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91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입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 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ㆍ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ㆍ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 작년에 다룰 때부터 사실 문제가 많았었죠?

○ 김철현 위원 이게 우리가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이거를 과연 청소년들한테 그냥 구독 지원만 하는 경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족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사실은 예결위에서 살아서 올라온 만큼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도 벌써 두 번이나 부결됐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홍보비 과다 책정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수정안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동의안이 부결된,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렸는지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홍보비가 과다 책정됐다라고 지적하는 사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대상 인원이 160만 명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선정되는 인원은 1만 5,500명, 불과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홍보를 그냥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1% 정도 되는 그 숫자를 못 채워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치적을 위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 홍보비를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올릴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단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보면 AI 관련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생성형 AI 및 교육용 에이전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과연 이게 구독 지원만 가지고 AI 핵심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사업은 현행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좀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시고 어떻든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AI 교육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책적인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석훈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동의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 산출내역 중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구독료를 9억 3,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석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석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홍보비 감액 및 운영비 증액에 대해 집행부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하였으므로 수정안은 적법하게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석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AI국 1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에 대한 협약 및 현황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 방식은 각 부서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병 AI국 국장님 나오셔서 AI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AI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오늘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사전 동의 보고해 주신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재정이 수반되는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신 건 맞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협약 시기를 그러면 26년 4월로 잡으셨는데 4월 며칠, 어느 정도쯤에 잡으신 거예요, 대략?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본회의가 됐고 의회에서 동의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회의 날이 4월 30일이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본회의 통과되면서 동시에 협약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까도 보니까 시흥시, 성남시 각각의 기초지자체하고 협약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사전에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 피지컬 AI 확산센터 성남하고 시흥이요, 두 군데를 버넥트 컨소시엄이라는 데서 지금 위탁을 받게 돼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수행기관으로서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돼서 수행기관이 저 버넥트라는 데는 컨소시엄이 버넥트, 한국인프라, 오픈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각의 3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없어서 그것 좀 먼저 여쭤볼게요.

○ 김태형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들이 다 AI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버넥트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이 안 될까요?

○ 김태형 위원 한국인프라는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버넥트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메인 3개가 컨소가 들어왔는데 회사의 내용인 실체를 모르고 컨소시엄만 믿고 그냥 이걸 협약을 맺는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오픈놀이 혹시 그 야놀자인가 놀 그거 아니에요? 놀, 요새 이렇게 막, 그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 김태형 위원 아, 그렇고요. 한국인프라는?

○ 김태형 위원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피지컬 AI센터에.

○ 김태형 위원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만드는 컨소시엄을 저희가 모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이것도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추진 현황에서 보면 시흥 피지컬 AI 센터하고 성남 피지컬 AI 센터 두 개가 있는데 성남은 25년에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일부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민간위탁으로 바뀐다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시흥은 처음부터 이제 26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진행은 하는데 이 두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버넥트 컨소시엄이 위탁받아서 수행기관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이게 지리적 위치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지컬 AI 확산센터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할하고. 롤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컨소 하나가 이 두 개를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 김태형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6월 회기도 있고 추경도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으니까 이건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관심 갖고 해 주실 사업이라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현병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운영 지원 예산이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지원인 거죠?

○ 김상곤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필수적인 인건비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경비가 실상으로 법정 의무적인 성격의 경비는 본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산 편성,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꼭 보면 추경 때 편성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일하시는 분들도 좀 뭐랄까, 든든하게 일을 하실 텐데 꼭 그때는 반영을 안 하시고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물론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해 줄 거라면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추경 때 그렇게 해 주면 일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물론 많은 예산이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그냥 끝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보니깐요, 잠깐만요.

아, AI국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체결 연도가 언제냐?”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제가 2쪽에 보니까 그러면 성남, 이게 뭐죠? 4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그 기간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 심홍순 위원 아, 체결날짜구나, 위에는?

○ 심홍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실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왜 경기북부 쪽에는 이렇게 협약을 하거나 이런 시가 없을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지금 점수를 보니까, 아까 2쪽에 보니까 그래도 남양주, 의정부 이런 곳에서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선정 기준의 발표 결과, 평가 결과가 못 미쳐서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건지,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100만 도시이긴 한데 실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국장님.

○ 심홍순 위원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AI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병천 국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셔서 경기북부에서도 이런 지자체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 중에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반도체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덟 곳의 기관과 함께 협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협약의 최종 목표가 뭔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협약의 필요성과 밑에 주요 내용들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 질문과 답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협약을 지금 시작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시간, 협약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내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처음부터 답까지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협력, 공유, 노력, 협조’ 사실 너무 애매한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끄집어 내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수치적 목표와 등등이 너무 빠지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협약 후 진행되는 과정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노력하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협약이 있기 전에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여러 곳의 기관과 협력하겠다, 이런 의도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는 만큼, 더 크게 하는 만큼 뭔가 그래도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목표를 세워주시면 이 결과물이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막연한 “열심히 하겠다.”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는 못 채우더라도 그래도 근접해서 채울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다음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체 회의 내용을 제가 다음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5일 날 판교에서 개최된 시스템 반도체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도 오셨었죠? 반도체협회하고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에서는 그때 대표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새만금으로 이제 이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잠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그쪽으로, 새만금으로 7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저는 종결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은 지방선거 때문에 이게 지금 조용해진 거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문제가 반드시 다시 거론이 될 거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 SK는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삼성이 그 당시에 42% 정도 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노력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럼 그 이후에 보상이 42%에서 삼성은 얼마나 더 진행된 게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변동이 없어요?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 국장님께서 의지 있게 말씀한 것대로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지 경기도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용인 그다음에 해당 부서, 적극적으로 오셔서 뭔가 이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이전에 대한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