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옥순 위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1회 추경(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자료 중에 탄소중립체험관 관련해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정리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의 현황, 현재 업체들의 현황이라든가 최근에 도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기본 현황들, 대응했었던 노력 있죠? 그 현황하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이요. 최근에 언론기사를 봤던 게 있었는데 안산 월피동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착공한 기사를 봤는데 그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실국장님과 본부장님의 답변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셔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태희 위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또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물론 도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주택실이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말씀 듣긴 했습니다만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수원, 파주, 동두천, 가평 쪽 관련해서 도 예산이 편성이 좀 안 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도의 예산이 한 12%면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이게 지금 4개 지역에 공모가 언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언제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올해부터죠?

○ 김태희 위원 저도 이 4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수원은 25년서부터 30년, 파주는 26년서부터 29년, 동두천은 26년부터 30년, 가평도 26년에서 30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 필요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는 당시에 사업을 공모하고 이걸 늘 주민들 뜻을 모으고 또 지자체에서 함께해서 공모 신청을 한 것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공모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없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우선은 국비가 이게 69억인가요?

○ 김태희 위원 우선은 저희는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현장에서는 뭔가 착공을 시작했다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시고요. 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같이 상임위에서 순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결위 가서도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의사결정하기 전에도 그런 입장을 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진척이 결국은 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가지 않도록 시작을 좀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21페이지에 있는. 저희는 이거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21페이지에 있는 이거 간단하게 확인하는 건데요.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예요.

○ 김태희 위원 사업.

○ 김태희 위원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영구임대?

○ 김태희 위원 남양주 다산 진건 저기인데요. 관련한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그 주거복지사의 역할이 뭐예요, 현장에서? 좀 아세요? 아니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김태희 위원 네, 확인 좀 할게요. 주거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영구임대주택에서?

○ 김태희 위원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 김태희 위원 1년 단위로?

○ 김태희 위원 12개월을 해요, 아니면 10개월로 하세요?

○ 김태희 위원 1년 해서 또 퇴직금도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사에 대한 그거는 이제 뭐죠? 그러면 이분의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하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거복지사의, 물론 GH 쪽에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현황을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주거복지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렇게 뭐죠? 취업 이런 거요. 경기도 내에 지금 공공 쪽에 주거복지사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기본 현황하고 그다음에 GH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GH가요. 그 내에 지금 취업하고 계신 분 현황을 좀 확인을.

○ 김태희 위원 네, 같이.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했거든요. 안산 지역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착공을 했나요?

○ 김태희 위원 착공식이 있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냥 보도자료만 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의원님들 있으면 좀 슬쩍 알려주세요, 내용들을. 주민들이 저한테 이 신문을 알려주는데 안산도시공사겠죠, 딱 신문기사를 보니까 GH고 경기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건 알려도 주시고 같이 미리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GH 직원이 주거복지사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저는 직원들의 주거복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 김태희 위원 그 현황 그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것처럼 영구임대해서 GH에서 같이 또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 한 군데밖에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규정이 있다고요, 규정이?

○ 부위원장 유영일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규정이 생겨서 주거복지사를 모신 걸로 알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래요?

○ 최승용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까요?

○ 최승용 위원 위원장님, 주거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드릴게요.

○ 부위원장 유영일 네, 발언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주거복지사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GH가 주거복지사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거복지사 같은 경우가 민간 전문자격증이지만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있고 그 역할을 했고. 주거복지사가 하는 부분은 주거 상담이라든가 주거 지원 연결하는 부분들, 위기 대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원래는 LH가 2009년도까지 영구임대, 국민임대까지 다 채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코로나 오고 이 뒤로부터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앞으로의 이런 주거복지사 부분은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하고 주거복지 부분하고 나눠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주거복지사는 GH가 1명을 채용했고 이번에는 현장에다가 영구임대에다가 주거복지사를 아마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늘어나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하나 따시죠.

또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저는 추경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채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로써 도에서 하는 건 없죠?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2억 1000, 지방채로 한다는 얘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해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근데 도민의 재정 여건이 아무리, 도가 재정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추경하는 데에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기존 보조사업에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추경을 하는 데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국비 때문에 한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추경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5,500호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부동산포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6년도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세 거래 현황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거래가 위축되는데 도에서는 오히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498호가 당초 목표치의 34%에 불과하거든요.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게 수혜를 받는 대상이 충족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소득요건으로 해 가지고 청년은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요건이 3억 이하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조건인데 그렇다면 현재 도내에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있어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느냐고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 현황에 보면은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무리하게 사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추경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저는 도민의 주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있던 사업인데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시급한가.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빚을 져가면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것은 보면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같은 생활 SOC 사업 아니에요, 이거요?

○ 최승용 위원 근데 그거를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나요?

○ 최승용 위원 이것도 국비 때문에?

○ 최승용 위원 국비 때문에 그렇지, 부득이하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면 그냥 은근슬쩍 던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33억 원이 4월 중 지금 예정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보니까 26년도 12월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대규모 토목ㆍ건축이 수반되는 공원ㆍ주차장 조성사업이 8개월 안에 설계되고 착공되고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올해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내년에 또다시 이월금이나 추가 예산 투입할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방채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업 추진 주체도 보면 광명시하고 동두천 2개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2개 시의 준비사항은 철저하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군비 매칭 58억 원이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과연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그냥 도에서 먼저 빚을 내서 길을 터주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그게 확보가 되나요?

○ 최승용 위원 선정돼 있어요?

○ 최승용 위원 지금 돼 있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실장님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와 함께 반영된 사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증액의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이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전세보증금반환 사업의 증감 사유를 봤더니 국비 증액이…….

○ 김옥순 위원 지금 이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잖아요.

○ 김옥순 위원 매칭으로 아마 추가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전세시장을 보면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건을 좀 고려해서 수요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 김옥순 위원 지금 4월 달 되면은 이런 전세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4월 이후에요. 그러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좀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경우 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또한 임차보증금 기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당시 국토교통부에 기준 상향을 건의해 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실제로 좀 건의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루어졌다면 현재까지의 협의 진행사항은 어떤지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지금 현재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또한 예산 확대에 따른 집행과 실효성, 수요 반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수자원본부요.

○ 김태희 위원 제가 지난해 행감을 비롯해서 그때 기억나는 게 조례에 우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에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시를 받았네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 김태희 위원 행안부에서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혹시 확인된 게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계속, 신규지만 지속 앞으로. 그러면 잘됐네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가 맞냐, 이게 또 경찰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또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정부에서 세심하게 이런 예산까지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에 6억 원 중에 4억 원이 비상벨이고 2억 원이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비상벨 한 446개소 또 촬영탐지는 170여 개인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아, 시군한테요?

○ 김태희 위원 여성비전센터, 네.

○ 김태희 위원 그거만 하게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이게 한 번 이런 사례가 되면 앞으로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왜냐하면 시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커질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행안부에서 첫 시작을 했으면 다른 시군의, 경기지역 13곳 이외에 다른 데도 분명히 요청이 올 것 같고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때가 또 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 조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83%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거의 마무리할 수 있다? 잘됐네요.

○ 김태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그거는 이제 시군에서 하고?

○ 김태희 위원 나중에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 김태희 위원 시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앞으로 비상벨도 이게 수년 되면 노후화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또 이제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후에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검토도 좀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잘들 해 주시고요. 다음 또 기후환경국이요.

○ 김태희 위원 어제도 잠깐 저희가 조례 하면서 그리고 현안보고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 좀 더 하겠습니다.

저도 쓰레기봉투를 지역에서 이렇게 편의점이나 가서 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물건을 사면 담아주거나, 한 장이죠. 또 아니면 10ℓ짜리는 한 장, 아니면 다른 20ℓ짜리는 없다고 그러고 또 일주일 지나서, 아예 붙여놓더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배포합니다.” 이런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면 각 시군에서도 지자체 단체장도 현장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저희야 뭐 가정집이니까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다수 필요로 하는 그 업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실태를 좀 더, 물론 이게 지난 3월 달에 정부에서 이런 노력도 했지만 그때 반짝 어떻게 언론에 나오거나 해서도 있지만 현장에서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좀 더 모니터링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아, 그 정도예요?

○ 김태희 위원 25개소요?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 가운데 기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신 것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도에서 그만큼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한 나름의 성과가 있거나 좀 더 개선의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공급량 조절에 따라서 주민들에 구매 제한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전 자료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31개 중에 23개 정도 시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게 저희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그냥 소량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수의 양이 필요한 업종들이나 업체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현황을 좀 시군한테도…….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구매 제한이 아니라 그런 차별화, 차등화를 둔 상태에서의 그런 구매 제한의 형태가 돼야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살펴보신 게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 정도까지 고민해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 봉투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공공시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공공시설이 있고 또 시군에 있는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경기도가 그 봉투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시설에 하는 것도 선관위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면.

○ 김태희 위원 시군에도? 그건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시군에다 주는 게 오히려 좀 타깃을, 경기도 공공시설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경기도 예를 들면 도립 그런 시설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시군 단위의 공공시설도 있잖아요. 오히려 선관위에 그런 부분을 좀 단순하게 시군에게 제공이 아니라 시군 중에 특히 선거법 논란이 되지 않는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도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일정 부분 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양을 일부 덜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 김태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래요. 선거법 검토라는 게 통상 선관위는 되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의뢰한 분들은 되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선거기간이다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선관위에 더 디테일하게 요청하셔서 경기도가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그 정도의 노력은 더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렇다면 타 광역도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주로 공공시설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하면 중장기로 최소 수개월 걸린다고도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 의견 좀 드렸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쪽 관련해서 정원산업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먼저 해 볼까요?

○ 김태희 위원 당장 추경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에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렵게 어렵게 상임위에서 설계비 3억 원 정도 반영했었고요.

○ 김태희 위원 그것도 한 두 차례 안 됐다가 그나마 예결위에서도 어렵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도 며칠 전에 다시 수리산을 좀 갔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진척도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현장에서 보면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더 고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지역이라는 부분들 계속 이런 걸로 난제를 풀어가는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히, 도 예산이 또 어렵잖아요. 막상 실시설계가 끝나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는?

○ 김태희 위원 1년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가 이제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것도 사업비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7년도 정도는 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 입장인데요. 하여튼 도 상황이 또 어렵잖아요, 예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협력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국장님 마침 서 계시네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6,000몇 개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방지시설 사업 1개소,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2개소. 이건가요, 이번에 사업이요?

○ 최승용 위원 이걸 위해서 지금 이제 보면 또 지방채를 8억 편성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원래는 보면 이번에도 추경이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랴부랴하게 됐는데.

○ 최승용 위원 가령 지방채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건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또 빚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계속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 최승용 위원 그거 국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하도 답답해서 얘기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전쟁이라든가 대규모 재해라든가 경기침체로 해서 급박할 때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정에도 없던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같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도 세부로 들어가 보면 사업별로에도 분담비용이 다 달라요.

○ 최승용 위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고 시비가 15%고 자부담이 40%예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 시비 20%, 자비 10%. 그러면 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4배나 되는데, 자비 부담률이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률이 들쑥날쑥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기준은 없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자부담분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고유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참여를 포기하거나 사업 실적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최승용 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하라는 거가?

○ 최승용 위원 올해 말까지죠?

○ 최승용 위원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죠?

○ 최승용 위원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 물량이 기간 내에 다 소화될까요?

○ 최승용 위원 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이건 신설하고 교체가 혼재돼 있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기존 시설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아니,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설이 있고 교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 최승용 위원 네, 그러니까 신설도 있고 교체가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복 지원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고 지금 보면, 이게 신설도 있고 교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또 신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럼 중복될 수 있는 거 없어요?

○ 최승용 위원 여기 보면 신설하고 교체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신설은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데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최승용 위원 신설은 없다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설하고 교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라고요.

○ 최승용 위원 네, 그거 꼼꼼히 좀 살펴주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이 단순하게 법적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영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설치하기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왕 지원해 주는 부분들 고유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하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하는 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며요?

○ 최승용 위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더 지원하는 것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이유가 고물가로 해 가지고 힘든 분들의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영세해서 못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지 통상적으로 지금 6,8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영세해서 못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서 이왕 고물가로 해서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우리 주택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30쪽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국ㆍ도ㆍ시비가 좀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좀 증액 편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시장의 전세 매물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고 전세도 상당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전세계약 제정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대상 수요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증액된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뭐 여러 변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 최승용 위원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가 60%고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28%였죠. 그렇죠? 비율 재원이 원래 그렇…….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 추경안에 보면 국비 69억이 편성돼 있는데도, 도비 매칭분은 13억 8,000이고. 그렇죠? 13억 8,000이 0원이에요. 없어요, 도비는. 그리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비에 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맞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균특회계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군데가 보면 수원, 파주, 동두천, 가평 네 군데인데 수원보다도 다른 데 이렇게 취약한 지구의 사업들은 없나요? 거기서는 뭐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 최승용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저거 있잖아요. 뭐죠, 이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돼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죠?

○ 최승용 위원 이 감액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 최승용 위원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대상에 보면 139대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도로재비산먼지사업 3개가 시에 배정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면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럼 차질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렇게 139대하고 3개 시에 이게 배정돼 있는데 국비가 감액돼도 차질이 안 생긴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안 생긴다, 우리 국장님 보셨을 때?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결위원회 우리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들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셨죠? 근데 뒤에 두 분 계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