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제안설명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AI국은 해당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된,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 31개 시군별로 24년도만, 24년도 지원된 내역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아마 될 텐데 버스, 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승용차, 버스 그다음 화물차 이렇게 구분해서 31개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제국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교류협력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대표단하고 실무단을 운영하고 올해 예산 9억 7,700에서 1억 5,000 증액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대표단하고 실무단이 어떤 분들인지 명단이나 정의가 있으면 그걸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자료로…….

○ 김태형 위원 자료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상반기 대표단 출장이 3회 하고 외빈들이 38회 방문을 하셨고 교류공무원들이 파견 지원을 해서 현재 한 66% 집행을 했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 내역을 별도로 제출 좀, 세부사항, 대표단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저희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걸 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국제협력국 운영비 증액분에 대해서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 부분의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시 심홍순입니다. AI국의 과장님, 우리 아이 푸드 스캔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100개소 관련한 내용 중에 국공립하고 구분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AI국에서요, 이번에 예산 전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그리고 국제협력국 부분에서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어떤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금년에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에 질문을,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사업이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관련된 당초의 사업내역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ㆍ국장님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AI프런티어사업과 관련, 국장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보면 AI기반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뒷페이지도 설명해 주신 거 보면 AI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케어 서비스 개발 그리고 관리자 모드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400대 50만 원짜리 구매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우리 경기도 집행기관의 다른 담당 실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신 겁니까?

○ 이기형 위원 얘기는 해 보셨는데 반응은 어때요?

○ 이기형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급된 건강정보를 갖다, 개인의 건강정보를 우리 경기도가 취득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취득하게 되는 개인의 건강정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셨어요? 무차별적으로 다 우리가 취득합니까? 어떻게 하는…….

○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럼 결국은 본인이 측정해서 본인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 드리면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단말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 안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400대 보급해서 하고 여기에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이 업무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는 우리 AI국이나 AI프런티어과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다른 관련 실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면 거기서 할 사항이지 이런 게 접목이 안 되면서 하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지금 회의감이 느껴지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AI프런티어과에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보건국에서 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시범사업이 유사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AI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여기 제출된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전혀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이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처음 생겨서 지금 어렵죠, 사업 발굴이.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투척하는 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강정보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다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이 계획대로 하시려고 할 때? 개인의 건강정보를 갖다가 개인의 어떤 동의 그리고 어떤 인증절차를 거쳐서 또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 법령 검토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하셨냐 안 하셨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기니까.

○ 이기형 위원 이런 법령 검토 없이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직원들이 임의대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먼저 상위법하고 다 관련 부서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AI국은, 지금 과 단위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책자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AI국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프런티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안 책자에는 숫자만 나와 있어요, 제목하고 부제하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사실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설명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AI국은 관련해서 보면 참고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예산서만, 예산안 책자만 제출하시면 됐지 굳이 돈 들여서 설명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 왜 참고자료가 없어요? 이 사업이 뭐다라는 설명자료가 왜 안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지금 여러 개 과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참고자료 붙이신 분 계세요, 사업설명을? 이게 국비냐 도비냐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다 알아요.

○ 이기형 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미래성장산업국 이런 데 봐도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하나씩은 있어요, 사업설명을 위해서. 이러면 이거 제출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니,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설명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봐요. 7년째 하고 있는,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본다니까요? 왜 이런 거예요? 본예산 때는 위원님들께 성의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부서는 그만하면 됐고요.

그다음은 디지털혁신과 소관인데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요. 그런데 보면 24년의 운영비 지원이 도비로 7억 2,000만 원이죠? 본예산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10억 3,400만 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애초에, 당초에 1년 살림살이 운영비를 7억 2,000만 원에 살림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9월 들어서 이거 10억 이상을 더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 이기형 위원 이거 보면요, 작년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반영 안 된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게 사유가 다인가요? 좋습니다.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럼 7억 2,000만 원 갖고 살림하라는 얘기예요, 1년. 맞죠?

○ 이기형 위원 살림을 하라는, 운영비 아니에요. 맞잖아요.

○ 이기형 위원 안살림은 그거 갖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 운영 지원 항목으로는 7억 2,000만 세울 테니 그거 갖고 1년 살림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7억 2,000 1년 운영비 운영 지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내서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켰는데 갑자기 10억 넘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 기관에서는 테크노파크나 이쪽에서는 그러면 7억 2,000 갖고 1년 살림을 할 생각이 없던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 항목으로는 7억 2,000을 갖다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9월인데 9월 추경에 10억을 갖다가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명분이나 실리가, 명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왜 이거 갖고 1년 살림하라고 예산 짰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고무줄도 아니에요.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1년 살림계획을 안 세운 거 아닌가, 맞잖아요.

○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동일한 금액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예비 심사, 예결위 심사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 이거 갖고 내년에는 생활해.” 했는데, “운영을 해.” 그랬는데 “아, 난 그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멋대로 요구한 거 다 주세요.”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아니, 1년 동안 이 운영비 갖고, 지원비 갖고 살림할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덜 받았으니까 난 다 받아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겁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이거 한번 관련해서는, 이거 분명히 2개 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인데.

○ 이기형 위원 여기 이 예산 갖고 1년 계획 세운 걸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본예산 갖고 계획 안 세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이 깎이면 깎인 대로 1년 살림계획을 세우는 거고 서울시에 지금 TBS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구노력을 해요,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을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은 사전보고할 때 준비가 미흡해서 과장님, 나눈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제협력국은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그 자료 받은 다음에 제 본질의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국 김선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국장님께서는 9월 20일 날 출근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출근하시고 아직 공식적으로 임용 절차가 최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이신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아, 절차가 종료됐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임 국장에 대한, 임용 예정자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으셨는지 제가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게 계속 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러면 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왜 하냐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요.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고 지사가 협치하고 협치하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의장께서도 경기도가 도저히 너무한다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도 집행부에서 어느 한 면담 요청이나 소위 말해서는 축하 인사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는 의회의 역할만 하면 된다. 우리 지사께서는 계속해요, 그런 말씀을. 그런 의회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 볼까요?

(「당연히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다 의회 탓이라 그러시지 않을 겁니까? 과장님 가셔서 이거 아마 다 녹화되고 누가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일 생기면 안 돼요. 임용 절차가 끝났으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최소한 “이런 분이 내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출근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고 향후 이 국장님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할 테니 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업무질의를 할게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자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이요.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보고 제가 판단해서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 주십시오. AI기반 푸드 스캐너 10만 원짜리를 5대, 월 1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할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5대씩 해서 어린이집 100개소 하면 500개를 구입을 해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게 월 5대 6개월이면 60만 원짜리가 이렇게 할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업 참고자료가 없어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1대당 10만 원짜리면 이게 포터블 이동형 스캐너는 조그마한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월 10만 원짜리 5대를, 이게 그러면 1대 기계가 러프하게 한 6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할부로 월 10만 원씩 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렌털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캐너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구입하실 거예요, 렌털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렌털이 정확한 거고 그러면 렌털을 하기 위한 푸드 스캐너의 스펙이 결정이 됐나요? 의회에 추경예산을 추경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어떤 어떤 기능이 포함된 스캐너가 필요할 거라고 이미 아마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 자료가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구체적인 제품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양, 스펙이 포함된 스캐너가 최소한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사전조사하시고 다 그런 게 있으신, 운영계획 같은 것도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럼 그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자료 받고 질문을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거 빼놓고.

AI국은 이따가 자료 받고 또 말씀드리고 국제국도 자료 받고 말씀드리고 미래성장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테크노파크 추경에,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근데 어저께 저희가 거기 갔다 왔어요, 현장방문해서. 그래서 사업설명 듣고 기관설명 들을 때 경기TP가 초기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자본금 출연했던 기관이 정부, 경기도, 안산시, 대학교, 교육기관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자치단체 해 갖고 대여섯 개 기관이 출연을 해서 만들어져 있고 매년 사업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1년 예산 출연하는 것도 각각의 기관에 정부도 출연하고 안산시도 출연하고 경기도도 출연하고 다 출연하는 구조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질문,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경기TP의 출연금을 증액시키자는 추경이 편성이 됐고 안산시도 됐고 대학도 됐고 다 공동출연기관에서 같이 추경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경기TP 아까 말하는 운영비 등등이 증액이 되는 건지 경기도만 유일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을 편성해서 요청을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산은 경기테크노파크 24년도 출연금에 출연을 했나요, 안산시?

○ 김태형 위원 출연해서 했는데 그게 모자랐다?

○ 김태형 위원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자라서 경기도가 24년에 출연을 안 했으니까 너네가 출연 안 한 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출연해 달라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아까 출연을 못 한 이유는,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 분명히 이게 존경하는, 아마 그때 소관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었겠죠?

○ 김태형 위원 이게 저희 미래위원회 생기기 전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출연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딴 거 더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말고 그 이유가 해소가 됐습니까?

○ 김태형 위원 해소가 확실히 됐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의록, 회의 시간에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출연금을 편성 안 하기로 작년 예산심사 때는 했고 근데 지금 판단해 보니 경기TP가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돼서 올해 경기도에서 작년에 예상으로 잡았던 금액만큼,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정도니까 대략 한 10억 정도,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 해 갖고 그렇게 추가로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작년에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나 뭘 달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분명히 기록을 남겨놨을 건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정도로 출연을 하지 않아도 경기TP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건지.

○ 김태형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 불러서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말씀은, 그러면 지금은 그 순세계잉여금도 다 써서 돈이 없나요, 운영?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출연금액을 세워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게 해소되지 않고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건 그걸 말씀드리면······.

○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거는 제 질의 시간 끝나고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로 생긴 거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다 보니 조금 분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미래위원회가 탄생이 된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의 위원님들이 아니시거든요. 달라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역량이 엄청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도 많고.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해.” 그러면 그냥 다들 따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역량이 높아짐으로써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그리고 의회가 독립기관입니다, 완전 독립된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재정, 조직 이런 것들은 조금 의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도민들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짧은 시간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가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힘들고 시간이 없는 거는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를 너무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류한 기관이 차세대융합기술원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물어봤더니 그 기관만, 차세대융합기술원만 교류했다고 하시더군요,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야간 시간을 쪼개서.

처음으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더 부담이 많아요. 아마 집행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산이고 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 추경이 있으면 우리가 왜 삭감을 했는지, 사업이 이렇게 부진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미리 알려 주시면 여기서 그냥 다 통과, 통과할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면 더더욱 이 신규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이해하는데 위원님 각각이 그 한 사업에 대해서 5분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지. 그 시간을 틈틈이 가서 이해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안 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재선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한 그렇고 또 재선인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중요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본예산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업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내주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드리는 것이고 집행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 의회가 어떤 데구나. 이제 아, 위원들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많이 써서. 저는 이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담당 부서가 모빌리티과인가요?

○ 김미숙 위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 민원들을 들으면 전기자동차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는 많은데 내려오지 않아서 왜 안 주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튼 사정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일단 파악을 했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경기도에서의 입장을 저는 이해해서 다행히 그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배터리 때문에 송도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안 해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경기도에서의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중앙에만 의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글쎄,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대안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 중국산이 안전하지 않지 않냐, 그다음에 국산이 안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의 입장이 조금 난처한 거가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수요, 그러니까 국내산의 수요량을 다, 국내산을 갖고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으니 좀 서서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안이 아니면 그다음 대안이어도 수요를 충족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위가 신설이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권한이나 권력은 좀 내려놓고 집행부 입장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부위원장님 두 분, 다른 위원님들이 누누이 집행부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뵐 적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대신 이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권위는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저도 여기 도의회에 와서 보면 위원님들의 권위를 지켜 주는 건 집행부에서의 역할인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같이 손잡고 하겠다는데 지금 보고를 해 주시는 걸 보면 다른 위원회 전에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데 권위를 지켜 주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몇 분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좋게 잘해보자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누차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고하실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긍정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바보가 아니고 여기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선, 재선 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셔요. 그럼 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한 걸 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을 해 보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보고가 정확지 않으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로 신뢰를 갖고 하려고 하면 권한이나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고 권위는 지켜 줄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꼭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던 게 균특사업으로 전환된 이유하고 그리고 재정이 축소가 되면 거기엔 대책을 좀 갖고 있나요?

○ 김상곤 위원 국고보조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뭐예요?

○ 김상곤 위원 아, 그래요? 정부 측에서?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기관이 지원금을 준 곳 9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 김상곤 위원 그 9개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정보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교육을 보게 되면 9개 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그런 교육은 발생되지 않아요? 도와 시군구하고.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보화 교육을 제가 몇 번 가서 교육을 같이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구에 지원해 주는 부분 금액은, 보조금은 일률로 합니까, 아니면 차별을 두고 주고 있는 겁니까?

○ 김상곤 위원 연도마다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지금 법령에 지원하는 근거가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할 때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 김상곤 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 김상곤 위원 민간기관이나 단체 지원금을 민간위탁금이나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법령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상곤 위원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때 차이점과 보조금 문제점 그런 부분이 있나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장애인 정보화 부분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는 시군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달라는 말씀하고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중복되는 교육을 방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매번 제가 가서 봐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또 교육 상태가, 모르겠습니다.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경기도에서 다 받아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년 보면 큰 지원하는 부분도 취약한 것 같고 거기에 계신 오신 분들의 교육 상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두 군데 방문한 기관은 어디죠?

○ 김상곤 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지정하면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뭐라 할까, ‘나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원을 많이 바람을 저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편성할 때 많이 취약한 지역은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의 김현대 국장님.

○ 김상곤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1억 1,000만 원 감액이 된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수요기술발굴 실적이 21년서부터 23년 보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21년에 489건, 22년에 418건, 23년에 375건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4년 수요실적이 몇 건이 되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 김상곤 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72쪽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의 규모인데 감액된 도비가 2억 6,000만 원, 국비가 6억 그리고 시군비는 별도로 있고 지금 부산시가 4억 4,000만 원 부담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배경이?

○ 김상곤 위원 그래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김상곤 위원 거기에 2억 4,000만 원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반영했는지.

○ 김상곤 위원 아무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수요기술발굴 실적감소에 대한 대응 마련 요청을 드리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이크를 켜놓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자체가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평상시에 저는 항상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들께서도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임용장을 받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 아직 안 받으신, 그러면 9월 20일부터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예결위가 19일부터 21일, 22일 이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결위에 참석은 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미리 오늘 같은 날 오셔서 본회의 좌석엔 앉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AI국이 신규로 편성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굳이 지금 하지 않아야, 어떤 걸 해야 될지, AI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도 잘 분간을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 서현옥 위원 끝난 후에요?

○ 서현옥 위원 진작에 오셔서 이런 걸 소통하셨어야죠, 그러면.

○ 서현옥 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어제 결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새로 신설된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능동적인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오늘 가셔서 우리 이거 끝나기 전에라도 위원장님께라도 국장님께서 먼저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의 반도체과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 서현옥 위원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고학력자 석ㆍ박사급의 인력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중간이나 아니면 고졸 학력자의 엔지니어들에 대한 이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대학생 위주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고졸 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사업들을 조금 계획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 감액됐고, 시군에서는 감액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경기도비를 추가로다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타당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어쨌든 수소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런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협력국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이후에 저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지난 조직개편 때 AI국 신설을 할 때요, 사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인데요. 집행부에다 AI국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됐느냐,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이 상당히 지금 시대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고 가장 핫한 이슈는 맞는데 AI국을 과연 신설을 하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공석이 된 상태인데 언제쯤 자리가 채워질 겁니까?” 그랬더니 대략 한 8월 말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난 조직개편 때라든가 지난 업무보고 때처럼 AI국이 그래도 우리 지사님이 상당히 하반기 주력,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런 주력 사업으로 인공지능국을, AI국을 신설하고 또 의회에서는 그거에 화답하기 위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가자라는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 오늘 정말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AI국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AI국을 신설했는데 이 AI국의 주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철현 위원 과장님, 아주 답변 시원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AI,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해서 각 실국이나 각각 부서마다 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저는 AI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국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지요?

○ 김철현 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어요?

○ 김철현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AI국이 물론 신설되다 보니 뭔가 좀 실적이라도 남기고 싶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펼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들어온 추경안 2개의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AI국 차원에서 할 때는 좀 협소하고 그런, 협소한 사업이 아닌가, 작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것을 지금 AI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보고 그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가 좋았을 때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나 국으로 넘겨, 사업을 이관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존 사업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사실 일반인들도 지금 생소하거든요, 많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외계층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이렇게 많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인공지능국에서 앞으로의 사업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동안에 혹시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해 온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강연 말고요. 강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AI국에서 그전에는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인공지능국으로 다 넘어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인들도 정보취약계층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의 김현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에 보면요, 예탁원금회수수입은 당초 312억 원에서 약 한 47억 원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이죠?

○ 김철현 위원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 김철현 위원 이거 뭐 어떻든 간에 이게 감액을…….

○ 김철현 위원 예탁금을 갖다가 금고에다가 또 증액시키는 게 있죠? 137쪽에 보면요.

○ 김철현 위원 예탁금이 90억 원에서 63억 원을 증액해서 15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집행실적이 전망이 안 좋아서 이거를 갖다가 감액을 시키는데 예탁금을 갖다 늘리는 부분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이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어떻든 간에 이런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실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신설 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신설 국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하 1층에 전문위원실 사무실, 회의는 어느 날은 7층, 어느 날은 1층, 어떤 때는 또 빈 상임위 회의실을 찾아다니는 게 이게 미래위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서도 우리가 “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열정은 많은데 잘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국장님도 오셔야 되지만, 이제 오시겠지만 또 선임 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일 미련 또는 아쉬움이 많은 곳이 AI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현장에서 답은 못 들었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가장 빠른 시간에 국장님 오시면 현안사항들을 정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으로 추경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국에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이나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사업 이런 사업들을 AI국에서 주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향후 프로세스가 만약에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면 이게 근본적으로 확산할 적에는 주무부서로 또 해당 부서로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라면 사실은 주무부서가 다 있잖아요. 고독사 관련된 건 노인복지 영역이 됐든 아니면 푸드 스캔은 보육 관련된 부서가 돼 있는데 이게 연관되고 상호 제시하지 않으면 어쩌면 시범사업이 됐든 확산하는 데 또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이 현재 100개 사업 해서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한 몇 개나 될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럼 전면 확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 추계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100개면, 현재 100개면 100개 중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일단 시범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시립이 있고 이런 형태인데 그 선정은 어떻게 돼 있죠? 부서하고 협의하나요, 우리가 선정하나요?

○ 김철진 위원 아니, 기준점을 100개라고 그러면 10월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 김철진 위원 대략적으로 8,000개 중에서 100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얘기죠.

○ 김철진 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면 국공립에서 몇 개, 가정어린이집에서 몇 개, 시립에서 몇 개 이런 게 나와 있느냐.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돼 있는 것들을 정부나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유보통합인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왜 어린이집은 100개를 하고 유치원은 왜 선정을 전혀 안 하죠? 우리가 통합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고 있는데.

○ 김철진 위원 아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영역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단순히 AI국에서 추경에 들어와서 시급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에 방점이 아니라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함께 고민을 해 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성장산업국인데요. 국장님, 이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경기TP협회 원장님 계신데 사실은 이 예산 전체적으로 대진TP는 운영예산 5억이 편성이 됐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실 7억 7,600 출연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팩트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리고 이 반영이 안 된 사례는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가볍게 여쭤봤는데 본질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9월 달에 1차 추경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비잖아요. 순수익이 났다 해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나쁜 사례잖아요. 불편함이 있어서 도는 갑의 행세를 하고 을은 불편함이 있으니 반영을 못 시킨 사례. 그래서 다시 9월 달 추경할 적에 뭔가 말 못 하는 사연 가지고 뱅뱅 돌리는 이런 일들 만들지 말아야 되죠.

○ 김철진 위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결을 하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 당시에 해결해야지 9개월 뒤에, TP 원장님, 이 인건비 다 확충이 됐습니까?

○ 김철진 위원 이런 일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책정도 안 해 놓고 일하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공공기관을 그렇게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를 떠나서 다 맞물려 있는 건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숙제처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다른 사안이긴 한데 미래성장국의 수소도시 관련된 부분이에요. 1차로 국가가 수소도시를 선정했잖아요.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019년도 12월에 선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것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 통해서 팀장님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 보면서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수소산업이 가야 되는데 지정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축에서는 1단계 신청된 데들은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477억이에요. 국가가 200억, 경기도가 60억, 시비가 217억 해서 417억 사업인데 배관 0.8㎞, 8억 이게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경기도에서는 미니 수소도시라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신청을 받고 확산하고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차 지정받은 데들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서 앞으로도 가야 되지만 실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마무리를 못 해서 숙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31개 시군이 다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이 없어서 예산 투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또 수소도시 확산을 미니든 메인이든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부서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세밀한 예산 편성이나 지자체의 현안들을 담아내는 추경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하나만 국제협력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저도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그냥 직접 여쭤보는 건데요.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용인시가 하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 김철진 위원 산자부에 사전에 국내 복귀하겠다는 걸 신청을 해서······.

○ 김철진 위원 행정절차로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올해 이번에 추경에는 용인시 1개 기업······.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런 국내복귀 관련된 것들을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 기업에 안내나 홍보가 좀 잘 되고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시간이 완료돼서 나중에 추후에 이 과정이나 절차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의 정한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인프라가 현재 판교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확장되는 개념인가요?

○ 전석훈 위원 100억 원이 삭감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이제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 전석훈 위원 최근에도 저희 미래위 위원님들이 시승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지금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전석훈 위원 테슬라를 보면요, 완전자율주행을 레벨5로 정하고 현재는 레벨2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약간 그런 레벨 총량계획이 있고 현재는 어떤 수준인지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완전자율주행 단계는 레벨5라고 개념하고 계신 건가요, 경기도가 생각하는 거는?

○ 전석훈 위원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 동백지구에도, 동백지구와 여러 기타 시군에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 전석훈 위원 그런데 비교적 교통환경이 안정되고 한산한 지역에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어느 정도 판교에서 완성된 표준안이 나온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확장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예산 낭비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 전석훈 위원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가 판교에 구축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좀 개선되어지는 모습이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나,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언제쯤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좀 지금쯤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첫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다들 긴장하신 것 같으신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보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방금 말씀드린 조성 사업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하고 도대체 영어하고 한글 말고 틀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업에 제목을 다시는데 다들 비슷비슷해요. 물론 아직 정립이 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마다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건데 내용은 다 틀린 걸로 제가 간략하게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시티 사업, 도시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래성장산업국이 만약에 이름표를 다른 걸 달고 미래성장산업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좀 남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솔직히 말씀 주실 거예요?

○ 윤충식 위원 제목 자체가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사실 그 내용들이 다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 가지고 제목을 달아도 더 쉽게 이해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새로운 생소한 단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그린배리어 및 친환경 배달 밸류체인 조성 사업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보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윤충식 위원 6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60페이지.

○ 윤충식 위원 설명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제목만 나와 있는데······.

○ 윤충식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이게 이제 사업목적을 보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 집약된 탄소중립도시 조성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사업내용은 친환경 배달문화 밸류체인 조성 그다음에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그린배리어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게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못 돼서······.

○ 윤충식 위원 쪽지가 왔는데 어떻게 답변······.

○ 윤충식 위원 일부적으로 하시죠.

○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미래성장산업국인데 64페이지에 보면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생산공정 실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여기에 세부주관기관이 에이스테크원이라는 수요기업이 있고 공급기업이 건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어떤 선정된 배경,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많은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여기서 보면 건솔루션이 기술을 에이스테크원에 투여해서 에이스테크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모델을 실증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실증사업을 이 두 업체 간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실증 모델 결과물이 필요한 사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 윤충식 위원 아니, 결과물을. 여기서 실증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의 내용을 다른 사업체한테는 공유 안 하고 만약에 이 업체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특혜라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선정기준도 제가 여쭤본 거고요.

○ 윤충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혜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잠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산업 전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 잘나가는 기업들이 더 잘나가게 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후발 업체라든가 중소업체는 매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리 공유될 수 있게 일부분, 뭐 그중에서도 핵심은 빼더라도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기북부에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새로 설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애로점이 많아서 경기북부의 이런 사업체 기업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보면 29억이 예산의 총액이었어요. 29억으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시다가 이번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6억의 예산을 요청하시고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6억이 모두 국비인가요?

○ 윤충식 위원 12억.

○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이전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시다가 이번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커버하게 바뀐 거죠?

○ 윤충식 위원 아, 북부가 있어도…….

○ 윤충식 위원 제가 다음 질의드릴 걸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약간 5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경기북부와 남부 지금 나눠진 상태로 보면. 그러면 하는 일 자체는 실제로는 3분의 1을 책임지면서 이전에도 경기북부가 아무래도 산업 분야도 좀 뒤처져 있고 적다 보니까, 남부보다는. 이런 사례가 좀 적었어서 비율상으로도 5분의 1 비율이면 경기북부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책정할 때 뭐 3분의 1은 되야지 않겠어, 10억. 혹은 합해서 20억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어떻게 6억이 책정됐는지.

○ 윤충식 위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 제공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을 충분히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자가 더 많은 혜택을, 경기북부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기차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과장님, 전기차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24년도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 심홍순 위원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 주신 거하고 저희 이 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이거는 오늘 현재인가요, 아니면…….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 심홍순 위원 예산 관련된 것도, 예산 금액 자체도 책자 95쪽에 보시면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 저랑 이거 한번 예산 당초하고, 처음 예산 잡은 거하고 현재까지 나간 거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전기차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도, 제가 이거 보니까 승용차도 많이 안 되고 많이 감소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배터리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문하는 게 계속 감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아, 늘고 있었어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건 다시 한번 저랑 상의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 심홍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국비, 국가에서 하는 예산들을 각 지자체에서, 한 5~6군데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거가 도비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공모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아니, 이건 버스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전기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140억짜리 국가 예산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작년에 70억, 올해 70억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재정 상태가 완전히 진짜 안 좋은데 이게 예산을 거의 200억 넘는, 계속 내년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 심홍순 위원 그러시구나. 점검은 하시나요, 혹시? 경기도가. 각 국비가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중간에 혹시 점검이나 이런…….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모두 다 소통이 부족하다, 답답하다는 말씀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기간에 충분한 소통과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오늘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자료가 아마 늦게 도착이 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한 분이면 그럼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하고 추경을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아직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국제국은 못 받았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자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질의하실 수 있으셔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그 부분은 이따 예산 심사하는 계수조정에서 저는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직까지 안 주고 국제국에서…….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거기…….

○ 김태형 위원 아니, 보충질의 일단, 지금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이제영 하시겠어요?

○ 김태형 위원 질의하고 AI국하고…….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저기 자료를, 국장님, 지금 빨리 제출할 수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라도 오면 질문을 막바로 할 테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빨리…….

○ 김태형 위원 먼저 AI국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한번 질문 여쭤볼게요. 이 자료를 지금 급하게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있던 자료죠?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저한테 준 거, 제가 하나 드릴까요?

○ 김태형 위원 아, 네, 모바일. 모바일로 가지고 계신 거 저도 지금 화면으로 보는데 이게 전에 만들어진 자료 같거든요, 이미?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이거 예산 파트, 기조실의 예산 파트에는 사업설명서가 같이 첨부돼서 예산 요청을 한 거죠,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조실에서 이런 내용도 없는데 2억을 그냥 편성해 줘요? 어떤 사업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조실에 이번에……. 제가 과정을 한번 여쭤볼게요, 절차를. 아니,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주무과장님이라 여쭤보는데 AI국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파트에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있으면.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요조사했으면 답변을 공문 내지 내부 문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럴 때 이 예산서에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이 내용만 제출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지금 주신 것처럼 참고자료가 같이 첨부가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 김태형 위원 앞으로 의회에 안 한 거는 여러 위원분들이 질타를 하셨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의회 경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드리고 이제 사업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동의하는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스펙 달라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만 주셨는데 사업설명서에 주신 정책 그림으로 한번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고 이해를 하면 푸드 스캐너라고 첫 번째 페이지에 AI 푸드 스캐너를 급식소나 교실에 설치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와서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스캔을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스캔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I가 데이터 취합ㆍ분석을 하고 그 리포트를,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의 관계자나 보호자들한테 리포트를 준다고 이렇게 사업 절차는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예산안 청구해 주신 거와 같은 2억에 들어가면 이 스캐너 하드웨어하고 학부모 리포트로 하게 되면 이게 모바일버전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앱이 설치가 돼야 되고 AI 체감형 콘텐츠도 서로 개발을 하거나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2억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현재는 카톡으로,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과정은 스캐너에 카톡 발송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서 AI가 원아의 급식 패턴을 분석해서 오늘은 무슨 무슨 반찬이 나왔고 식사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는 다 먹었고 어떤 거는 남겼고 그런 내용이 대강적이라도 카톡이나 뭐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 자동으로.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10만 원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셔서 나온 자료인가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거는 질의 후에…….

○ 김태형 위원 그런 취지는 당연히 제가 동의하고요. 지금 초기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사업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동의하는 건, 시작하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특정 제품이 이미 선정되어진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시중에 AI 푸드 스캐너가 많이 유통되고 있고 대부분의 푸드 스캐너들이 푸드 스캐너를 사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돼 갖고 다 편집이 가능하고 리포트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 대당 월 10만 원 정도 렌털비면 커버가 됩니다. 그게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급자 조사는, 공급자 현황은 조사를 안 한 거고요. 기술이 있다는 건 파악을 하신 거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공모를,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시는 절차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게 24년 9월부터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하고 참여 대상 모집은 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하지 않았고 그러면 오늘 이 추경이 통과되면 예산 설명회를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평가한 다음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저는 과연 이게 제시간에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네, 충분히 잘 설명을 들었고 이런 내용으로 된다는 거고 구체적인 기계는 아직은 없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국제국에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원칙, 지침 그런 것들은 긴급, 복지, 구호, 재난 그런 거를 편성 원칙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 김태형 위원 그런 식으로 경기도도 기조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아까 국제국에서 요청해 주신 올해 추경예산 이게 과연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건지, 국제협력……. 아니, 대표단도 안 주고 실무단도 내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갖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저희가 이거를 세워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국제교류협력 대표단 파견, 국제교류협력 추진. 최소한에 대해서 이게 성과나 실적을…….

○ 김태형 위원 그럼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설명하실 자료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먼저 준비된 설명자료, AI 김선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내용에 보면 교류단 몇 명 파견, 4명, 어떤 사업이 국제교류협력 활동, 국제교류협력 경기도 대표단 파견.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가서 어디를 가서 할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걸 달라는 거고.

그전에 이행했던 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셨잖아요. 얼마 얼마를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원을 추가하려면 대표단 행사 운영 아시아 3,000만 원 3회인데 아시아 어디를 가는 건지, 구미주를 6,500만 원 4회 해서 2억 6,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갔고 앞으로 어디를 갈 건지. 원래 5억에서 3억 5,000 기정액이고, 올해 예산이 5억이고 1억 5,000이면 추가된 1억 5,000 갖다가 어디를 갈 건지.

○ 김태형 위원 대표단은 누구예요, 실무단은 누구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대표단이 누가 가시는 거냐고요. 직책, 직위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대표단은 항상 지사가 가시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 대표단이라는 게 해당 국가 방문을 하기 위한 입ㆍ목적성에 따라서 대표단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실무단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냐고요.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회 후 토론 시 위원님들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아, 이게…….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ㆍ국장님은 해당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실질적으로 출연금액은 예산심사 때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미래분야 출연계획을 계획안으로 숫자를 좀 보여주셨는데 경과원은 한 4억 3,700 정도가 출연금액이 올해 대비 줄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런 건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

○ 김태형 위원 사업이 일부 이관됐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 예산심사 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속 문제가 됐던 경기테크노파크는 내년에 이 정도 계획안 출연하면 올해 출연 못 한 금액 플러스 내년의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증가분에 포함해서 출연금액이 적정하시겠습니까? 또 중간에 추경에 출연 더 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협의하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특별한 거 없이 다 반영돼서 그렇게 하시겠다? 저희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예산심사할 때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오늘 심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국의 예산심의하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 이런 게 많이 미흡했는데 사실 7월에 기재위에서, 7월이 아니죠. 6월, 7월? 7월에 기재위에서 직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제 승인할 때는 왜 그러면, 문제점이 아까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해줬냐 하면 그거를 빨리 저희가 직제 승인을 해 줘야 담당 국장을 뽑아서, 내년도 예산이 8월 달 정도에 이제 입력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만 국장이 와야 총괄적으로 그러면 AI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건지에 대한 자기의 역량과 비전과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나 팀장들, 직원들하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준 건데 지금 9월 20일 날 임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결재는 9월 12일 됐는데. 그러면 그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용받기 전이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와서 인사도 서로 하고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 결과가 오늘 이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 이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사께서 직접 할 건 아니지만 그럼 그 밑의 분들이 부지사도 계시고 담당 국장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런 추진사항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함께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저희 의회의 임무인 견제ㆍ감시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인을 제공한 지사부터 부지사, 담당 국장까지 너무 아쉽다, 매우 유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완벽하게 질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거나 그다음에 정확히 모르면 추후에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드러났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신설 위원회로서 의지와 열정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거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실망이고 아까도 제가 권한과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지위가 높을수록 권한도 있지만 그 밑에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결국에는 경기도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좀 뭔가 새롭게 변화를 하셔서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적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편견 및 허위 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킬 뿐 아니라 기술 혜택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기반을 마련하고 도민과 기업에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전국으로 공통된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윤리적 이슈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윤리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윤리기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과 기업 및 이용자에게 확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 윤리기반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의원님께서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윤리 헌장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도민과 기업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 헌장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윤리적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헌장 공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국내외의 윤리기준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윤리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홍순 위원 이 조례가 경기도 내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곤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김상곤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2022년에 약 2조 7,700억 원에서 2032년에 26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분야의 인재와 스타트업의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계획 수립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방향, 창업 지원, 수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ㆍ금융ㆍ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 좀 제안을, 지금 보다가, 제가 미리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한데 지금 보다가 이게 한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9조에 자금지원은 “도지사는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의 원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게 기금의 존속시한도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2026년 12월 달로 이 기금이 끝나거든요, 연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처럼 예산이 허락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다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큰 폭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 전석훈 의원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 김태형 위원 수정안을 위해 잠깐 정회하시는 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

○ 전석훈 의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홍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홍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373번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할 때만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만 지불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IT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필수적인 초고속 대규모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산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전환 및 확산되면서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나 관련 도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효율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종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1인 창조기업 수는 98만 7,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는 27만 6,0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지원 제도는 도소매업 등 전통적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각종 지원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여서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기반 조성, 통계 조사ㆍ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경기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2024년 7월 31일 기준 1만 2,253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벤처기업의 31.5%에 해당하며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기도 벤처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규정해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내 벤처기업에게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해 주신 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도 보니까 아까 좀 전에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제가 건의,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마찬가지로 반복된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가, 좀 좁은 부분의 자금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아까처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정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의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72번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 국내 의료기기 산업 무역수지가 5,878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제품의 정의와 사례는 첨부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경기도가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육성하여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체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해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상위법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제정 목적과 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을 경기도 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3년마다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는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과 지원계획의 관련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0조 및 제11조는 디지털의료제품 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업 지원과 공모사업 수행 시 경기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11억 5,000만 달러로 이는 국내 수출품목 중 8위 수준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2021년부터 중국에게 세계점유율 1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65조 원 이상 투자, 규제 해소, 세액공제 확대 등 자금 투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경기도 또한 디스플레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지역 내 기업과 자원을 유치하며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소재ㆍ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 경기도 내 디스플레이기업 유치,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소재ㆍ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디스플레이산업육성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더욱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국민의힘 김철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용욱 의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중국의 추격으로 추월당해서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14조제1항1호에 보면 시ㆍ도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등을 광역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산업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파주에 집중되어 있고 본 조례안이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제일 많이 입는 시군은 파주가 유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4조에 명시된 이런 사무기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군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 5년간 약 109억 5,800만 원의 도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주 디스플레이산단은 국가산단이고 현재 국가에서도 최근에 그런, 앞으로 65조 이상을 투입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중요사업으로,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국가사무를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려면 상위법 위임 등이 필요할 텐데 현재 이 조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위법률이 확인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사무배분기준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사무가 서로 겹치게 되면 그게 기초자치단체한테 먼저 처리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조례는 파주시에서 자체 조례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지자체의 사무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위임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 특정 시군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디스플레이 관련 제조업 사업체 분포를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표시장치 제조업이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 제조업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부 데이터를 보면 경기남부에 디스플레이산업의 91.3%가 위치해 있고요. 경기북부에는 8.7%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나 평택, 안산, 용인, 안성,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구성비율로 봤을 때 파주가 5.2%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은 8%, 평택은 11%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데는 22.9%나 되거든요, 산업분포가. 그래서 이 산업 자체는 특정 어떤 시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4년도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이라든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 기업에다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저희 한국광기술원이나 광기술원 경기분원 이런 기술원의 소부장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기관 자체가 이렇게 기업이 아닌 기술원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대기업에 지원된다기보다는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사업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지원하는 사업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 김철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 조례 제정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 여쭤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경기도 전역에 관련 산업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수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매출액 대비나 생산액 대비로 혹시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 이용욱 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업체 수 대비로 말씀을 드렸고요.

○ 김태형 위원 네, 사업체 수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 이용욱 의원 매출액 대비로는 제가 데이터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조에 지원사업을 정의를 좀 해 주셨어요. “도지사는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1호부터 “그 밖에”까지 해서 9항까지 만들고 또 2호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거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재정을 투자하거나 행정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비용추계지만 지사가 이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가사무하고 똑같은 게, 저는 대부분 이게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인력 유치, 연구시설ㆍ인프라, 창업ㆍ유치ㆍ정착, 실증사업, 국내외 마케팅, 산ㆍ학ㆍ연ㆍ관 연구협력 지원,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타 산업과 디스플레이 융합ㆍ연계 지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충분히 동의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국가가 이미 이러한 사업들을 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특정 파주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파주는 국가산단이고 나머지 남부에 많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사무로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 그럼에도 미진하거나 경기도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나중에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게 어떠냐. 그 이유로서는 비용추계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정도가 향후 5년간 매년 한 20억 정도의 투자가 재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중복 투자가 되는 거는 좀 낭비의 우려와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서 의원님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반도체나 자율주행자동차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경노위에서 발의됐던 양자산업과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이미 발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나 기초사무가 대부분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조례가 통과되고 실제 예산이 수립됐을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디스플레이가 저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인데, 산업에서. 지금 1위 자리를 뺏기고 중국한테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들,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거고 저희가 다시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거는 요원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경기도에 대부분 분포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지금이 적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근데 한 가지 좀 저는 생각이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화, 경기도 집중화 그런 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고 특히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어서 산업이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방에서 구미나 천안인가 충청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경기도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났을 때는 또 다른 수도권 집중화를 아마 유발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건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정된 법 이후로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맡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좀 더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경기도의회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준 거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계속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데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해외로 떠나거나 그런 문제도 많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 등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시행하는 걸 지켜보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네.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용욱 의원 경기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면 대부분은 그거에 다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좀 강화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자동차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수도권을,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해서 다시 글로벌 1위를 탈환하기 위해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심홍순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혹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역 지원 근거 조례에도 디스플레이랑 다 같은 소부장에 들어가 있는 조례랑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래도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의 날짜가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경제위 소속이시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런가요?

○ 이용욱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맞습니까? 경제위에서 이미 심사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미래위까지 오게 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용욱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발의한 거는 맞고요. 제가 6월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때 본의 아니게 6월에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조례는 다음 임시회로 한 회기 정도 미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경제노동위원회가 또 분리가 되고 하면서 지금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례를, 저는 그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들이 얼마큼 숙지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신속히 통과될 것인가 아니면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고 저는 되도록이면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서명을 많이 받고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제위 위원들한테만 받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하셨구나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미래위라는 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다시 또 미래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속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그런 이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것이 많이 잘 감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소부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들 많이 알고 있지만, 저 혼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견, 예를 들어서 이게 ‘디스플레이’ 그러면 ‘파주’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급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께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따로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부서에서 2025년도에 관련해서 경기도 소부장 산업 지원이라든가 인력을 좀 기술개발, 산업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에 기반해서 경기도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의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특정 위원회를 거론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기 의정활동하면서 들었던,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했던 것을 그냥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경제위에 가서 조례를 발의하려면 바로 한 번에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숙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거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 이건 신속한 건데 이게 발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고심고심해서 ‘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 신속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러지 못한 점도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집행부와 교류가 있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라고 제가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용욱 의원 조례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견 교환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더 이상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소부장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경노위에서 올라오는 의원님들의 조례에 사실상 거의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반대하기 전에 상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냥 차라리 부결이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상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처럼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각자 그 상임위의 특성이기도 하고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의 의견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또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심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집행부가 아닌 발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이용욱 의원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말씀하십시오.

○ 이용욱 의원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셔서 조례만 보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김태형 위원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건 발의한 의원님보다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17년간 세계 1위를 하다가 2021년도부터 2위로 하락하고 나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산업에 대해서 육성 차원에서 상당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 김철진 위원 자료나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이 따라오는 이런 일들 하나하고 또 하나가 중국의 양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저희들을 추월,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27년도까지 세계 1위 탈환을 위해서 65조 이상을 투여하겠다라는 거시적인 계획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선행돼 있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우리 이용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가 또 다른 기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쩌면 본질적으로 보면 이 산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되고 국가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비용추계 100억 가까이를 5년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이나 실질적인 기여가 되겠느냐. 물론 기여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어디 한 곳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 할 적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 부장의 대다수, 약 70% 가까이는 남부에 있고 메인으로서는 사실은 파주 중심으로 돼 있는 건데 또 그런 표현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경기도보다는 국가가 하고 있고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에 경기도가 5년의 비용추계 100억 해 가지고 이게 표시 안 나는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경기도가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비용추계도 한 100억 가까이 돼 있잖아요, 5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는 국가가 향후에 한 65조 이상을 투여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고 1조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이런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면서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또 이용욱 의원님, 하나만 질의드리면 저희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파주에서는 실제 단지가, 국가단지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는 파주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 산업이나 이 방향에 대해서 기초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내용 전체가 접근되지 않은 영역이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파주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 죄송하게도 파주시 입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김철진 위원 제가 안산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산단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반산업을 비롯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가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산단, 이게 약간 지금 이 본질 조례하고는 다른 사안이긴 한데 안산 같은 경우도 반월시화공단이 조성되고 나서 이제 40년이 돼가면서 기반시설은 노후화됐는데 국가가 예산은 안 내려주고 유지 운영은 시가, 기초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별도로 특화된 사업단지가 있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면서도 이러한 유사 사례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숙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김철진 위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 김철진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으로서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나 내용도 중요한데 국가가 선도하고 1위 탈환을 위해 65조가 투여되는 이 사업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나 기여될 수 있는지 이거 하나 궁금증이 있고 또 하나는 안산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이 경기도에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가 산단을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가가 하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제출한 조례는 제가 볼 때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 이용욱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65조를 투자해서 디스플레이산업을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몇 개년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자세히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이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좀 전에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몇 개년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중복돼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막연히 소부장 산업이 잘 돼야, 예를 들어서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기업이 혼자만으로 해서 세계 1위 탈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서 돼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정책을 할 때는 막연하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소부장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조례에서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문제보다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하게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소부장 사업에서 65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재정 투자를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아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 못 해 본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었고 부서에서 저희가 기왕에 하던 사업 그리고 향후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조례를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일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저도 공직을 오래 하면서 경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조례나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걸 정책으로 만들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것과 실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된 게 5월 달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소부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뭐 어떤 정책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담은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거 말고 현장에 그 어떤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인력 문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인력 충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뭐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판단은 사실 100% 접근하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현장을 가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만 정책을 성공하는데 저도 오랜 공직을 해 봤지만 그렇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결재 과정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결국에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본질의는 아니고 추가질의.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하나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 겸 건의가 될 것 같은데요. 조례의 정의가 현재 관련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나온 것 같아요. 정의를 “‘디스플레이’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정보 신호로 변환하여 사람이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숫자, 문자, 도형, 화상 등의 패턴화된 정보로 표시하는 영상표시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의원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전자기기”,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정보 신호로 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를 써 놓으셨는데 요새는 제가 잘 모르지만 무전으로, 전기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디스플레이 장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정보 신호로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주도 미래소재 기술로드맵에서 디스플레이를 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인간에게 표시 및 전달하는 장치” 차라리 이용욱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이게 조례가 제정 여부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 놓는 게 오히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장치나 뭐가 향후에도 나오거나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니까 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상적인 그런 거를 전달하는 장치다 하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제안 겸 한번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는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걸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국장님, 뭐 열심히 보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소재ㆍ부품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도, 예산도 알고 싶고 우리 소재ㆍ부품 사업들이 남부 쪽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요, 소재ㆍ부품.

○ 김미숙 위원 네, 디스플레이 소재ㆍ부품.

○ 김미숙 위원 광기술원에서는 지원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광기술원에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경기도에서 한 10억인가 나가나요?

○ 김미숙 위원 10억 중에 일부가 나가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의 제안 순서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의원님이 참석 못 하신 관계로 집행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이 바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서 제정조례안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등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방안으로써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방화설비 등 설치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기차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여전히 아직도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영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련하여 국제협력국 1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ㆍ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현안보고까지 질의를 하게 돼서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김태형 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사진파일을 하나 드렸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미국에 이번에 MOU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신 유타주 내에 평화공원이라고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공원, 정원 스타일의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중국관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한국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담장 기와가 훼손되고, 이게 지금 보면 현지 한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꽤 오래전에 1990년도에 유타주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경기정원을 여기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존, 이번 말고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였고 거기에 정원산업과가 있어서 이 업무를 수행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게 2019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가서 이거를 수리ㆍ보수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막 너무 심해져서 진행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상태에도 현재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를 정원산업과, 예산부서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예산에 꼭 이 유타주 한국정원을 수리ㆍ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사업이 착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겠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10억 정도…….

○ 김태형 위원 일단 주무부서가 국제국이 아닌 이상 힘드실 걸로 알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님 아니면 관련, 지사님한테도 건의할 테니까. 이거는 정말로 MOU 체결하기 전에 깨끗이 고쳐놓고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실행계획서”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 김태형 위원 맞는 말이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 쓰는지 아는데 이건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잖아요. 의원들하고 다 교육받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왜 그러면 “형제교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교육받은 게 “상호결연”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근데 영문으로 지금 보니까 “시스터 릴레이션십(sister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판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쪽 부분한테 경기도는 성인지 감수성을 좀 특별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한글, 공문 MOU 실행계획서는 “상호결연”으로 변환해서 한다고 그걸 유타주가 이해 못 해 줄 사항도 아니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앞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인 안 한 거잖아요, 9월 달에 한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이거 바꿔서 “상호결연 실행계획서”로 하셔야죠. 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네,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이거를 누가 반대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거는 다 바꾸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든지 말든지.

○ 김태형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엊그저께 지사께서 SNS에다가 뭐 영상 올려서 남성, 여성 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 김태형 위원 컵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자매결연” 하면 이거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상호결연”으로 꼭 바꿔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대학 지원하다가 광역 단위의 지자체한테 권한을 줘서 예산도 하고 특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 아닌 염려가 몇 가지 되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의 지역 대학들은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전개되는 과정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봐서는 이 2조 사업 가지고 17개 시도에 배분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방에 예산을 좀 더 분배하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인데 경기도에 75개 대학이 있지만 전문대학이 한 32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전문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낙후돼 있고 학생 모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게 중앙정부에 잘 반영이 돼서 경기도 내의 대학들이 이 지원체계 안에 들어갈 때 예산 확보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 형태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75개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한 20개 정도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 김철진 위원 이 참여하는 대학들은 어떤 형태는 논의 과정에서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지난번에 제가 이 업무를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온라인 체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는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이 정보, 이 수립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하나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 20개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약간의 경쟁력이 더 확보된 대학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이 안산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들어가 있고 전문대 3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고, 물론 서울예대는 특화돼 있는 대학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실제로 교과부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풀었는데 경기도가 아닌 지방에 예산이 분배되고 경기도는 예산 증액이 안 된다라면 과거에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았던 예산을 20%든 30%든 부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비지원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자칫 경기도 예산 매칭비율 때문에 늘 수 있는 구조여서 이건 전략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결국 지방 차원에서 간다라는 건 좋은데 경기도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산 확보 문제하고 학교 간의 균형 문제, 특히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잘할 수 있는데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소멸위기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이 더 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ㆍ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중간에, 올해 계획을 완료해야 되고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다가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제가 염려했던 것들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일선 대학에서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의 규모가 2조로 커졌다. 이게 하나 떠 있는 구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국가가 했던 것들을 경기도가 역할을 하고 경기도가 매칭을 하니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어떤 형태든,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 김철진 위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불러서 가기도 하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여서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자칫하면 그림만 좋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특히 경기도는 약간의 함정이 있잖아요,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 김철진 위원 대학 숫자는 75개나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경기도가 20% 매칭한다면 국비 확보된 것에 대비해서 도비는 또 안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의 확장성을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서 어쩌면 중앙정부가 던진 사업을 지자체가 받았는데 표면은 좋은데 실속은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님, 여기 아까 이 사진이 유타주하고 자매결연 된 이후에 한국정원이 조성된 거죠?

○ 위원장 이제영 그게 이제 교민들이 여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서 사진을 보내준 건데.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정원을 조성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타주 말고?

○ 위원장 이제영 그게 제가 금년 1월에 광둥성을 갔다 왔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네. 거기도 유명한 곳에 한국정원이 조성이 돼 있어서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원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기껏 조성해 놨는데 가서 보면 다 훼손돼 있고 이러면 자존심에 이게 상처도 심각해지고, 저도 여기 광둥성 거기 갔더니, 제가 사진을 지금 찾아보니까 그 세종로도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훼손돼 있고 기와집에 등이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청사초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상한 등이 달려 있고 한국에서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65년 동안 살면서. 또 정자도 초가로 돼 있어요. 보통 시골에 가도 다 기와로 정자가 돼 있는데 어디에 그런 초가집 정자를 지어서 그 중국분들이 가서 보면 야, 한국은 우리 속국이고 여기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해태상도 우리 해태상하고 전혀 다른 게 있고 장승도 마찬가지로 전혀 본 적이 없는 장승이 서 있고 또 정원의 배롱나무는 다 고사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 기후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다 배롱나무를 심어서 고사를 시켰는지. 근데 이 정도만 제가 이제 그 사진 찍어온 거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거기 가서 자존심이 이렇게, 더 자긍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럼 여기 경기도에서 조성한 그 정원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국제협력과에 있을 때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국이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빨리 보수하는 걸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10억이 넘어가면 뭐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분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나 이런 거에서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심한 상처를 입는 이런 조건을 유지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반드시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안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