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어제 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또 4차 회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여러분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2024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3차 회의 때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3차 회의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3차 회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좀 진행을 하고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질의내용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바로 전에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안을 좀 간단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위원장 백현종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게 제가 볼 때 하루 만에 그 대책이 다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위원장 백현종 그래도 어제, 바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죠.

○ 위원장 백현종 오늘은 방향성만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요. 보니까 매입공고 전에 GH에서 자기네 홈페이지만 하는데, 여기 사장님도 계시네요. 광고비만 해도 적립형으로 50억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전체 시군 지역지 활용하셔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내용을 좀 다양한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견도 주셨는데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사전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좀 나눠 가졌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의제가 성립이 되면 토론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나 제안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도 좋고요. 찬성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제를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좀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제선정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선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시간을 갖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좋고 이거는 자유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거 몇 차례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반대 건의안은 수차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건의안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GH나 그다음에 경기도가 실질적인 국회 쪽에, 이게 행안부에서 이 정도 할 정도면 정부 입법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이제 물론 제안이유 중에 헌재의 부분을 이야기하시거나 지방도시공사의 그런 역할이나 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논쟁에서는 저희가 좀 밀리지 않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게. 그러면 결국은 국회 쪽인데요. 지금 국회에 행안위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송기관이 행안위랑 국토위가 있는데 저는 이송기관을 두 곳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아직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랑 그다음에 이 법을 총괄하고 법률적 부분을 담당하는 법제처, 두 군데는 꼭 이송기관을 추가했으면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가 행안위랑 국토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접근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지역의 의원님이 여야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H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셔서 도시주택실하고 그다음에 GH가 좀 그런 협력모델을 또 경기도의 서울사무소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다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해당 소관 위원회에 인천지역하고 같이 움직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아, 국정감사 때 2개의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공론화가 돼줘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법안이 아예 상정이 되지 않게끔 한다거나 상정이 됐을 때 좀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류를 시킨다든가,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서울시장님이나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함께 병행이 안 되면 의회에서 건의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부분은 좀 실장님하고 사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요청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이계삼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의견 자유스럽게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학계하고도, 법적인 분야의 학계에서도 공론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생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정치와 현실의 영역에 있어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영역을 말씀을 드린 거라 실질적으로 그런 학술적인 거나 법적인 쟁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키는 또 갖고 있는 거는 부처 간에 아니면 도, 광역과 정부기관에 했을 때는 그건 법제처인데 법제처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는 좀 근본적으로 더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말씀 요청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본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GH와 또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지방공사들이 경기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또 31개 시군들이 진행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GH가 그 부분을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시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다 GH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저도 실장님 의견과 같이 GH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정의 확충 또 그와 함께 인력의 확충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저는 단순한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있는 인력 자체도 경기도와 GH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SH가 이 논의를 시작했을 때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개발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시작했던 골드시티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SH, 강원개발공사 그리고 서울과 강원도가 함께 추진한 이 골드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향후에 GH가 훨씬 더 많은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와 협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SH와 강원개발공사도 각각의 요구조건, 필요한 내용들이 협력이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공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도민들의 복리와 또 다른 여타의 지자체들 또 개발공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증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사업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GH가 또 경기도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들의 복리 또는 필요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사고로서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향후에 저희의 어떤 도정의 또 GH의 업무의 확장에 있어서도 또 그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의견이나 제안, 토론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의결하기 전에 하나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이 건의안에 동의를 하는데 이송기관의 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정부 법제처도 이송기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등등이 이송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곳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제처를 이송기관에 추가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자리 정돈과 지금 의원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늘 깊이 존경하는 제 의정활동의 주요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출근길 우산을 챙겨야 할까부터 오늘 빨래 해도 괜찮을까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비가 올지 말지 여부 말고도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저처럼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이나 등교 후 체육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5조1항제7호를 통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화된 기후상황에 맞춰 제23조를 통해 기존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제시하던 것을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사무의 위탁 관련 내용 신설로 필요하다면 관련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안접수 이후 추가적인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 발생 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이미 제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없고요. 관련해서 추후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토론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호준 의원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를 이거는 오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알 권리를 위해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에 관한 예산이나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이 안 되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 명재성 위원 아니, 유호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말씀…….

○ 유호준 의원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잠시만 자리 이동 좀 해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큰 사업으로.

○ 명재성 위원 그냥 큰 타이틀로만 얘기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여기 우리 계절관리제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살수차를 운영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살수차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만 하고 나머지 또 열대야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 차원에서 도로 부서에서 그 차량을 사용…….

○ 명재성 위원 이게 연장이 되면 지금 현재 살수차 예산도 그거에 맞게끔 나중에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요즘은 봄ㆍ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ㆍ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살수차를 이용할 경우는 좀 온도가 저감되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 하는 것은 계절관리제 그 시간대만 하고 나머지는 또 그거 빼고 재난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그 사이가 비어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지금까지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 하기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집행부 발의를 안 했었나요?

○ 명재성 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상위법하고 관계…….

○ 명재성 위원 아니, 상위법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게?

○ 위원장 백현종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실무 맡고 계신 분이.

○ 명재성 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무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를, 이 규정을 국장님은 넣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유호준 의원께서 하기 전에 민간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업무가 지금 복잡 다양해서 하는 건지. 앞으로 만약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당장 필요한 위탁사무가 뭔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할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잘하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미세먼지가 경기도가 갈수록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바람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서쪽에 있는 고비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천산산맥이라든가 그때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저는 대륙 쪽의 미세먼지를 많이 끌고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충청도 쪽에서 나오는 분진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박명수 위원 미세먼지 저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이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거는 저감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관리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감을 하는 것은 물론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보다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약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기업, 민간 등을 통해서 조림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녹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성과가 좀 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당장 내일의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근본적인 것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내용이 저는 이번 조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수 위원 저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 박명수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유호준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 유호준 의원 전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렸고요. 그러면 집행부에게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 보세요, 저도 잠깐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다음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유호준 의원님께서 지금 저감,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요즘 굉장히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방충망 하라고 엄청 다니세요. 근데 제가 설치된 곳에 너무 여러 군데 다양한 시설들을 가서 봤는데 방충망이 미세먼지를 거르기는 하는데 공기가 안 통해. 그래서 닫으면 전혀, 거의 유리창문 닫아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그 기능이 없는 모기장만 이렇게 나오게 설치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그런 몇몇 상품을 봤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이거는 효율적이면서도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느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방충망이 공기를 못 통과시키고 그럼 비닐을 갖다 놓지 왜 방충망을 갖다 놓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셔야, 사실은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이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쪽이라 지역에서 거절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로 도비와 시비가 그런 데 투입돼서 많이들 바꾸고 있어요, 또. 그래서 ‘야, 이거 좀 낭비다. 불편하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이게 진짜 효율적이고 좋다 그러면 차라리 장려를 해서 미세먼지를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반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27조가 신설이 되는 거죠? 사무의 위탁 부분이.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내용은 다 좋고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할 수 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지금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에 살수차 운행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시스템 뭐죠? 쿨링로드라고 그러나?

○ 위원장 백현종 물 뿌려서 미세먼지 저감시키고 그런 부분이나 미세먼지 단속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과 이미 관련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외의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한다…….

○ 위원장 백현종 기존에 하던 거는 시군에서 계속하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그 외의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탁을 해 가지고.

○ 위원장 백현종 나중에 예산도 또 별도로 책정을 하고 그러셔야겠네요?

○ 위원장 백현종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이해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환경에너지진흥원에도 위탁할 수 있는지?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오히려 민간위탁보다는 환경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민간위탁보다는 환경에너지 이쪽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명재성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 위원장 백현종 아까 하셨잖아요. 잠시만, 더 있는 분, 본질의 시간이니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재성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국장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아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여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서 쭉 하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규정이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사무위임은 기존의 행정관서의 장이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닌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맞는 거지요?

○ 위원장 백현종 국장님이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 명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종료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위원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경과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일단은 일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추경하고 기금운용 2개 동시에 해 주시면 됩니다. 2개 다 상정을 했으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시간인데 이미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책상에 있고 이메일로도 다 받으셨는데 상세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보고서는 일단 우리 압축적 심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그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아마 자료를 더 청구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청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신청하시죠.

○ 김태희 위원 자료 한 세 가지 정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행사 1억 원, 추경예산 자료 1억 원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가 175페이지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51억 원 중에 사업비 47억 원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자료요청이 없으면,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중간에라도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질의사항 중에서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여러 국이 있지만 도시주택실은 항상 그래도 자료요구나 민원을 얘기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 도시정책실장님이 잘 처리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팀장님한테도 한번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여기 SOC 사업 1억 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동북부하고 서북부만 해당되는 거고 어제인가 도지사님이 북부 거기에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말이 좀 대개조해서…….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주택실하고 경기북부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눠서 추진을 하는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북부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북부 쪽에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제, 그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마 편성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서부ㆍ동부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좀 북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행사를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 명재성 위원 지금 1억 원 가지고 행사 서부 한 번, 동부 한 번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하면서 아마 이 행사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아서, 거기 안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가능하다면, 만약에 여분이 된다고 그러면 서부ㆍ동부뿐만 아니고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북부까지도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 김시용 위원 도시주택 사업설명서 내에 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얘기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김포에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먼저 예산 총괄표를 보면 1회 추경에서 균특비 54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시군비 20억 정도로 제출을 하셨어요. 맞죠?

○ 김시용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내지 30% 지방비를 매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누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 김시용 위원 혹시 도에서 일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 김시용 위원 추가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 김시용 위원 근데요, 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래서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에 전체 사업비 40개 중에서 생활기반사업이 35개 또 환경문화사업이 4개, 주택개량사업이 1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원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경기연구원에서 22년 11월에 발행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주택개량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먼저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또 금액을 확대하고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주택 노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본 위원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이걸 지금 연구대상이 돼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이게 들 때가 많아요.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해도 또 사업계획 자체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 위주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애당초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 될 도로 정비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지나 또 소득 증대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김포 같은 경우에도 7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 김시용 위원 저도 공무원 할 때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거, 제가 한 5년을 개발제한구역 담당을 했었는데 참 고충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 김시용 위원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도비나 시군비로 사용되는 예산들을 최소한의 말이에요, 이 주택개량이나 복지 또 소득 증대, LPG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예산 지침만 얘기를 자꾸, 그 지침에 따라서 불가능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김포가 지금 특수성이 있잖아요, 거기 면적도 넓고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고. 근데 저도 김포 여론을 좀 들어보면 “경기도가 뭐 해 주는 거 없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 발굴을 하시고. 그래서 서울 편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침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외의 부분을 좀 찾아서, 어차피 GRI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 지원을 하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김포에 대한 지원책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 위원장 백현종 김포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임대료 수준이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이제 향후 주거비가 상승했을 때…….

○ 김옥순 위원 네, 그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취약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적절히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서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청년 나이가 39세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한 주거지원 정책을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금의 규모가 청년들에게 정말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럼 지금 지역별 주거비 이런 격차는 없나요? 동일한가요, 20만 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일한 20만 원이라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주거비 상승률을 고려해서, 임대료가 어쨌든 급등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특별 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가요?

○ 김옥순 위원 이 부분의 지원대상을 좀 확대하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년, 특히 단기실직이나 부채 증가 등에 의해서 이런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서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주택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운영 관련해서 51억 4,000만 원이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도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상담 수요가 상당할 텐데 인건비가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명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실장님, 추경예산 사업설명 참고자료에 보면 2024년도 주요실적을 적어두셨는데…….

○ 박명수 위원 참고자료 178페이지.

○ 박명수 위원 네, 그거 178페이지. 주거복지센터가 2022년도에 6곳이었다가 올해에는 21곳으로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 박명수 위원 실제로 들어가 보면 4곳밖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주거복지포털에 들어가 보면 6곳…….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 박명수 위원 내년에는 조정을 하시겠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세입ㆍ세출설명서 106쪽입니다.

○ 최승용 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준공 후 10년 경과 공공건축물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경로당인데 이 경로당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일반…….

○ 최승용 위원 공공만 가능한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동주택에 돼 있는 경로당은 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도시주택실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고 환경국에서?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397개가 선정됐네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거 신청받고 선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군비가 21% 되겠네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269곳이 사업 완료돼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21곳이고 7곳이 취소가 돼 있어요. 보니까 20년도에 4곳 하고 22년도에 3곳이 취소됐는데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지역이.

○ 최승용 위원 자료는 별도로, 네.

○ 최승용 위원 네, 그 취소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게 국토부가 아닌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취소한 7곳은 사업을 사업신청만 하고 사업을 철회한 건가요, 아니면 심의를 받고 선정된 후에 포기한 건가요?

○ 최승용 위원 포기, 선정된 후에?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현재 보니까 51곳이 선정됐네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도비 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이게 보면…….

○ 최승용 위원 12억 2,6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도중에 이런 취소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

○ 최승용 위원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취소가 된다면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와 매칭된 사업에는 시군의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 좀 해 주시고 배정예산이 계획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운영에 관해서 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99쪽요.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 심의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 감액액이 올라왔네요. 3,000…….

○ 최승용 위원 그렇죠? 99쪽에 실적을 보면 60%, 62%, 44% 이렇게 되네요. 근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잡는데 어떻게 실적에는 이렇게 저조하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 잡는 데 실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전 연도 것을 그대로 올리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 해도 60%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추경을 할 때에는 증액해야 할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과연 증액사유가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된다고 한 것은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도시주택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서도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대충 넘기는 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 관, 우리 관내는 아마 분쟁이라든가 징계, 다양한 심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별하게 관리감독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거죠?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뒤늦게 1회 추경을 지금 가을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같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좀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71페이지에 집행률이에요. 24년도에 738억에 대한 게 집행일이 3월 달에서 100%로 돼 있어요.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24년 추진실적에서 107억 이것도 집행률이 100%고요. 그리고 79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도 한 219억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집행률이 100% 돼 있고요. 81페이지 이거 광명시는 사업포기에 따라서 국고 전액반납인데 또 집행률이 100%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통상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다 100%로 집행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집행한 걸로 하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81페이지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 전액 반납했잖아요, 국고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도표 밑에요. 3월 27일 날 집행은 100% 했어요. 그러니까 도의 금고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5월 17일 날 국고보조금 반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회계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집행이…….

○ 위원장 백현종 저기 죄송한데 저도 지금 선뜻 이해가 안 갔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지금 그 81쪽.

○ 위원장 백현종 담당 팀장이요?

○ 위원장 백현종 일단 김태희 위원님, 한번 들어보시죠.

○ 김태희 위원 광명시 사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건데 저는 집행률에 대한, 지금 추경 자료에 100% 집행이라는 부분이 물론 성립전이라고 해서 국고에 들어온 거 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매입임대 1,000호 같은 경우에도 151호를 했습니다만 또 그것도 100% 돼 있어요, 집행률이. 그게 적절한 표현인가 싶은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요. 일괄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의 기본적인 예산부서에 확인하셔서 이게 1회 추경에도 그런 추경예산 할 때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수치를 입력을 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방침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맞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주택실 차원에서 확인해 주셔서 그렇게 그 방침을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확인이나…….

○ 김태희 위원 통상 정부에서도 하는 방향지침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집행률이라는 부분을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중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특별회계 여기 보면 이건 3페이지에 보면 단순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지매출액이 당년도가 40억인데 전년도 110억 그러면 증감이 70억이어야 되는데 707억으로 막 오타가 나 있고 이런 부분에도 오타정정 이런 것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좀 검수인가요? 감수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있을 때 의회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오기표 아니면 저기 사전에 충분히 안 되셨으면 회의장에서라도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기본적인 거 실장님께서…….

○ 김태희 위원 부서에 좀 이런 거 참 큰 실수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 기본적인 걸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명시 부분인데요. 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반납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아무리, 담당 과가 좀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이게 물론 아까 광명시에서…….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아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답변 가능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광명시에서 도에가 아니라 국비 반납한 그것만 아시는 거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건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네요. 환경국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주택정책과 공공주택팀이네요. 좀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시군하고 공유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건축디자인과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111페이지를 봤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32억 사업인데 집행액이 4,2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32억 되는데 발생이자가 오히려 5,000만 원이에요. 사업 4,200만 원인데 이자 그냥 받은 게 5,0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거 국비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거 뭐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국비로요?

○ 김태희 위원 총예산이요?

○ 김태희 위원 해당 시군이 화성시 하나입니까?

○ 김태희 위원 14개 시군인데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시군이 정확한 대상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취합을 해서 도가, 국토부인가요? 정부에 올려서 그러면 시군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 대상이 안 되는 수요조사로…….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이 상황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요. 다시 추가 때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본질의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대기하고 있으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주거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러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증가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현재 이렇게 증가한,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서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들도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그러한 기금에서 이 주거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위기, 부동산 침체기이기도 하고 하락기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취약계층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도 저희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주거복지의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지분형 분양전환 임대주택 사업도 있었고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복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지원과 같이 정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분형 분양전환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거를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주거를 통해서 중산층으로 올린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위기 시기에는 그러한 정책들보다는 주거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 임창휘 위원 왜냐하면 이 부동산 위기, 하락기에는 사실 재정위기도 같이 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거래세라든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위기는 재정위기로 옮겨가게 되고 이 재정위기 안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주택실도 주택정책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고 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 특히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전세사기 관련돼서 경기도는 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그 경험과 노하우 또 인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조직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조직과 체계로 전환될 수 있게 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노력과 결과물이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그리고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로 확장할 수 있게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안심전세 프로젝트는 사실 굉장히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분들과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 청년들을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구해 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 본질의 지금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본질의는 다 하셨고.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혹시 지금 잠깐 표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 분. 그러면 지금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고 이거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국비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아까 108페이지의 자료요. 108페이지 여기는 또 도비로 명시가 된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로 들어와 있어서 반환하니까 이제 도비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또 회계가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요, 아까 나름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했던 수요조사, 보면 도에서는 지금 시군에 대한 부분을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제가 느낌으로는. 시군의 수요조사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집행은 4,200만 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1억도 아닌. 그다음에 신청을 했으나 이게 실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도표로 해서 비교를 해 주세요. 신청의 시군 현황 그다음 금액까지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4,200만 원 집행한 시군의 현황을 해서 비교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대상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현장의 말씀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쪽에 저소득층 전세금. 아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 김태희 위원 신규사업이면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8억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한 78호 정도 되고요. 현재 사업 진행 절차도 이렇게 188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제 시작인 거군요?

○ 김태희 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행복주택은 4,000만 원, 매입임대는 5,500만 원, 전세임대는 100만 원. 이게 맞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189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세 가지 유형을 우리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매입임대가 100만 원이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임대.

○ 김태희 위원 차액.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행복주택은 4,123만 원 곱하기 15호고요, 매입임대는 553만 원, 전세임대는 100만 원. 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담당 과나 팀에서 바로 그냥, 더 자료를 볼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는 얼마 얼마 딱 말씀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 김태희 위원 100만 원이 맞습니까? 전세임대 100만 원 곱하기 37호.

○ 위원장 백현종 단순한 업무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은 다른 거에 비해서 100만 원이 적게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 김태희 위원 맞아요? 담당, 공공주택팀 팀장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백현종 단순업무인데 이게 딱 안 나오나요?

○ 김태희 위원 자료를 보셔도 답이 안 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저는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하셔서…….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질의는 계속 이어가시고요.

○ 김태희 위원 자료가 이게 맞는지 몰라서.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진행 첫 사업이고요. 78호에 대하면 결국 자립준비청년 78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근데 청약 신청을 그분들이 GH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가 제출이 되면 GH나 시군이 이 부분을 선정을 해요, 심사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GH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이제 예산이 마련되면 어떠한 식으로, 이분들이 개인정보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이런 홍보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계획이 돼 있거나 개선,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 김태희 위원 방안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 김태희 위원 좀 그런 용어를 쓰시니까 더 나은데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청소년이요?

○ 김태희 위원 청소년과 말씀하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당장 추경이 되면 이 사업도 하시긴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장의 청년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나가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의 문제는 단순한, 이분들은 생존하고 생계거든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도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업무보고 때 좀 제안도 드리긴 했는데 좀 맴도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진행도 있지 않고 청소년과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 만나기 진짜 못 하셔요. 그분들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관계자분들이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아동그룹홈 경기광역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을 수도 없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이게 그룹홈은 7명 이내에 살아요, 아이들이요. 시설장들이 1명∼3명 살아요, 같이요. 저는 그 현장에 이런 정보 전달이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요, 이 당사자들이 GH에 신청한다는 게 저는 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지원기구가요, 분야가 좀 다르셔서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있긴 있는데요, 현장하고의 결합도는 상당히 약해요. 경기도에 156개의 아동그룹홈이 있고 800여 명의 아이들이 매년 그 숫자가 채워져 가요. 3살 때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청년들이요. 이런 아이들을 같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행정에서 단순하게 수혜 이런 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왕 접근을 하시려면 850명의 아이들 중에 지금 그 시설을 퇴소해야 되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 못 간 친구들이나 대학을 가도 자기들이 원하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졸업하면 사회초년생이 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850명 중에. 그 타깃을 바로 확인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냐라는 부분을 저는 그런 타깃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한번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다른 피드백도 없어요. 이왕 이 사업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저 행정감사 때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확인했을 때 안 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 등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이니까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15분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한 검토보고서가 서면으로 제출돼 있고요. 그래서 토론과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30억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정원산업과에 지금 18억 4,000만 원인가요? 11억 8,500만 원 했었는데 이게 시군별로 수요조사받은 거 있을 거거든요. 원래는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기 전에 수요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아마 수요 파악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색깔 표시해서 심의하기 전에, 금방 자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와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 포함해서, 집행부 답변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질의사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인데요, 지금 양해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릴 게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운영위 회의를 하다가 질의 때문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질의시간을 양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괜히 올라왔죠?

○ 유영일 위원 저렇게 또 밑밥을 까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켜서 저희가 예상보다 너무너무 지금 잘되고 있어서 내심 굉장히 기쁘거든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자, 왜? 이번에 또 추경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이것도 삭감된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정말 좋게 얘기하면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더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취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였잖아요. 경기도민은 누구나 다 행동을 통해서 탄소중립도 하고 소득도 얻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인구수나 사용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포도. 누구나 다 고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 유영일 위원 현황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인구수가 45만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예를 들면 남녀노소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것도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도 사용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활용도에 대한.

○ 유영일 위원 앞으로 더 많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인원은 계속 늘 거고, 늘 거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용도 계속해서 늘 것 같은데 혹시 민간기업을 유입시켜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유영일 위원 맞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클릭하거든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김혜애 원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다가 그때 제가 언뜻 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예산 이게 통과가 될까,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좋은 일 하시면서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려서 해결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원산업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거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게 지금 연인산이었던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은 저희도 수리산이 있잖아요. 수리산이 저희 시흥, 안산, 안양, 군포까지 해당되잖아요. 차후에는 수리산 정도도 같이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유영일 위원 저희 안양에 안양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입구가 또 수리산 올라가는 산책로예요, 올라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 게 이거는 제가 정말 자원순환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안양 5억 신규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는 여기서 처음 봐 가지고.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내가 예상 답변 그럴 줄 알았어요.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해당 지역구인 위원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 주시나요?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닌데.

○ 유영일 위원 아니, 갑자기 내려왔으면 갑자기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 유영일 위원 내가 그 얘기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부서들이 다 바쁘신 거 뻔히 아는데 아니, 해당 위원이 계신 곳 지역구는 그렇게 소통하라고 그래도 안 하세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저희가 3년째 지적하는 거 같아, 3년째. 그렇죠?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아마 시간 지나가면 끝날 때도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해당 지역 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이게 서로 간의 배려 아닐까요? 위원하고 또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와드릴 때 도와드리고 하는 건데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일 위원 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후환경에너지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 부서가 계속 그래왔어요.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듣게, 갔다 온 주민,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었을 때 갔다 온 주민한테 듣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이번에 그런 어떤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마 지금 운영위가 막 끝났나 봅니다.

○ 유영일 위원 정회했대요.

○ 위원장 백현종 아, 정회. 그러면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사업비인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추경을 편성하는 요건이 뭐죠?

○ 박명수 위원 아니, 추경 편성 요인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 박명수 위원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거 맞죠?

○ 박명수 위원 하지만 실제 재정 현실에서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행사계획을 위해 7억을 편성하는 것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본 위원도 기후위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동연 기후 도지사님 행보를 보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안정적 운영 혹은 발굴보다는 쇼맨십에 너무 돈을 퍼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가 기후위성이기도 하고요. 물론 국제행사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이 경기도의 위상도 제고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그것이 도민들의 삶의 영역까지 와닿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알뜰히 써야겠지만 추경으로 행사에 7억 원을 쓰는 게 선출직 의원으로 양심에 걸립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언제 결정 난 거죠?

○ 박명수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 박명수 위원 이걸 꼭 4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김동연 지사가 여기 회장을 맡으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 박명수 위원 그거 맡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옛날에?

○ 박명수 위원 집행위원을 맡은 거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의사 표현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가지고 유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99페이지 RE100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예산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올해 연초에 기후대응기금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전액 감액안을 올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게 GH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예산 편성을 선행한 건 아니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우리 경기도서관 건축예산 증액을 시켜서 GH가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사업비를 잘못, 처음부터 이렇게 목을 잘못 잡은 건 아닌가 해서요.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이 단기간에 끝난 것도 아닌데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게 2023년 말에 예산이 통과된 뒤에 한 4개월 동안 각각 두 차례 실무회의도 했었고 TF를 열어서 많은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 유종상 위원 다 자료를 봤더니. 근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 사용을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유와 경위를 물어봤더니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설명도 없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안건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다 알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은 좀…….

○ 유종상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RE100 BIPV 랜드마크로 그렇게 쭉 벽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제가 조감도를 봐봤습니다. 근데 랜드마크라도 이렇게 보면 어디 높은,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뜯어서 봤을 때 이게 랜드마크로 보일까요?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이 아까 거수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제68조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국비하고, 국비가 지금 줄었으니까 시군비도 주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7개 시군이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거 지원센터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이 안 되면 이게 보니까 의정부나 성남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이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이나 우리 한국을 봐서.

○ 김종배 위원 근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지원할 어떤 준비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 못 받으니까 자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걸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 김종배 위원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게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지금 잘되고 있다 해서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역별로 효과를 파악한 그런 수치 같은 거는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과연 이런 돈을 써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들도 많이 예상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부정수급 사례도 나타날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와라, 대리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 김종배 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예방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 김종배 위원 하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45만 명에서 내년도는 100만 명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리던데 이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서로 핸드폰도 바꿔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거는 반드시 하세요.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화물차 유가 수급 혜택 하는 것도 보니까 부정수급이 엄청 나와요.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혜택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도민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전문교육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일몰사업으로 삭감됐죠, 올해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2021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자, 국장님. 이런 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100만 원 준다는 걸 일몰사업으로 이걸 반납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거 그냥 도에서 100만 원 수립해서 하세요.

○ 김종배 위원 이거 뭐 큰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일몰사업해서 제로다, 안 하겠다.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예산 수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정수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단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발견됐죠?

○ 위원장 백현종 대리 그런 거 말고 시스템상에서요. 자, 내가 오늘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 그런데 이게 8,000보를 걸어야 리워드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갔어. 그래서 딱 눌러봤더니 7,600보예요. 400보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처리들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거 실무자들은 아실 텐데. 집에 가서 더 걷지 않아도 8,000보를 채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시스템상에서 민감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하자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안 걷고, 걷지 않고도 지금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거는 걸었을 때 만보기의 기능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기회소득으로.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알려져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부러.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걷지 않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걷기 운동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은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일반시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만보기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서도 금액을 이제 축적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데 차감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또 과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사실 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걷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마 이제, 뭡니까? 기후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더 갖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에 이제 그 상품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에 관해서 언급이 사실 좀 되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우리 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시고.

○ 최승용 위원 네, 어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사유가 리워드 지급분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사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앱테크라고 해서 소소하게 돈을 모으기도 하고 기성세대들도 큰 노력 없이 돈을 모아 커피값을 벌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때도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민간기업 앱테크를 보면 자체적으로 광고를 받아 수익을 내서 플랫폼을 운영한다. 우리 앱을 단순히 예산 편성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창출 루트를 개발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어제 잠깐 언급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건 원장님이 답변하실 부분 같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어제 잠깐 언급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루트를 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의견을 낸 법안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업 후원 같은 이야기를 어제 하셨는데 지금 혹시 접촉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후에 기업 후원리스트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그게 있으면 우리 예산 운영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 중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장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을 유도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기회소득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세대에 골고루 참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원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죠? 어제 동사무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교육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 최승용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정말 기후위기에 얼마나 대응하게 될지 사실적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리워드가 지급되는 만큼 도민들의 탄소중립 행위를 계량화해서 몇 그루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것을 환경에 얼마큼 기여한다고 말씀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 변화를 추구하는 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실천도 없었는데 돈 벌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원래 출퇴근하면서 8,000보를 걸으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게 하면 앱을 깔고 나면 이제 매일 400원인가요?

○ 최승용 위원 8,000보 되면 400원이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이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히 당초 사업의 철학과 취지가 달성할 수 있는지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던지면서 사업을 운영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제 도민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도민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정말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깔아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우리 저것도 있죠? 혹시 똑버스 아시죠?

○ 최승용 위원 똑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만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전화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듯이 어르신들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마치신 건가요?

○ 최승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아까 본질의 하셨죠? 안 하셨나요? 그럼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자료요구였구나.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환경안전과장이 열심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해준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얘기하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조직이 필요하니까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정원산업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는 아시죠?

○ 명재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 명재성 위원 이게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운 게 자원순환과로 세운 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게 30억 세웠다가 삭감하고 정원산업과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신청 안 한 부서에, 시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을 세운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부서에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지금 자료 보니까 세 군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여기 시범사업 하면 전 시군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현재는 우리 고양은 워낙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시흥하고 파주하고 오산은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시군 균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니, 의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하면 그게 가능하지 뭐 굳이 예산까지 또 그러시려고 하십니까?

○ 명재성 위원 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아마 하반기에 맨발걷기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시군 부담률이 높을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그냥 금액을 맞추다 보면 실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그 사업 추진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그 양을 맞추다 보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을 전체 사업비 중에서도 하더라도 그 사업물량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하고도 욕을 안 얻어먹지 안 그러면 해놓고도 도지사님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거죠, 위원님들한테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도시주택실, GH 때 질의할 적에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하면서 물론 목표를 달성했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 때문에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아예 그냥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GH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때문에 이게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설계할 때부터 하라고 그랬거든요. 국장님, 이거 내가 계속 이거 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GH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아예 할 때부터 그냥 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건 계속 제가 끝날 때까지 할 테니까, 이게 기후환경국장님이 원래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 명재성 위원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은 그걸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태양광 설치하는 게 사업이 몇 개인가요?

○ 명재성 위원 종류가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자립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네, 대충 하면 에너지자립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 명재성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만이 자립마을이 선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자연부락 단위가 그 인원이 충족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인근까지 포함하라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잘 협조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10가구인데 10가구 충족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하면 더 플러스하면 10가구가 되는데 시군에서는 그걸 꼭 도에서 온 지침 10가구만 준수하다 보니까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우리는 가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파트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한테 동의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쪽에 오피스텔이 쭉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전화가 오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있거든요, 10가구로 해서. 관리단에서 딱 의결만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옥상에 설치하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나 그다음에 세대보다는 청년이나 홀로 가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효과성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관련된 데 한번 찾아보셔서 하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해 주시면 그걸 실적 올리는 데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명재성 위원 아파트는 하다 보니까요. 원래 딱 하고 나서 설치를 하면 공동전력에서 제외하고 개인별로 얼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왜 우리 아파트 금액은 똑같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설치하기 좋은 데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쭉 연결돼 있으면서 옥상에 시설물이 거의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하면 설치하기도 좋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내년에는 한번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거 한번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팀장님한테 저도 한번 말씀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거 잘 설명하셔 가지고 좀 보완될 사항은, 우리가 4대 분야 15개 실천행동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돼서, 예를 들어서 계층별로 꼭 자전거나 걷기보다는 또 다른 걸로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액도 내년에는 더 상향한다는데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리가 안 아팠을 때는 한 달에 3,000원씩 꼭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하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죠? 임창휘 위원님, 잠시만요. 임창휘 위원님하고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옥순 위원님 세 분 남으신 거죠?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런 행사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이클레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2024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있었고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분들도 이클레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지방정부들 또 여러 민간정부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클레이 세계총회와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후총회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클레이 전체적인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 임창휘 위원 기후로 특화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임창휘 위원 기후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 또 경기도에서 그걸 추진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도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셨던 기후테크컨퍼런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청정대기컨퍼런스 그리고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 행사 오프라인 행사들도 있고요. 또 RE100 관련된 여러 포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이 기후총회를 연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던 여러 포럼들과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휘 위원 저희 기후 관련해서 유명한……. 아, 유명하기보다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보면 본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부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결하는 회의가 있고 그 외에도 한 수백 개의 서브회의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의 논의들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 기후총회도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몇 개의 세션으로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기후행동 공동선언을 하기 위한 본회의와 함께 경기도가 지금까지 여러 개로,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던 다양한 그런 회의들이 서브회의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만 봐도 한 5,000명이 모인다고 하면 한 1,000명은 정부 관계자고 한 2,000명은 기업가들이고 3,000명은 사실 이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세계시민들이 모입니다. 저희 행사도 그냥 정부 관계자나 또는 기관들만이 아니라 저희 도민들 또 더 넓게는 이 기후에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아마 오늘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RE100 특구와 RE100 공공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경기RE100을 추진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 예산과 추경예산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게 민간영역에서 그 예산들을 투자를 받기 때문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확인사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RE100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도민의 참여 또 이익공유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요. 저희 RE100 특구와 공공부지에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RE100을 통해서 정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민간기업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그리고 여러 지역마다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저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경기서부에 서해안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에너지특구를 발표하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제안한 주요내용들이 있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많은 일반적인 반응은, 태양광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서부에 들어가는 RE100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와 함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또는 일정 우선순위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RE100특구로 경기서부에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을 활용한 특구가 아마 주민들, 도민들한테 다가왔을 것 같고 북부는 평화경제특구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RE100특구를 만들겠다는 것도 도민들한테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접경지역을 도시화한다라는 거는 현재의 기능으로서는 충족되지는 않지만 한 20년∼30년을 재생에너지단지로서 이걸 활용하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평화 또는 어쩌면 재생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특구를 빠르게 산업단지 안에 도시화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한반도의 도시화될 지역을 먼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만들면서 다른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붙여서 저는 경기동부에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동부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개발과 어떠한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이죠. 저는 그런 지역에도 재생에너지 RE100특구랑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작년부터는 이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로, 마을자치로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업들을 경기도 동부에서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을 한강수계기금과 같은 예산을 통해서 경기동부에서도 서부와 북부처럼 RE100특구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계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주최해 주신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보니 이제 그러한 문제를 ESS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테크 기술로 넘어서는 사례들도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전력 계통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기후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부탁, 끝나신 거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거 보니까 2024년 본예산 편성에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어요.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되었어요. 이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향후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환경보전기금으로서 계속 편성해 나갈 건지요?

○ 김옥순 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일단 8억 2,000이잖아요.

○ 김옥순 위원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가고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다시 매칭사업으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북부지역 신평집단화단지하고 장자일반산업단지의 면적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작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이 관리 대상자로 추가된 근거와 시급성을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향후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계획을 갖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환경보전기금 재원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역 간 관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가 스캐닝 라이다에 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앞서가고 이런 건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거 다 인정을 하고 제가 가끔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잘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다 좋고 성과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죠,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기금을 헐어서 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오면 이거 예산 통과 안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본예산 때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하나 할게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랑 공동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사업비를 얼마큼 그다음에 어떻게 분담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예산상 확인을 할게요. 저희 예산 설명서 자료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1억 4,000인데 연도를 보면 세입 산출내역이라고 중간에 한 8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근데 보면 21년, 23년 그래요.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사업에 보면 26억 원 중에 세 번째 항목 21년도에 이게 반환수입이네요. 25억이 있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보면 여기도 보면 22년, 19년 이렇게 또 있고요. 또 26페이지 그외수입 1, 2, 3, 4 보면 20년도, 21, 22년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원래 예산이라는 게 거의 1년 회계 단위로 끊기게 되는데 도시주택실은 이런 사업들, 이런 뭐죠? 세입 산출내역에 이렇게 23년도 이전 이런 건 있지는 않은데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많아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상?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기는 한데 이게 20년, 19년, 21년 이런, 여기 보면 물론 사업특성이 있으리라 보는데 아까 제가 몇 개, 한 4∼5개 이야기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일단 그게 왜 수입이 그렇게 잡히는지. 물론 전년도나 23년이나 22년도까지는 이해는 가요. 이게 시군에서 다시 취합된다거나. 근데 이게 3년, 5년 그런 사업에서 묶여서 그런 건지. 그런데 주택실은 이런 게 없어요. 저도 다른 자료를 봐도 여기만큼 이렇게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를 각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그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건지 좀, 저도 납득이 안 가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총회 관련해서요. 이클레이 보니까 30주년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거 맞춰서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기후총회로 해서 7억 5,000만 원, 7억 1,500만 원인데 이클레이 쪽은 사업비를 얼마나 공동 부담해요?

○ 김태희 위원 그 기준은 뭐죠, 그러면? 거기는 3억, 우리는 7억 정도. 나름 기준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원래 이클레이 자체 하려고 했던 행사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이 행사는.

○ 김태희 위원 그건 아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제안을 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 이게 무슨 따로 협약을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협약 같은 건 한 건 없고요?

○ 김태희 위원 이클레이 쪽하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도가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거 며칠짜리 행사예요?

○ 김태희 위원 3일짜리 행사인데 10억 원 되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이거 혹시 행사 하고 나서 2026년, 27년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한 번 하시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면 이거는 1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클레이 쪽하고도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분담방식이나, 이게 물론 첫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염두를 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 김태희 위원 글쎄, 뭐 이게 세계 지방정부분들 오시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행사가 의전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물론 많은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오시면 더 크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지난번에도 행사 한 번 있었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전만 하다가, 물론 그런 큰 규모나 외국인들의 자리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그 자리 때 너무 어수선하고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력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대사관이나 이런 데 일괄로 막 우편물 보내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오신 형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죠? 어떤 타깃을 정하고 모셨나요, 그 당시에?

○ 김태희 위원 이 행사 하시려면 일괄로 우편물 그냥 보내시는 거죠?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연락을.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이클레이 그 부분은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에서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감액이 됐죠? 감액을 하셨죠?

○ 김태희 위원 한 28억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12대 임차 지원을 하셨고 147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자료 없으세요?

○ 김태희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안 되면 담당 부서 나오셔도 되고요.

○ 김태희 위원 우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8개 시군은 자체 보유 살수차를 활용해서 사업에 미참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3개 시군은 이 사업비를 시군 매칭으로 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자체 보유, 앞으로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이제는 지방으로, 시군으로 이양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 사업 언제, 얼마나 했습니까? 시작을.

○ 김태희 위원 2018년도요.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한 8억 6,000, 시군이 20억 정도 되는데 매칭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업이면 도의 재정적 부담 좀 줄이시고 미세먼지 살수차를 다 직접 보유한 시군들도 있고 이런 걸 차라리 권장을 하셔서, 이거 내년도 사업 반영되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시군으로 넘기시는 형태가 낫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떠세요? 그런 고민을 하신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자체에서 사용할 때 시군이 민간업체랑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도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 김태희 위원 결국 시군에서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업체들 그런 부분들.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사업 고민도 한번, 국장님, 한번 이 사업은, 글쎄요, 물론 살수차가 없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검토를 하셔서 시군으로 이양, 넘기는 사업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거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본질의에 할당된 시간은 다 쓰셨어요, 서로 간에.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우리 부위원장님 빼고. 더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께 보충질의 시간이 기본 5분인데 마지막이니까 5분하고 플러스알파 정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김종배 위원님 계신 건가요? 그러면 김종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은 조금 더 시간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배 위원님 5분 딱 맞춰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174페이지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그거 예산이 삭감되었죠? 박대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 이게 4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한다고 돼 있던데 수요조사 사전에 안 했던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고 미리 도에서…….

○ 김종배 위원 금액도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참여가 안 되니까 삭감을 하겠다, 참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게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총 108대를 한다. 이건 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도에 자문을 받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이걸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 김종배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서울도시공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을 위해서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아까 조회해 보니까 흡입매트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흡입매트. 신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흡입매트 들어봤어요?

○ 김종배 위원 우리 환경보건과장이 지금 전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서 되겠어요?

○ 김종배 위원 인터넷 조회를 해 보니까 2021년부터 2년간 서울4호선 수유역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해서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이상 절감된다고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학교 초ㆍ중ㆍ고에 지금 흡입매트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3년간 3,000억을 투자한대요. 제가 하는 얘기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도 시범사업을 하세요. 한꺼번에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범사업해서 그게 설치한 게 효과가 있으면 늘리고 효과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까 의회, 아니, 의원?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상임위에서? 아니면 예결위?

○ 김태희 위원 맞아요?

○ 김태희 위원 네? 아까는 예결위라며요.

○ 김태희 위원 확실해요? 그럼…….

○ 김태희 위원 그거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작년에 했습니까? 그거 근거대로, 그 뒤에 실무자가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없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넣었다?

○ 김태희 위원 증액사업으로?

○ 김태희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결국은 없게 된 3억 원의 반환된 부분이 이건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막상 시군에서 수요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반환한다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 수요가 없는 부분을 의회에서 했다. 무리하게. 둘, 필요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서 만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경우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건 한번 저희 관련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그 말씀, 발언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국비를 공모하신 거예요? 국비라며요.

○ 김태희 위원 근데 금방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 국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21년도, 그러니까 일몰이 돼서 의회에서 그걸 연장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국비로 했던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원래 없었는데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그거를 추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의 다 하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요.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자료요청해 주셔서 자료 연령별로 시군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궁금했던 게 저도 자녀를 둔 부모이다 보니까 이게 10대 이하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한 1만 6,000명, 1만 7,000명 해서 한 3.7% 돼요. 근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손목닥터 9988.

○ 김태희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물론 이제 사업 설계는 좀 다른 영역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10대 이하들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통상 아이들은 키즈폰이라고 해서 부모 명의로 하기도 하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도 키즈폰이거든요. 명의가 부모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인증하는 방식이 이게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 김태희 위원 14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동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급하면, 일단 인증은 알겠어요. 그러면 지역화폐 사용방식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지역화폐가 없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모의 지역화폐로 연동시키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이들 10대까지, 10대 미만들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물론 부모 입장에서, 여기 공직자분들도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이런 기후, 환경교육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대 이하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렇게, 물론 가입은 부모님들의 동의인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부모의 거로 연계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10대 이하들까지.

○ 김태희 위원 중학생은 빼고 일단은요, 10살 미만.

○ 김태희 위원 근데 느끼는 게 그게 지역화폐가 결국은 부모님 지역화폐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게 6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아이들 물론 이제 대중교통 버스, 초등학교 버스를 타지 않죠, 초등학교 애들은요. 걷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걷는 거 이렇게 걷기 해서 지역화폐로 가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태희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순기능, 진짜 순수한 기능으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공직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자녀한테,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다 일반인분들하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10대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른 형태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 콘셉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오히려 지금 10대에 키즈폰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증 방식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해서 그렇게라기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리워드가 가는 방안을, 물론 새로운 콘셉트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게임머니를 줘야 되나요, 아이들한테? 하여튼 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저도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거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RE100 랜드마크 조성, 이거 아까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시설 이런, 예산 항목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불가능해서 반납한 부분은 담당자에 대한 질책과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원래 사업 집행절차의 당초 방식에서 이대로 못 가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결국은 그 담당자의 미숙 아니면 실기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결국은 좀 불명예스럽게, 이게 좀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각 과나 부서에서도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 올라오는 게 솔직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공직 입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경제이용센터 연구용역비 6,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사업비 리모델링 170억 원을 목표로 하시는데 국비, 도비 한 5 대 5로 해서, 그런데 조금 저는 이게 잘못하다가 연구용역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대신에 도전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환경부를 상대로 이런 첫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공모한다거나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 이건 쪽지 예산성 사업이에요, 정부 사업이나 국회 사업에는. 저는 그러면 이건 잘못하다가 무리하게, 물론 거기서 만들어내시면 능력이에요. 경기도의 능력이시고 경기지역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능력입니다만 저는 잘못하다가는, 차라리 1단계는 그렇게 가시되 2단계는 안 되면 도 예산으로 해야죠. 안 되면. 그런 방향을 좀 열어두고 하시면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다 확인된 거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좀 당부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오늘 아까도 잠깐 거론됐던 게 있는데 경기도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용역 있죠?

○ 위원장 백현종 전체 예산 대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니까 6,600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이게 전체 사업비로 가면 179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비를 5 대 5로 지금 확보해 보겠다 이런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왜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냐 하면 환경국에서 다 해 놓고 예산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산만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향후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거는 또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그렇게 용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환경국이 워낙 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고생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건이든지 간에 향후에 다 작업을 하고 내지는 도지사의 결재가 떨어진 이후에 내지는 도지사 주변의 기획팀, 비서실 등이 결재를 한 이후에, 동의를 해 준 이후에 나중에 다 마무리해서 예산만 갖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 와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양보를 계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다음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확인 좀 할게요.

15페이지에 있는 실내공기질 조사 자료 보면 올해 추진실적으로 지하역사 라돈 실태조사 80건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다고 했고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실내공기 한 680개소를 하시는데 이거를 연구원에서 자체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셔요, 아니면 시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선택을 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시군하고 함께 한다.

○ 김태희 위원 저희가 바로 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하면서 거기 전철역사의 공기질 그거에 대한 부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했었다가 실질적으로 부천 등 4곳의 시군에서는 수요가 아예 없었다고 해서 그냥 거의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지하철역사 라돈이나 특정 뭐 있기는 한데 저는 의외네요. 그러니까 80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라는 건 시군하고 선택 이런 거 없이? 협력.

○ 김태희 위원 아, 그러면 시군하고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철도역사 부분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 김태희 위원 오히려 결국은 그거는 시군하고 하기보다는…….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면 그쪽 소관 소유에 대한 부분은 철도청이잖아요, 한국철도공사.

○ 김태희 위원 최소한 그걸 하려고 하면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 김태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과정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환경교통국은 전철역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은 거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네? 아니라며요.

○ 김태희 위원 답변을 좀 헷갈리게 자꾸 하셔서요, 저도 헷갈리네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게 지하철역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량…….

○ 위원장 백현종 실내에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군하고 하는 것도 있고 철도청 쪽하고도 하는 거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 김태희 위원 차량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추경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개회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관련해서는 논의와 토론을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기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다 충분히 이미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확인만.

○ 위원장 백현종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에 보면 구리 쪽의 집행잔액이 37억 원이나 돼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복잡하네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 김태희 위원 결론은 37억 원은 도비로 들어온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 국비로 쓰고 그다음에 도비는 저희가 다시 반환해서 37억을…….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당시에 도비가 전액이 37억이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도비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국비만 그쪽에서 쓰고 다시 도비는 반환했다?

○ 김태희 위원 사업전환은 이제 구리시가 한 거고요.

○ 김태희 위원 그쪽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 거고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논란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과정은 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기간이 걸쳤고요.

두 번째는 화성시 창고 관련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응급복구비 한 57억 되는 거는 1차, 2차로 두 차례 교부를 받았네요, 행안부로부터요. 다 집행하셨고 그 관련해서 추가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는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수조정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고보조금 2억 8,25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억 6,725만 원,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지원 4억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탄소중립실천 시범사업 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문교육사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애 원장님은 바로 가셨나 봐요? 다음에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동의하신다는 거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 후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자, 다 이제 안건이 오늘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퇴실하셔도 되는 거죠? 보고는 일단 산회하고 하면 되겠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