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위원[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4.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 7.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희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이학수ㆍ최종현ㆍ이영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영기 의원 발의)
- 3.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수산생명과학국
- 7.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이오수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학수ㆍ최종현ㆍ정윤경ㆍ서성란ㆍ서광범 의원 발의)
-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축산동물복지국
-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 그리고 7항까지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농정해양위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은 통합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방성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같이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11개 기관과 본 의회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 두 분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희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이학수ㆍ최종현ㆍ이영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영기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유학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어촌지역 학교의 유지 및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유학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유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할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는 학생 수 감소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소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도시의 청소년들이 자연을 느끼고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학생들의 농촌 생활ㆍ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 확대와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2개소를 포함한 전국 25개소에서 260여 명의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농촌유학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나 올해부터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까지 여주, 가평 2개소 농촌유학센터에 60여 명의 유학생이 있었으나 농식품부 사업이 없어지면서 올해는 가평 1개소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농어촌유학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강원도, 전라도에 치중되어 있는 농어촌유학생을 경기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작년까지 도내에서 농어촌유학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여주, 가평도 센터를 통해 사업을 운영했고 전국 농어촌유학도 대부분 센터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타당한 입법조치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으로 여행을 가는 촌캉스, 경험ㆍ학습을 중시하는 런케이션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ㆍ전남ㆍ전북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농촌유학을 위한 경비까지 별도로 지원하며 농촌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유입까지 기대돼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식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광범 위원 본 조례안은 제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주의 점동면에 이게 늘푸른자연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점동초등학교ㆍ중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줄어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만드시면서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에 있는 사람,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하면서 농촌도 이해하고 또 어쩌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감사의 질의였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국장님께 좀 한번 여쭤볼게요.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고 또 윤종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구소멸 문제 등등으로 해서 농어촌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중앙에서도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행안부 같은 데서는 지역소멸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여튼 생활인구 증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농어촌유학이 지대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24년도. 전액 삭감을 했고 2025년도에도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역소멸 중요하다, 농어촌유학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반영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윤종영 의원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좌시할,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엇박자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농림부 입장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인구소멸 대책을 보면 행안부 주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 특히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으로 인해서 이런 농촌유학에 대한 지원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는 것 같고요.
○ 염종현 위원 관심은 당연히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냐는 얘기죠, 정부 차원에서. 왜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거냐는 얘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 입장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 염종현 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농어촌유학에 관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세웠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행안부에서의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걸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아셔야 되고.
하나 더는 사실 농어촌유학에 관련돼서 핵심 중의 하나가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농어촌 특별전형을 그거 받지를 못한다 이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농어촌 특별전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입니다. 특혜고 오죽하면 정부에서 그런 거를 만들었겠어요.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혹시 없나, 그러니까 부정입학이나 아니면 위장전입이나 아니면 그 면이 아주 과밀해지는 이런 상황 등등에 대해서 그중에서 하나 콕 찍는다면 위장전입 같은 거에 대한 파악, 대책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위장전입······.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해서는 제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읍면에 거주하는 또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저도 시에서 부시장을 했지만 요즘에는 상당히 강하게, 과거보다는 강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 사전점검을, 사전조치를 하고요. 또 염려가 되시는 분들, 고령자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책과 예산 반영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윤종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낸 것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 특별전형이 굉장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기관 시군과 잘 협조해서 그 취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미 실시를 했잖아요, 농림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사업을 진행해 봤을 때 지금 경기도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다 타 도시에서 왔나요? 아니면 경기도 안에서 농어촌으로 이동을 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과거에, 올해 예산이 종료돼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밑에 담당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다들?
(「서울에서 올라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이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치중되어 있는 농어촌유학생을 경기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지방소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농촌ㆍ어촌이 지금 인구가 없는 거지 경기도 자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인구는 늘고 정체기지만 학생 수는 현재 감소 중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그건 인구가 줄으니까 학생 수가 감소한 거고 대한민국의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남도, 전북특별 이런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경기도에서 여기로, 경기도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기보다는 경기도 안에서 농촌ㆍ어촌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유학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이게 특별히 더 교육청과, 이미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교육청과의 협조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 저희가 도에서 교육청과 직접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법제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체를 지방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으로 현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명시한 것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과 시군이, 왜냐하면 경기도 안에서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시군이 일부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군의 예산도 같이 매칭을 해서 도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근데 지금까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까지는, 올해는 종료가 됐고요. 작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요. 도는 재정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이 매칭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협동조합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센터를 개설하고 학교로 전학을 오면 그분들이 방과 후에,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책임을 질 거고요. 방과 후에는 그 센터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센터 설치는 경기도 센터를 설치하자는 걸로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조례는 그렇고요. 그 안에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면 시군에서 민간에서 설치하는 센터들, 약칭으로 센터가 다른 센터입니다, 개념이. 그 센터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례가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 주축이 돼야 되는 거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3분의 1 정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내는 학교가 지역이 있고 받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재정을 받는 분들은 받는 지역에 해당이 될 거지만 또 대도시에 대해서는 있는 학생들을 또 원하는 학생들을 원활하게 해당 지역으로 보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서 농촌 유학에 대해서 무관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거 보내는 건 교육청에서 보내는 거죠. 시군에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일단 어쨌든 농림부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발의하고 이제 예산도 세울 계획인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받아서, 아니,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에 대해 좀 멀리 보시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식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은 105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67억 8,000만 원 규모로 출연금의 64%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농어촌활력 부문 등 5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을 위한 37억 6,000만 원 규모로서 출연금의 약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기후변화 및 농수산식품 조달체계가 취약한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국장님,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오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책사업 단위별로, 작년에 분명히 정정을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한 장 갖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아무리 동의 여부만 하더라도. 그리고 본 의회에서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사후적으로라도, 이따라도 각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연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농식품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기도 농정의 실행과 먹거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2025년 출연금액은 105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48억 8,500만 원보다 2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직원 봉급 인상률 반영 및 대우수당 신설 등 경상비 증액 반영과 경기도 농어촌체험 운영사업 등 2개 사업비를 반영하고 농식품 통합 마케팅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농수산진흥원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출연계획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연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공정식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가 완벽했나 봐요.
○ 윤종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출연 동의만 얻는 건데 여기 금액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상징하는 의미라고 할까, 이 금액이 갖고 있는, 떠오르는, 같이 이어지는 행정조치라고 할까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에, 출연 동의는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금액에 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 편성 심사할 때 이거 이상으로 엄청난 증액과 감액이 돼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준을 잡은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기준을 잡으면 통상 금년 대비, 금년도 사업 대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증액을 금년도 예산 대비 한 20억 이상을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공공기관으로부터 내년도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1차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2차로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최종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공기관과, 농수산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만든 1차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기준으로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산실하고는 협조가 안 되고 자체 사업부서의 기본 내용을 가지고 한 걸로 봐서는 그냥 제가 예상컨대 이 예산 나중에 금액은 아마 더 증액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예산실에서 통제나 거기서 협조 관계는 감액이 될 것 같은 것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액 산정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와 충분한 자료와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의 어떤 증액을 목표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경상비야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업비의 증액 부분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인 자료 그런 거와의, 의회와의 소통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나 농수산진흥원이나 총규모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남은 시간 안에 저희가 좋은 사업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왜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올라온 거죠? 정정을 해 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체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것을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해서. 그런데 올해 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나요, 이유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연안을 낼 때는 통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어디나 가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게 의회하고 협의, 내용을 알아야 가안이나 협의하고 가뜩이나 출연 여부에 대한 게 지금 결정됐는데 집행부의 예산 이렇게 과정을 보면 지금도 되게 느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위원님들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작년에 분명히 지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그냥 한 장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거는 농수산진흥원장님도 똑같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오늘부로 그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식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300여 명을 선발하여 3년 내에 농어업소득을 30% 증대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어업인 300명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경영 실태 분석 등의 업무입니다.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술, 경영관리, 마케팅,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연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공모 및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집시기는 2025년 1월에 공모할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공정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농어가소득 자료를 분석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3년 내에 농어업소득을 30% 증대시켜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 지원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7월 29일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선정된 농어업의 생산품목은 딸기, 벼, 포도 등 총 82개 품목이며 희망 컨설팅 분야 역시 시설ㆍ공정관리, 홍보ㆍ마케팅, 6차 산업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에 개인별 일대일 맞춤 컨설팅과 전문 컨설턴트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컨설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은 2010년 대비 2022년도에 62.5% 증가한 반면 농어가소득은 50%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며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인의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겸업 및 부업으로 농어업소득이 점차 감소함은 물론 농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식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혹시 예상되는 수탁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컨설팅 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에 컨설팅 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 서광범 위원 많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특히나 농어업 분야는 상당히 풀도,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편입니다.
○ 서광범 위원 이게 3년 내에 30% 농어업소득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은 목표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 농어업의 현실이 엄청 어려운 현실 속에 이게 30% 소득 향상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목표인데 저도 이제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농촌진흥청장님이 추구했던 게 강소농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강소농이라는 그 정책도 실질적으로 저도 대상이었지만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제도가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업이라는 분야가 사회구조적인 틀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의 스타트업들이 대박을 꿈꾸는 이런 것처럼 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어업소득은 한계가 뚜렷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농외소득으로 잡히고 있는 분야에서도 농어업과 관계된 농외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시면서 중간에 카페를 한다거나 체험농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 체험농장이요. 이런 것들은 농어업소득에는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농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광의의 농어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농외소득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농어업소득에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농외소득도 농어업과 관련된 농외소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관련 없는 농외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요, 저희는 농어업과 관련된 농외소득도 포함시켜서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보면 농어업소득 1억 이상 넘는 농가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300명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탁기관에도 이런 저의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는 지금 직접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지금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죄송스럽게도 당초에는 컨설팅 기관을 선정할 때 보조금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속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려돼서 내년부터는 2년간은, 남은 2년간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저도 지금 이 사업비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로 컨설팅을 추진하는 데 4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농업인한테 직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컨설팅업자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집행을 한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기관에서 영리, 자기들의 이윤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컨설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300명 중에 300명한테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 주는 비용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 물어보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컨설턴트에게 드리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4억 5,000이란 돈은, 1년에 4억 5,000이란 돈은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업, 돈이 수여되는 게 아니라 컨설팅업자한테 들어가는 돈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또 컨설턴트 및 자문단 구성에도 2억 2,500.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 7억 가까이가 외부에다가 다 주고 실제로 농민한테 들어가는 거는 3억도 안 되는 돈이 농민한테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죠?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사업은…….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봤을 때도 7억 가까이가, 10억 중에 3억만 농민한테 가고, 이거 3억도 지금 봐야 돼요. 보니까 소모임 운영,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까지가 저거예요, 농민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한 5,000~6,000 정도만 농민한테 가는 거고 그 나머지 거는 전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8억 가까이를 갖다가 그 다른 쪽에다 다 주면서 왜 이런 사업을 3년 단위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먼저 그 예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하나는 컨설팅사업이 있고요.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농민에게 또 컨설팅하고 나면 무언가 시도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비나 시설이 필요할 텐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농어민당 총 2,000만 원 상당의 시설장비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것대로 가는 거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업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같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에 그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 드리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컨설팅을 하는 건 물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좋은 건데 사업을 하면서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보다는 그 주변에 다른 것들로 더 많은, 그렇게 3분의 2 이상의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억씩 쓰면서 이게 지금 실제로 농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위탁받은 업체는 대단히 좋겠네요. 1년에 8억 가까이를 자기, 그 위탁업체에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도…….
○ 정윤경 위원 아니, 운용비죠, 운용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외부의 전문가들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하여간 봤더니만은 지금 사업기간 위탁 2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컨설팅업체는 아까도 얘기해 보니까 경기도 내 사업자들도 아니고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엄청 많다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전국적으로 많고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국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훌륭한 다른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경기도 농업인들한테 성공사례를 전수해 주면 좋죠, 좋기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사업 진행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형식적인 것 좀 지적할 텐데요. 2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올해는 민간보조로 했고 내년에는 위탁인데 이게 지금 변경사유가 써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썼는지.
이게 무슨 변경사유입니까? “333 프로젝트 수행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필요.” 이게 변경사유예요?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연속성이 뭐 있어야 된다든가 무슨 변경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변경사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한 페이지 내에?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잖아요. 이게 신중하게 하시려면 변경사유가 있고 그 변경사유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변경사유가 “민간위탁으로 추진 필요.” 이게 변경사유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사유가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하면 3월이나 4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 기관이. 그러면 1월부터 그 기간 동안 비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에 맡았던 기관에서 또 변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컨설팅의 연속성 문제가 염려돼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내년부터는 바꿀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뭐 보조로 하나 위탁으로 하나 그 컨설팅업체는 동일한 데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연속성이 주된 이유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왜 그러냐면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 위원장 방성환 하여튼 뭐 저는 형식적인 거 지적하니까 그런 내용 써 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위원장으로 질문 안 하고 그리고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큰 하자 정도는 크게 지적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국장님, 서류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과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공식 명칭이 도민 공모를 통해 반려마루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해당 명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명칭을 반려마루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난 5월에 개관한 반려마루 화성의 위치와 기존 반려마루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안 제14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 위원회의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은 참여권 보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안 제15조의 해당 단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전 국민의 30%인 1,500만 명에 달하며 도내 등록 반려동물 역시 100만 마리, 양육 추정치는 약 200만 마리에 육박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도민의 수요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반려동물 놀이터ㆍ교육장뿐만 아니라 보호시설과 입양센터까지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여주와 화성에 운영 중으로 반려동물문화 및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전체 내용 기존 용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마루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작년 5월 도민 투표결과 1위를 한 명칭으로 이후 대외적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아닌 경기 반려마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물림과 같은 반려동물 사고 사례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 목줄 착용, 맹견 허가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사고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반려동물문화로 인해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와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히 반려동물과 노는 공간으로써의 역할만이 아닌 교육장, 문화센터까지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마루라는 공식 명칭을 통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반려마루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개정하는 데 1년이 넘게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습니까,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 반려마루 명칭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이 반려마루 개관이 올해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단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정식 개관이 올해 5월에 됐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행정이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명칭 개정은 이미 오래전에 됐었는데 조례 개정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국장님도 여주 출신이고 반려마루 여주에 관련돼서 지금 여주시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조례하고 관련 없지만 좀 더 협의를 잘 해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일단은 내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일단 여주시청에 방문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면담계획이 있고요. 그 이후에 여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다음에 상거동 2 근처 주민들과 오후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추경 심사할 텐데 자리 정돈 잠깐만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끝내도록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11시2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서 공정식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신규ㆍ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35억 7,100만 원으로써 국비 신규ㆍ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186억 5,6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9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부터 부서별 세부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4쪽부터 578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319억 2,4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청년농업인 선발인원 확대에 따라서 4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을 농어민 기회소득시스템 도입에 따라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사업을 표본 수 및 과업량 증가에 따라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중ㆍ소농, 고령농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제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법인 육성 지원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촌 관광특화 콘텐츠 개발 등 농촌 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 재생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업ㆍ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0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175억 1,9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농수산진흥원 지원사업에 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라서 1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5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345억 8,0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1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8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7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시군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냉난방시설)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최근 보험 가입 증가로 하반기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착수 지구 선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9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90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535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86쪽입니다. 2024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해수부 공모선정에 따라 5억 3,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87쪽입니다. 도서지역에 위험물 운송을 지원하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88쪽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89쪽입니다. 우수어촌계에 시설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도모를 위해서 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염전 생산시설 현대화 및 천일염 고급화를 위해서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91쪽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734억 4,9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29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학생 수 증가 및 농산물 물가상승에 따라 3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식품비 단가 인상 및 급식일수 확대에 따라 19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39억 3,9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 계수조정과 관련된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기존 추경안의 성립전 1억 3,400만 원으로 제출했으나 행정적 착오로 성립전 1억 2,4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리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드립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3,300만 원 신규 편성 요청드립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기존 추경안에 27억 5,8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2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5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공정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7조 1,077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9,867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정해양위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245억 원으로 본예산 1조 715억보다 5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의 3.39%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83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비 내시 변경,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7,795억 9,700만 원보다 39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186억 5,600만 원입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59개 사업 1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0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이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5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 자체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 257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 10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90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33억 원과 자체사업 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축소, 국비 내시 변경,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24년 제1회 추경과 23년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23년 추경예산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세입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정식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먼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234억, 2023년도에는 250억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이 미반영이 됐어요. 그 큰 이유가 뭡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K-컬처 사업 관련돼서 1,254억이 필요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걸 위해서 하필이면 왜 농업예산을 여기 반영 안 하나. 이거는 농업 홀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우리 도지사님의 중점 사업 아닌가요, 이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사실 농민에게도 도움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되고 유통업체한테, 삼자 간에 다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만의 사업은 아닌 것이고요. 저도 이제 반영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서광범 위원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하필이면 농업예산을 이걸 반영 안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들한테도 인기 있는 사업이고 또 농수산물 하시는 농수산어민한테도 혜택이 가는 건데,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반영 안 하니까 이걸 기대하고 있던 농어민들한테는 이게 실망이 크거든요. 이거를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은 이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나 성과를 말씀하신 부분이 다수고요. 일부는 또 약간 부정적인 말씀하신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쌀 판매로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대부분 한 60% 이상이요.
○ 서광범 위원 경기미 할인행사 때문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다 보니까 쌀 수매가 결정하는 것이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경기미가 특히 비싼 쌀인데 하다 보니까 쌀 수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또 농민분들의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도 또 연쇄적으로 이걸 할인한다고 해서 쌀 소비가 막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편성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구곡이 좀 남아 있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광범 위원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편성을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된다고 할 때 물리적 시간이 좀 짧고요. 또 그러면 작년과 마찬가지 더 심하게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12월 쌀 수매하는 데 악영향이 일부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 서광범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벼 수매시기하고 겹쳐서 할인행사를 하다 보니까 벼 수매농가들은, 이제 농협에다가 수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의 항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 할인행사를 하되 시기조절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개인 쌀판매농가들은 판매가 끝나는 시점에 쌀 할인행사하면, 농협도 요새 쌀 때문에 적자 보는 거 알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니까 기대하고 있던 농수산어민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내용을 보니까 사업 포기,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추진을 포기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처음에 이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들어왔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포기가 되면 신속하게 다른 데 수요조사를 해서 감액을 하지 말고 계속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저희 도랑 시군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전환이 돼서 우리 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른 대체하시는 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다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되는 사안들만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APC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투자를 하기가 선뜻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는 신청을 했다가 올해 포기를 했었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농식품부에 가서 예산을 따는 데도, 받아오는 데도 사실 어려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이런 상황입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도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요조사할 때 이게 시군에 홍보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빨리 신속하게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수요조사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기 싫어서요, 예산이 불용되면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시군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시군에서도 마땅한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본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군에 수요조사 검토를 해 봤다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연천의 청산면에 대한 농촌기본소득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를 5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지금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칭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농촌기본소득입니다.
○ 서광범 위원 농촌기본소득.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하고의 차별화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청산면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월 15만 원 일률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면서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7 대 3으로 해서요. 도가 70%를 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시에서 3?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시에서 30을 대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70%를 기본소득으로 하면서, 우리 농업은 최대한 50%인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7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기준보조율을 보면 지금은 농어업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산업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또 보건사회 영역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복지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70%가 가능해서 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 사업의 비용을 보면 4,100만 원인가요?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것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농수산진흥원에서 평가를 하네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과거에 진흥원에 저희가 대행을 드리면 진흥원에서 관련되는 전문 업체를 뽑아서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진흥원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 거기서 평가를 하니까 이 평가에 대한 적정성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그런 의견도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계약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평가를 위탁으로 하지만 좀 더 제3자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이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서광범 위원 이게 지금 실시를 해 보셨는데 정말로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 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외국, 최근에 미국에서도 테크기업들 거기 계신 분들 기본소득에 대해서 단점이 약 80%, 장점이 약 20%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단점이 80%나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거기 미국에서는 단점을 훨씬 많이 강조하셨고요. 장점도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측면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인구 증가나 사업체 증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 여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타임 벨 울림)
○ 서광범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이번에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5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좀 더 광범위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5년만 하고 종료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게 종료되고 나서 평가를 잘해야지만 우리의 그다음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서광범 위원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는 반드시 중간이라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이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7,602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민기본소득은 정착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금 올해는 혼용하고 있고, 병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기존에 안 받았던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새로운 정보들이 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증액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실제 농어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구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금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의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올해 같은 경우에 농어민기회소득은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시흥, 파주, 가평을 중심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이오수 위원 주요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어민기회소득은 현재 아시다시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고요. 도비 40억, 시군비 40억 해서 총 80억 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오수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 하고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그리고 친환경농어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4개 사업에 한 94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투여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경기도 예산이 한 441억 2,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직불금 지급 그리고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하고 학교 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가들은 이미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그리고 또 과다한 혜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8월 30일 날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단체 간담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일반농어민들은 한 5만 원 지원을 받고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은 15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요구했었어요, 그때.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타 농민과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규 3개 유형의 농어민에 대한 차별화된 지급기준을 보완하거나 지원수준을 일반 농어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7,60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이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의 검토가 좀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시스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어민기회소득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농민기본소득 현재 5만 원씩 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일부 더 약간 변용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농어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부분, 친환경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회소득 15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농어민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이분들은 훌륭하고 이분들은 훌륭하지 않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할까 봐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프레임을 하면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친환경농어민에 대해서 이 사업을, 기회소득을 도입한 이유가 사회적가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농어민이 그렇게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환경농어민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환경농업이 계속. 그런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비를 보더라도 일반농어민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어민은 더 경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어민에 대해서 이번에 기회소득을 기획해서 올해부터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친환경농가에는 충분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학교 급식 그런 거라든지 봤을 때에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농어민들을 봤을 때는 그게 형평성에 상당히 좀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을 어떻게 그걸 해소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만 하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올바른 농업 경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건 일반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친환경농어업을 하는 거가 훨씬 어렵다, 더 어렵다는 것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통계지표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 친환경농가도 최근 5년간 약 12%가 감소했고요. 경영비 관련해서도 일반 농어업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보조금도 전액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 고려했을 때 경영비가 훨씬 많이 들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2021년인가 2022년인가에 보고 자료를 냈는데요. 그 비율을 생각하면 상당히 훨씬 더 경영비가 많이 들고 있다, 친환경농가가.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일반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 될 겁니다. 그날 봤을 때 싸움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농어민과 친환경농어업을 하시는 분들과 혹시 편가르기나 그분들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을 제가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친환경농어업하시는 분들의 현실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그 수치가 결국은 경기도의 친환경농어업 면적도 줄고 있고 농가도 줄고 있고 또 경영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건 통계로 나오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 기회소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본 적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사실 저희가 기회소득 전체 중에서 친환경농어민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청년농어민 숫자가 대부분이고요. 귀농까지 하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물론 일부 농어민들께서 또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환경농어민과 일반농어민의 갈라치기나 편가르기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 제외해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계들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저희가 통계는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소득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단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변화를 계속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정책 수립할 때 수정 과정이나 농민단체와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및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농어민들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지원비 199억 5,100만 원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30억에 따른 증액이 좀 되었네요,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이게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죄송스럽게도 일단 무상급식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알기가 어려워서 도교육청에서 매년 그 전년도 한 8월 정도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2,320억 정도의 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왔는데요. 저희 재정여건을 보고, 작년에 식품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한꺼번에 인상이 많이 됐는데요. 그걸 다 부담하기가, 편성하기가 어려우니 작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학생 수라든가 식품비 단가라든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100% 저희가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년도랑 재작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시뮬레이션값의 약 1.6% 정도의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6%의 불용액을 감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미 승인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센터 APC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요. A가 농업이라는 뜻입니다, 농산물이라는 뜻이고요. P라는 것은 처리를 한다, 가공 처리를 한다. 가공이 이렇게 해서 잘라낸다는 게 선별 기능이, 선별 저장 기능이 많고요. C는 콤플렉스라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 처리하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공간이다,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 농가가 개별적으로 다 선별해서 출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 집단화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별ㆍ저장, 선별 또는 가공해서 출하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과정, 하나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일반 도나 시군도 어려운데 민간사업자가 그걸 자부담을 투자해서 하는 건 항상 경기 변동을 주시하게 되는데요.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신청한다고 그래놓고 국비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 취소를 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PC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의 18개소 중 경기도에 남양주시가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 김창식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여기 있는 것처럼 국비가 이게 50%고요. 도비, 시군비 5%씩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5%를 지원했다 이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5%입니다. 남양주시도 5%고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양주 진접읍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 사업비가 총 32억 원 중에서 사업 추진 1년 차 100%를 감액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정 업체 이름으로 하는데 일반 개인업체입니다. 시나 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회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금액이 크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하면 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있던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기가 지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 같다는데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제안설명을 보면 포기한 사업자가 다시 기회를 얻기가 이게 어렵게 돼 있어요, 보니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실질적인 이유가 꼭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그 사업자랑 직접 면담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저희 시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요. 포기를 하면 저희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민간사업자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포기를 하면 그 사업자는 5년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 김창식 위원 국비공모사업을 사업자가 포기했을 적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김창식 위원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이 10%인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당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당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남양주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오셨던 분이고요. 의지도 있고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또 응모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안 됐고요. 매년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안성에서, 농협에서 또 참여를,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전국의 도매시장 APC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속한 중부권은 8개 도매시장이 있지만 APC는 2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APC가 38개네요, 여기 보니까요. 중부권의 APC 개소 수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농업분야가 지방이 더 유력, 더 미는 또 유력하게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소비처랑 많이 가깝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APC는 대규모로 뭘 해 가지고 도매시장 이런 데 출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좀 적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그런 사유가 결부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창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24년에 선정된 APC가 총 18개소 중 사업 포기를 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이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김창식 위원 유일한데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뭘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은 경기가 좋고 농산물 이런 유통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잘 나오면 당연히 이런 것도 좀 투자가 되더라도 수익이 나중에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여건, 생산여건을 좀 좋게 해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좀 갖춰져 있는 세심한 심사를 미리 심사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부담도 일부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APC 공모사업은 2개년 사업이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거의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경험이 부족한 민간사업자나 기초단체를 도와서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등 발생 가능성, 문제점을 좀 예측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감사하고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실 위원. 공정식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 답변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부위원장님, 안 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오늘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오전에 잘 해서 이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농어촌유학 사업비 국비가 교부되지가 않았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그거 세입ㆍ세출 감액추경 이번에 안 들어 있던데 뭐 2차 추경 때 할 의향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당초에 이게 저희 도는 부담하지 않았었고요, 작년까지요. 국비에서 농식품부랑 시군만 부담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릴까요?
○ 윤종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촌유학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셔서 지원 조례가 되면 도의 역할이 어떤 거가 될 건지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고요. 거기 맞춰 가지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관련한 지원 특례,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촌유학이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최근에요. 거기 보니까 도의 사무가 아니라 교육청과 시군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 법령과 저희 조례와 같이 놓고 저희 도가 할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농촌유학 지원사업비가 세입으로 9,200만 원 국비 국고보조금 그게 잡혀 있어서 이걸 감액 추경하는 것 시군비 같이 5 대 5로 매칭돼서 총 1억 8,400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고요.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윤종영 위원 그건 어차피 이번에 안 하면 2차 추경 때 감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농어촌유학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또 인구소멸대응기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중심은 이제 여기 농업정책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농업정책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추세를 본회의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어느 정도에 대한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전부 다 제출이 돼서 부지사나 기조실장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일단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 따로 제출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자체사업이 이게 필요한 건지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예측이 되는 업무고 또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저번에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모 단체장님이 경기도 집행부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좀 질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딱히 제가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농정예산으로 담긴 내용들이 사실은 농어민단체나 농어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많이 돼 왔고요.
○ 윤종영 위원 그게 미흡하다고 단체장, 농민단체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물론 예산에 관한 사항도 있겠지만 또 제도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건의사항을 보시면, 자료들 저도 다 숙고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 농식품부에 의견 전달하는 이런 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할 문제도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종영 위원 네. 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농민단체가 되게 많을 텐데 그 단체의 의견을 집행부가 다 담기는 제한이 될 거고 소통하는 것도 일부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각자 위원님들이 농민단체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이제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좀 개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향과 구체성을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윤종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스템 구축예산이 1억 1,000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게 임산부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좀 많고 그중의 일부를 또 선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첨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aT에서 대응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활용했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시스템 폐쇄가 일어났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신청과 추첨과 사업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시군별로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시행은 시군별로 했지만 접수는 농식품부가 과거에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농식품부랑 aT에서 그걸 폐쇄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따로 전산으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축해야지만이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현재 그럼 임산부 1인당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48만 원입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총예산에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는 임산부는 어느 정도 인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올해 같은 경우에 총 3만 6,000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만 분 정도, 이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현 위원 3만 6,000명이 신청을 하시고 3만 명을 지원했다는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 이동현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긴 한데 임산부 1인당 지원으로 3만 6,000명이 신청을 하고 3만 명이 지원하는 정도라면 이걸 탄력적으로 요청하신 임산부들을 다 지원하는 방법 이런 건 검토해 볼 수 없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은 예산이 충분히 그렇게 되면 추첨이란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될 텐데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48만 원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작지는 않은 지원인 것 같은데, 물론 일회성이기는 하겠지만.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걸 저희가 주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요. 그걸 1년에 걸쳐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스폿 단위로 삽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또 임산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도민들 감정으로도 전체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 확대를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관련해서 3억 3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수요가 적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유통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런 사업들은, 방금 말씀하신 후자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직매장 개설 설치사업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개수로는 똑같습니다. 총 5개소 계획했었는데요. 3개소가 포기를 하고 3개소가 다시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개소 수는 똑같은데 그 개소당 사업규모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보통 개소당 얼마 정도 소요가 들어가나요, 예산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도비 기준으로 5개에 5억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약 1억 정도 될 텐데요.
○ 이동현 위원 1억 정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런데 이게 단가가 바뀌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도비 2억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럼 우리 국 입장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종합계획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종합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수를 명쾌하게 몇 개소까지 한다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한 10개 시군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로컬푸드 매장이 없는 그런 시군은 가급적이면 설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주로 설치되는 지역들, 위치들이 어느 곳에 위치를 하게 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이동현 위원 뭐 도시건 어디든. 분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설치 주체로만 보면 농협들이, 지역농협들이 가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농산물이, 신선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 되고 또 소비처가 바로 해당 지역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설치된 사례들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개별 사례는 보지 못했지만 시 소유의 공공 공유재산에 설치된 사례가 많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또 유휴자산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하나로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에 숍인숍으로 들어가 있거나 일부 구획을 정해서 구획을 지어 가지고 그 구역만 로컬푸드로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 이동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추가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그런 필요한 수요에 맞는 접근을 좀 못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또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 이런 주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사례를 좀 발굴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노력해 왔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도랑 시군에 노력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잠깐만 지적할 걸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 할인쿠폰 지원금액 이게 이전에도 계속 추경으로 진행이 됐었고 작년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어느 정도 됐는데 올해 또 추경에도 안 반영했어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내년의 본예산에는 지금 담겼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경기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니까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하는 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담겼냐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본예산에 담아서 올라갔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계속 저희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담아서 올라갔냐고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편성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담아서 올라갔냐고요, 전산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편성해서 저희가 그쪽에 일시에 문서를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지금 부지사님까지 갔잖아요. 거기 전산에 있냐고요, 항목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부분은 저도 잘 공식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에······.
○ 위원장 방성환 11월 11일 돼야 안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전에 알게 되죠.
○ 위원장 방성환 이게 계속 추경으로 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에 한다고 계속 미루고 추경 때 되면 예산 핑계 대고 또 미루고. 이 재원이요, 국장님, 예전에 농민기본소득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서 220억 감액 추경한 그 재원을 갖고 전임 김성남 위원장님이 이거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치면? 제가 보니까 자신 있게,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담아 있지 않은 거고 내년 추경 때 가면 또 다른 거에 밀려 갖고 안 되고 올해도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는 “올 추경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 갖고 또 예산 사정이에요?
또 하나 지적할까요? 그러면 경기도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이거 작년 본예산 때 2,300억이 확정돼서 교육청에서 요구했고, 그런 거 맞죠? 100%는 2,300억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작년 본예산 때 89%만 반영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그 이후 추경에, 아주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세수 추계된 거는 추경예산은 작년에 이미 도교육청하고 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도교육청에서 저희랑 합의를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어쨌든 작년에 2,300억이 100%였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2,100억 정도만 반영한 거잖아요, 89%로. 그럼 작년에 100%를 반영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3.3%가 아니라 3.78%는 됐을 거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 대비. 그리고 올해 추경 때 아까 우리 얘기하는 할인쿠폰 행사 200억을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치면 논리상. 그때 본예산 때 89%만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또 쿠폰행사 못 하고 본예산 때 또 안 하고 그럼 과연 이 쿠폰행사를 할 의지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이 그냥 예산이 아니라 감액 추경해서 결국은 농정위 예산 기본소득 할 때 다른 거 필수적으로 못 한 거 쥐어짜낸 220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은 이번 본예산 때는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나름대로 추경 심사하면서 올릴 건데요. 본예산 때를 한번 보겠어요, 국장님.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동연 지사가 이 할인 쿠폰에 대한 의지가 있고 농민 예산을 올릴 의지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경기도에서 농정예산은 계속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그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농정예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은······.
○ 위원장 방성환 결과로 보여주셔야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결과론적으로도 예산은 계속 증액됐다는 말씀드리면서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교 급식 예산 자체하고 에코팜 예산 들어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금 추석 전에 기대하고 있었던 농수산 할인쿠폰 250억에 대한 부분 그런 걸 반영해 줘야지 실제 농민에 대한 예산이고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저희가 식품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비가 결국은 농어민분들이 생산해 놓은 식품을 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광의로 봤을 때 농업 예산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작년 대비 올해 교육청에서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무상급식비를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여건에 맞춰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본예산에 100% 2,100억으로 했어야죠, 그 논리는. 국장님, 여기서 저하고 옥신각신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석 전에 또 추경, 연 가기 전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할인쿠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아까 자꾸 부정적이고 단점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건 소수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론 쌀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릴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담을 생각을 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생각을 해 줘야지 계속해서 추경 하고 추경에는 안 담고 이게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이니까 본예산 때 한번 볼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노력하지 마시고 관철시켜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전에 이어서······.
7.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이오수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학수ㆍ최종현ㆍ정윤경ㆍ서성란ㆍ서광범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7항이 있는데요.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생명이 여기 조례에 같은 거니까 가만히 계셔도 되겠어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만족도가 높아 지원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지원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나아가 경기도민을 위한 아침밥 지원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아침밥을 경기미로 우선 제공함으로써 우리 우수한 경기도 쌀의 품질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5조에서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아침밥 지원과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요구사항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10조에서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대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대상을 확대하여 아침밥 지원을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기미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바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여 대학생의 식비부담 완화와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경기미 촉진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사업 추진 방향, 대상, 홍보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내실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칙을 통해 안 제8조의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인용된 조례가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조치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98.7%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특정 지역 쌀이 아닌 국내산 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내 지원대상 대학이 17개 대학에서 32개로 증가한 상황에서 식중독 발생, 부실 식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식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우선 김성남 의원님께서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시절부터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침밥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이오수 위원 국장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그동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국내산 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에 따라 경기미를 활용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8개 학교 정도가 경기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쌀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미로 한정했을 경우에 사업 위축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미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단가가 다른 지역의 쌀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경기미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김성남 의원님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경기미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다만 본 조례안에서 경기미를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한 것을 아침밥으로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동의, 적극 공감합니다.
○ 이오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질의 종결한 다음에 수정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써 있었어요?
(웃 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이오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발의 필요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2호 “경기미”를 “경기미 등 국내산 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시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의 없었기 때문에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시 좌석 이동 없이 바로, 공정식 국장님과 농수산생명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요.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14시40분)
○ 위원장 방성환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강영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농정해양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5쪽부터 599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945억 2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5,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6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반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0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538억 6,0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4,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도비 5억 1,5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지원에 국도비 2억 8,800만 원,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국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1건으로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 반영을 위해 변경된 세출예산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안 제출 대비 1억 6,0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945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 국비 내시 변경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480억 1,600만 원보다 5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38억 6,100여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 증액분 58억 4,500만 원은 자체재원 29억 700만 원, 의존재원은 2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49개 사업 2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0억 이상 증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 자체사업입니다. 총 25개 사업 29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증감내역은 국비 반납액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자체사업 현황은 10~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8월 23일 기준 축산동물복지국 사업별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23억 원 중 86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4%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73억 5,700만 원으로 도비 반납 후 국비 내시 변경 등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29억 원, 자체사업 29억으로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예산 감액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어렵게 확보된 농정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했는데요.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그 부지가 현재 연천군 군유지를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 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26년 2월까지 무상사용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연천군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또 부지가 소유가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저하고 담당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지취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현재 진행사항, 이번에 추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부지취득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도정질의에 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2026년 2월까지 무상 임대계약이 돼 있어서 그 부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6년 2월 이전에 저희가 교환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취득을 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토지주가 아니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의 확장이라든지 기능의 강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상당히 제한을 받죠. 그래서 부지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든 매입이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타당성이나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취득이 그런 결정이 빠르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담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게 용역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소요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9,0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그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것을 뭐 내년도 본예산까지 갈 거 없고 이게 시일을 다투고 빠른 필요성이 있고 그게 또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연천군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좀 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거는 뭐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상임위와 실국에서는 필요성만 느끼고 빠른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한번 이번 추경 때 연구용역비,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교환이든 매입 취득이든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라도 이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빨리 해서 저희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조사료 생산단지 기반사업 관련돼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국비 내시가 5,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5,000만 원이면 트랙터 1대 살 비용도 안 되는데 이런 쪽에 지난번에 농식품부장관한테도 건의를 드렸지만 이런 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런 걸 도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국비 사업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서광범 위원 혹시 사료비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한우 농가들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사료비 지원 이런 얘기도 많이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쪽에 예산 지원 계획은 없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료를 구입해서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농가가 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곤포 사일리지를 하다 보면 비닐대가 부족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의 도비를 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운송비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한 1억 9,000 정도 이번 예산에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25년 예산 편성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때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이 농가들한테 어떻게 직접 저희가 조사료를 지원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곤포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 줄었다고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 올해 추경은 지금 그 정도 갖고 마무리 올해 하고요. 내년 2025년도에 예산을 좀 더 고민해서 더 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마루 여주 관련돼서 생활관 임차 2억 3,000을 지금 올리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실 4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건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현재 여주 반려마루가 생활관은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으로 4개를 갖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게 편성이 된다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은 될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요즘 거의 1인 1실을 원하지 않아요, 직원분들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1인 1실을 원하는 게 당연한데 아파트 하나를 저희가 전세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방이 3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보통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공간을 별도로 따로따로 갖고 싶어 하지 않냐 이거죠, 직원들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직원들은 원룸형으로 해서 그걸 더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반려동물과에서 요구한 것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생활관은 1인 1실도 있지만 아파트형도 많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편안한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인 1실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마루 관련돼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해 반영을 했는데, 15억 놀이터 조성. 제가 보니까 이제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행감은 아닌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늦게 한 건 아니고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렇게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따르다 보면 상당히 봄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돼도 실질적으로 가을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공은 약간 늦었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동물병원의 실내공기질 개선 장비, 아마 공기청정기 같은데 이게 1,1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견사라고 그래야 되나, 견사. 직접 가보니까 문을 열었을 때 엄청 냄새, 저는 냄새가 났어요. 이런, 거기 가서 또 변을 치우고 이러는 사람도 자원봉사도 있지만 거기에 공기 순환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은 없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강아지들이 생활하는 공간, 말씀하신 그 생활하는 공간은 공간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다 또 여러 마리의 수용을 하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려인들이 가도 냄새가 나고요. 비반려인들이 가면 냄새가 더 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환기도 최대한 시키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기를 정화시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람이 투입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쪽도 좀 나중에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환기라든지 그쪽으로 더 어떻게 청정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면 놀이터 그거는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올해 11월 정도 된다고 자료에 된 것 같은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올 한 11월 이전에는, 저희는 10월까지도 하고 싶어 하는데 관공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또 이행하고 하다 보면 11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증감 사유로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가 사업을 처음에 참여한다고 그랬다가 안 참여한 건가요? 미참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인원 축소로 인한 변경으로 들어왔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4개 시군은 재정사항이 한 군데는 아주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워낙 출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나름대로 비용 대비 너무 예산이 좀 크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유,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나서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이게 원래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등 도정 참여형 제안인 경기도 우리아이 첫분유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먼저 주민제안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인지 시군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담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에서 보면 분유를 지원해 달라고 돼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분유 지원사업이었는데 분유는 우유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당초에는 분유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국내산의, 저희가 우유가 생산이 되는 게 일단 우유가 생산이 되고요. 그 우유를, 그러니까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분유가 생기고 그 분유를 갖다가 이제 어린아이가 먹게끔, 어린아이에 맞게끔 분유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사실 그 분유 자체가 현재 국내에 있는 분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다 국내산 분유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수입을 갖다가 계속 원분유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분유를 갖다가 경기도 것만의 이 정도 분유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 공정상 그렇게 분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분유가 안 되니 산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위주로 좀 해 보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 사업은 물론 축산 장려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출산 장려도 되는 사업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일단 아까 방금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봤을 때 인구가 대단히 많은 시군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50% 지원하는 것도 부담돼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일단 여러 가지로 양자에 다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에서는 어떤, 그냥 출산율 많아 가지고 예산 부담돼서 못 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냈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셨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시군에 다들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들이 출장을 가서 거기서 설득을 했고요. 서로 교감을 상당히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이 다들 상당히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도 25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산모한테 좀 적정한 어느 정도 가는 보상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 한 산모당 5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사실 그거 갖고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에는 저희가 그 이상으로 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 정윤경 위원 아, 계획하고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해당 시군도 꼭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설득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이니 31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해서 경기도민 모두가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정말 경기도에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 사업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고 또 산모들에게 우리 농산물 소비경험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또 판촉의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조금 전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25년부터는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있으니깐. 최근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센터인가 거기서는 검사를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전염병 검사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반려동물센터라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직접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화성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에 하나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특별히 강아지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전염병이 그렇게, 그거보다는…….
○ 정윤경 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오면 건강검진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 건강검진은 혈액을 통해서 건강검진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에 대상, 건강검진을 할 때 전염병하고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거는 뭐…….
○ 정윤경 위원 아, 입양센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입양센터?
○ 정윤경 위원 반려동물입양센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반려견입양센터요?
○ 정윤경 위원 네, 입양센터. 동물이 들어오면 건강검진해 줄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려견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눈곱이 끼고 콧물 흘리고 막 정신없고 이러다가 죽고 하는 게 파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거든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정윤경 위원 근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 관절염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당뇨병 있어요.” 네.
○ 정윤경 위원 “우리 아이 당뇨 있어요. 우리 아이 심장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또 하는 데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적인 건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네는 실험을 해야 되니까 피가 필요하고, 동물들의 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피를 주면 자기가 그 검사를 해 줄 수 있다는데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피만 제공하면, 그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게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할 수 있는…….
○ 정윤경 위원 연구소, 연구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연구소 이런 데서 그렇게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자기네는 돈을 주고 혈액을 사온대요, 외국에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그 혈액을 수집할 수 있는 곳이 보통 강아지가 아프거나 본인이 견주 같은 경우, 반려인 같은 경우 동물병원에 같이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경우 거기서 채혈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직접 검사하거나 아니면 그 샘플을 연구소로 보내 가지고…….
○ 정윤경 위원 그런 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죠,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입양센터는 어쨌든 딱 들어오는 순간 검사를 해 주잖아요. 검사를 해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서 입양을 시켜야 되니까. 건강한 아이를 입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걸 하는 데니까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 줄 수도 있다는데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혈액을 얻기 위해서는 채혈을 해야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어차피 전염병 애들 검사할 때 채혈하잖아요, 들어오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건, 저희가 화성이나 여주서 있는 건 마릿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기 있는 건 거기서 다 관리가 가능한 애들이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기본만 해 주고 있으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만 해 주고 있잖아요. 기본만 해 주는데 여기서는 더 해 주겠다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였거든요. 채혈을 하게 되면 채혈하는 게 의료행위니까, 그걸 또 아무나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저희가 실무진하고 우리 담당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 채혈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 주겠다는 거라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으니 한번 담당 부서에 물어는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지만 가축질병 모니터링 신규사업이 있네요, 양봉분야에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여태까지는 겨울에,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을 나고 나면 벌들이 많이 폐사를 합니다. 많이 죽어 가지고 거의 30~40% 정도의 벌들이 폐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아니면 응애라든지 기타 바이러스성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검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도 응모사업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큰 선호도는 높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자부담이 국비가 30이고요,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자부담이 40%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김성남 위원 그거 너무 많지 않은가, 자부담이? 이런 거는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다 해 줘야지. 작년에 우리가 45억 마리가 폐사됐다 그랬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많이 죽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올해는 어때요? 얼마나 폐사됐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감히 추정한다는 게 약간 그렇지만 매년 추세로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추워서 폐사되고 또 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폐사되지는 않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더워서 폐사를 하기보다는 주로 여름보다는 겨울, 요쯤입니다, 요쯤. 환절기 지나서. 지금부터 많이 폐사가 이루어지니까 벌이 가장 싸질,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됐다가 이 시점부터 겨울까지거든요. 이때가 많이 폐사됩니다.
○ 김성남 위원 여왕벌 증식사업은 우리 축산국에서는 안 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여왕벌 증식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종, 그거는 국가에서 증식을 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사실 그게 농가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릿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해 1만 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한 3만 원 정도에서 해 가지고 여왕벌 증식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보급종이죠. 원종이 아니라 보급종, 보급종을 해 가지고 증식사업을 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제가 기술원에다가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물론 꿀벌이 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국에서 관리하지만 사실은 좀 어떻게 엄격히 보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국에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동물위생소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원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원에다가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축산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쪽에서 전적으로다 연구, 그래서 엊그저께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왕벌 증식사업 하는 그런 섬은 우리 경기도에 없다, 위치가 안 맞는다, 여건이 안 맞는다, 하지만 다른 거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다, 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축산국에서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시험소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요.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꿀벌에 대한 질병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약품공급이라든지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질병진단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차피 벌은 그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왕벌을 증식을 하든지 아니면 보급종을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 겨울에 죽는 거는 최소화 어떻게 시켜보고요. 여름에 이른 여름부터 벌, 그러니까 여왕벌을 조기에 공급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아카시아꿀부터는 좀 딸 수 있게끔 해 주는 정책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남 위원 벌이 3년 사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3년 살지를 못합니다. 걔네들이 보통…….
○ 김성남 위원 수명이 3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몇 년 살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몇 달밖에 아마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아까 그 문제는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8월 말에 김포하고 이천에서 돼지아프리카열병하고 럼피스킨 발병이 됐는데 우리 방역과나 여러 분들 아주 고생 많으시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김포에서 럼피스킨 발병한 농가는 한 4,000여 두를 다 살처분해서 매몰했고요. 그 근처 예찰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쭉 보고 있는데 전혀 그 이상의,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은 백신입니다. 백신만 접종을 하면 발병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농가들이 백신에 대한 걸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관심을 덜 갖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백신을 접종을 독려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지금 몇 % 접종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백신은 발생 농가는 당연하고요, 발생 시군도 당연하고 그 인접 시군까지 100% 다 접종을 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 이제는 축종에 대해서 다 접종이 끝난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아까 농가들이 기피한다 그랬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기피는 1년에 한 번 접종을 하면 됩니다. 하는데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사람도 코로나백신 맞으면 열나고 이렇게 좀 되듯이 소도 임신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으면 유산을 한다든가 발정이 오는 단계에서 백신을 맞으면 발정이 안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제가 그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걸 놓으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유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접종시키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그런 기피현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방약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국비, 여기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예방약은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중앙정부에서 많이 확보해 놨다가 저희한테 주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런데 백신 자체가 초창기에, 럼피스킨이 원래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발병 사례가 없다가.
○ 김성남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백신정책을 하면서 백신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들한테 놓다 보니까 이 소들에 면역력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났던 거고 작년에 한 번 맞았던 것, 저희도 코로나 한 번 맞고 다음에 맞으니까 부작용이 덜하듯이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올해 놓으면 그 농가들 말로는 전년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김성남 위원 여기 이천의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방접종 안 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예방접종 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했는데 또 발생이 된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별로, 개체별로 워낙 한두 마리 기르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100% 또 항체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게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했다고 코로나 안 걸리……. 또 걸리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기피하는 농가들 잘 홍보해서 다 전 농가들이 맞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지난해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 업무보고 때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우려를 이야기드렸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 추진현황이 저희가 한 7만여 명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5만 4,000명 정도로 사업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2만 1,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5억 3,4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이게 감액을 하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율이 높은 수원, 고양, 성남 이런 곳에서 예산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1인당 5만 원밖에 안 가니까 신청률이 적고 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고양, 성남도 그런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이 5만 원 갖고는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사업 적용하는 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시군 의견도 들어 가지고 25년도 사업으로는 증액을 좀 많이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5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니까 10만 원 이상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계획 잡고, 아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했을 적에 증액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현재 계획한 사업량 16% 정도 신청이 사업내용에 이렇게 보면 불만족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게 너무 좀 저조한 건, 부진한 건 아닌가 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이거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언론, 신문이나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군에 보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거든요. 그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때 와서 홍보물을 가져갔다가도 그분들이 그 금액도 약간 적고 절차도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버스광고도 내보내고요. 그다음에는 신청하는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그냥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게도 하고 그래서 좀 방법을 계속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은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제일 큰 거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성과보고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집행한 누계액이 약 9,500만 원 정도 추진을 했는데 현황에는 8,673명,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집행액이 2억 2,000만 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죠, 이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만 6,000명 정도를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당초에.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한 게 5만 4,64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1,360명을 감을 해 가지고 뭐랄까요, 삭감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면 5만 4,640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산모나 이 꾸러미를 지원받은 게 한 76.7%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가면 5만 4,640명을 100% 집행은 어렵겠지만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근데 이게 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70% 소진했다 치면 남은 예산으로 5개월 사업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연도별로 출생률이라든가 월별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했더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만약에 예산이 소진 시 조기마감이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서 시군 참여해서 못 받은 산모가 발생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만약에 5만 4,640명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만 4,640명을 추산한 게 꼭 딱 맞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더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도 이 예산을 감액을 안 시키고 그냥 가져가는 방법도 예전 같으면 그냥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돈이라도 좀 돌려서 긴급한 데 먼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만약에 모자라 가지고 못 받는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우리가 소소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출산정책을 잘 좀 살펴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내년에는 전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꼭 부탁의 말씀드려 가지고 시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축산동물복지국이 30억 이상 자체사업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과 반려마루 여주 운영 2건의 사업이 각각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반려마루 먼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반려마루는 저희 여주시 상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A구역, B구역,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 공공구역, 하나는 공영구역 이렇게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구역 같은 경우가 그전에 특별조사를 받아서 민간의 특혜 의혹이 있으니 공공으로 개발하는 쪽이 낫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공공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와중에 여러 군데에서 공공으로 개발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했는지 공공에서도 서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할 의사를 비치다가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갑자기 방향 수정을 해서 A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으로 지금 보호시설이라든지 치료시설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반려문화 공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금조금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코팜랜드에 대해서는 화성의 마도면입니다, 마도. 서신 옆쪽에 있는데, 서신면에 위치하는 마도산단 바로 옆인데 전체 면적은 232만 평입니다. 그래서 6개 참여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남부수협 그다음에 마사회, 화성시 그다음에 수원오산화성축협 그다음에 경기도, 농우바이오 이렇게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2만 평 중에 경기도 저희가 직접 하는 곳은 반려동물테마파크, 거기 반려동물시설이 있습니다. 고양이입양센터하고 반려동물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포함하고 축산R&D센터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이 119㎡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면적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현재 완공은 반려동물과 고양이시설은 100% 준공이 돼서 완공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축산R&D센터 같은 경우는 93%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 공정에서 효성하고 영무라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간에 지분율의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공사가 약간 중지 중이고요.
○ 김창식 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설명 들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검색해도 에코팜랜드에 대한 관련 기사는 안 나와요, 이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없이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에코팜랜드라고 기사를 치면 요 근래는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아마 올 초나 작년 기사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꽤 많이 돼 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공사 중이어서 홍보성 낸 거는 아니고요. 기자나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나 민원 내는 걸 토대로 기사화해 놓은 거는 꽤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공사,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에 따라 운영 예정이었던 축산진흥센터 예산까지 집행률이 한 36.6%로 매우 저조한데 에코팜랜드가 연내에 준공은 가능한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업체와도 계속 건설본부를 통해서 접촉 중입니다. 그런데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지체상금이 2,500만 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마무리를 거의 다 해 놨습니다. 마무리해 놓고서 조금만 더 하면 준공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공구리를 치거나 H빔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다 해 놓고서 마무리를 서로 안 하면서 지분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가 되면 실제 공사는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근데 지체상금을 지금 물어가면서 이렇게 완공을 안 하는 까닭이 있어요? 둘이 이렇게 양 업체 간에 싸우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물론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 지체상금이 너무 작아서 그러는 건 아닌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초창기에는 49 대 51 정도로 지분 참여를 해서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됐는데 저희가 기이 아시다시피 한 1년 이상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공사가 장기간으로 늘어지면서 아마 추가로 그때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하면 상당한, 한 50억 전후로 아마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 부분을 서로 59 대 49로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두 업체가 자기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46을 갖고 네가 44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연내 준공도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한 24억 정도 넘는 운영 예산에 대해서 추경도 논의돼야 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축산진흥센터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사실 그 건물만 짓고 안의 시설 같은 게 좀 미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집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칸막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예산을 좀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 없이 그 시설의 용도에 맞게끔 철저히 쓰고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올해 만약에 이게 팜랜드가 준공하지 못하면 축산진흥센터의 예산 집행률은 60%대인데, 60%대 수준으로 추정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올해 안에 최대한으로 준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산 집행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에코팜랜드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 만큼 준공과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3억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사유가 왜 그런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계란GP센터가, 사실 그 계란GP센터가 나오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계란을 그냥 무슨 상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규모가 큰 개인업체들이 그걸 유통을 시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그거를 GP센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계란을 한 군데 모아서 소독도 하고 살균도 하고 유통도 경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유통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이 진행돼서 경기도 내 세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양계라고 평택에 돼 있고요. 하나는 여주의 해밀이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포천의 포천축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그걸 또 그런 계란을 원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유통하던 그 업체들 거기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계란GP센터 세 군데가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보조사업을 줘서 이렇게 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갈 방향이 맞다고 여기까지 와서 계속, 뭐랄까요? 운영비에 관한, 아니면 등급판정이라든가 기타 소요비용에 관한 거를 예산을 계속 집행해 왔는데 그 집행에서, 이제 불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서 불용이 돼 가지고 한 80억 정도를 반납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돈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 사업을 더 주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 보조내시를 가내시로 내려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신청하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업계획은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철회했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농식품부에서 가내시를 줘 가지고 사업량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정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계획 협의나 이런 걸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 화장장 그게 몇 개소 정도가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27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공공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도에서 추진,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도에서도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시설입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지금 27개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화장료는 보통 30에서 한 70만 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 내의 적정, 그러니까 공공 형태의 화장장은 이 중에 몇 개소 정도가 있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공공 형태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지어놓은 거는 하나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들······.
○ 이동현 위원 기초지자체가 하는 것도 아닐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없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사실 강아지들이 사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일반폐기물로 분리가 돼 가지고 보통 그냥 일반폐기물 소각용 봉투에 넣어서,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인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이동현 위원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어떻게 보면 처리절차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이 영역을 계속 남길 게 아니라 도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27개소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27개소의 위치나 운영 실태점검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부 대개발 관련돼 가지고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돼서 선정이 동두천시가 됐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아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화장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다 마치고요. 보충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제가 이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 포스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돈이 적어서 안 받아갔다? 요즘은 커피쿠폰도 다 받아가는데 이게 지금 이거 보고 안 받아갔을 리가 없는데 왜 안 받아갔을까 계속 고민을 해 봤거든요. 신청할 때 불편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봤더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할 때는 이미 딱 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시군하고 협력체계를 맞추시고 QR코드를 만든다든가 거기서 바로 그냥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다 신청할 것 같은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안 받아갈 사람이 받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류 준비하고, 요즘 사람 귀찮은 거 불편한 거 싫어하거든요. 단순하게 해서 바로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이거 고기 보고 안 받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종류 받아 갖고 집에 가서 또다시 신청하러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신청을 못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청방법을 간편화, 요즘 다 간소화하잖아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러니까 공무원들 발상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받고자 하는 분들이 편안히 마음편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시군하고 어쨌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출생신고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노력하셔서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는 안 하고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과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자리 정돈만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은 도시환경에너지하고 겹쳐서 출석을 못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신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동시간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3,324만 원 증액된 541억 103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28억 8,5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0억 4,7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1,918만 원 증액된 943억 7,67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5,310만 원 증액된 798억 8,833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7개 사업에 총 36억 5,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609만 원 증액된 144억 8,843만 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축령산자연휴양림 노후시설 정비 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향기수목원 조직배양 실험연구 공무직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다향기수목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기굴착기 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석용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5,333만 원으로 당초예산 195억 8,465만 원보다 16.7% 늘어난 32억 6,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36억 9,494만 원보다 7.2% 늘어난 38억 4,341만 원을 증액하여 575억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63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0억 5,820만 원으로 3억 4,9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2억 6,90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4억 8,84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3,62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부터 641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9억 6,05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23억 3,26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46억 9,027만 원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비사업 내시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한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17억 6,000만 원으로 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예산이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경기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위원님들 앞에 제가 초청장을 하나 놔드렸습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0회 선인장 페스티벌 초청장입니다. 10월 2일 오후 3시에 개막식을 개최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1억 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은 도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901억 5,700만 원보다 4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43억 7,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주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9개 사업에 3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산림녹지과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으로 25억 4,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 자체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국비 반납액, 물향기수목원 실험보조원 인건비 등 5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 9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으로 국고보조사업 37억, 자체사업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반영 및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28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3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보다 3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3,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주제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8개 사업에 3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기술보급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사업으로 24억 5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도 자체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 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지원과 3억 4,900만 원은 국비 반납이며 자체사업 5개 사업은 시설공사 낙찰잔액 및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 11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증액분은 32억 6,800만 원으로 도비 집행잔액, 국비 변경 내시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35억 원, 자체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사업 그리고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 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1장짜리 2장짜리 주지 마시고 계획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자료요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님과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 질의라기보다는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를 사랑하는 도의원 서광범 알고 계시죠? 지난번 저희 여주에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게 품종이 지금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백단심 종류인데 화합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하는 데 어떤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무궁화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별로 이렇게 꽃이 좀 뭐라 그럴까, 화려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다 심은 삼천리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 품종은 꽃도 손바닥보다 더 크고 되게 품종이 화려한 꽃이더라고요. 무궁화인데도 신품종이라. 그리고 또 진딧물도 덜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여주에 보니까 또 무궁화동산도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품종에 대해서 우리 산림복지과에서,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안을 할 수는 있잖아요. 추후로 저희가 조성된 마을 전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품종까지도 이렇게 좀 제안할 수 있어요, 혹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정원산업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 서광범 위원 네, 알아요.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지금 저희한테 좀 같이 머리를 맞대봐라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정원산업과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양하게 또는 멋있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꼭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연천의 여성농업경영인대회에 가보니까 연천도 무궁화 가로수길을 멋있게 잘 조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화 사랑에 대한 운동을 좀 더 전개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임태희 교육감님이나 김동연 도지사님한테 자유발언을 해서 무궁화를 좀 많이 보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 질의 아닌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성제훈 기술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2개 동, 본관하고 농업인회관 내진보강 공사 지연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낙찰업체 부적격이라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2순위 낙찰업체에 대해서 10월 중에 추진해서 올해 사업완료가 안 되겠죠, 이러면?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올해 지금 사업이 2차, 그러니까 1순위 업체는 안 됐고요. 2순위 업체가 지금 선정을 받아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근데 이게 행정처분은 어떤 사항이에요? 1순위 업체하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사실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 건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 서광범 위원 그럼 예산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문제없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그냥 행정처분은 별도고 이 예산은 2순위 업체한테 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가능해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서광범 위원 이럴 때, 선정할 때 물론 조달청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적격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왜 발생하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건 저희가 전혀 관여를 못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 어차피 계약은 여기서 직접 못 하시니까. 하여튼 사업진행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에 대한 그런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좀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아시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양봉농가가 축산동물복지국에 소관이 돼 있고 거기서 연구하고 기술보급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예산 지원이나 하고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양봉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어렵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팀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박중수 과장님께서 아주 전국에 충남이고 여러 군데 다 다니시면서 조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 시작단계라 팀을 구성하고 그러려면 많은 예산 하겠지만 시작단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는 할 수 없는 거고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박중수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미 박중수 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지금 꿀벌이 겨울에 최근 한 3년 사이에 많이 폐사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폐사되는 원인이 주로 응애하고 바이러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꿀벌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어서 쉽게 대응을 저희가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가 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당장 팀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먼저 저희가 일단 응애 등 피해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 꿀벌농가가 2,300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문제가 뭐고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되는지 이 설문조사를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연구만 하는 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당장 내년 예산에 담지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담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셨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김성남 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과 다 상의해서 증액이라도 해서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뭐라 그러죠? 양봉 작목반이라고 그러나. 작목반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연구회.
○ 김성남 위원 아, 연구회. 연구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상만 하지 마시고 양봉하면 양봉, 한봉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봉도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 있고 산림연구소장도 와 계시는데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축산국하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저거 하고 계시죠? 꽃나무.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밀원수.
○ 김성남 위원 밀원수. 그거를 많이 심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도유림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게 축산국, 기술원, 산림과가 한데가 돼서 양봉농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연구원, 작목반을 뭐라고 그러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연구회.
○ 김성남 위원 연구회.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연구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 또 한봉까지 다 껴서 골고루 한번 연구를,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예연구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비를 계속해서 구입을 했어요. 22, 23, 24 이렇게요.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낙찰차액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게, 낙찰차액인 건 아는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전부 낙찰차액이에요. 매년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을 때, 재작년에 구입했을 때 대충의 금액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정윤경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계속해서 생길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근데 또 예산이 점점 줄어요. 그렇죠? 22년에 8억 5,500, 23년에 6억 8,400, 24년에 2억 2,000 이렇게 줄었어요, 계속해서. 엄청 큰 폭으로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원예연구소라고 그래야 되나, 연구과라고 그래야 되나.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과입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서 지금 사용하는 기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정윤경 위원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매년 이렇게 바꿔야 돼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매년 새로운 장비는 많이 삽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정윤경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신기술이 필요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승용예초기, 초분광카메라. 신기술 새로운 거 이거 앞전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지만 연구하는 데 좀 더 세분하게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무슨 다양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보통 병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장비를 사야만이 그 병원 진단율이 높아지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그건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를 할 때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써야만이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래서…….
○ 정윤경 위원 작년에 샀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다음 해에 내년에도 또 사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요, 최근 3년 동안 매년 사는 장비 종류가 다 다릅니다.
○ 정윤경 위원 다 달라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면 25년에도 지금 장비구입예산 요구하실 거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정윤경 위원 그때는 얼마나 요구할 계획이세요? 더 주나요? 줄어요, 예산이? 3년 차 보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매년 새로운 신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렇죠? 신기술의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더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낙찰차액이 너무 과하다. 기존에 계속해서, 뭐 1년 사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벌써 3년간에 계속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러면 매년 구입해서 그렇게 한 만큼 장비 등을 사용해서 연구결과나 연구결과에 활용해 갖고 원예농가나 뭐 활성화에 이바지한 성과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당연히 있죠.
○ 정윤경 위원 네. 있으면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질문은 이제 그거예요. 너무나 낙찰차가 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집행잔액을 많이 생기게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울까. 다른 부서는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막 계속 대폭 삭감해서 올리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아닌가 보죠? 막 팍팍 지원해 주나 봐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 일단 더 꼼꼼하게 자세히 보겠…….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비구입비가 새로운 장비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설을 계속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장비 유지ㆍ보수하는 이 금액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건 낙찰차액이 과하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좀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더 꼼꼼하게 하셔야겠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예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근데 또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면 환율 같은 것도 또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요.
○ 정윤경 위원 아, 환율. 네, 뭐 환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지원과 물어볼게요. 증감사유가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어떤…….
○ 정윤경 위원 관등성명 얘기하시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감액금액…….
○ 정윤경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저희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내시에 따라서 이제 증액되고 감액되는 게 있는데요. 보면…….
○ 정윤경 위원 품질단속. 기존의 669회에서 326회, 344회로 축소됐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왜 그런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청에서부터 단속횟수가 줄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줄어든 건데요. 단속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지 말아라라는 의도였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면 1회 품질단속 하는 데 3만 1,000원이 들어간다 이건 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세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3만 1,000원 갖고 품질단속?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이게 그러니까 단속 나가는 사람들 여비 한 거고요. 또 단속에 필요한, 단속할 때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같이 가지고 가는데요. 아직은 아시다시피 목재제품이 크게 유통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지금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다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불법 목재제품 유통방지 및 홍보물품 배포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홍보물품은 배포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주로 단속 나갔을 때 불법이라는 게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데가 아닌 데에는 홍보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 데가 아닌 데라는 건 어떤 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 정윤경 위원 정상적인 목재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데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경영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홍보물품 전달하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들어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 정윤경 위원 홍보물품이 그러니까 홍보, 뭘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품질관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뭘 홍보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그러니까 불법 목재제품을 유통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런 홍보?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 정윤경 위원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데도 그러니까 그걸 주고 온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잘 하고 있는 데는 홍보물품을 주고 온다는 얘기죠.
○ 정윤경 위원 네. 제가 잘, 농정위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윤종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작물연구과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벼 지역특화품종 개발하고 해서 지금 현재 몇 개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연천에 연진벼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확도 하고 있는데 종자 증식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농업기술원의 업무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품종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수품종이야.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거를 이제 실험이나 어디 연구결과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수한 인력으로 벼품종을 개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홍보라든지 성능개발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사업량과 예산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사실은 저희들은 주로 개발하는 쪽의 임무를 받고 있고요. 그걸 이제 보급하고 난 다음에…….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 우수한 벼다, 우수한 제품이다 그거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든지 검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성능검사를 받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과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런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품종이다 그러면 그건 뭘로 하는 거예요? 뭐 객관적인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걸 품종으로 등록할 때 등록이, 그러니까 우수품종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겠죠.
○ 윤종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수한 인력 가지고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게 우수품종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경기미15호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윤종영 위원 연진벼, 아주 우수품종이라고 해서 그거를 보급을 확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수품종이란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약하다. 그거를 쫙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다든지 국내의 어떤 우수한 기관에서 뭐 이런 걸 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우수한, 또 그거를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이렇게 한,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이걸 만든 과정을 이렇게 영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이 좀 미흡해서 뭔가 연천 내에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우수한 벼라고 해서 하는데 실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 우수한 인력 갖고 뭘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종자 증식으로 하고 확대 보급은 뭐 다른 과 업무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뭐랄까,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일단 기본적으로 품종을 등록을 할 때는요.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하고 어떤 수치가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벼 모가지에 다른 품종은 100알이 열리는데 이 품종은 110알이 열린다든가 이런 수치적인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품종과 차별이 있다고 했을 때 품종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우수성 이런 걸 홍보를 좀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나 우수하고 유통을 확산시키려고 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그거를 이제 품종개량이나 개발을 할 때, 만들어낼 때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등록할 때 뭔가 차별화되고 진짜 월등하게 다른 품종에 대해서 우수성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윤종영 위원 그거를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쪽의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는 예산을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새로운 벼 품종이 있으면 그것을 좀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 국내,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계에 뭔가 인증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세계적인…….
○ 윤종영 위원 그냥 단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차별화되고 약간 우수성 있어 가지고 등록 정도 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위원님, 세계적으로 뭐 출품하고 이런 건 없지만요. 국내에는 우수품종상이라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응모를 해 가지고 검증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응모도 낮은 단계의 응모가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전시를, 박람회를 통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참여한, 이걸 품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품종을 탄생시켰다, 그런 거는 거기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윤종영 위원 그런 것을 주문을 해야, 그런 거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좀 보급을 확대시키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잘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연천에 연진벼 수확을 했잖아요. 수확현장에 우리 원장님 왔다 가셨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윤종영 위원 제가 도정질의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지역에 이렇게 좀 오실 때 뭐 놀러온 것도 아니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올 때는 지역의 또 그쪽 상임위 위원이고 또 연천에는 도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럴 때 좀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온 거잖아요. 물론 주말에 이용해서 온 건데 와서 연진벼를 수확하는, 첫 수확을 보러 현장을 오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오시니까 이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 상임위인데 저도 그런 현장을 좀 같이 하고 현장에서 같이 보고 그런 게 진정한 소통이고 그게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협력하는 좋은 예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원장님,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잘 우리 의원들하고 협력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훈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위원장 방성환 정확하게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각 시군에, 31개 시군의 20군데 정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 성남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시,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오히려 농정위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유기적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소속은 시군 소속이다 보니까 조금 소원한 데는 소원하고 적극적인 데는 적극적이고 이래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농정위원님 열두 분 계신 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업계획서도 보고도 좀 해 주고 부탁도 하고 또 우리가 힘써줄 거 하고 이렇게 좀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어떤 게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 국비지원사업이 센터의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은 소통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업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또 도의 농업기술원하고 도의 사업하고 매칭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사업도 중요하니까 간접적인 업무보고 내지는 안 되면 간담회, 정식 아니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기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이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 모일 때 위원장이 가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20개의 농업기술센터를 분류해서 또 권역 소속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예를 들어 양주면 그 주변에 있는 데는 다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관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역별로 같이 묶어서 좀 부탁드려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 이제 계수조정을 할 텐데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추경예산은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계수조정 마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심사기 때문에요. 집행부는 밖에서 좀 대기해 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목록 다 배부해 드렸죠? 집행부도 다 받으셨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상임위에서 하신 것 중에서 자체사업, 세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세출 자체사업만 동의하시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부동의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부동의.
○ 위원장 방성환 아, 부동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다음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도 자체사업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김창식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정윤경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강희중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진학훈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동물복지과장 이연숙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신병호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남영희
ㆍ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ㆍ농업기술원
원장 성제훈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이기택행정지원과장 박준영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원예연구과장 이수연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
지도정책과장 조정주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이영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정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