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부족, 복지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경예산의 편성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양당 교섭단체가 어렵게 협의하여 이루어진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첫 번째, 민생안정 대책,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추가지출이 경기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적절성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 규모가 실제 수요와 효과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의 방안, 추경예산의 재원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마련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성과 필요성, 각 사업이 추경을 통해 즉시 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경기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책임 있는 추경예산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도민들을 위한 정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2024년도의 지방세 수입 전망에 대한 세목별로 상세 분석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기금 운용 현황 그리고 향후 5년의 어떤 전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탁금 증가에 따른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기금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채무 관리에 관련해서 연도별, 기금별로 해서 원금 그다음에 이자상환계획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탁금이랑 채무 증가에 따른 채무비율 변화의 추이 혹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 전망 자료 좀 주십시오,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 침체 시 세입 감소에 따른 채무 상환 위험 분석자료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채무관리 로드맵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요. 법정경비가 있어요. 거기 목록이 뭔지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

○ 이영봉 위원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최병선 위원님.

○ 최병선 위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경기도 공공기관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0.5&0.75 잡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먼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개 기관당 54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의 각 항목별 배분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 도입 컨설팅 그다음에 복무규정 제ㆍ개정 등 전문 노무컨설팅에 관련된 예산금액 그다음에 산출근거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 지원금 등에 대한 예상금액과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부가로 각 노무컨설팅 등에 대한 제안서 또는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급여 지원금 등의 지급 계획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다른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아마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연계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사업의 향후 확대 또는 지속 계획까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토지매각 내용이 있어요. 토지매각 내용 중에서 주소하고 면적 그리고 매각비가 얼마였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계획서를 같이 좀 포함을 해서 상환계획서를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00억 원에 대해서 상환계획 내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 일반회계로 올해 지금 추경에 보냈는데 그 상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사회혁신 공간조성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경기패스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용자 수 증가 추이 그다음에 향후 전망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자 확대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채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와, 서울시가 되겠죠. 타 지자체와 저희 예탁금 그리고 채무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부위원장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에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경기도가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화성 화재사고 유족들에게 긴급생계비 지원했는데 생계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평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괄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은 기조실장님께서 물론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가 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추가경정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재산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등 세외수입, 잉여금 그리고 기금 예탁ㆍ예수금 그리고 예탁ㆍ예수금으로 마련한 보전수입 그리고 내부거래 이런 것들로 추가경정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좀 전방위적으로, 편한 말로 긁어모았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여러 군데서 가지고 왔는데 이 중의 하나 재산매각 세입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5.3배 정도 규모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용인 플랫폼시티 이 사업이 아직 재산매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 김근용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은 1,709억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어디까지나 예상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근데 일단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재원의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거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경정 재원 중에 지역개발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도 전체 기금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융자성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취지는 열악한 시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예탁금은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융자성 사업비는 감소를 했고 예탁금 운영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그리고 공약에 있는 사업을 긴급하게 좀 짜맞추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지역개발채권이 5년 만기 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6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아까 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도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부담적 성격의 자금으로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그런 것도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 김근용 위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 우리가 그 재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민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넣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추경 편성에 돼 있는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냥 크게 크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경 편성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도민 편익 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 또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민생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안 맞는 세부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실장님께서 혹시 세부사업은 잘 확인을 안 해 보셨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실장님께서 개략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총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무리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재원 마련이 무리하게 좀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은 지출에 맞추기 위한, 지출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써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좀 그 수입을 갖다가 억지로 맞춘 듯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당장 필요치 않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써야 된다는 그 다섯 가지 항목 지금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여기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번 추경은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여기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총괄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려고요. 본예산 짜실 때 최대한 이제 살림살이를 줄여 가지고 짜신 게 맞으시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보통 추경이 한 4월이나 5월쯤 있는데 이번에는 9월에 있었고요.

○ 박진영 위원 세입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려고 최대한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세입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써야 되는 돈들도 불확실하게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짜실 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들만 짜신 거겠죠?

○ 박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게 도청에서 아마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최대한 살림살이를 줄여서 짜신 걸로 알고 있고 보통 4∼5월에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와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인 지금이면 거의 한 9개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세입을 예상했던 것들에 대한 차이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 있거나 크게 특출나게 튀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보통 조정 추경을 하는데 이번도 거의 그럼 조정 추경의 성격도 조금 있는 거겠네요?

○ 박진영 위원 제가 사실 이번 추경을 조금 중요시 보는 게 보통은 4∼5월에 추경을 한 번 하시고 9월이나 10월쯤에 조정 추경을 해 가지고 세입이랑 세출이 안 맞는 걸 좀 조정을 하시는데 시기상 지금 1차 추경이면 조정 추경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처리를 못 하게 되면 도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일들을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죠?

○ 박진영 위원 네, 이상……. 아,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5분발언에서 학교급식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청은 교육청의 일이 있고 도청은 도청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이력들을 쌓아 오긴 했는데 이제는 좀 끊고 명확하게 상호 간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진영 위원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 도청이 교육청이랑 자꾸 그 사업을 대응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31개 시군 입장에서는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31개 시군들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가요?

○ 박진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청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했을 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분들도 지자체 31개 시군도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협력사업 전체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이번 추경에도 협력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협력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이번에 예산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요청해서 들어온 건데 그 조정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청의 재정이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일도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세입 총괄표에서 보면 증감률이 100% 이상 되는 게 몇 개가 지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 세출보다는 세입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435%가 늘어 가지고 1,390억 정도 증액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기정액 같은 경우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000 정도밖에 잡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증가율이 높다고 그러면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밖에 봐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세입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잡는 게 전년도 동월치를 잡거나 3년 평균치, 5년 평균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몇백 % 정도가 이렇게 유동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혀야지만 우리 세출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출에 의해서 세입을 맞추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도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림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근거한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세출에 근거한 세입을 잡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몇백 % 정도의 증감률이 나온다는 것은 원초에 기정에 세입을 굉장히 부실하게 잡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물론 기조실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추경이 됐을 때 마무리 추경까지 갔을 때 세입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50% 이상을 좌우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50%도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입을 좀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근거를 2025년도서부터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조실에서 모든 예산에 관계돼서는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세입을 잡을 때 사전에 교육시켜서 좀 더 가까운 근사치를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기금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상황에서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한 2조 9,400억에서 2024년도에는 1조 8,700억까지 한 1조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또 각 단체장들이 이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써댄다면 앞으로의 희망보다는 좀 더 암울함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지금 선출직으로 와서 앉아 있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정년 때까지 하겠지만 선출직으로 돼 있는 단체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일단은 잘해 보자라고 쓴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기금이 다 고갈되고 나면 결국은 그다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거는 공직에서도 단체장들이 어떤 그런 기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쓴다고 그러면 좀 자제시킬 건 자제시키고 직언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경기도도 희망보다는 좀 암울함이 더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금 줄어들죠?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상환계획을 보면 2024년도에는 2,350억 정도 되지만 2027년도에 420억 정도, 4,200억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6,200억, 2029년도 이후에는 1조 이상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잠깐 언급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세계적인 경기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의 돌아가는 걸로 봐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이제 그렇게 널뛰기가 올 수가 없다. 최고점에 달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거나 약간의 하향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면 기조실에서도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될 거고 또 현실적으로 세출을 잡아줘야 될 거라고 보고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게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현실에 맞춰 가야 되겠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실국별로 계약을 하죠?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죠?

○ 이영봉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추이가 1인 수의계약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 이영봉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관련해서.

○ 이영봉 위원 보면 2021년 한 35억 정도에서 2023년 960억 정도로 증가를 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산림조합하고 체결한 계약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1인계약이 상당히 늘어났었고, 금액도 지금. 2021년도에 1억 3,000, 2023년도에 24억 5,000 약 19.6배가 늘어난 추이에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4년 기금 조성을 보면 21년도에 7,000억 정도, 당시. 그리고 22년도는 6,300억 그리고 24년도는 4,780억 정도 이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21년도 대비해서 2024년 예정이죠, 예정. 예정인데 금액을 보면 32.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탁금 관련해서 3,800억을 지금 예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금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 이영봉 위원 누적된 게 지금 3,800억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거죠.

○ 이영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상환에 대한 부분 계획도 다 들어있겠죠?

○ 이영봉 위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인 상환을 미상환했기 때문에, 3,800억을 미상환했기 때문에 잔여 금액은 지금 987억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7,000억 정도에 조성돼 있던 기금에서 1,0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재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정경비에 대해서, 지금 목록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5억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 법정경비가 4,9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차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전체 우리 경기도의 기금이 몇 개죠?

○ 이영봉 위원 8개죠?

○ 이영봉 위원 그 전체 금액이 2024년 예정치가 지금 얼마 정도죠?

○ 이영봉 위원 4조가 좀 넘죠?

○ 이영봉 위원 혹시 도시주택실 실장님.

○ 이영봉 위원 도시주택실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 이영봉 위원 21년도에 한 21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지금 이제 24년 말 기준으로 예정입니다만 1억 7,300 정도가 남게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 이영봉 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있어요. 59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자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조례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 이영봉 위원 기조실장님, 전체 28개의 조례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한 기금 조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증가한 부분도 있겠죠. 증가한 기금 조성도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 방금 우리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대부분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실장님의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국내 내수의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출직은 다음 대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24년도, 25년도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26년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기금을 융자를 했었던 것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1조가 넘는 부분들 지금 상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이후부터는 1조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게 많은 포션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융자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은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세수가 지금 열악해서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체 전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한 예산도 경기도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부분들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다 쓴 걸로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앞으로 나와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죠?

○ 김일중 위원 저는 여러모로 실장님, 어떤 지표적인 환산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 도정의 운영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의 우리 도정의 어떤 운영적인 면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잘함을 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못함을 못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못한 것은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 기조실장님 함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1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4년도 경제 현황, 도청이 앞으로 받아들일 세입과 세출의 어떤 현황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위기를 2022년도 12월 달에 동일한 이 자리에서 제가 전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2024년도가 되면 우리 도청의 예산과 운영 모든 측면에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올해 예산 현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수치가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과 추측이 전혀 불가능했습니까? 저도 2년 전에 그 추측과 예측을 했었는데.

○ 김일중 위원 어렵겠구나라고만 추측을 하신 겁니까?

○ 김일중 위원 어렵다고…….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여러모로 도가 추진하는 이런 예산적인 범위, 우리 경기도가 경제적인 세입과 세출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께서는 동일해질 것이다?

○ 김일중 위원 우리 도의 전반적이게 추진되는 사안들을 보면요,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도청 내부에 있는 실국, 과에 가장 큰 비중이 되어 있는 것은 맞죠?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도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추진하는 대책적인 어떤 사업들이 김동연표 사업들이 좀 많다. 그리고 이 김동연표 사업들이 전반적이게 기존에 있는 정책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추진하기 위해 김동연표의 어떤 확대사업들을 하시는데 이 확대사업에 추진되는 기반들이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기금에서 그런 어떤 자금들의 출처를 요구하는 사안들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라는 것은 기조실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추진하시어 확장하는 김동연표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체적이게. 2022년도 당시 시작했던 농수산 할인쿠폰제가 있고요. 그리고 The경기패스도 그 상응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고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김동연표 정책, 더 확대돼서 추진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지속적으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좋아요. 김동연표……. 저는 김동연 지사님을 싫어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항상 반대 기류를 제시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 할인쿠폰제의 정책 실시 당시가 2022년도고 대체적인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2022년도 실행 이후에 2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더 많은 지원들이, 지역별로 곡식에 대한 지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했다가 2024년도에 매몰된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매몰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이 부분인데 우리 기조실이 경기도의 재정과 힘든 상황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효율적인 정책, 좋은 정책 혹은 매몰돼야 되는 정책에 대한 어떤 상황 정리들을 기조실에서 해 주시는데 이 힘든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부서별로, 제가 이번 예결위 각 부서 국마다 보고를 받으면서,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2주 동안 거의 5분 정도 여유의 시간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조율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속성과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매몰성에 대해서 각 부서 국장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실행하는 좋은 정책과 계속 정책 그리고 신규 정책 같은, 신규사업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추진이 될 때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부서로부터 요청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의한 정책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받아보십니까?

○ 김일중 위원 가계부 쓰는 기조실장님께서 실국에서 보고되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이런 요청과 꼭 필요 사업의 제안들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약간 되게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 재정이 상황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이런 예산을 사업의 추진에 쓰기 위해서 돌려쓰고 있는 어려운 실정까지 경기도가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부서에서와의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님이 추진하시고 하는 이 4년 동안의 어떤 정책추진 사업 속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효율들을 과연 어떻게 충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시급적인 부분에서의 긴급 예산을 도용하면서까지 기금에서 당겨다 쓰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운영들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좀 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조실장님 아닙니까?

○ 김일중 위원 실국에서의 아쉬움이 아니라 기조실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별, 실국별로 공문이나 서류로 기존 추진했던 사업, 매몰됐던 사업, 개중에 계속 추진해야 되는 계속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견해를 논하시고 교류하신 서류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 김일중 위원 별도 서류 없이 다 구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모든 국과, 모든 실국의 모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구두로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 직접?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실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 기존 예산은 한정적이게 목이 있기 때문에 제외돼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좀 기조실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제가 잘못 짚고 기조실장님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잘못을 지적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한 건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너무 해 보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국별로 그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소통을 기조실장님이 아니시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을 텐데 그런 어떤 협력과 소통에 대한 경유를 좀 제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니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방법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도청의 예산이 40조가 되고요. 그리고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정말 힘이 세시긴 한가 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팀장님이 다른 국에 있는 예산들을 살리니 마니에 대한 협의를 팀장님들이 하신다고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있고 매몰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많이 힘들잖아요, 기조실장님.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더 중첩적이게 어떤 도정의 운영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기틀을 잡아주는 분으로서 좋은 사업과 지속돼야 하는 사업 그리고 매몰되는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지금 이렇게 힘든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운영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청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도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경이라는 게 편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성 요건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요건들이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어떤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일단 목적 적합성 그래서 추경안에 편성되는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보충성ㆍ시급성ㆍ연내 집행 가능성 이 다섯 가지를 추경 편성의 일반 요건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안을 보면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한번 볼게요. 10억 이상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은 별개 사항인 것 같고 도서관정책과에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시급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RE100 달성, 아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동연표 사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중요합니까? 추경에. 25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김동연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구용역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도 제가 경노위여서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관련된 이런 용역들 이런 것들 시급한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 시행이 돼야 될 거였으면 24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또 뭐 북부특별자치도 건도 있고 교통국 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드리면요. K-패스, 아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김동연표 사업이 간다. 국비 사업이 떨어지면 경기도 김동연표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비 매칭사업인데 정부 예산이 끊기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 이상원 위원 실장님, 제가 경기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 3자 회동도 있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60회 이상 그냥 무제한으로 도입하겠다, 이 경기패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교통국에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이건 어쨌든 경기도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문제니까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정치적인 부분들이 묻어난다는 거죠. 그냥 ‘K-패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여긴 경기도형으로 바꿔야겠어.’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서울시에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 기후동행카드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김동연표로 만들고 싶어.’ 지금 이 의지가 너무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향후 도지사님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김동연 지사님께라도 얘기를 계속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거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 실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해서 1,524억 토지반환금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못 하고 있고, 물론 행정사무조사가 따로 진행이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 1,524억을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의 사업 실패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 이상원 위원 이렇게 사업이 실패되고 무산되는 이런 과정을 저희는 그냥 지켜만 봐왔고 그러면 해당 실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도 바뀌기는 했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책임의 소재도 지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 실패됐으니까 토지반환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뚝 올리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너무 안 가고 이게 일반적인, 이게 공무원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1,524억을 우리가 토지반환을 해 주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실패,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 이상원 위원 본 위원 말은 이 상황까지 지금 몰고 온 우리 경기도의 책임을 여쭈어보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사업 무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CJ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 왔는지에 대한 그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영봉 전 위원장님 말씀의 맥락이, 제가 오늘은 크게 다른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 성립을 하는 간단한 구어적인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성립의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

○ 임광현 위원 중앙정부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규정을 사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 두고 있나요? 두고 있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엄격성을 갖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특별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상당히 엄격하죠. 여기는 덜 엄격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죠?

○ 임광현 위원 역시 동의하시네요. 그렇게 부족된 규정을 기반으로, 관련 근거로 두고 경기도 예산에서는 그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규정을 두고 사실상 좀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불합리성, 김동연표까지 나왔는데 저는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을 대단히 바른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는데 사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 사고에 변화가 생겼냐 하면 K-컬처라는 1,500억이 넘는 부분을 의회에 상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상투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는 뭐 그런 거 했나요? 그런데 저는 전임지 도지사의 입장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모셨습니까? 상당히 비서실과 도지사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때 의원 생활을 안 했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 항상 지켜보았고 그 모습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허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서 지금의 김동연 도지사의, 공무원은 변한 게 없는데 도지사만 변했는데 이렇게 정책적인 게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판단이 서고 그것을 끌어모으기 식으로 예산을 맞춰야 되고 민생의 부분에 대한 10억짜리 개념을 박박 긁어서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약간 비속어적인 언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국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결기와 공무원의 신념과 공무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해외 의원이든 해외 사업체 대표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김동연 표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경기도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외교ㆍ국방이 없는 일개 국가와 맞먹는 이 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저기 산골 의원 혼자 와서 서울의 1.6배 광활한 토지에서 의원 신분 유지하고 그들의 아픈 목소리를 경기도에 대변하고자 상당히 노력 아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억 단위가 넘어가고 수백억이 넘어가는 것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경기도민을 끌고 가야 될 그가, 저는 그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지사를.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은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 과장님이고 국장님이십니다. 의원들도 4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맞죠? 동의하시죠?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4년 임기 가면 또다시 회의록만 덜렁 남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정책과 비전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고 본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추경을 했을 때 아무리 지방재정법에 중앙보다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절차와 이런 부분 부분의 조율과 협력과 소통을 건너뛰고 중앙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난리 납니다. 우리는 왜 난리가 안 날까요? 옹졸한 여야 대표단의 합리적이지 않은 대표 합의와 대표 합의들에 의해서 본 위원이 소견을 갖고 있는 이런 예결위에서도 별 영향력도 없고 말에 발언권도 없어서 오늘 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구절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얘기는 회의록에 남길 건 남겨야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이유는 피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가 승승장구하고 그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정책과 비전에 함몰돼서는 그의 방향성이 심히 염려되는 팬덤으로서의 충고입니다.

즉,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는 선출직 4년 있다가 가시는 분입니다. 그의 정책과 비전에서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역시 누가 손 잡아줘야 되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되고, 그의 판단이 미흡하거나 그의 판단이 어려웠을 때 누가 진정으로 손을 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에 1인당 1,000만 원이 배분될지 2,000만 원이 배분될지 계산기를 조단위라 계산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들의 호주머니가 쉽게 뜯어져 나가는, 어떤 손에 의해서 그의 호주머니들이 함부로 뜯어져서 경기도민의 세수가 쓸데없는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오늘 예결위 첫날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집행부랑 가까운 앞자리여서요, 실장님 너무도 잘 보이는 위치거든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왜 추가경정예산안에만 들어와야 하는지 사업별로 각각의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접해보고 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의 배려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동의하는 편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사유와 도민 편익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꼽았었죠. 주요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왜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고 어느 사업에 주요된 내용들이 있는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또 익히 보았습니다. 도에서는 꼭 필수로 해야만 하는 필요한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세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 장윤정 위원 네, 그랬기 때문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더 시급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신 거 맞으시죠?

○ 장윤정 위원 1,410만 경기도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추가로 한 말씀 올려드리면 경기도의 정책들 중에서 모든 정책사업들이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한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 장윤정 위원 진행해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 실효적이지 못했던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장윤정 위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을 받았던 도민들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폐지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존재하고 있지요?

○ 장윤정 위원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업의 평가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일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 경기도에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기조실장님,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자주 뵙네요.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세출의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 등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관련된 예산에 종속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수 수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먼저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 규모를 거기에서 적정하게 세운 다음에 그다음 추경을 통해서 변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지방정부의 특성과 중앙정부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혹시 나중에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예산 수립할 때 있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실국에 관련된 국장님들이 다 모이니까 좋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와 있는 주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하나만 꼭 모든 실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주거급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장애인ㆍ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 다 복지 쪽이죠? 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또 많이 드는 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다음에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관련된 이용하는 앱이 있고요.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야지 되겠고요. 지역화폐 발행, 경기패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각기 다른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가 돼서 통합관리가 돼서 경기도 아이디를 하나 가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경기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발언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추후에 제가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겠지만 일단 모든 실국장님이 다시 모였으니까, 지금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다 경기도민에 관련된 데이터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일원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책사업은 전혀 없다. 기조실장님께서 AI국장님이 오시게 된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기후동행카드 등 또는 K-패스 카드 등을 통해 가지고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패스 카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게 1,600억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300억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900만이고 경기도민은 거의 1,4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기후동행카드에 관련돼서 홍보하는 걸 보면 1,600억을 투입하고 2,400억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2,400억에 관련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낀 교통비를 가지고 외식이 늘고 그다음에 외출이 늘고 그다음에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당연히 소비가 진작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온실가스 감축으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지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게 아까 지적된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서관도 그렇고 경기 K-패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치열하게 우리 예산팀을 통과해서 이 추경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산들이 그나마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적절한 근거를 제때 제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 경기 K-패스만을 얘기했지만 경기사이버도서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금 도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탄소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절하게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K-패스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현금성이나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그것으로 끝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어떤 생산실적이 있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에 관련된 그런 분석적인 것들을 꼭 해 주세요. 들어가는 예산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 결과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또 경기연구원의 협조를 얻으면 또 빠르고 더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예결위에 올라오는 이런 시급성이 높은 정책 예산들이 있다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가지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인 거고 현재 여기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안타깝게도 예산의 증액이 왜 됐다 딱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저희들이 막 찾아서 감액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또 감액하지 말기 위해서 디펜스를 해야 될 이유를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짚어 찾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추후 각 실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또 세심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지 않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 종결을 하고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점심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국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류호국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오늘 이내로 만약에 자료를 못 주시면 요청을 하신 위원님한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오늘 제출을 못 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하면 일단은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집행부는 성심껏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홍보기획담당관 쪽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옥외미디어 광고에 대해서 올해 현재까지 옥외미디어 광고에 관련된 발주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 있으신,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홍보기획관님.

○ 이상원 위원 옥외미디어 광고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이 광고가 어디에 게재되고 있는지 리스트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울에서도 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곳 리스트 취합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 집행률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은 0%인데, 작년에도 45%뿐이 못 했는데 올해 지금 8월에 0%라는 게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본 행사를 언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아, 11월 중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도민 붐업을 하고 그리고 11월에 본 행사 계획하고 있다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공무원 시상금 1,000만 원을 없애셨는데, 삭감하셨는데 시상금이 공무원들의 참여 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저는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감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사업추진 일정에 벌써 도민들을 찾아가서 사전 붐업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지 이게 변경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공무원들의 시상금을 감액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없게 됐는데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추가적인 교육 아니면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 오준환 위원 작년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럼 붐업 행사를 몇 번이나 하신다고요, 사전 붐업을?

○ 오준환 위원 어디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 오준환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좀 올바르게 추진하셔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

○ 김용성 위원 의회 운영 관련해서 12페이지 워케이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억 5,500 이렇게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의 한 78%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과 쉼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워케이션 사업이 지금 2억 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지금 감액한다고 써있잖아요.

○ 정동혁 위원 워케이션 참가자가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르면 1인당 3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으면 거의 한 66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랑 저희 의원님들 다 합치면 이 정도 인원 되지 않나요?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이게 66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28명만 지원할 수 있게 됐는지는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실까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8명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 정동혁 위원 지금 이게 사업량을 150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 정동혁 위원 가능할 거로 보이실까요?

○ 정동혁 위원 이게 28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 9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물론 감액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조절할 때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안에 내용 보면 도정홍보 사진 제작이 있고 도정홍보 취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취재 지원의 어떤 여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 이상원 위원 사진 제작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사진 제작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도정홍보 사진 제작과 취재 지원, 취재팀이 나가서 사진을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촬영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아서 또 별도의 사진 제작을 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편집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상원 위원 도지사 SNS 영상이나 이런 거 제작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집행률 60%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의장님 표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8,300 예산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최근 2022년도는 몇 개 정도가 나갔죠? 22년, 23년.

○ 이영봉 위원 올해는 1만 100개 정도요?

○ 이영봉 위원 이건 반드시 공적조서가 필요한 사항이죠?

○ 이영봉 위원 상훈 성격에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와 의장님은 동등하죠?

○ 이영봉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영봉 위원 실제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 그러면 지사님 표창은 몇 개 정도나 나가죠, 1년에? 확인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표창이 많이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나가서 또 상훈의 표창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고 저하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올해 한 1만 개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나 되죠?

○ 이영봉 위원 상당히 비교적 저렴하네요. 예전에 2019년도에는 지사님 거 10만 원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생활관 부분인데 지금 총 생활관이 몇 개 정도죠?

○ 이영봉 위원 현재 23개, 북부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죠?

○ 이영봉 위원 마흔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활관과 의원님들의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생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생활관을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확충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생활관을 이용하면 지금 모든 게 편리한데 간혹가다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설문조사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도 거기에 잘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나 담당 우리 과장님들 한번 이렇게 순회하셔서 에어컨 같은 데 고장난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아닌 부탁의 말씀을 처장님에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 이영봉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모쪼록 부탁의 말씀을 처장님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홍보기획관.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 임광현 위원 전년도에도 삭감 요청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전액 부활해서 실시를 했죠?

○ 임광현 위원 저기 내용을 보니까 미흡하다. 사업비에 대해서 홍보비 효율이 부족하다, 효율성을 따지셨는데 공모 주제를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 사다리, 저출산 정책, 기후위기, RE100, 동물복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고 아주, 여기에 헤드라인들을 보면 도지사가 자기 정책에 대한 기본 헤드라인의 철학이 요소요소에 경기도 광고홍보제에 몽땅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했죠? 도의회 지적 사항 뭐 여러 것들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 임광현 위원 공히 예산이 부족해서, 기조실장님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우리 도 공무원 부분의 책임은 아니죠. 총체적인 문제의 결론이 돈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예산이 3억인데 김동연 도지사가 도 경영자로서의 경영의 주체 헤드라인을 다 갖고 있는 이 광고홍보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적한 대로, 서면에 지적한 대로 공직선거법의 사유가 좀 저거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도지사님의 김동연TV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나요? 자유로울 수도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살림살이의 어떤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자꾸 31개 시군 헤드라인 부분에, 시의회가 아니죠. 저희는 도의회인데 우리가 100억 중에 10억에 10개를 투자를 해서 9개를 날려도 10억 한 곳의 당선작이나 공모작이 1,000억의 경기도 홍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와 로드맵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김동연 도지사의 헤드라인을 다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헤드라인은 다 실패한 것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짓궂죠, 제가. 우리가 말에 X값을 구하는데 2차 방정식입니다. X값을 구하는데 뻔하잖아요, X값이. 고차방정식도 아니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와 그 효율성의 X값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학문적 지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관련 근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너무 의문이 가는 게 도지사의 경기도 경영자로서의 헤드라인이 여기에 집대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효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 공모 주체의 모든 것들의 홍보와 진행 로드맵이 33%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가 용역을 줘도 이 용역이 표본조사의 한 표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도정 운영 효율성은 몇 %인가, 이 경기도 광고홍보제 하나만 갖고도 도지사의 경기도 운영 효율은 몇 %인가가 이거 하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폐지한다는 자체는 도지사의 명예롭고 합리적이고 그가 추구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별 영양가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더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극히 조심스럽고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도지사의 정책을 뒷받침할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에는 나는 상대 당의 의원인데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도지사의 큰 헤드라인 정책들이 가랑잎에 비 젖듯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문가들 눈에는 전문가적으로 비평을 하고 그 비평의 한마디가 도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답변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드리시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예산설명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의회 구현이라고 하여 의원님들께 태블릿을 임차하죠?

○ 박상현 위원 산출 보면 장기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임차료 월 6만 500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제가 단순하게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 해서 지금 한 번 교체 또는 요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짐작했을 때 2년을 약정하는 것 같은데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6만 500원은 매우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왜 6만 500원인지, 2년 약정으로.

○ 박상현 위원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

○ 박상현 위원 앞에서는 3억을 삭감하고 옥외미디어광고로 3억을 증액시켰잖아요?

○ 박상현 위원 여기에 옥외미디어 활용에 관련돼서 311건으로 게재돼 있는 걸 보면 TV 195건, 아파트 미디어보드 22건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 박상현 위원 전철이겠죠?

○ 박상현 위원 김포 철도를 이용해서 9호선을 통해서 또는 공항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직장을 가시고 1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대부분의 노선은 다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에 하죠?

○ 박상현 위원 전철에서 제가 경기도의회에 관련된 홍보물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리스트 오면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역이나 경기도민들이 지방 출장할 경우에 보통 열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겠죠?

○ 박상현 위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출장을 나가거나 해외여행을 나갈 때 어디를 이용하죠?

○ 박상현 위원 네, 공항을 이용하죠. 대체적으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죠. 제가 거기서 아직 경기도의회에 관련된 또는 경기도에 관련된 홍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즉, 한 번의 광고를 해도 굉장히 많은 도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동수단들이 있는데 거기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올려놓으신 거 보면은 아파트 미디어보드 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또는 배달하시는 분들만 보시겠죠?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개인용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으로. 혹시 유튜브 등 그런 우리 20~30대들이 많이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홍보에 관련된 그 리스트 오면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에 관련된 홍보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관련된 홍보물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죄송하지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와 공공 이동수단 등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를 굳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3억을 증액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쓸게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게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도 평가지표에 넣어서 일단은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주민분들이 원해서 G버스하고 아파트에 관련된 미디어보드 설치 쪽으로 설치했다는 그 근거에 관련된 자료는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지금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감액이 제출되었어요.

○ 최병선 위원 기간제근로자 어떠한 업무를 하시던 분이시죠? 퇴직하신 분.

○ 최병선 위원 그럼 지금 복직이 된 상태 내지는 예정이 된 상태인가요?

○ 최병선 위원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

○ 최병선 위원 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2년도 11월 달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평화대변인실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팀 구성이 어떻게 되죠? 대변인 산하에 북부청사에 팀이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죠?

○ 최병선 위원 어떤 어떤 팀이 있죠? 일단 여기 올라온 거는…….

○ 최병선 위원 북부언론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팀이 또 있죠?

○ 최병선 위원 3개 팀이요. 조정된 기구는 평화대변인실 과였죠, 원래는? 평화대변인이.

○ 최병선 위원 그러면 기구가 지금 3개 팀이 생겼고 인원은 어떻게 돼 있었죠, 평화대변인이?

○ 최병선 위원 그럼 평화대변인일 때와 지금의 북부청의 3개 팀 사무는 계속 연속성이, 지금 이렇게 인계되고 인수되고 있었나요? 업무는?

○ 최병선 위원 이게 제 기억에, 제가 그때 기재위였었는데 평화대변인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도정을 홍보하는 통로가 상당히 잘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지금 추경 심의, 추경 심사에서 질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더욱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신문사를 통한 경기북부 도정 홍보가 10억 5,800만 원이죠? 대변인님. 10억 5,800만 원, 10억 5,800만 원.

○ 최병선 위원 맞죠? 10억 5,800만 원.

○ 최병선 위원 네, 신문사를 통한 경기북부 도정 홍보라는 부기명입니다.

○ 최병선 위원 5,800만 원 맞죠?

○ 최병선 위원 평화대변인 그때 시절에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올해 행감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심의,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이 많이 없게, 많이 안 하시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철저히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홍보비를 지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3억을 감액하고 3억을 증액했는데 지금 감액한 사연도 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라고 지금 봐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확한 계획이 없었고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숫자가 맞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3억을 감액하면서 3억을 지금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4년도 7월 31일까지 42%를 집행을 했고 그 밑에 보면 계약 포함 시에는 집행률은 78.6%인데 언제까지 이거 계약 포함한 집행률입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남은 예산이 총 얼마나 남았습니까?

○ 김재균 위원 2억 남짓 남았으면 지금 우리 총액이 27억 정도 해 가지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월 2,400 정도 지금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2억 4,000 정도.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가 거의 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을 증액시켰다고 그러는데 원래 예산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뭔가 잘못 세웠다고 얘기를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기정예산에 이런 일련의 계획을 갖고 1년 계약을 하고 연 단위로 나가고 또 아니면 월 단위로 아니면 분기별로 계약을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총액이 이거는 뻔하게 솔직히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런다는 자체가 지금 뭔가 조금 기정예산을 잘못 세우고 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 김재균 위원 지금 홍보매체 하면서 성과분석한 거 있죠?

○ 김재균 위원 성과분석한 거 자료 좀 내주시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계속 증액을 맨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사무처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여태까지의 어떤 세출이 나온 부분에 보면 퍼센티지가 지금 연도 계산으로 보면 95%, 75%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55%, 53%, 지금까지 현재 7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지금 했다고 그러면 7개월이 지나간 상태에서, 지나갔는데 이 정도 해 놓고 나면 지금서부터 어떤 계획에, 계약 맺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돈 쓰는 액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집행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증액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원 구성이 되는 연도가 있고 원 구성이 안 되는 연도가 있는 건 다 예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원 구성이 될 거고 2024년도는 하반기 원 구성되고 홀수 해에는 안 된다는 걸 예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소한 7월 말 정도에 갔을 때는 60% 정도의, 60%나 65%.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가서 연간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 없거든요, 솔직히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률 자체가 50%대에 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하반기에 불용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억지로 막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집행률이 이 자료를 낼 때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아까 옥외미디어 광고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와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 건에 지금 12억이 나가고 있는데요.

○ 박상현 위원 도내 아파트 262만 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6만 5,000대고요.

○ 박상현 위원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6만 5,000대를 가지고 262만 세대를 홍보하려면 최소한 엘리베이터 하나에 40세대가 봐야 되는 건 계산하셨죠?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 관련된 통계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고 이거 제대로 계산을 해 볼 텐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총 호수가 300만 호예요. 이 수치만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20층 이상이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작성하신 분들, 작성하신 이 자료 왜 262만 세대인지 이것에 관련돼서 자료 다시 한번 계산해서 갖다 주세요.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언급했던 거 지하철은 1호선만 되네요?

○ 박상현 위원 네.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에 관련된 홍보는?

○ 박상현 위원 신도림역 하루에 환승하는 환승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박상현 위원 20만 명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환승하시는 분들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박상현 위원 20만 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20만 명씩 이용하는 이런 곳에서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하루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으로 미디어 광고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 박상현 위원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저도 옥외광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옥외광고가 지금 매체별 경기도 광고홍보 효과 정도 조사를 통해서 이게 광고매체가 선정이 되나요?

○ 이상원 위원 그냥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뭐 여기 효과 조사에서 나온 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도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미디어보드나 G버스 TV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가 좀 어느 정도 가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광고홍보 효과 정도 조사에서 극장 스크린이 있었는데 극장 스크린은 빼고 효과 조사에 없던 도심 LED 전광판이 들어갔는데 이 도심 LED 전광판이 서울시청 앞에서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경기도 홍보를 합니까?

○ 이상원 위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홍보기획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 이상원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옥외미디어 광고 좋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조금 잘 수립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옥외매체에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과에 대한 지표를 사실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옥외미디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다에 대한 이런 수치로만 되기 때문에 사실 노출량은 있을지언정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옥외미디어 광고 예산을 줄이면서 온라인 예산을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내봅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 소관 제1회 추경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희가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허승범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철완 노동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금철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사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연경 사회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 중에서요, 공공건축전문위원회 7명 지금 선발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 7명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같은 거 있겠죠? 회의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 있겠죠? 보고서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34쪽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50여 개죠?

○ 이채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계획을 하고 있다,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업 내용은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게 격주 주 4일이고 주 35시간제이고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이고 그다음 또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등 지원이 맞죠?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5일 확산의 사회 분위기도 조성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직접 우리 경기도가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사회 갈등을 촉발하는 등 우려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억 예산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려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100억 원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임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죠, 돈은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사업장은 얼마를 내야 되고?

○ 이채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해 놓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고 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는 물론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주 4.5일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긴급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노동국장님.

○ 이채영 위원 노동국이죠?

○ 이채영 위원 노동국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3D직업에 있는 근무자들 그다음 세 끼 식사로 체력을 보강하고 또 세 끼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더 크게는 과로사 위험군에 속한 근무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쉴 여건이 되는 곳은 또 4.5일제로 더 쉬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고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그 부분 꼭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박연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서 본예산이 30억 7,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92.2% 28억 3,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정건정성, 예산의 적정성, 재원의 적정성 그다음에 긴급성, 필요성 다 모두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 말 그대로 30년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30억 7,000 지금 태워줬고 추경에서 갑자기 92.2%에서 28억 3,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1억 3,000만 원 가지고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를 지역개발금에서 빌려왔죠?

○ 이채영 위원 그럼 지역개발금이라는 것은 차입을 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했었던가요?

(타임 벨 울림)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더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편성됐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은 조례 16조에 사용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지역개발기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4년 8월까지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규모는 2조 8,044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도가 25년부터 매년 3,000억 이상 일반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26년부터는 예탁금 상환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차입금을 1조 원 이상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면서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 총체적 난국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을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 시에 꼼꼼히 따지고 살피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지역 상권 침체돼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1억 3,000을 들여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금에서 빌려와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고 원금을 또 갚아야 되고 29년도보다 1조 원이 넘는 개발기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까지도 국장님이시라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청사는 95년 준공된 30년 된 건물로 오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30년 이상이라면 조금 시기를 두더라도 신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거기에 문화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빠뜨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으로 증축, 안정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좀 주시면 본 위원의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이런 자료요청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정말 한 번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해도가 깊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시 또 동의를 받고 해서 끝나는 그런 자료요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현황 및 세부내역 다시 한번 자료요청 드리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 만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박연경 국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으로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 목표는 언제 정도 되죠?

○ 이서영 위원 1단계가 내년 1월이요?

○ 이서영 위원 6월. 2단계는요?

○ 이서영 위원 네. 그런데 추경예산이 보통 보면 부득이하게 예기치 못한 이런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 경비가 부족할 때, 부족이 생길 때 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서영 위원 아니요.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거의 100%나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네,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추경의 편성에도 승인을 이번에 받는다 하더라도 보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본 위원이 볼 때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절차와 공사기간을 살펴봤을 때 25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죄송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이거 필요한 게 맞다라는 게 사실상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에 큰 문제가 생기고 상해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 박진영 위원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지금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죠?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콜금리가 몇 %인 줄 아세요?

○ 박진영 위원 네.

○ 박진영 위원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콜금리가 거의 3% 중반인 것 같더라고요. 콜금리가 3% 중반인 것 같은데 콜금리가 은행 간의 거래에서 쓰이는 건 아시죠?

○ 박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대출이나 예금의 기본이 되는 금리로 여기에 은행의 이자율들이 붙어 가지고 금리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거의 최저금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 중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율이 몇 %인지 아세요?

○ 박진영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는 컴퓨터가 사용이 가능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2019년 기준에 한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게.

경제 논리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이 산출근거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설비, 감리비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지어야 된다면 그리고 당장 예산이 없다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2%밖에 안 되는 이자율인데 그걸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저는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중의 이자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저희가 지금 채권을 발행했고 그거를 저희 경기도가 가용 가능하다면, 경기도가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면 안 썼겠죠. 그런데 지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경기도 가 쓸 수 있는 재원 중에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거라면 저희가 가용해서 쓰고 추후에 다시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갚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기재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조례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조례 자체의 문제가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 조례는 좀 개정을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상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에 너무 무리한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1년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가장 가용 가능한 저렴한 금리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노동권익과에서, 노동권익과.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노동권익과에서 우리가 전기이륜차 BSS 있잖아요. 아시죠?

○ 임광현 위원 Battery Swaping Station 하는 이 Station이 왜 노동권익과에서 이걸 예산을 세웠고 전액 삭감을 하고, 좀 소관 업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게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업무추진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경기도에서 서울시랑 협조도 해야 되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전기이륜차자동차협회랑 조율을 했다 그래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전국구 아니에요? 그러면 LG솔루션이 있고 대림자동차가 있고 대만에 고고로(GOgoro) 이륜자동차 BSS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정착화된 거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이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이거 정도는 알 텐데. 중국은 10년 전에 벌써 정착화돼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속의 90%는 중국 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조금도 중국 거나 한국 거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이해가 팽창화되어 있더라고요.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까지 그랬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첨단모빌리티산업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사장시키고 “이거 우리랑 필요 없다. 업체가 협의가 안 되더라.” 업체도 자료에 의하면 디앤에이모터스, 닷스테이션, 젠트로피, 블루샤크. 도대체가 중소기업 중에 아주 저 밑 중소기업의 군이에요. 2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표준화가 업체의 의견이나 우리랑 뜻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거의 이제 폐기인데 이 부분을 서로 간에, 도청 내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런 업무협약을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BSS 표준화 작업은 시대 요청이죠. 물론 여기에서, 노동권익과에서 노동의 권익을 위해서 배달업체 하시는 분들 경기도 내에서, 우리는 왜 이상하게 경기도 안에서로만 생각을 하냐라는 거에 본 위원이 좀 약간 갑갑해요. 왜 경기도 안에만 생각할까? 경기도가 얼마나 큰 조직체인데,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집행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인데 왜 이상하게 경기도청에만 오면 경기도만 생각할까.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서울시를 선도해야 되고요. 지방의 어떤 시도보다도 선도해야 될 게 경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동권익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국한된, 노동권익과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터리를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그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서, 그러면 그들의 소득이 증대화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선행학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뻔히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안 될 거를 실무자가 다 알고 판단이 들 텐데 이걸 예산을 세우고 이제는 파기시키고 이거는 소관 업무도 아닌 거가 돼버려 가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생겨서 거기로 가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지적하기보다는 이거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34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신 거 맞죠?

○ 장윤정 위원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은 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조사를 10월에서부터 한 12월까지 약 두 달여간 진행해서 내년 3월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사실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근로 환경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인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개월만 진행되는 단기적 조사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내년 2월까지 하신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거잖아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진행 중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다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사 자체가, 이 연구용역 조사가 충분할 수도 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찾고 저희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꼭 보완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해 주시나요?

○ 장윤정 위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경제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한 3개 과를 통틀어서 같이 여쭤봐야 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육성과의 지금 2개 사업, 뿌리산업하고 시군구 연고사업 이 2개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은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에 보면 기업SOS넷 개편 그리고 자산취득비.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추경에 지금 현재 잡은 것인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통과되고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위에 먼저 질의를 드렸던 기업육성과의 두 가지 사업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산업입지과의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그리고 규제개혁과의 사업 2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입지과의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연구용역인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왜 24년 본예산에 담지 않았는지, 저는 좀 해태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연내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9월 계약 착수 후에 11월부터 과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기한은 25년 3월까지이나 사업기간은 또 3개월 후인 25년 6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추경이라는 거는 물론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법적인 기반을 두고서 추경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추경을 우리가 급하게 잡을 때는 연내 지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연내에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어떤 우리 굉장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좀 놓쳤던 부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 안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이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앞에 질문드렸던 그 부분 있죠? 그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추경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전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든 또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연이 다 있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연이어서 하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연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 박상현 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에 4개 과가 있죠?

○ 박상현 위원 사회혁신,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육성, 공동체지원과예요. 사회혁신기획과를 빼고 베이비부머기회과 2억 삭감, 사회적경제육성과 20억 예산 감액, 공동체 지원과 2억 5,000. 사회혁신기획과만 빼고는 다 감액이시네요, 한 25억 정도?

○ 박상현 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활성화는 일반 기업들과 또 달리 공공의 목적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집행해서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근거자료를 보면 시군 참여가 미비하다는 둥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둥 이런 식의 예산근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 박상현 위원 이거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회적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들과 달리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3개 과가 삭감한 예산 금액이 사회혁신기획과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으로 배정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금액의 규모로만 보면.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인터넷에 급하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5,000명,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00~500명 정도시죠. 약 5,000~5,500명이 바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셨습니다. 그쪽에 있는 관련된 그 상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5,0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가서 밥 한 끼를 먹으면 1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저희 경기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거기서 소비하던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저희 때문에 지금 그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네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분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한다고 한다면 설사 저희가 6개월이라도 좀 일찍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겠네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 따라보면 저희는 이쪽으로 이전해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5,000명 정도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250명 정도 가지고 혹시 그게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실질적으로 사회혁신복합단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으로 그쪽에서 상주든 아니면 비상주든 포함해서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추진계획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되는 예측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 박상현 위원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단 한 달이라도 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입니다. 박연경 국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멀었나요?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일단 허승범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건이고요. 단축근무제 시범운영 매뉴얼과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그다음에 202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단축급여지원금 30만 원 28개 기관 2명씩 3개월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80만 원 28개 기관 1명씩 3개월 그리고 운영비로는 채용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간담회 운영, 회의비죠. 홍보비,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산출기초와 예산이 확인이 되는데요. 3개월이잖아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10월 달부터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되면…….

○ 최병선 위원 그런데 매뉴얼을 보면 이번 달 안에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그 대상자들이, 신청자들이.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매뉴얼이 지금 기간도 조금, 물론 추경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지금 단축근무제 1유형은 신청이 사용월 기준 전월 5일에서 15일까지 기간 중에 신청돼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 최병선 위원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받고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예산만 확정되면 10월 달부터 우리 28개 공공기관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최병선 위원 네, 그럼 그거는 지나가고요. 30만 원, 80만 원, 좋아요. 간담회 운영비가 5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떤 간담회를 500만 원 들여서 간담회를 운영,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1회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 최병선 위원 홍보비는 1,042만 원 잡혀 있는데 굳이 홍보가 필요해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도입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3개월,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매뉴얼이라든지 매뉴얼을 정리한 공문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범사업이잖아요.

○ 최병선 위원 어차피 올해 추경이 확정되면 시범실시 후에 내년부터 제도 확대 시행계획이 지금 있으신 거 아닌가요?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범해 본 다음에 확대 전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말 그대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 최병선 위원 제도 자체의 취지는 저는 무조건 공감하는 바고,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도 한 몇 년 전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 4일제 시행을 함으로써 아주 큰 장점과 그다음에 아주 극히 미미한 단점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장점에 비하면 단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다만 이 홍보비는 일단 시범실시, 급박하니까, 기한이 급박하니까 그다음에 시범실시 후에 우수사례나 아니면 시범 시의 문제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내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문 정도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의 임원은 제외죠. 임원은 제외니까 직원분들이 그 공문 자체로 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0.5든 0.75든 유형이 3개 있는데 이 부분은 되니까 이 홍보비 산출 예산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심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시범사업 종료 후에 본사업 시작 전에 내지는 시작 초기에 홍보영상 제작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하신 걸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 이상원 위원 우리 경기노동복지센터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노동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해서 이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자료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우리 경노위 상임위 때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 이상원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공사 계속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엘리베이터 사업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를 지출할 때, 지금 노동복지센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4년 동안 왜 이렇게 다 나눠서 공사를 하냐 이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지금 노동복지센터도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이상원 위원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 이상원 위원 2023년도 지적사항을 지금…….

○ 이상원 위원 그럼 지금 운행은 되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용역비 나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세워질까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거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4.5일제를 추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경기도가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상임위 회의에서 기업들을 먼저 모아놓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일단 추경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율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기업들은 심지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4.5일제를 경기도가 실행한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아니면 중견기업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안 그래도 다들 근무시간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력 수급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부담을 다 짊어지면서 이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이거 만약에 용역하고 나서 내년에 100억을 세운다 그러면 그 100억 예산 안에 4.5일이면 0.5일을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보상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 이상원 위원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럼 4.5일제를 하고 0.5일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우리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들어올 때 그때 하루 일당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줬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지원 없었죠?

○ 이상원 위원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우리가 4.5일제를 만들어놓고 0.5일에 대한 인건비를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 이상원 위원 만약에 선제적으로 경기도나 산하단체가 4.5일제를 도입하고 일부 중소기업이 4.5일제를 도입해서 이게 자꾸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지자체 지원금 없이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본 위원이 비유를 전 정부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과 비유를 했었는데 어떤 인력의 시급을 올리는 것과, 올려주는 것과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고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특자도, 특별자치도, 특례정책과 나와 계십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 이상원 위원 경노위 소관입니다, 경노위 소관.

○ 임광현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소관인 줄 알았어요.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잠깐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38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해서 23억 2,500만 원에서 지금 4억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해 가지고 36억 3,100만 원에서 15억을 지금 감액했어요. 이게 사업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의 예산을 기정을 뽑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뭔가 시군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차이가 뭐기 때문에 감액이 지금 와서 나왔다고 판단을 하세요, 실장님은?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를 주다가 안 주면 도비로 준다고 그랬고 불투명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주던 것을 도비 사업으로 주는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몰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치 예상을 지금 잘못하고 있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지, 어떤 기업이 공공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걸 알면서 지원을 안 받겠어요?

○ 김재균 위원 혹시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해서 홍보하신 예산이나 홍보한 홍보지 같은 거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보도자료 2024년도에 낸 거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 보도자료 좀 한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19억에다 23억이면 거의 40억 되는데 홍보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홍보예산 쓴 거하고 어떻게 홍보했는지, 보도자료 어떻게 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근로시간 단축 도입 관련된 조사 예산 세우셨어요.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이 조사 계층에 혹시 수요 지칭에 대해서는 어떤 지칭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이 예산 세우신 거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근로시간 단축된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선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취지를 각계각층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개는 이 육아기, 출산기 그리고 가족 돌봄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에 따른 결과 조사가 없이 급속적인 변화에 따른 어떤 지원적인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적인 요인들도 있다라는 부분이 검토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노동 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겠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국장님의 진행과 추진 사안에 대해서 같이 잘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사안이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선책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짧게 마지막으로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예산 세웠을 때 15%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당초 대비 20% 정도 인건비 감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요인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 부위원장 김일중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가 혁신적인 변화난을 추구하고 변화에 발맞춰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노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되게 감사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본 위원장이 현재까지 2년 정도 도정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감사했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되지 않고 단기 사업으로 반짝이고 몰입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노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의 아주 철두철미하고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서의 연구를 거친 정책들이 진행되면 그 정책들은 도민들에 상실감을 주지 않는 정책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덕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지방 세입 예산이 너무나도 협소하게 저하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상황과도 맞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비 추이와 지방세 추이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50 대 50의 도비 매칭율은 추후 지방 지자체에서 도비가 지원하는 사안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일중 본 위원이 동일하게 사회혁신경제국장님과도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지원될 수 있거나 혹은 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의 어떤 명분을 다시 당부드린다는 말,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정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에 대한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저기 질타하거나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고생 많으신 화성서장님이 못 오셨네요. 전국에서 화성이 화재 발생률 1위로 알고 있어 가지고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오시면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또 지역에 가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제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 모두가 추석 연휴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다행히 소방재난본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에 큰 사건 없이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소방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음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필요하신 대로 기탄없이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상원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소방서장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착석해 계신데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하고 서장님들은 현장으로 바로 복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속하고 빠른 대응하실 수 있게 서장님들의 편의는 충분히 용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혹시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혹은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임광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늘 31개 시군의 소방대장님 일일이 눈 맞추고 인사드려서 큰 영광이고요.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시고 계시는 것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도 소방가족들의 근무생활 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항상 노심초사해 있다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일제시대 때부터 쭉 이루어졌던 의용소방대분들이 서장님들의 따뜻한 손길 한마디와 말씨 한마디에서 그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광역 소방본부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조직체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힘든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 가족분들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의용소방대원들과의 면밀한 밀착관계와 유대관계에 항상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중요한 시간 타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헌신과 봉사 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짤막하게 우리 경기도 도내 소방청사가 약 2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럼 30년 이상 된 우리 청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김용성 위원 경기도 내 281곳 중에 148곳이 지금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고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앞으로도 시설 보수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적기에 이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안전시설도 교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마 소방서가 있으면서 모든 소방서가 지금 24시간 근무 체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안을 받았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아이돌봄도 24시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24시간 응급구조대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소방서와 연계해서 지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2025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이채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추석 연휴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호…….

○ 부위원장 김일중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우선은 소방서장님들께 좀 간략하게, 노고해 주신다라는 감사의 말씀드리는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는 이따 하실 수 있도록, 혹시 더 좋은 말씀해 주실 사안 있으면,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도 집안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많이 하도록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중에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제가 소방서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시설이 노후되면서 요즘 주차를,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거의 없으시고 민원인들도 거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1일 소방서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를 뺐다가 넣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 좁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이들 애를 먹으시는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보충하시는 데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진정한 영웅은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지원과 그분들을 칭송하는 말을 그리고 마음을 절대 조금이라도 낮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들의 영웅이 영웅으로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말씀해 주실, 명재성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사실은 고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0만이고 그다음에 일산소방서도 지금 구청이 2개예요. 그런데 거기도 한 50만인데 출동하고 나서 과거에 소방서가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 쉼터가 없더라고요. 사실 출동하고 나서 좀 쉴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소방서 대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기진작인데 그런 직원 복리 쪽에서도 같이 소장님도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서 예산만큼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증액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아쉬운 게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되면 이게 시단위에서 예산을 아예 지원을 안 해 드리고 경기도에만 미뤄놓은 게 있어서 저도 공직생활 할 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삼각의 시나 도가 같이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아침마다 재난상황 우리 문자 볼 때마다 정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각 소방서의 예산안 또는 예결심의에서 심사를 다루고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더 막중하다고 판단되어 소방서장님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님들의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퇴장)

그럼 이어서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는 조용히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흥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관련 2024년도 추진실적 중 8건의 신축 및 이전 소방서 중에서 설계 완료된 소방관서의 설계도면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관련해서 지금 4월부터 우리 원아대장에 있는 피해자들 빼고 그 외의 인원까지도 다 받기로 하셨죠. 1954년 이전의 피해자들까지도 지원받기로 하셨죠. 피해자 검증을 위한 상세 절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자 단체 보증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감학원 피해자 사업 진행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검증 결과 통계 그래서 신청 건수, 승인 건수, 거부 건수, 거부 사유별 분류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증거의 가중치에 대한 상세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허위신청 적발 사례 및 처리결과 보고서 혹시 있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실행 지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재심사 기준에 대한 문서 여기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자료요청,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에 대해서 신규 대상자 10명 관련 근거 부분에 대해서 개인신상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자료 10명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 북부자치도 과업지시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자치행정국에, 418페이지에 보면 보전 및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들어온 건가요? 1,000억이죠? 100억인가?

○ 김재균 위원 1,000억 들어왔죠?

○ 김재균 위원 1,000억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는지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390억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 그리고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내역을 어떻게 들어올 건지 언제 들어올 건지 그게 세부내역서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우선 석식 식사 시간이 있어서 석식 식사를 하시고 나서 질의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질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석식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빨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안행위까지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안행위까지 하시고요? 안행위까지, 동의하시……. 안행위까지 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담당관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안행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되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해서 기초수급자들이 이 지원금을 못 받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거 생계보조수당으로 조례 개정해서 20만 원씩 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계속.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그것도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개선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좋습니다. 약재비도 지원 가능한 거죠, 이제?

○ 이상원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고 피해자분들께서 지원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1954년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이전의 피해자들까지 지급이 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한 것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1954년 원아대장 작성 이전에 피해자들도 지급하기로 했죠?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했는데는 뭐고 아니라는 건 뭐예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그 이전 단계의 분들을 지원은 한다는 이야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단체의 증언으로?

○ 이상원 위원 이게 허위 진술일 경우에 어떻게 걸러낼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게 만약에 허위일 경우 드러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어떤, 어떤 거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피해자단체의 보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만약에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사실 뭐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전문성도 필요한가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독립성은 보장해 주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구성은 자료요청했으니까 받아보면 알겠고 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외부압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친분관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걸러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원아대장이 없는 경우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검증 과정이나 결과는 어떻게, 공개하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왜 비공개입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아대장이 있는 것도 원아대장의 정확성이나 그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애매한데 제가 여태까지 발언하면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제는 원아대장에 있지 않아도, 원아대장이 없더라도 “내가 선감학원 피해자입니다.” 하면 일단 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이 피해자분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감학원 피해자들 중에, 피해자분들 중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그 형평성의 문제.

○ 이상원 위원 근데 자료에도 보니까 지금 타 시도로 전출돼 가지고 지원금 끊기신 분들 계시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법도 마련되지 않아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상위법에 이 피해자분들이 허위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규정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무슨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나올 때까지, 국회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야죠. 근데 갑자기 그냥 막 원아대장도 없는 사람들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면 어떡해요. 누구 결정입니까, 이거!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누구 결정입니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임광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자료 도착이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 부분이 저거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 임광현 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서부터 2007년까지 관련 근거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종결을 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래서 국가가 그들의 숭고한 희생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관련 근거를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비고란에 신규 대상자 부분으로 증액을 요청했어요. 어떤 관련 근거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생활보조비로 월 10만 원, 사망 시 장제비로 100만 원, 관련 증서 사본을 해서 신분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해라, 그렇게 돼 있죠?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생긴 추가 인원 예산이…….

○ 임광현 위원 10명이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새로운 신규 인원에 대한 검증과 심의는 이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련 근거로 심의를 10명을 하셨죠?

○ 임광현 위원 어떤 관련 근거로 심의위원을 결정하셨죠?

○ 임광현 위원 심의위원회가 우리 경기도 내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기존에 돼 있나요, 민주화운동이?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그때 2007년을 종료로 해서 이후로 어떠한 자격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관련 근거가,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 도로 10명을 내려보내 준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심의했으니까 줘라?

○ 임광현 위원 보훈처에다 올렸더니 보훈처에서 10명이 맞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몇 명을 올렸습니까? 10명 올렸는데 10명 다 됐습니까?

○ 임광현 위원 확률상으로는 기가 막힌, 좋네요.

○ 임광현 위원 사본은 우리가 2007년도를 끝으로 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증서를 훼손하였을 때 재발급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신규인데 어떤 사유로 이분들이 이 증서를 갖고 있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관련 증서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 임광현 위원 그럼 아까 선감학원처럼 3명이나 5명 임보 하면 그분 민주화운동자 되는 겁니까? 어떤 관련 근거죠?

○ 임광현 위원 보훈처는 무슨 관련 근거로 그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

○ 임광현 위원 알고 계시죠?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한 추가 인원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신데 이거를 왜 신규 발굴을 해서 예산 증액 편성까지 실행을 하셨는지 여쭌 겁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럼 문서를 잘 쓰셔야죠, 명예수당 신규 대상자. 위원이 보는 자료라. 한글로 써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라 그래야지 신규라고 그러면 안 되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심각하게 오류가 나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신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화운동에 신규가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도 그 시절에 아픔을 같이했던 81학번이에요.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신상과 보훈처에서 내려온 해당 요목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을 겁니다. 공개 요청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 10명의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훈처에서 지정을 했는지 알고 이 부분을 해야지.

○ 임광현 위원 선감학원 사태처럼 광역적으로, 확장적으로 은근슬쩍 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시대 아픔입니다. 시대 아픔일수록 역사 속의 어떤 히스토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고 규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날 또 몇 명 필요해 가지고 누가 봐도 어떤 권력자가 슬쩍 올려주면 안 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특별자치도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중앙부처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 걸 지금 계속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나오셨어요? 어느 분이죠? 특별자치도…….

○ 임광현 위원 제가 말이 빨랐나요?

○ 임광현 위원 어느 분인지 방향을 못 잡겠네.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국방 분야, 고용 분야, 수도권 규제 분야, 여기 어디 경기연구원입니까? 직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실 예정이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도 연구용역 부분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청춘 시절을 조교 생활도 해 보고 박봉에 버스비 받고도 별 연구를 다 해 본 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이라는 연구용역을 갖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최소한 10억이나 최소 단위로 5억이나, 어떤 연구용역의 마징가Z인지는 모르겠어요. 6개 연구 분야 나누면 3,000만 원 미만의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주 박사님 책임연구원이 세 분이세요. 그럼 밑에 석사급이 4명이에요. 그럼 같은 석사급 2명의 보조가 더 있어요. 이 3명과 6명이 과연 이 방대한 연구논문을 도에다가 USB 납품을 어떻게 연구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구글링 베껴 올 수밖에 없어요. 국회도서관의 논문들 베껴 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덕망 높으신 어느 분 연구용역 몰아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다른 31개 시군도 아니고 광역 경기도에서, 자존심을 가지셔야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15억 올리세요. 연구원 적어도 한 10명 정도 배치하세요, 책임연구원 박사급. 저명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밑에 보조연구원 2명씩 할당을 해서 과연 어떡하면 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할 수 있느냐를 진심으로 학자들이 연구하게끔 화끈하게 연구비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2억 뭡니까? 분야는 6개 분야를 갖고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하라? 이거요, 학자들 우롱하는 거고요. 이거를 받아서 하는 학자가 누군지 심히 걱정됩니다. 글을 읽은 사람이 자존심을 가져야지 이런 용역이나 받아서 경기도에 납품해서 경기도 납품받은 김동연 지사가 이것을 정책이라고 수립을 하고 이 정책을 갖고 특별자치도 잘했다고 진행을 할 겁니까? 3억이 아니라요. 2억이 아니라 한 8억, 10억 올리세요, 아예. 저는 그러면 쌍수를 들어서 책임연구원분들 구성하는 것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합리적이고 능력 있으신 책임연구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연구용역에서 6개 분야 부분을 2억의 예산을 갖고 이 인원이 납품을 해라라는 건요, 이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은 하면 뭐 합니까? 몇 분 덕망 높으신 교수님 자기 연구비나 쓰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냐라는 거죠. 누구 하나 끼워주기 연구밖에 안 되잖아요.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0억짜리 만들어서 올리세요. 시간은 충분한데요, 뭐.

○ 임광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남부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인단속장비운영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남부에서 24년에 본예산에 50% 감액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 같아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교통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살펴보니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본예산 신청한 거에서 1회를 받게 되는 검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 이서영 위원 1년에 2,000?

○ 이서영 위원 1년에?

○ 이서영 위원 금액으로…….

○ 이서영 위원 59억?

○ 이서영 위원 59억이면 거의 어림잡아 보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1년에?

○ 이서영 위원 여기 남부에서 신청한 예산액이 얼마죠?

○ 이서영 위원 아니, 총.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신청하신 거잖아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총 50억 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검사비용이 보면 더 많이 나오네요.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검사비가?

○ 이서영 위원 네, 검사비가 상당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나 교통 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검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계속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요, 이렇게 검사비가 많은데? 설치비보다.

○ 이서영 위원 13%?

○ 이서영 위원 사망이 23%요?

○ 이서영 위원 검사비는 많이 나와도.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남부경찰서는 이 무인단속장비 외에 교통사고나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다른 대안도 갖고 있을까요, 계획이?

○ 이서영 위원 교통문화 개선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어느 정도씩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어디로 PR을 합니까, 홍보를?

○ 이서영 위원 홈페이지?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타임 벨 울림)

○ 이서영 위원 홈페이지 활용도,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영상 보는 횟수, 쉽게 말해서.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추가 질문을 미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이서영 위원 북부경찰서 이상로 위원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 이서영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북부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이서영 위원 북부도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북부ㆍ남부 똑같이 동영상 조회 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양이 좀 많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예산액 보니까 6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현재 지금 거기 사법단에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이 좀 많이 축소가 됐나요? 연초에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전에는 몇 분이 계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정액 28억에 대해서 한 거는 188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6억 2,700에 대해서는 숫자만큼 준 거에 대해서만큼 삭감을 한 거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줄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세입에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 공유재산 매각,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매각 완료가 11월에서 12월 달로 지금 하고 매각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한 다음에 2025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지금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 10월에 따라 매각금액 변동 가능성도 있고 매각 완료 예정이 11월, 12월이면 회계법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잖아요. 돈을 다 받고 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때 그게 더 정확한 세입 방법이지.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요. 지금 감액, 증액시킨 것도 있지만 감액시킨 건 3억 7,500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해 가지고 올해 경기도에서는 모범공무원들은 한 분도 지금 선진지 시찰을 안 보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광역시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배울 것보다는 국외에서 배울 게 더 많고 또 그러면서 사람이 희망을 갖고 좀 더 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 사기충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이거 유지할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하고 배송비가 지금 예산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75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지금 넘어왔어요.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맨 처음서부터 왜 자세한 계획을 안 잡고 나중에 이런 거를 생각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으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하는데 이런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느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도 질의를 했던데 무인단속 남부하고 북부 같이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해 가지고 거의 한 50억 정도가 나가고 북부 같은 경우도 한 22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나도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검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있다면 찾아봐야지 지금 계속 교통공단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인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게 이건 질의를 하는 게 아닌데 아마 제가 소방재난본부는 지금 처음 접해보는데 각 건물의 노후도 조사하고 개선공사하는 거, 장비 개선 및 교체 예산 같은 거는 단기, 중기 정도로 한번 편성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축공사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축공사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가장 좀 저기했던 게 행정부와 많은 소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방재난본부하고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소통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혹시 집행부하고 연에 정례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정례적인 회의를 하는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중요사항이 있을 때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례적인 회의의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조선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소방재난본부 이전을 위해 가지고 추경 44억 1,921만 원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액이 24억 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이전과 관련된 비용요구는 충분히 알겠지만 사료관 설치, 안전체험관 설치, 트라우마 관리 설치, 해태공원 조성 등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추가시설을 추경에 올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태공원 조형물 11점, 추경에 새로운 시설물 설치비 올리는 것은 추경의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태공원 조성 사업비 구체적인 내역, 조형물 등 각각 개별 비용 및 조감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해태공원 시설 추가에 대한 비용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금액이 얼마죠?

○ 이채영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4억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 시설물은 조성사업비에 11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급조하거나, 그다음 또 조형물 제작 시기도 충분히 주어야만이 제가 볼 때는 공원의, 체험관 공원에 설치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미관상 미려하거나 아니면 정말 소방재난본부에 걸맞은 누가 보아도 이렇게 정말 합당하고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누가 다 봐도 인정되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이 이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장에서 찍어서 오는 것인지. 일단 후자보다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가 제대로 이전을 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살도록 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투자된다든지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다르게 나가는 건데요. 군포에 지하식당 있었죠? 군포에 4층으로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채영 위원 별도의 이야기지만. 그러면 소방관들은 어떤 트라우마도 많고 화재 진압 후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병적 증상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어도. 그리고 이분들이 한 끼의 식사라도 양질의 식사 그다음 또 제대로 된, 과중한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한 끼의 식사라도 점심시간 뭐 이렇게, 조금 마음이 또 심리적으로 좋은 곳으로 잘 식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보면 모든 아이들이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방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됐을 때는 다르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일단 꿈을 아까 조형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소방이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조형 시설물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독창적인 거, 우리나라 것, 외국의 것 카피하지 말고 그다음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조형물들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산이라든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에 관한 조형물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흉물로 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송은실 추진단장님, 특례를 통한 비전 실천 연구용역인데요. 아까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특례 발굴 사업도 정교하고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강원도 그다음 전북 그다음 강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광현 위원님께서 금액이 컸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억 7,000, 8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금액이 있어야만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비전을 찾는 일인 만큼 본예산에 올려서 내용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급한 사업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올해 내로 완결될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이번 추경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하고 이채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량은 의료ㆍ교육ㆍ군사ㆍ산업ㆍ수도권 규제 등에 관련된 특례 발굴이라고 했는데 분야가 기본 일단 다섯 분야잖아요?

○ 박상현 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책임연구원이 3명이에요. 일단은 분야가 맞지 않겠죠, 명수가 다릅니다. 이 책임연구원분들의 참여율이 20%입니다. 삼책오공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죠?

○ 박상현 위원 국가연구개발과제 할 때 책임 3개, 공동연구원으로 5개가 제한이기 때문에 아마 한 20%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 3명이 다섯 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의 연구를 이 특별자치특례 발굴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 박상현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 박상현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는 건 다 좋은데 분야하고 최소한 책임연구원에 관련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본예산 때, 여기서는 추경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때는 더 잘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기 자산관리과장님, 경기공유시설에 관련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관련돼서 추경 2,7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공유서비스 활용하는 업무담당자 3,000여 명에 관련된 업무 효율성 및 예약내역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건이라고 올리셨는데요. 경기공유서비스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 박상현 위원 경기공유서비스를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 박상현 위원 제가 지금 1시간째 경기공유서비스랑 놀고 있는데 예약을 단 한 건도 못 했습니다. 한 건도 못 했어요. 모든 예약 서비스는 예약 불가로 돼 있고요.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소프트웨어 예약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보다라고 써봤는데 한 건도 못 했어요, 다 예약이 안 돼 가지고요.

○ 박상현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 박상현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7만 5,000명입니다. 경기도민이 1,400만 명이세요. 2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조잡하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 박상현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총괄 권두발언도 했지만 현재 굉장히 경기도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사업, 아마 추후에 이것도 AI로 확장하겠다고 그런 신규 예산들이 편성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선에서, 굉장히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운영비로만 지금 매년 6억씩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정도 서비스라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긴 시간 시장하실 텐데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 조선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희 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산소방서 이전ㆍ신축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추경을 신청했는데 왜 안산은 감액인지 감액 사유를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관련해서 혹시 안산에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하거나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런가요? 저는 아직 설명을 듣지 못해서, 저는 안산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명을 듣지 못해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안산소방서는 안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 및 신축으로 안전공백 없이 안전한 안산을 계속 유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도면을 사실 자료 요청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요. 도면은 못 봤지만 제가 한 2년여 전에 안산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대원님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구내식당이었거든요. 지금 구내식당이 지어진 상태고요. 신축ㆍ이전되는 소방서에도 대원님들이 요청해 주셨던 그 구내식당이 꼭 포함돼서 소방대원님들의 복리증진도 같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안전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세요.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송은실 추진단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북부특별자치도 특례 연구용역계획서 그다음 추진일정 자세한 내역,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수공무원 국내외시찰 이게 7억 6,000 감액됐는데 지금 경기도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다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

○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옛날에 이게 권익위에서, 포상금으로 세웠다가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국외여비로 돌렸다가 다시 포상금으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낀 세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이 30년 재직할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앞으로는 이게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냐, 포상금으로 다 세워준 건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시군별로 30년 이상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절약을 하셔야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하실 분들 이걸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유지를 하셔야지 이걸 갑자기 그냥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여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작년에도 도지사님이 업무추진비 과장급 이하 삭감했다가 의회에서 다시 복원시켜 준 것도 있었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요즘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과거에는 홈페이지에 직원검색을 하면 이름 가지고 찾았는데 요즘 다 홈페이지에 공무원 보호한다고 이름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 명재성 위원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분 중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혜택을 못 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1억 9,800을 남겨놓으면 이걸로 가지고 그냥 퇴직하시는 분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국내하고 국외하고는 엄연히 국장님, 틀린 거 아시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직원들 노조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한번 저한테 필요, 지금 말고라도 시군별로 이런 복지예산 한번 같이 유사한 예산인가 파악을 해 보시고 만약에 시군에 편성됐는데 경기도가 인원이 많은데 편성이 안 되면 또 직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구청사 석면해체 이게 경기도 관할 중에서 석면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중에서는 그럼 석면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구청사 빼고.

○ 명재성 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현재 돼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석면이 다 제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공공기관에 석면 제거 안 한 데가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명재성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 중에서 오래된 건물은 석면을 필히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 명재성 위원 짧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력 정원을 동결시켰잖아요?

○ 명재성 위원 현재 인력이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 명재성 위원 매년 인력수급 계획을 할 때 휴직을 파악한 다음에 인력 충원을 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연초에 할 적에는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인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한 거죠, 지금?

○ 명재성 위원 정원에 비해서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거 가다 보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 대체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단기근로자를 했을 경우에 그 업무를 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되게 고생하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아까 그래서 인력 때문에 특사경 조직개편할 때 인력 더 줄인 거 아닌가요?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아니, 아니요, 안전실장님.

○ 명재성 위원 인력 운영을 좀 잘 하셔야지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안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연초에 인력 조정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9시까지 정회해도 될까요? 그럼 9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임산부 환경농산물 지원 시스템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1식에 대한 세부 항목별 비용 내역, 사업 운영비 세부 내역, 2024년 이용자 결과 및 2025년 계획.

그다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하여 최초 사업비 산정 추계 내역, 현재 연천군 청산면 주소를 둔 지역주민 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 끝나신 거죠?

○ 이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많습니다. 먼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유사 시스템 구축 사례와 비용 비교분석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 비용 지금 1억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세부산출내역서 주시고요. 시스템 구축 후에 5년간의 예상 운영 비용에 대한 이용률 그리고 추정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효과분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 효과분석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과정과 예상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농촌 인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또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천천히 이따 질의하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자체보조금 등 국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비교 증감에 지금 세입은 잡혀 있는데 기정액이 지금 전부 다 0으로 나왔으니까 기정액이 얼마인지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 최병선 위원 저지 품종 수정란 생산시설 설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사업 집행 절차가 설명서에 너무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집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만드셔서 내지는 있는 거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자료요청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기간 보조금,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불법어업 단속 현황 및 적발 건수 주시고요. 단속 기간별 보조금 지급 기준과 산출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역 유사 사업의 효과성 분석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자료요청드릴게요. 흙 개선을 위한 자체 개발 미생물 현장 실증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상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작물연구 기반 조성사업에서 최근 3년간 사업 성과보고서 그리고 금년도 세부 예산 집행계획 주시고요. 축산물, 동물복지국에 또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실내 공기질 개선 장비 구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물병원 실내 공기질 측정 데이터 있으면 주시고요. 공기질 개선 장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구체적인 효과 분석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579페이지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를 상세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2024년 1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등록에 관련된 운영 매뉴얼하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자 수와 오프라인 신청자 수를 구분해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는 7,600만 원에 관련돼서 농어민기회소득 고도화 시스템 구축비 관련된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질의 끝이죠?

○ 박상현 위원 끝났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우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지금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충분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소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경기 접목선인장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어디시죠, 여기가?

○ 임광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셨다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접목선인장이 특화 품목으로 해서 지금 고양시, 파주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농가를 갖고 있죠?

○ 임광현 위원 특별히 상당히 여기에는 박사라고 할 만큼 수십 년간 접목선인장의 대가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집어서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3억 얼마인가요? 3억 8,000 부분에 순증으로 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주시면…….

○ 임광현 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에 의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개념으로, 그러면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무병종묘 생산이라는 것이 최고의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는 거군요. 무병이요, 말 그대로 병이 없는. 원래 이 접목선인장이 저는 기술적인 농업기술은 없지만 이게 원래 약도 안 치고 접목을 통해서 무럭무럭 예쁘게 잘 자라고 그런 품목 아닌가요? 연구용역에 꼭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선행연구가 돼야 될까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까운 일본 애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선행연구가 실효성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경기도를 대표하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꽃 수입을 엄청나게 하는데 선인장만큼은 수출을 해서 이 부분이 소관 업무 부분에서 좋은 효율성과 업무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서 보면 농식품 지원 사이트 폐쇄로 내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하여 임산부 신청 불편 해소 및 시군 대상자 선정 등 관리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사업 집행 절차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얼마였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식품부 지원 사이트 폐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라면 따로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 답변하시듯이 부랴부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지난해 알았으면 바로 본예산으로 세우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채영 위원 몰랐고, 그러면 농식품부 지원 사이트 제목이 뭐예요?

○ 이채영 위원 에코이몰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번 시스템 구축에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마켓경기를 이용한다는 건데 왜 1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이죠?

○ 이채영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 이채영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 이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1,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건데 이것도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네, 1,000만 원.

○ 이채영 위원 마켓경기를 이용한다는 건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스템 구축으로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둘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이미 정해졌는데요. 추경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또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과대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시스템 구축 등 중요 사항은 본예산 편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기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문제 농업정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대비 77.7% 증액이 됐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얼마였었죠?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저기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이시죠?

○ 이채영 위원 아 참 국장님, 죄송합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1쪽이라고 그랬거든요.

○ 이채영 위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서 본예산 대비 77.7%가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기정액을 여쭈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여기서 지금 답변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당초 사업비가 5,300만 원,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없이 예산 편성했고 이번에 4,100만 원에서 증액한 것이에요.

○ 이채영 위원 그래서 그럼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 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표본수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채영 위원 뭐가 잘못됐죠?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표본수 산출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5,300만 원에서 77.7% 4,1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본 사업을 확대시켰을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국장님, 농업정책과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두루뭉술하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77%나 증액시킨다는 것은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일한다는 반증입니다.

○ 이채영 위원 증액시키는 형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일한다는 반증을 제가 두 번 다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요.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이서영 위원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축산동물복지국이죠. 여기에서는 보니까 저지 품종 수정란 생산시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 이서영 위원 보니까 수정란 생산시설 설치를 1식으로 했어요, 보면. 그래서 1식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수정란 생산시설 전체 시스템을 한 세트로 이렇게 설치한 걸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평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보여지네요.

○ 이서영 위원 한 51평 정도?

○ 이서영 위원 협소한 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보면 연말까지 지금 현재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하였는지. 그렇죠? 시설사업은 그래도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이서영 위원 건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가면 된다는 건가요, 설치비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이서영 위원 아, 2개월 안에?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사진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것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여기 보면 항상 우리가 친환경급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외부 검증평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보면 친환경 인증도 확인해야 되는데 인증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한가요?

○ 이서영 위원 근데 채소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축산물 인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검사기관 품질 테스트 같은 것도 하시겠죠?

○ 이서영 위원 산하기관이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이 관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친환경인지 검증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친환경은 보통 보면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보면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는 식물을, 야채를 재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검증을 했을 때 확실히 일반 채소하고 좀 다르던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 이서영 위원 아니, 비싼 걸 떠나서 정말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게 검증을 확실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신선하다는 표현은 안 했고요.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이걸 확실히 감별할 수 있냐는 거죠.

○ 이서영 위원 단가도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 이서영 위원 국장님도 직접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장에.

○ 이서영 위원 앞으로 일반 채소인지 또 정말 친환경 채소인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만 믿지 말고 철저히 학생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대체적이게 전반의 모든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이 많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부서 특성상 지사님의 공약 이행 이런 어떤 정책들이 비중 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되나요? 그런 것도 혹시…….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기존 지속사업 외에 민선8기, 지금 현 2022년도부터 2년 동안 시행이 됐죠. 2년 동안의 어떤 공약 이행의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되는지?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실로부터 올해 추경 관련해서 일몰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부현황이 제 손에 있는데,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도시주택실, 복지국 등등등, 문화체육관광국 해서 지금 일몰된 사업 비중의 모든 예산들이 지금 제 손에 있는데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정책들이 일몰된 게 제일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대표적인 예 사업 중의 하나인데 농수산 할인쿠폰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이 농수산 할인쿠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혜택과 비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농수산 할인쿠폰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일중 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안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일몰사업들이 각 부서, 국 중에 가장 많고.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모든 대체적인 정책들은 지속사업으로 많이 병행이 되고 신규사업은 비중이 작고.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잘 시행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에 관해서 만약에 일몰이 됐을 시 일몰된 사업 건에 대해서의 교류나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기조실과 얘기하시죠? 예산을 아무래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좋은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들, 지금 앞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농수산 할인쿠폰 성과평가 결과가 저한테도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100점 중에 몇 점인지 아세요?

○ 김일중 위원 96점이에요, 96점. 실질적이게 이 정책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민들은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대체적이게 이 성과평가를 내리는 어떤 지표들이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과도 얘기를 했는데…….

(타임 벨 울림)

이 성과지표를 따라가시는 게 성과의 어떤 결과를 지표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대한 성과를 결과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해요. 이 정책은요, 4년의 기간에, 4년도 짧아요. 이 정책의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성과의 집행…….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일중 위원 정책에 따른 성과 기간에서의 충분한 시간이 갖춰지고 나서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지표를 평가해야지 이 정책이 정말 실효와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족도, 불만족도 이런 어떤 지표적인 현상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면 이 정책의, 정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1기 예결위 때도 있었던 위원인데요. 1기 예결위 당시 22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수산 할인쿠폰제 자체적이게 지원을 했죠?

○ 김일중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당시 김동연 지사님이 특별하게 김동연 지사님표의 농수산 할인쿠폰제를 다시 하겠다, 지원이 되지 않는 농민들을 위해서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지사님께서 하셨어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의 농수산 할인쿠폰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 김일중 위원 정책은요, 국장님. 특히 이 힘든 여건에서 힘든 생활하는 농민들은, 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들은요. 단기적인 휘발성의 정책들을 만들게 되면 엄청나게 농민들의 낙심이 큽니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런데 22년도 당시 200여 개의 예산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23년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 수요에 대한 필요성과 이 정책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알고 예산을 증액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돌연 23년도 경기도 재정이 힘들다라는 사안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부서 국에서 만약에 정말 좋은 정책이 있고 농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부서 국장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좀 해 주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기조실에서 “예산이 없다. 농정국 예산 삭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마십니까?

○ 김일중 위원 가지고 있으세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도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농수산 쿠폰할인제 정책 그러면 기조실장님과 도청의 이 예산을 제정해서 다시 재조율해서 추경을 올리실 때 몇 번이나 이 사안이 도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효율적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제안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니까 기조실에서는 문서나 보고서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한 게 없대요. 구두로 하셨대요, 구두로.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조실장님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아니, 오전에 제가 이희준 기조실장님과 직접 대면해서 부서별 이런 예산을 그냥 단순하게, 기조실에서 어떤 그냥 이렇게 조각을 자체적이게 하기 이전에 부서별 이 국에서 정말 노고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의 연간 추경에 실리는 예산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존치 위기가 달려 있는, 부서의 존치 위기가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니까 어떠한 규정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구두로 그 부서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존치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대요. 그러면 국장님, 몇 번이나 얘기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그 의사소통 몇 번이나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 김일중 위원 여러 번이요?

○ 김일중 위원 여러 번이 몇 번인지 알 수 없습니까?

○ 김일중 위원 혹시 결례가 아니면 기조실장님과 한번 얘기를 하셔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는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22년도 당시에 농수산 할인쿠폰제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도 안이 제안이 됐을 때 너무 조급하게 이 사안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절대적이게 단기에 끝나면 안 된다. 기본 경기도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확대를 하는 좋은 정책을 경기도만의 특표로 만드는 것이면 그것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국에서 국장님이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에서의 존치와 어떤 불명예 여부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입장에서 기조실과의 어떤 이런 부서, 국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통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거 좀, 네.

○ 김일중 위원 혹시 결례가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한, 왜냐하면 앞서 오전에 이희준 기조실장님께서 정확한 본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실제 부서와 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일각의 예산의 조각들을 기조실에서 무조건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부서와 많은 소통을 하고 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기조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도정,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례가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조실장님과 함께 명확히 답변을 주실 때까지는 본 위원이 좀 답변을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이 지금 추가시간까지 다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지금 김일중 부위원장님 말씀을 다 이해하셨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어느 정도 따로 찾아가서 업무 말씀을 드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질의 시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 이따가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 김일중 위원 정회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회요? 일단 질의응답을 한번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받고 또 정회 요청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저도 학교급식비 전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올해 얼마죠?

○ 박진영 위원 200억 편성 요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언제 받았죠?

○ 박진영 위원 시뮬레이션할 때 참석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일단은 국장님 또는 저는 기조실장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기획재정위, 제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 소관인데요. 기획재정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가.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총괄을 하실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다가 쓰는 이 상황에 저희는 또 도교육청에 2,800억을 전출을 해 주는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럼 내년에도 편성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일한 금액을?

○ 박진영 위원 국장님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판단인가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 10여 년간 계속돼 왔던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게 교육청의 업무인가요, 경기도청의 업무인가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아동돌봄센터 등등 경기도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 박진영 위원 그 사업들은 이렇게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진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 박진영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중ㆍ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역사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충분한 시설들이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박진영 위원 청소년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다고 보세요?

○ 박진영 위원 네, 법으로 그렇게 있지만 제가 있는 화성시만 해도 충분한 수가 아니라 거의 읍면동별 몇 개, 10개에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요. 경기도는 지금 본연의 역할, 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조금만 추가발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박진영 위원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교육청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덥석덥석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이걸 계속 지원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저희의 부담을 끊으면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전 5분발언에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 달라고 말씀드렸고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업무를 명확하게 이제는 분담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의 의견이 경기도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경기도는 향후에 계속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 주신 거죠?

○ 박진영 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지금 국장님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고요, 이 자리에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차라리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대답하시지 지금 국장님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지원을 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맞나요?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이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잠시 듣고 싶다고 정회 요청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08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세입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금 기정액이 7억 5,000에서 87억이 증액이 됐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같은 경우는 5억 6,000에서 2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200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아니, 24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 김재균 위원 2억 4,000. 그 2억 4,000이 지금 증액된 거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0.4%에서 0.5%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0.4%에서 0.5%로 올랐다고 인지를 하셨습니까, 국에서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걸 몰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세입의 기정을 정확히 잡아줘야죠.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세출의 기정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2억 4,000이 늘었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하신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억 4,000을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세입을.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33억이 지금 증액이 됐고,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7억이 잡혀서 가장 큰 게 이 원인으로 인해서 87억이 지금 비교 증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금 작년이든 올해든 잡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떤 기정액이 있었으니까 이 비교 증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도에서 시군으로 줬다는 얘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준 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자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 지원사업으로 해서 13억 정도가 반납이 돼서 이 안에 지금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G마크 우수 240억이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240억에서 13억 정도가 남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113억에서 지금 14억이 남았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측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과대하게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김재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해서 쓸게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비 위탁금 수익금이 4억 3,000을 지금 잡았어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지금 그 기정액은 얼마였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지금 기타수입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비 위탁사업 수입금 4억 3,000을 잡았잖아요. 572페이지요.

○ 김재균 위원 572.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얼마였으니까 4억 3,000이 남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정액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저기가 많아요.

○ 김재균 위원 세입의 세출이 지금 반납금액을 보면 기정액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국장님?

○ 김재균 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구절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579페이지에요,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해서 5억을 기정액을 잡았다가 3억 300을 지금 감액을 시켰어요.

○ 김재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저기 국장님!

○ 김재균 위원 국장님!

○ 김재균 위원 그만 됐고요. 사업 수요조사를 2003년 6월, 7월 했죠? 예산 확정을 2003년도 12월 달에 했죠?

○ 김재균 위원 사업계획 수립을 1월에 했고 사업비 교부를 3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세 군데가 이렇게 된 데를 허술하게 해서 이렇게 반납금을 나오게 만들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약속을 못 지킨 데에서는 어떤 페널티 같은 거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도에서는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 조성에서 15억 2,000에서 지금 4억 3,500을 반납을 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원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에서 해 가지고 전용을 했어요. 전용 허가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렇게 전용을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죠,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는데 예산의 전용이 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승인해 줄 필요가 없네요. 그냥 다 전용해서 쓰면 되지 뭘 승인을 받아요?

○ 김재균 위원 예산의 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전용을 해도, 집행부에서 전용을 하고 아무 데도,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박진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담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이 51.3%고 경기도가 14.2%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34.5%씩 하는데 이게 지자체는 일정 비율이 아니고 각각 틀리다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조씩 적게 내려가다 보니까 부담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분담률을 좀 조정하는 방향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국장님은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담률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부담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도나 시군에서 좀 적게 하는 그런 협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자꾸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성만 얘기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다른 시군 비교할 것 없이 지금 경기도 사정을 얘기하고 전향적으로 협의체를 하든 분담률을 조정할 수,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럴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기조실장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 명재성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그 협의체 회의할 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 명재성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 차원에서 해야지 그냥 시군하고 담당 과장만 맡겨 가지고 되겠어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1억 5,000.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절반이 됐거든요.

○ 명재성 위원 지금 김포가 포기를 한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포기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 명재성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다른 시도를 보면 강원도는 여섯 군데, 제일 많은 데가 전남이 물론 많겠지만 제주도만 해도 세 군데인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이강영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지품종 수정란 생산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텐데요.

○ 최병선 위원 지금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다른 시급한 농업의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가부채나 고령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등 이런 농업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인 저지품종 육성에 가을에 있는 추경에서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본 위원이 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 결정의 우선순위 설정 근거가 일단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질의 내용에 지금 포함돼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최병선 위원 일단 그 취지는 제가 이제 알아들었고. 지금 경기도가 좀 늦은 편 아니에요, 타 광역 지자체나 지자체에 비해서?

○ 최병선 위원 2024년도 12월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수입한 수정란으로 한우 8마리 이식을 했는데 수태율 50%, 4마리가 임신을 한 상태다. 그다음에 “14개월령까지는 수정란을 생산해서 도내 저지 사육농가 협의체 가입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홀스타인에 비해서 생산량이 낮아서 농가의 선호도가 낮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그럼 저지품종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단기적인 수익 감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일단 단계적 수익 감소는 지금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세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 최병선 위원 준비 중이시다?

○ 최병선 위원 저지 사육농가 협의체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몇 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나요?

○ 최병선 위원 상대적으로 젊은 층, 농가에서?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좋습니다. 그럼 이제 2026년도 수입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저지품종 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내지는 효율적인 대응전략인지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예산의 투자가 실제로 우리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내지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현재 저지품종 우리나라 3%~4% 정도 맞나요?

○ 최병선 위원 1% 미만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죠?

○ 최병선 위원 10 중반.

○ 최병선 위원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사업 집행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이강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반려마루와 반려동물센터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그리고 반려동물 입양센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마루라고 칭해지는 그런 것들의 종류가 그 시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지금 보면 감액이 좀 있고, 감액이 두 군데고 특이하게 반려마루 여주 같은 경우에 지금 기예산이 당초에 36억이 잡혀 있다가 지금 추경에 2억 1,000 이제 올라왔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보면 45%밖에 안 되거든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추경에 올라온 2억 1,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던 예산은 지금 반려마루 여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에 포함된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잡혔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반려마루 화성하고 여기 입양센터의 감액된 부분은 왜, 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입양…….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식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근용 위원 사업 중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28억 6,800. 이번 추경 심사에 올라온 금액인데요. 이 과수 냉해 예방시설이라는 게 간단하게 보면 어떤 시설을 갖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근용 위원 지금 그동안 사업 예산이 만들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처음에 이제…….

○ 김근용 위원 근데 이 예방시설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간단하게…….

○ 김근용 위원 그럼 사업 위치가 고양시 등 9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9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시범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근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냉해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 형태로 해 갖고 지원이 되지 않나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미 수요조사해 가지고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 김근용 위원 9개 어디 어디입니까?

○ 김근용 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 9개 시군만 됐는데 여기에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 김근용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 김근용 위원 자부담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8,000 정도, 여기 예산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농가가 전체 한 200, 270…….

○ 김근용 위원 10으로 했는데도 금액이 높지 않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에서 이 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걸 갖다 설치하는 게 쉬울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신청을 받았다 하니 어떤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예산 3억 308만 원 감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나 되죠?

○ 김용성 위원 88개소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지금 로컬푸드가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높고 지금 많은 식품안전에 대해서 인식도 높으면서 이게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아마 지난해 농정위 행감에서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직매장 운영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죠?

○ 김용성 위원 상반기 기준 매출로 가장 매출이 높은 데가 65억 원, 가장 낮은 데가 5,7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지역별 매장 간 큰 매출 격차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엄청난 차이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뭔 다른 방법과 홍보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용성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로컬푸드가 유통과정이 짧은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 장거리 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의 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러한 사항을, 탄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끔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 김용성 위원 이용자 확산에 기여할 수도 있고 침체된 농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농업정책과인가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많이 드렸지만, 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뭔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왜 증액된 겁니까? 여기에 증가사유가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지금 연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되는 거는 그 표본의 어떤 기준이 늘어나서라고…….

○ 이상원 위원 인지하면 됩니까? 표본 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 이상원 위원 자, 그리고 199페이지에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스템 구축인데 1억 1,000만 원이죠?

○ 이상원 위원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뭐 농식품부 지원사이트가 폐쇄됐다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 이상원 위원 웹을 만드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듭니까?

○ 이상원 위원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 임산부가 뭘 신청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우리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농가 또는 유통사를 입점시키는 거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냥 모집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그 신청자를 받고…….

○ 이상원 위원 추첨하고.

○ 이상원 위원 이 웹사이트 만드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든다고요?

○ 이상원 위원 견적 다시 받아보세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벤처사업을 했었고 본 위원이 웹, 앱 개발 다 해 봤습니다.

○ 이상원 위원 1억 1,000만 원이면요, 그런 신청자 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거 요즘에 돈 안 들이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사업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 이상원 위원 뭐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부분, 저기 개발계획서 있잖아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급식 지금 31개 시군 다 받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이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운영이 됐는데 또 그 영양사협회를 만나보니까 영양사협회에서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상원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사실 경기도 내에 어떤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유통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각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또 이용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저는 이 사업성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더 원하더라고요, 영양사협회 쪽에서는.

○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교육청으로 아예 그 사업 기관 자체를 넘기든지, 주체를.

○ 이상원 위원 시군에서도 동일한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경기도 포지션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타 광역단체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친환경급식, 우리 경기도 농산물에는 G마크가 붙죠? G마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지금 경기도 내에 인증받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G마크 인증받은 농가 수를 아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1년에 G마크 인증을 받는 농가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300개 업체에서 31개 시군의 이 사업비를 다 나눠 먹는 거네요?

○ 이상원 위원 G마크 인증 사업하는 거, 그 인증 농가 가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탁사업으로 제가 1기 예결위 때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위탁 소비자시민모임이나 YWCA에서 합니까?

○ 이상원 위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하고 또 관심 분야가 비슷한지 그것에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출하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오늘 예결위 총괄에 있을 때 제가 부탁드렸던 말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시켜서 가급적 경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일원화시키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얘기할 겁니다, 도지사님께도.

이번에 농어민기회소득이라고 해서 고도화 구축 시스템 7,500만 원 예산 올리셨죠?

○ 박상현 위원 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농민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보통 가능할까요?

○ 박상현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아버님도 80대이시고 대부분의 농민 어르신들도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온라인 가입 시스템 가입신청이 너무 복잡합니다, 현재. 그래서 혹시 고도화를 시키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 60대ㆍ70대ㆍ80대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같은 걸 하시니 또는 혹시 지역화폐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입하기 쉽게끔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요새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다 주소지 입력하잖아요, K-패스도.

○ 박상현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지를 자동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이 농민인지 아닌지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고 한다면 진짜 고도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스템이 지금 폐쇄될 예정이라서 이것에 대한 대안시스템을 또 만드신다고 올리셨어요.

○ 박상현 위원 이거 신청을 한번, 신청절차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박상현 위원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업신청, 온라인 또는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산부 정보입력,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고유번호 통지, 임산부들에게 고유번호와 회원가입 안내문자가 전송이 된다. 회원가입, 말씀하신 홈페이지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또 신청한다. 대상자 검증, 임산부 회원가입 신청과 동시에 구매자격(회원)을 부여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에코이몰에 가서 임산부가 거기에 또 회원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임산부들이 회원가입을 지금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내가 제3자 개인정보를 동의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계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은 지금 다음과 같이 굉장히 뭔가 신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듯한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이것도 지원시스템 만들 때 볼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비 100%가 아니라 좀 이거 생뚱맞긴 하지만 양곡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 박상현 위원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국비 100%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혹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타임 벨 울림)

3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박상현 위원 이게 택배비만 5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이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떻게 우리 도민분들께, 기초생활수급자 도민분들께 전달되고 있는지 신청절차는 다 알고 계시나요?

○ 박상현 위원 국장님,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박상현 위원 도내에 있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일단 제가 통계청을 확인했을 때는 한 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쌀을 구입할 때마다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동사무소에 관련된 계좌번호로 정확히 1원까지 틀리지 않은 금액을 입금시켜야 되고요. 입금을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이걸 도에 전달하고 도는 그 금액을 농림수산축산부인가 그쪽으로 넘기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농림수산축산부가 택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절차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따져봤는데 그 돈을 단 1원이라도 잘못 입력을 시키면 동사무소가 난리납니다. 합계금액이 맞지 않으면, 신청자하고. 그래서 일선상에 관련된 우리 행정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가상계좌를 주게 되면 그냥 계좌이체시키면 되고 어르신들은 그 가상계좌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도와줘서 하면 된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깔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구축비용도 별로 들지도 않는데 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선상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도민분들도 편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이랑 어디죠? 반려, 축산동물복지국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비만 주고 나서 그냥 사업은 나열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도비를 주고 31개 시군을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도민과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이 행정,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12시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으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만 지금 3년째 있는 중이어서 교육청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근거를 보니까요, 상세 페이지 313페이지고요. 사업근거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그다음 교육청 간의 지속 가능한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 정책 방안 정책합의를 2021년도 10월 12일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그다음에 학교로 이렇게 친환경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2021년도 경기도의 세수와 지금 현재 2024년도 경기도의 세수를 비교했을 때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경기도청의 입장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악화되…….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청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청에. 그럼 기금을 전용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도 기금을 전용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기금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지금 전용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든 뭔가를 이렇게 전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못 하고 이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 장윤정 위원 네,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 장윤정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기금 조성되어 있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그렇죠. 1조가 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청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 장윤정 위원 지금 현재 맞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정책합의가 이루어져 있던 2021년 10월 12일의 입장으로 다시 갔을 때 지금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경기도청의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훨씬 더 세수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거기서 부담금을 좀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경기도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윤정 위원 내용을 꼭 숙지해서 판단하신 다음에 꼭 그 분담금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이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면 질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이영봉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과 또 박진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팀장님이 협의체에서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두 번에 걸쳐서 배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숙지를 하고 계시나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거기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저는 지역구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지금 한 달 정도의 급식비를 편성을 못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 이영봉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여타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거 국장님도 잘 아시죠?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시군의 대표를 선정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아무튼 국장님 뜻은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좀 진일보해서 우리 기초단체의 보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의나 전체적인 부분들에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개진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사업설명서, 잘 안 보이네요. 3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 50%, 시군 50%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표에는 시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전체 기정액 포함해서, 추경 포함해서 280억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시군도 280억이고, 5 대 5면.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서 560억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도에서 3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30억의 편성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 이영봉 위원 산출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다입니까, 이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도 마찬가지로 30억에 대한 부분들을 표기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이영봉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사업설명서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섬세하지도 않고 꼼꼼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앞으로는 좀 차질 없이 이 부분들을 잘 검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액에 순증 25억 4,200만 원이 돼 있는데 방제, 어느 분야…….

○ 임광현 위원 그런가요? 소나무재선충, 맞나요?

○ 임광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49쪽이 도시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붙어 있죠, 이게? 내가 잘못 보는 건가요? 아닌데. 아, 기후환경에너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기후환경에너지는 도시환경국 소속이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산림녹지과랑 같이 있어서.

○ 임광현 위원 맞긴 맞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환경위에서 얘기하라고요? 맞나요, 그게? 위원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심의는 도시환경국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아, 맞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상임위는 농정이 맞고요, 심의는 그쪽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그런데 제본이 여기 있어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