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규창 인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오늘 본회의는 1,410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임시회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앞으로 임기 동안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네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김규창 그럼 지금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동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번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계실 고양시민 여러분께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동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희망입니다. 아파트만으로 가득 찬 지금의 고양시를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최첨단 공연장을 보유한 문화도시,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숙원사업이기에 고양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오늘까지 3일 동안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CJ 측이 불가피한 사업 지연의 이유로 주장하는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는 2019년 12월 16일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K-컬처밸리 부지를 관통하는 한류천의 법정관리 주체인 고양시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류천 수질개선 TF를 운영하여 그 결과 2021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공법을 확정하였으며 경기도는 수질개선 비용부담금 총 125억 원을 고양시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고양시가 한류천을 복개하는 방향으로 공법 변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고양시가 8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한류천 복개를 결정함에 따라 2021년 12월에 결정되었던 기존의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복개를 포함한 새로운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 따라 아직까지도 타당성 검토 등 행정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 탓 공방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하기에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경기북부 대개발이 K-컬처밸리의 성공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이어진 본회의가 모두 마치면 서둘러 현장을 찾아 고양시로 달려가서 고양시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지금은 무엇보다 실망하고 분노한 고양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 아무리 멋진 개발 청사진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도민들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한낱 종잇장에 불과할 뿐임을 유념하셔서 주민 소통을 현장에서 직접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민들은 8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K-컬처밸리로 인한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도약은 청년들이 경기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8년간 수차례 개발계획을 변경하며 사업 추진을 미뤄온 CJ를 믿겠습니까?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뒤바꾼 고양시장을 믿겠습니까? 책임 있게 사업을 재추진할 주체는 우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토지매각 반환금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K-컬처밸리를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생기는 문제와 갈등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도내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업을 성공사례로 남겨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문화복합단지가 추진될 것입니다. K-컬처밸리,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쟁을 멈추고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김규창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의원 먼저 통계를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남부권의 주민들보다 경기북부권의 주민들 평균 수명이 2.5년 짧다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국민의힘 이병길 의원입니다.

지난 2월에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타 광역단체 울산광역,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공공의료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재부 예타 통과 여부입니다. 특히 경제성 분석은 대상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데 비용과 편익 분석을 기본적으로 채택합니다. 작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도민에게 의료 혜택을 가져다줄 곳이 공공의료원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남부권에 세 곳과 서북부권에 세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동부권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동북부 중심에 위치한 남양주시 중진료권에는 무려 110만 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양주시 3기 신도시와 토평2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인구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공공의료원 최초로 흑자경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의료진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간호학과를 보유한 경복대학교가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경복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양질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백봉지구는 인근 도시에서 경춘선 철도와 고속도로와 국도, 고속화도로 등 여러 노선을 이용하여 20분에서 5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편익분석 중 비용 측면에서도 현재 시가 100% 보유하고 있는 1만 평의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대형 종합병원까지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앞으로 토지를 매매하여야 할 부지 가격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 책정 차이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자비용 측면에서 남양주시 백봉지구가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경기도는 예산을 투입해 건립할 공공의료원이 절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적격성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 선택에 신중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남양주시 백봉지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남양주 중진료권, 즉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지역 도민이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경기동북부 주민들도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이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적자운영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흑자경영이 가능하고 기재부 예타 통과가 유력한 남양주시의 혁신형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여전히 산부인과와 한의원을 찾으며 예쁜 2세를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난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텐트를 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3년의 0.87명에 비해 0.07명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의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정책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네 가지 저출생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혼인ㆍ출산 희망형, 인구 유입ㆍ출산 증가형, 혼인ㆍ출산 지연형, 소인구ㆍ다자녀형입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출산을 희망하지만 난임으로 인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적극적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다른 제약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거주요건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으며 연령별 차등 금액 지원도 폐지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등 저출생 관련 당국의 지침을 넘어선 조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난임여성과 배우자 427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 사유 등으로 시술을 중단해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보완 정책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난임부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에게 칭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부부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는 과감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난임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촘촘한 정책 구상과 실현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1회 시술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은 약 23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경제적 부담인 도민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의원 난임치료를 만들어 한도를 넘어서는 전향적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난임부부의 스트레스와 좌절감 완화를 위한 무료에 가까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난임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양ㆍ한방 의료 인프라 확충 및 협력으로 종합적인 난임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난임부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ㆍ고령화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각각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각 문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생률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총동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5분발언을 드리기 전에 현재 파리 패럴림픽에서 열정을 다해 뛰고 있는 선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체육환경의 발전과 도내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부조리한 운영 방식과 비합리적인 선수 관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선수나 협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기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 의견수렴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사례는 선수와 협회 간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는 도 소속 선수들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수렴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종목단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선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각 종목별로 아직 남아있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체육정책에 즉각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개선입니다. 앞서 제안한 소통채널 등을 통해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이 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이 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훈련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10종목 이상의 도청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 체육회관 건물은 협소하여 종목별 세미나나 교육을 진행할 장소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종목단체별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마저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수촌이 완공되면 경기도 내의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들이 한곳에 모여 체육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최적의 훈련환경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선수 복지의 향상과 함께 경기도의 체육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선수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저의 정치 철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서 선진적인 체육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며 함께 뛰며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되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올림픽 경기의 순간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땀과 열정을 바쳐 준비하는 선수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어느 관청의 업무일까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요? 학교급식경비 총예산 1조 8,000억 원 중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은 56.4% 약 1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분담하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약 2,320억 원을, 시군이 약 5,595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 확충을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약 43.6%에 달하는 금액을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과해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능력만으로는 급식의 질과 설비를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지난 4년간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군의 예산 현황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24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교육청은 38.5%, 경기도는 26.3%, 시군은 16.7%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경기도 대비 12.2%p, 시군 대비 21.8%p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지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적립액입니다.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하였고 23년 말 기준 약 2조 3,8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는 동일 기간 경기도 학생 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이 약 165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2.66% 감소하였습니다. 즉 책임져야 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는 경인일보 김도란, 장태복 기자님이 학교급식비 관련 심층 취재한 기사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 고양,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지자체의 분담률 인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요? 급식예산에 대한 시군의 협조가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지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으로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경기도교육청에게 요구드립니다. 첫째, 시군의 분담률을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으로 지출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고 지방재정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시군과의 마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시군 분담에 있어 비목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바 관행처럼 시군에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으로 분담시키고 실제 지출은 다른 비목으로 하는 상황을 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항목으로만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분담비율 또한 10% 이하로 조정해 주십시오. 도청 또한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과 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경기도 아이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하여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약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해 주십시오. 경기도 아이들이 서울특별시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군 모두에게 있음을 공감합니다. 다만 업무영역에 있어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 학교 밖에서는 도청 및 지자체로 분담되어 있는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교육청 본연의 역할에 대해 돌아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ᆞ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과정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지 평가기준과 선정절차에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됐던 상황으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400병상 이상 규모로 신규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응원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치밀한 계획도 없이 졸속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5월 31일 경기동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선정 후보지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기준 또한 너무 모호하고 불공정합니다. 평가 주요항목 중 의정부는 종합병원 수 평가인 공급 항목에서, 동두천ㆍ연천ㆍ가평ㆍ양평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구수 평가인 접근성과 수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와 남양주시는 평가조건이 유리한 구조였으며 결과는 이 두 시가 경기도로부터 실사계획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서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정책결정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ㆍ통합ㆍ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동북부의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공공의료원이 타 지역에 신규 설립이 된다면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도의료원 재정 여건상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고 흡수ㆍ통합ㆍ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수없이 경기도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답변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선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동북부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ㆍ통합ㆍ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연 도지사께 의정부병원 존치ㆍ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동북부 의료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슬기로운 대처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즉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각 의원실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사진행 대기 중)

아직 의원실에서 안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김규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부의장 김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써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김철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신미숙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도정질의에 앞서 오늘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려되었는데 파업 철회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벽 4시까지 수고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철진 의원입니다.

도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는 공공이익을 위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행정환경은 예전보다 더 빠르고 불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과학경제 분야는 도민의 미래 행복과 삶을 책임지고 인간을 위한 실질적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민첩성을 갖는 애자일(Agile) 행정으로 고정관념과 전례답습적 행정행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내 동네 책방 활성화와 그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사님은 동네 책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책방은 교재, 학습서 등을 취급하지 않고 단행본 판매에 주력하면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는 등 나름의 개성을 추구하는 작은 서점을 의미합니다. 독립 서점, 독립 책방 등으로 불리는 동네 책방은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네에서 주민의 삶과 깊이 연관돼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그 동네 특유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라졌던 동네 책방이 몰랐던 사이에 우리 동네 골목 안쪽으로 하나둘 조용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독서인구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동네 책방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서점 대비 동네 책방의 수를 비교해 보아도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동네 책방 활성화 연구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동네 책방은 222개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기본 사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저자 강연,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 형성을 중시해 동네 책방은 지식의 공간이자 마을문화의 소통과 교류의 복합공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불황의 그늘에서 동네 책방은 이례적 증가 추세이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책방은 이례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대형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순한 책을 판매하는 것 이상 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로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대폭 삭감되었고 실효적인 지원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역서점 조례가 제정되고 인증제가 도입되었지만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제반 절차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동네 책방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인구 10만 명당 서점 수는 3.4개소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지역민과 연계해 생존을 모색했던 동네 책방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동네 책방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동네 책방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워케이션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이 적극적인 워케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구소멸 해소방안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하고자 하는 직장인의 욕구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의 이해가 맞물린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고자 올해 초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들이 풍부해 워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가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제주도, 강원도, 서울, 부산에 이어 경기도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국내여행 목적지 1위, 방문자 수 최다 지역, 방문 목적지 검색 건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관광객들은 하루만 머물다 갑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케이션 시범사업 지역에도 경기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숙박시설의 다양화,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홍보체제의 강화 등 경기도가 워케이션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지자체 전국 최초로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와 능률성 증진을 위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워케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워케이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시점에서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내 업무공간이 마련돼 있는 숙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경기도 워케이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이 곧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 ESG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ESG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경기도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해 ESG 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과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ESG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정책이나 세부사업 추진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문화행사,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수많은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으로 행사 내 다회용기 사용은 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축제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단골 기삿거리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한 ESG 실천은 1회용품 금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현수막 등을 활용한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와 이동수단 및 숙박시설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양한 실천 노력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은 계획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마이스 행사만 국한되는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확대해 경기도형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ESG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현안사항과 집행부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행정조직은 신설된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이고 공공기관은 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게임산업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사무 등입니다.

먼저 AI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미래산업 발전 전반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최근 현대 행정 영역 어느 분야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 행정ㆍ복지ㆍ교육 영역에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AI국이 미래경제와 행정을 위한 제2의 미래기획실 역할을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AI 실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에 있는 스타트업과 서비스 기업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 구성을 형식적ㆍ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전략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고 조직을 세우지 못했다면 충실한 검토를 이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컨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AI국과 29조의5의 미래성장국 디지털혁신과의 업무를 표출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아도 전문적 업무 분화가 AI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성장국의 디지털혁신과 1개 과가 AI국의 3개 과 업무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혁신과는 경제부지사 소속 실국 부서로서 업무들이 다수인데 AI국은 전자정부 구축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정보통신 업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경제과학을 육성하고 지원할 여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AI국장의 신규 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용 전이라도 이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과 조직진단, 직무분석 연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문적 직무 분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행정영역에 머무를 것이라면 AI국은 기획조정실로 다시 가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9조6항2호에 보시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업육성과장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3조10호 약칭 미래위원회 소관 업무 사목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경제실 기업육성과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상위 규범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게임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 업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가 맞고 후반기 의회 업무보고도 하였는데 관련 근거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 및 검토하시고 도정 전 조직에 대해서 업무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경기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AI국을 만들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조치는 아주 적절한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 품질과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데 비해 AI국을 보면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찾아보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방안과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교가 연구ㆍ준비학교로 지정되어 399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목 선택과 학점이수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며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학습코칭 프로그램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적성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해 진로 설정과 과목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이 늘어나 교과 지도가 이전보다 어려워져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목 개설이 늘어나면 1명의 교사가 4~5개 과목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 교사들도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 지원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내년도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충분히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석면제거 사업과 교실환경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석면제거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열 곳 중에 세 곳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제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교실환경개선 사업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석면제거 후에 냉난방기 교체나 LED 교체 등 필수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석면제거 사업이 지연되면서 노후화된 냉방기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폭염과 추위에서 학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최근 석면제거 대상학교 중 후순위에 있는 학교에서 폭염으로 인한 냉방 문제로 수업이 어렵다는 현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이 학교는 석면제거보다는 냉난방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급했는데요. 안산의 지역 냉난방을 사용해서 팬코일 냉방을 하고 있는데 팬코일 냉방이 복합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름 폭염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석면제거 작업의 학교가 신청 우선순위로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환경 상황을 파악하고 석면제거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석면제거 작업과 교실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각 학교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대표발의했던 몇 가지 조례와 의원 연구활동을 통한 주제에 대해서 후속조치와 방향성 그리고 내년도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다면 그것이 곧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정원 1호 세미원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떠올린 그곳! 바로 양평군 두물머리 일원에 있는 세미원입니다. 세미원은 양평군 양서면에 약 13만 평의 넓은 부지에 걸쳐 2004년부터 7년여간 조성된 수생식물과 연꽃, 물을 테마로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연꽃, 수련 등 약 27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연꽃이 아주 특히 유명합니다. 세미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2019년 6월 27일에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로 공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미원은 등록 이후에 명실상부한 지방정원임에도 정작 단 한 차례도 정부와 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정원이 산림청에서 매년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국가정원은 산림청이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방정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미원 관리 지자체인 양평은 2022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세미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기후환경에너지국은 도비 지원 근거 부재를 사유로 산림청에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과 도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령 개정과 조례에 지방정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기도의 지방정원은 세미원 한 곳이지만 조성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지방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정원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언제까지나 근거 부재로 명실상부한 지방정원의 지원을 회피하고 기초지자체에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지방정원이 아름답고 지속적으로 국민 모두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미원은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고의 방문지 중 하나였습니다. 세미원이 처음 조성될 시에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연꽃과 한강물의 정화에 도움이 되는 분수 등 최소한의 시설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세미원은 조성된 지 1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제 정원의 면모를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세미원 정원 내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어 정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물과 꽃이라는 주제로 조성된 정원은 젊은 세대를 불러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듯 2023년 세미원 방문객의 수는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14년 전에 조성된 테마인 물과 꽃에서 벗어나 현재 절실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기후위기 인식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공감하는 휴식 정원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두물머리 기후정원”이 좋을 듯합니다. 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며 세미원을 재구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보전 공간의 소중함도 전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하는 국민의 휴식처로서 역할과 기능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이로써 두물머리 기후정원은 지방정원이 아닌 더 큰 국가정원으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특조금을 주셔서 그 첫 단계로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잇는 세미원 배다리를 개통하여 두물머리-세미원-가정천을 연결하는 공원화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정원 1호 세미원이 수도권 최고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세미원을 두물머리 기후정원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통하여 국가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입니다. 양평군은 1974년 팔당댐이 만들어진 이후 1979년에 수도법에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 1999년에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이 지정되면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었고 이 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규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팔당호의 취수구에 근접한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라는 수질보전을 위한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장의 신설과 증설, 하수관로의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와 규제로 현재 팔당호는 1급수 수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도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팔당호 상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최종 방류수 수질이 기준보다 50% 이상 좋을 경우 규제를 기준별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당호는 수질보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도민들의 이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강 주변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경기도가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팔당호 특별지역 내 교육용 친환경선박 운행을 하고자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팔당호의 규제 중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교육용 선박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즉 특대고시에서는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조차 운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교육용 친환경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 하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건의한 교육용 선박이 하루속히 운행돼서 생태학습, 물환경보전 인식 제고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수자원본부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시군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드리며 지사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리틀야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체육진흥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경기도가 약 3,60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에서 도민이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진행되어야 할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평군만 보더라도 군과 읍면이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축구장 등 125개소에 이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시군비 70%, 국비 30% 비율로 공모를 받아 지원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시군 부담률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양평군만 볼 때도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리미리 개보수할 시설이 있음에도 예산문제로 인한 소극적 관리로 대책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지사님께서는 도비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 시군 동등 지원이 어려우시면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셔서 차등적으로 도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평생학습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학습속도가 더딘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학습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호 관리, 재활 그리고 지원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율을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이 265만 명으로 5.1%, 경기도가 58만 명으로 4.3%, 양평군은 8,278명으로 6.4%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평군의 장애인 비율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등도 있습니다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선정이 되어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은 성남, 용인, 여주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입니다. 12개 시군은 국비 50%, 시군비 50%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등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재정 상태가 미약한 시군과 양평군만 보더라도 지원금을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사님과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교육감님께서도 장애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도비 보충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접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 청년공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를 도약의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후 장년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는 요즘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 생각조차 없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양평의 딴딴회관이라는 청년공간입니다.

(11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명숙 의원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2022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되고 올부터는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회의, 스터디 커뮤니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였던 반면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차이로 인한 인건비가 일몰되어 이전의 청년 커뮤니티 공간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 시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청년공간이 개방되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강사가 와서 운영하는 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큽니다. 도시지역은 그래도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농촌지역 청년은 다릅니다. 농촌지역 청년에게 공간 이용의 기회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상시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힘든 청년을 위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는 운영비 상승과 함께 인력 인건비도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이자 전 세계인의 자산 중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는 DMZ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길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요, DMZ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DMZ는 단순히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DMZ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아픔을 넘어서요, 이제는 평화와 환경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DMZ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이 바로 평화와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는 희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파주 임진각을 중심으로 DMZ를 개발해 왔으며 도라산평화공원 그리고 캠프그리브스역사공원, 평화누리길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요, 시설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DMZ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DMZ 정책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자원을 관리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DMZ가 평화와 환경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지사님께서 경기도 DMZ의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가치와 전 세계인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DMZ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DMZ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또한 DMZ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MZ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조직도만 보아도 DMZ를 전 세계인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기획 마케팅 총괄 조직으로는 안 보이고요, 시설관리 조직으로만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적 사업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은 홍보예산도, 콘텐츠도 거의 없으며 평화누리길 운영의 경우에도 홍보예산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캠프그리브스나 기타 자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방문객 실적 자료를 확인하면 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MZ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DMZ는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통해서 DMZ를 찾는 경기도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한된 홍보와 개별적인 사업 운영으로는요, DMZ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DMZ의 파편적인 사업들이 지난 민선7기 Let’s DMZ 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DMZ의 평화와 환경의 공간으로 알리는 브랜드 홍보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요, 그간 운영주체 기관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연구원, 킨텍스 등 계속 이렇게 변경되었기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DMZ 자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브랜드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연간 100억 내외의 DMZ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요, 이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 4월입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11조에 경기도 DMZ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DMZ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경기도가 DMZ 자원을 어떻게 관리, 운영, 브랜드화할지에 통합적 관리를 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 경기도DMZ지원센터를 활용하실 계획을 포함하여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DMZ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경기도가 평화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DMZ를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DMZ 방문의 해와 같은 대형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DMZ를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평화 메시지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방문의 해를 추진하여 경기도 방문객이 무려 28% 이상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요,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 등을 위해서 방문의 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기초를 마련한 거죠. 이처럼 대형 프로젝트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DMZ 방문의 해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DMZ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며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대형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접경지역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DMZ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태관광, 역사교육 프로그램, 평화 관련 국제행사 등을 통해서 DMZ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보존과 경제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DMZ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은 엄격한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DMZ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지사님의 민선8기 후반기 도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경기도가 직접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명시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지정한 지역통일교육센터 선정 대학에 1년 단위로 평화통일교육사업을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당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위탁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지역센터 지원예산과 추경 편성을 통합해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DMZ 교육사업 콘텐츠를 포함한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건을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보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DMZ의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및 접경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DMZ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상징인 DMZ를 활용하여 국제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DMZ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평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평화 관련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평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는 DMZ를 전 세계 평화활동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DMZ를 활용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평화 관련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DMZ를 활용한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DMZ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죠. 지역주민들은 DMZ와 접경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DMZ의 발전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DMZ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듣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DMZ의 보존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DMZ의 미래 비전을 위한 DMZ 평화재단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제시한 DMZ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와 다양한 평화교육과 경제적인 공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도 DMZ를 위해서는 DMZ 평화재단과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MZ 평화재단을 통해서 DMZ의 보존과 개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며 보존하는 경기도의 DMZ 정책이 더욱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사례를 보게 되면요, 준비되지 않은 통일 이후 독일 DMZ의 일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었고 이는 소중한 자연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뤼네스 반트는 동ㆍ서독 분단 당시의 비무장지대를 보존하여 생태적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으나 초기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소중한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경기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DMZ의 가치를 사전에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DMZ 평화재단은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DMZ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 이제 아닙니다. DMZ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DMZ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이제부터는 꼭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DMZ를 통해 경기도가 평화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DMZ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평화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11시5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내용과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추진과 농정 분야 그리고 경기북동부지역 현안사항, 경기도 및 교육청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소통 강화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지역 대개발과 관련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정부 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 및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김포시 포함 여부, 구리시, 고양시 등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 경과 그리고 북부지역 재정 악화 가능성 또한 비수도권의 교부세 감소 등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현재 어떠한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회와 기초의회의 의결, 의견 청취를 거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독려한다면 특별자치도 설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분도 준비의 일환으로 북부지역 관할을 담당하는 행정2부지사의 권한과 북부청사의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남부에 치중되어 있는 각종 공공기관에 대해서 북부 분원 설치 등 북부 확장 의견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아직 기금 조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에 따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행정 및 교통,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농업생산 활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지역에 농업기술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기술원은 화성 진안지구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접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농어업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 기준 보조율을 현행 3 대 7이 아닌 5 대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접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농어촌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에 전학해서 생활하는 농촌유학 사업의 시행으로 국비를 보조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농어촌유학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와 농업 관련 기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경기도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많이들 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농민단체와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농민단체 지원 확대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금고 은행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9조 7,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는 도금고의 협력사업비 총액이 1,010억 원에 불과하며 총 14조 3,970억 원 예산을 관리하는 인천시의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총액보다도 225억 원이나 적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도금고 은행 계약이 내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고 올해 12월에 도금고 은행을 다시 지정하게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북동부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사유적 분야에서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초입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있어서 시야를 가리고 박물관 진입과 차량 주차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물관 앞 건물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그 매입을 추진해서 훼손된 미관을 정비하고 진입로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한편, 매입 후 그 일부 부지에는 선사박물관 부설연구소 또는 독립연구소로 문화 변동 등에 따른 고고학 연구와 환경 파괴로 지구의 기후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인류세를 융합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사박물관 주변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독특한 지질문화 그리고 고고문화 자원이 참 풍부합니다. 이 자원을 활용해 기후, 지질, 고고학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통합한 기관을 설립하면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부합된 문화, 교육,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내 청산대전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 문제와 그에 따른 도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잠시 지난 6월 21일 방영된 KBS 추적60분 방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2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윤종영 의원 보신 바와 같이 KBS 추적60분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천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로 인해서 심각한 건강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천연가스ㆍ우드칩 등으로 고형연료제품을 대체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천 청산대전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와 관련된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경기도 곳곳에서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북동부지역, 특히 최북단 연천군의 공공의료는 더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로 연간 1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유지함에 있어 재정상태가 열악한 연천군에서는 현재 예산 지원의 규모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20억 원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예전과 다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동부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북동부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은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부지가 현재 연천군 소유이고 도유지와의 토지교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물보호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및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화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 ‘되는 방법’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부서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의원인 저조차도 실제로 체감이 어려운 정도이니 도민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는 한편 도민들의 불편 해결에 있어 업무태도나 소극행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 도의원을 선출한 것은 도민과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확인 시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도의원이 현장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경기도교육청 현안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여러 학교를 한곳으로 모아 통폐합하는 실정인데 재정지원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만으로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의 노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구감소지역 교육환경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를 활용한 지역 주민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고 교육감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된 대광중학교 부지를 경기도 교육가족 복합자연 체험장으로 활용하자는 연천교육지원청의 의견이 있었고 공유학교로 활용하자는 교육감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인지 계획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천학생야영장 노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천학생야영장을 연천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천학생야영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학생생활관과 실내 강당 등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입소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편의시설 또한 매우 부족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야영장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 경기북부의 거점 숙박형 체험학습장으로 자리매김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연천학생야영장의 노후 환경 개선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천학생야영장의 소속이 연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 등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2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