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을 마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AI국과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총 7개 기관입니다.
2024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미래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감사장소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 미래위원회가 상임위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 특위실을 못 써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을 쓰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실에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예외사항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11월인데 지금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는 10월 달까지 공사를 종료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 김미숙 위원 그것도 예정이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 10월 말까지니까 거기에서 조금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그 기간에는 확실하게 그쪽으로, 상임위원회실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확실하게 한다고 하니까 뭐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해야지 기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걸 못 할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위원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법적인 요건을 좀 확인, 아마 수석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장소를 회의자료에 상임위 회의실로 명시를 해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정에는 큰 변경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상임위 회의실이 준비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의결을 이렇게 해 놓고 상임위 회의실이 없어서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써도 큰 문제는 없나요?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회의규칙상에는 이거를 의결해야 된다 큰 저기는 없어요. 회의를 의회 내에서 한다는 걸로 광의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벗어나서 경과원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의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의 회의규칙상으로는 위원회에서 이 의회 내에서 회의실을 쓰는 것은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가능성 말씀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본회의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한 건가요? 감사장소는요? 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네.
○ 김태형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데 일부분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심홍순윤충식이기형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