 위원 적극행정으로 그걸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만나서, 보육정책과죠?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아니, 경기도는?

○ 김선희 위원 보육정책과니까 그 과하고 같이, 매번 만나신다면서요?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게 계류돼 아니, 그걸 못 쓰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당장. 당장 너무 힘들어…….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법적인 문제. 적극행정으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

○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을 전달을 다시 하고 또 하고 지금 3월에 끝나서 더 이상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있지만은 4월에도 좀 얘기하시고 계속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이거 세부 항목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냥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20쪽이요. 사업설명서 20쪽 보시면 맨 위에 교육ㆍ보육과정 전문가 양성에 임차료를 400만 원×8회로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아니, 이 액수를 얘기하는 거야. 400만 원이 8회로 돼 있어서. 어떤 이유로.

○ 김선희 위원 대략적인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원장들 위주예요? 원장 위주예요?

○ 김선희 위원 교사 말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 김선희 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쭌 건데요. 사실 유아…….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회차가 8회로 잡은 이유가 회차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많아서 잡으셨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유아교육과하고 사실은 비교할 건 아닙니다. 유보통합단은 서로 협력관계를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과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2억 9,100이고. 2억 9,000, 그렇죠? 2억 9,000 정도고 유보통합단은 41억 정도예요, 41억 5,400.

○ 김선희 위원 네, 특교 사업이 많죠?

○ 김선희 위원 아니, 유아교육과도 거기도 특교입니다, 그게. 그게 특교고. 물론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은 데다가 너무 분산시켜서 하는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특교도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을 써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정말 유보통합에 대한 그 말 자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까도 제가 먼저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합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자료 개발, 무슨 뭐 하다못해 일일이 다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교이긴 하지만 또 이 부분은 특교가 아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아니, 교육ㆍ보육과정 전문가 양성은.

○ 김선희 위원 아, 여기 특교에 다 들어가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예산 내에서 물론 쓰시긴 하지만 그냥 너무 많이 과하게 잡기보다는 정말 쓰여질 데 가서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

○ 김선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에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국제협력 담당 팀이 신설이 됐죠? 그런 거죠? 올해 신설된 거죠?

○ 임광현 위원 네,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 헤드라인이 멋있어요. 그거에 걸맞게 예산은 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설명서 보니까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이거를 보훈부에서 한 거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면 50개 교 해 갖고 580만 원씩 균등 분할을 해 갖고, 경기도 내에. 자료 받아보니까 580만 원인데.

○ 임광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7,940만 원은 어떤 관련 근거가 있어서 굳이 7,940만 원 추경이 나와 있죠? 특색사업으로 필요한 게?

○ 임광현 위원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 임광현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서술식으로. 7,94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은 딱 40만 원에 좀 의미를 둬서 어떤 편성이냐고요, 이게. 그렇게 간다? 1인당 얼마 얼마 하니까 이렇게 간다? 100명씩?

○ 임광현 위원 7,940만 원.

○ 임광현 위원 기조실장님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해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사실이죠?

○ 임광현 위원 장학관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여쭤보는 게 제가 한번 짓궂게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교육감이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서로 승인하고 어느 부서에서만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경기도 특색사업 개발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7,940만 원을 1억 5,880만 원으로 100% 증액을 하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도 하겠네요?

○ 임광현 위원 시간이 한정이 돼서 사업내용을 보면 DMZ 돼 있는데 접경구역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 임광현 위원 꼭 뭐 군사분계선에 접경돼 있는 곳만 한 게 아니고 우리 UN사들이 와 갖고 참전비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이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 예산의 단독 사업 행사보다도 적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전투적이지 않다. 도에서 하는 사업 편성과 기획으로 너무 비전투적이다. 그냥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그런다면 도교육감의 의지고 어떤 헤드라인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108개라도 우리가 그 많은 예산 중에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이 특색사업이 완성될 수 있느냐는 국가보훈부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승, 저기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임광현 위원 그런 걸 갖고 결국에는 종합된 특색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을 갖고는 그냥 왔다 갔다, 몇 사람, 국제학교가 오게 되면, 학생이 오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어떻게 UN 참전국이 어떤 학생을 초청을 하겠어요?

○ 임광현 위원 기존에는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예산은 시간 때문에 축소될 수도 있다?

○ 임광현 위원 말씀에 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예산 갖고 이 정도 소요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국가보훈부에서 했던 50개 교에 UN 참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고취. 내용을 보면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 활성화, 교육 개발 지원 확대, 해외 교류 기능 확대, 교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과 활성화 부분에 대한 헤드라인은 좋은데 이 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예산 갖고 택도 없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지.

○ 임광현 위원 제가 증액 좀 해 보겠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은 돈 갖고 하는 거죠,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은 아까 하셨잖아요.

○ 김호겸 위원 보충.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보충질의 시간, 마지막 질의시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질의.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났다고요. 위원님은 지금 질의시간이 없으신데 뭐 추가로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다른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먼저 하실 분들이 있으면 먼저 받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후쯤 되다 보니까 동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말씀을 주시다가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 가지고 주신 것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또 집행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아영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우리 설명서 203쪽에 보면 특수교육 관련되어서 이제 교육복지 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전체가 이제 250억 정도 되는데 확인하셨죠? 249억 정도.

○ 이인규 위원 전체 중에서 250억 중에서 특히 특수교육 복지 하면 127억 정도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장애학생 복지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건물 하나 짓는 데는 300∼400억이 들어가지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늘봄ㆍ특수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돌봄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량이 방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그거를 진행하는 실무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점에 따라서 복합 특수학급이 또 다른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이것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수교육 예산 또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우리 특수교육 늘봄학교, 늘봄과 관련되어서 특수교육 학생들도, 혹시 우리 고아영 국장님 최근에 뉴스화되었던 리박스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현황 혹시 그 보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몇 명이나 되죠? 강사들이. 해당 학교하고 강사 숫자가?

○ 이인규 위원 30명이요?

○ 이인규 위원 40명.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6명에 10개 학교가 아마 지금 강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초등교육에서 특수돌봄에서 포함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국가관이라든가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편향적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초등교육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혹시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 이인규 위원 30명이라는 수치를 제가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현재 없죠?

○ 이인규 위원 특수학교에는 없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한번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늘봄강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특수학교뿐만 아니고 늘봄강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1차 조사되고 보고한 것이 6명에 1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학교 등 그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 이인규 위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특수학교도 포함됐다는 말씀인데 특수학교의 늘봄 운영에 대해서 참여 중인 강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절차라든가 또는 자격기준 이런 것들이 외부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수학교의 늘봄을 포함한 운영지침에 대해서 새로운 변경내용이라든가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늘봄강사 현황, 지금 소속 기관별 현황, 예를 들어서 늘봄강사의, 특수학교의 늘봄강사입니다. 기관별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박스쿨 관련되어서 강사 채용 확인된 인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명에 10개 교라고 그러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 해지가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지금 보충질의까지 세 번의 질의가 다 끝났고요. 혹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아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럼 질의하십시오.

○ 김호겸 위원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고아영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얼마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163억은 뭐죠, 이게?

○ 김호겸 위원 네? 완공됐을 때.

○ 김호겸 위원 이제 들어가는 데는 9,000, 약 한 1억 원 정도면 들어가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해서 163억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 김호겸 위원 그러면…….

○ 김호겸 위원 163억이면 골조, 뼈대를 남기고 다 하겠다는 얘기네요, A동, B동이. 그 정도 금액 같은데요, 보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교육원 설립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가 4개월 간에 걸쳐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거죠?

○ 김호겸 위원 줘서 어쨌든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대두가 돼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용역이 2024년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이미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심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혹시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 같은 게 계획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네, 편익시설. 혹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거, 슈퍼라든가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자립을 위한 시설이.

○ 김호겸 위원 우리 과장님.

○ 김호겸 위원 김선희 과장님 혹시 있어요, 그런 계획이?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특수교육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사전설계 공모할 때 이 세상에 없던 특수교육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미래형으로 넣도록 사전설계 공모에 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 김호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조원동 청사도 그렇고 우리 이런 데, 특수교육원도 그렇고 이런 데에 그런 시설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적인 설계 계획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특수교육에 이선희 과장님, 우리 고아영 국장님 고생하시는 건 내가 아는데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들, 우리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우리 자식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학부모들이 얼마나 눈물과 이런 정성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원 설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교육원을 통해서 좋은 어젠다가 나오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개발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성공하려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고 운영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건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게 2019년도에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고민해 오고 있는 바이고요. 이게 정책연구도 이미 작년에 완료했지만 설립추진단을 꾸려서 저희가 계속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마친다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특수교육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우리 연구원과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늘 소통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학교급식보건과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액교부사업이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총액교부사업 10번에 하는 사업인데요. 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본예산을 해 가지고요. 이걸 좀 약간 24년 학교가, 국장님, 이게 영양식생활교육 중심학교 예산인데 23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학교당 200만 원씩.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30개 학교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와서 또 55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이 없어도 하고 예산이 있어도 합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있어도 하고 예산이 없어도 해요? 제가 지금 급식에 관계되는 다른 것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런 예산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들이 저한테 좀 헷갈립니다, 국장님.

○ 신미숙 위원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24년도는 예산이 없는데도 30개 교가 선정이 됐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예산을 선정을 미리 했는지 아니면 55개 학교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에 대한, 영양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는데 예산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헷갈리고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 신미숙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통합운영비도 이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좀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 내지는 없어도 되는 건지.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아정책과, 유보통합하고요. 동시에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사업이 유아교육과에서는 2월 달에 방과 후 신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번에 6월에 유보통합단에서 경기형 봄봄봄 돌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돌봄이 또 신청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2월에 신청한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또 신청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혼선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항목도 똑같아요, 돌봄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이원화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의 이원화도 문제입니다. 이거 좀 잘하셔서,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부분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읽기곤란 난독증 학생 10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여기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

○ 이택수 위원 갑자기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 이택수 위원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도 당초 30억인데 22억이나 더 늘린…….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잘못했는데 일단 좀 깎여도 문제는 없죠?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인규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호동 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후 1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용지를 작성 후 18시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