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극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실 소상공인과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에요. 그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사업 규모 그다음에 보조 비율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좀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금철완……. 아, 저기 박노극……. 갑자기 금철완이가 왜 나와.

(웃 음)

○ 남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또 추경을 하네 마네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추경에, 또 우리 상임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기, 제가 의무는 아니고 이게 왜 국비, 도, 시군인데 그전에는 50 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50 대 15 대 35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바꾼 이유가.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균특사업에는 그렇게 보조율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거는 시군에다 너무 매칭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를 계속 행감 할 때부터 지적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정 현황을 보면 외식업이 많기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외하고 이게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식이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양식, 일식, 중식을, 이게 천 단위고 이거 25개, 29개, 중식은 107개니까 이런 거를 좀 안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여기 착한가격업소의 자료 요구를 해서 또 받았는데 낮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생소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751개에서 1,866개로 지금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시군별로 홈페이지의 운영이 천차만별로 되고 있어요. 이게 도 차원에서 홍보를 잘하지 못하는 시군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있나요?

○ 남경순 위원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실적만 내려고 이렇게 숫자만 한 것 같아요. 내실은 전혀 없어요. 제가 칭찬하는 데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98개소인데 57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여주도 19개인데 17개를 했어요. 25년도 9월 말 현재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보다 이게 지적할 거는 수원은 179군데인데 11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용인은 114개인데 1개밖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점검을 전혀 안 하고 이거 지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하냐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 31개 시군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 남경순 위원 참 이게 지금 하남 같은 곳도 24군데인데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안성도 42개인데 2개밖에. 이게 지금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이거 지금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지금 이거 몇 년째 그런 거 같은데, 21년부터 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21, 22, 23, 제가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25년도 9월 게 이렇게 됐으면 그 전에는 더 했다는 거죠, 지금. 아예 안 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평가자료를 점수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요구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현지 실사평가에 민간 공동이라고 그러는데 민간 그거는 어떻게 선정해요? 민간은 어디 민간이고 누구 민간을 말하는 거며 그들의 민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과 민간 공동으로 한다는 거야, 그 자료 줘 보세요.

○ 남경순 위원 랜덤으로 하나 봐요, 랜덤으로.

○ 남경순 위원 소비자단체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해 줘야지 꼭 소비자단체가 이런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자료 있으세요? 선정위원들.

○ 남경순 위원 과장님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서봉자 과장님이에요?

○ 남경순 위원 대답해 보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시군에서 점검하고 시에 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무슨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인 그 자료를 달라고요. 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그래, 시군하고. 이거 자료, 데이터 거기서 줘서 한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그냥 숫자만, 실적만 내려고 하는 거 내실이 없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도에는 상위라고, 시군에다가 지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군에 이거 한 거, 시군 전체 거 31개 시군 거 다 주세요, 심의위원들. 공무원은 누가 나갔고 그걸 다 자료 달라고요. 내일까지 주세요. 대답하세요.

○ 남경순 위원 실장님 들어가세요. 노동국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아까 와서 보고해서 그거는 했지만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26억을 받은 거죠? 5억.

○ 남경순 위원 5억을 받은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억 6,000에 대한 거는 국비 50, 도비에서 이제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1억 원이 사업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명시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또 위원님들이 그거 보고 궁금한 거는 또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걸 안 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거죠. 그거 적은 돈도 아니고 25억이란 되게 큰 돈이에요. 그것도 국비사업이니까 우리는 매칭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매칭 없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국장님이 지시해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또 얘기하잖아. 위원님들 이 자료 보고 행감도 하고 질의도 하고 예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어, 이거 이래? 돈을 갖고 와서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면밀히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쓸 건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공무원들 야단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예결위에서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국비니까 하겠지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자세히, 상세히 써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시라고, 개개인이 다 가서. 아시겠어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도형 국장님.

○ 김선영 위원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 25억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 고맙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생기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지표의 경제나 그다음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의 지표가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틀린 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도 노동국하고의 관계 설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을 갖고 국비 100%인 25억을 확보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 말에 어떻든 근로감독권 이양에 대한 부분을 갖고 건의서를 냈고 또 일부 이양을 한다고 그래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성립전예산 10억 하고 그다음에 15억하고 두 번에 가서 늘어났잖아요.

○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성립전예산이 3월 달에 나왔나요, 4월 달에 나왔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 김선영 위원 네, 어떻든 지금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동국과 노동국 직원들의 조금 더 분발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께 여쭤볼게요.

○ 최민 위원 남경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하고 사실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착한업소에서 지역화폐를 결제했을 때 3~5%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줘 가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업소 선정할 때 우리가 주변 상권 물가 대비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 제공하지 않습니까?

○ 최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병폐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 가격을 좀 일부 몇 개 메뉴만 낮춰서 착한업소가 되고 다른 건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 최민 위원 저는 이 지점을 물론 국비내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검증방법을 통해서 진짜 착한업소한테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 뭐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정말 민생상권을 이해하고 하는 상인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향후 전략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 최민 위원 아니, 나는 이런 거예요. 보조금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예산 포션이 좀 더 여유로워졌는데 우리 21% 하다가 지금 한 15%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금액들을 좀 실효성 있게 지원할 방법을 더 찾는 데 쓰는 게 맞지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3 대 7 해서 시군한테 그 책임을 다시 똑같이 나누는 그런 구조로 한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냥 돈을 부쳐주는 구조밖에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착한업소가 어딘지 정확히 아세요, 이 근처에?

○ 최민 위원 네, 예를 들면 착한업소 같은 경우도 어떤 날짜를 정해서 착한업소에서 공공기관이나 시군 공무원들 식사하게끔 하거나 그런 프로모션들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착한업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비용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구사해야 사실 의회와 의미 있는 우리가 같이 동반하는 발전된 정책들을 구현하는 거지 국비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우리 금액 좀 낮추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너무 기계적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해요? 우리 시는 하는데.

○ 최민 위원 착한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좀 더 붙여주는 것들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그런 시군에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으면 시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광역 사무 중에 아주 주요한 사무라고 봅니다. 그런 거 좀…….

○ 최민 위원 검토해서 검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노동국장님, 그 지중해 사업…….

○ 최민 위원 지역중대재해 예방사업도 사실 중앙정부의 큰 결단이에요, 이게 지자체로 넘길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지자체로 넘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최민 위원 접근성.

○ 최민 위원 현장 확인, 확인의 용이함 이런 것들 때문에 넘겼을 텐데 이게 25억 정도를 내시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인 미만의 업장들을 주로 하죠, 검토를? 30인 미만 아닌가요?

○ 최민 위원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최민 위원 이것도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 최민 위원 아니, 잘 몰랐으면 그냥 몰랐다고 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 최민 위원 자꾸 그걸 그렇게 반응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산업협회가 여기 선정됐지 않습니까?

○ 최민 위원 거기가 30인 미만으로 그런 관리감독 혹은 컨설팅 사업들을 많이 했던 협회인가요?

○ 최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쉽게 말해서 그런 협회가 초대형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또 영세한 사업장들의 현장을 자주 수시로 방문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실 또 거기에 따른 전문성도 필요해요,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협회는 자격증 관련된 수익도 크고 굉장히 큰 수익들이 오고 가는 협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사실 기준도 많이 제시하셨었어요.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배제한다 이런 조항도 담으셨었고 그런데 그 협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보도상. 노사 간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이 된 거죠?

○ 최민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3대 비전 갖고 경기도가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떤 거예요?

○ 최민 위원 세 가지 축으로 사업제안서를 받았잖아요.

○ 최민 위원 그 협회가 정말 현장을 깊이 있게 다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넘겨줬을 때 조금 더 접근성 좋고 현장방문에 용이한 사안 때문에 우리가 넘겨준 거잖아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최민 위원 이 사안들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 최민 위원 중앙정부 대통령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깊이 교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 김재균 위원 그 메뉴가 뭡니까?

○ 김재균 위원 네, 매뉴얼이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1억 1,9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1회 추경에 지금 1억 1,900만 원 정도 추경이 됐는데 착한가격업소가 1,915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착한가격 업소에 지원할 수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비가 없는 관계로 1,797만 6,000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경기도 총예산이 41조 6,813억입니다. 이 정도 1,700만 원, 1,8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랬을 때 경기도가 지금 얼마나 재정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이게.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경제실에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실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1,8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경제실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물론 예산실에서 그냥 배분을 했겠죠. 그런데 경제실에서 만약에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소화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11억 8,000만 원 정도의 총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1,800만 원 정도가 없어 가지고, 도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재정의 건전성이 안 좋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모성 경상적 지출은 지방채 발행 수준에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 불가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천재지변 상황은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어떤 부분이요?

○ 김재균 위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고요.

○ 김재균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균 위원 사회혁신국장 송은실 실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마을기업 지정이 우리가 2023년도 9억 2,000만 원이었던 사업이 202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까지 예산 삭감되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6억 3,000만 원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 마을기업이 2023년도에 241개, 2025년도에 209개, 경기도 내 예비마을기업이 2023년도 33개, 2025년에는 23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기업을 키우고 그분들의 자립을 키워주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기업을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마을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들쑥날쑥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9억 몇천까지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어떨 때는 1억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랬을 때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지속적인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 그다음에 도비 투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국에서는 가장 해 줘야 될 게요, 예산의 확보라고 봐져요. 지금 경기도 마을 지원 사업이 올해 총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과연 12억 갖고 마을기업 생태계 육성이 충분할까, 경기도. 그리고 국비가 깎이면 마을기업이 무너져요. 그리고 국비가 좀 올라가면 간신히 회복하는 수동적인 예산 구조예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국비의 지장을 아주는 안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가 마을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마을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지, 이런 상태에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도형 노동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노사민정 25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국비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국비사업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근로감독권 이양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광역정부로 자꾸 옮겨주는 추세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도에서의 어떤 대안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보통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 또 지방정부에서 봤을 때는요, 항상 비율이 맨 처음에는 거의 7이나 전액을 줍니다. 그다음서부터 점점점점 줄어들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안고 광역정부가 안아야 될 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안 갖고 가면, 올해는 줬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50%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지방채를 또 5,000 발행했어요. 지금 경기도 재정 안정성의 굉장히 불신호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대안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대안을 갖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박노극 국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문하신 착한업소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착한업소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한 500업소, 한 400업소 정도 늘린 거죠? 이번 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이병숙 위원 아, 이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착한업소를 맨 처음 지정한 거는 사실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싼 가격에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고유가 시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업소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대체적으로 업주가 신청하거나 시민이 추천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 이병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물가도 낮춰야 되고 또 물가를 낮춘 가게는 또 장사가 잘되고 해서 박리다매로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유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최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착한업소 이용하면 5%를 지금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역화폐 10%, 5% 하기 위해서 지금 20~30대가 오픈런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 사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제도라든지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한 그런 제도를 경기도에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광명시하고 서천시하고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천시는 한 3% 정도 해요, 광명시는 5% 정도 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주 예전부터 정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민간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거지맵이라고 아세요?

○ 이병숙 위원 거지맵.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거지맵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빅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이 맵이 나온 게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회원들이 뭐 126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회원을 확보했고. 그런데 이게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희 착한업소 같은 경우는 행안부나 아니면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를 찍어야지 어디 어디가 착한업소인지 알 수 있고 아니면 길 가다가 “착한업소네?” 하고 들어가는 정도고. 그리고 아니면 네이버지도나 이런 데에다가 ‘착한업소’ 하면 물론 거기 리스트가 쭉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맵 같은 경우는 그냥 거지맵 들어가서 딱 누르면 바로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업소들을 쫙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AI 시대에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정부 사업이라서 정부 사업을 그대로 저희는 뿌려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경기도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거지맵과 사실은 MOU를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사실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더 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맵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지정을 할 때 지금 직접 신청하거나 시민이 추천하거나 거기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지맵에 등록된 그런 식당들을 직접 발굴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지금 착한업소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준다든지 그리고 공공요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또 쓰레기봉투 제공하고 뭐, 그 정도잖아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런 걸로, 사실 혜택이 너무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홍보라는 게 이런 거지맵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줘서 장사가 정말로 잘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이 100만 원의 효과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게 물론 국가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착한업소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 이병숙 위원 지금 실제로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깊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경제실의 수장으로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은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어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동의안 통과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처럼 됐는데 지금 추경 편성이 안 됐어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문제는 국비 5억, 도비 5억, 그런데 5억 가지고 상반기에 지금 어쨌든 선정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런 부분들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국비 공모사업 했을 때 대략 그 발표가, 선정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나요?

○ 위원장 고은정 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급작스럽게 추경이 정부 추경에 의해서 잡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대략적인 선정 결과가 나올 즈음에서 하는데.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제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기조실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더군다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동의안을 끝내고 나서, 바로 급하게 동의안도 올라왔고 그리고 처리되면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사연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 어쨌든 국비 5억을 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절차나 선정 과정들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또 한 가지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도 사회연대경제협의체가 4월 29일 날 출범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같이 경기도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연대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나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심지어 협동조합까지 주체가 4개인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연합의 출범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위원장 고은정 자활기업까지 지금 참여를 안 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출범식이 급하지 않으면 미루든지 어쨌든 이 5개 단체들이, 협의회들이 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출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4월 29일에 대한 부분은 그 전까지 해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다만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