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금일 출석 대상인 집행부 공무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김종석 처장님, 최서용 과장님, 강석봉 과장님, 도연수 과장님, 양성호 과장님, 박호순 과장님, 박경순 과장님, 강혜석 과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 위원장 양우식 우리 비서실에서는 안정곤 비서실장님, 신봉훈 수석님, 강권찬 수석님, 이성 특보님, 류인권 특보님, 장전형 특보님, 유대종 특보님, 소영환 보좌관님, 이필구 보좌관님, 류호국 과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오늘 회의 참석 간부공무원 명단에서 지금 김남수 정무수석이 오늘 부득이한 수술 관계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협의 결과 김남수 수석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꼭 참석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안정곤 비서실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맡고 있는 안정곤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하고 오늘 두 번째 회의에 오게 됐는데요. 위원장님의 좋은 제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운영위의 좋은 의견을 저희 도정에 잘 반영해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봉훈 정책수석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정책수석 신봉훈 어제 대표 자격처럼 참석했었다가 오늘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정책수석 신봉훈입니다. 어제도 잠깐 발언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진행하신 사항들에 훼방을 놓거나 방해할 생각이 있었던 건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일과 내용들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어제를 기회로 저희가 오늘 다 나온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 여야가 남은 이번 임시회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려를 끼쳐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봉훈이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기회경기수석 강권찬 비전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아마 의회와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는 없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적해 주시는 소통과 협치와 관련해서 더 많이 제가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고요. 오늘 기점으로 좀 자주 찾아뵙고 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계기로 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 행정특보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행정특보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 이성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귀를 열고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특보 류인권 특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기획조정특보 류인권 기획조정특보 류인권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특보로 일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생활 중에 얻은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더 도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대외협력보좌관 장전형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입니다. 평상시에, 평소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대종 국제협력특보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국제협력특보 유대종 안녕하십니까? 유대종 국제협력특보입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신설된 국제협력국과 힘을 합해서 경기도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경기도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글로벌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소영환 협치1보좌관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부지사협치1보좌관 소영환 협치1보좌관 소영환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도에 전달하고 도의 의견도 전달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이필구 협치2보좌관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부지사협치2보좌관 이필구 협치2보좌관 이필구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협력ㆍ소통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맡았는데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저에 대한 약간의 지원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소통하는 데 좀 문제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도의 업무와, 도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어진 임무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호국 과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 소통과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회의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한 이런 출석 문제 가지고 서로 양당과 도청이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네.
○ 위원장 양우식 우리 도지사님 페이스북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기본적으로 SNS는 지사님께서 직접 관리하십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김동연 도정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잘못된 도정운영의 길로 접어들었고 제대로 되지 않은 리더십으로 인해서 경기도는 쪼개지고 여론은 분열되고 경기도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모든 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경기도 보좌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보좌진 사람으로는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 복지정책, 사회정책을 갖고 있어도 지금의 보좌진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저는 지금 경기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현실은 김동연 지사가 제대로 문제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방향 제시도 못 하고 있는 보좌진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제 생각을 답변드리면 됩니까?
○ 위원장 양우식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렇죠?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네.
○ 위원장 양우식 동의 안 되시죠?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되나요?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글이 무슨 글이냐면요, 어저께 저녁 7시에서 8시경에 김동연 지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쇼츠 글입니다. 그 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운영이라고 쓴 표현을 김동연 지사와 도정이라고만 변환한 거예요. 저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양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김동연 지사님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건 의회 무시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계속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시행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간 37개 기관 109명 증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및 북부분원회의실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기회를 안 주셨는데.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건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위원장님으로서의 발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 협의하면서 충분하게 메시지로서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야를 떠나서 양당의 여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행부나 비서실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그런 아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시는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으셨나. 그거는 물론 위원장님 개인의 아니면 양당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체의 뜻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서
그러면 다음으로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메모 전달)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대승적 결단을 통해 도지사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을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도정운영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여야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 7월 불출석에 이어 어젯밤 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인내했지만 끝까지 도지사 보좌기관 등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경고 후 레드카드 직전 출석한 보좌진을 보니 김동연 도지사의 부족한 결단력과 의회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이제 분노를 넘어 참담함까지 느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금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차후 행정사무감사 시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에게 묻습니다. 의회가 정당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보좌진의 출석을 구걸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불통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피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우리 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님께서 보류해 주십사 하는 메모를 전달 주셔서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동규김태희양우식오창준유영일이경혜이상원이용욱이혜원이홍근
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인사담당관 강석봉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의사담당관 양성호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
- 경기도
ㆍ도지사
비서실장 안정곤정책수석 신봉훈
기회경기수석 강권찬행정특보 이성
기획조정특보 류인권대외협력보좌관 장전형
국제협력특보 유대종
ㆍ경제부지사
협치1보좌관 소영환협치2보좌관 이필구
ㆍ소통협치관 류호국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