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지목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보면 소상공인과 116페이지인데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자영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죠?

○ 이기환 위원 116페이지.

○ 이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세출안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요.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본 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수립의 연간 소요예산이 대부분 정해졌는데 이번 보면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 이기환 위원 이거는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1억 3,000을 세운 그 사유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앞으로는 추경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세웠지만 특별하게 더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세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보험금액이 1년간 정해진 금액이라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미지급 관련 민원이 25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께서 생업에 바쁜 가운데 어렵게 신청한 지원금이 지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 것은 도민의 정책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는가요?

○ 이기환 위원 네.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피나는 노력에도 경기침체 등 자영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해치는 환경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로서는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급여생활자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바쁜 자영업,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찌 보면 버거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렵게 신청한 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잡음은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으로 소상공인들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본 위원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경기도 경제실의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보면 10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에 1억 1,800여만 원의 용역이 세워졌는데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좀 놓쳤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 이기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입지 연구용역이 10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새롭게 조성해야 될 산업단지가 분명히 지역마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이 어찌 보면 용역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퇴직 내지 이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쭉 10년 단위로 해 왔던 연구용역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10년 차 되는 해에 연구용역을 계속 경기연구원에서 해 왔다고 한다라면 연구용역을 해 온 경기연구원에 과연 그분들이 계속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이직을 했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이 국토부에 용역보고가 3월에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3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3월까지 용역이 나옵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면 용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에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간보고 내지 이런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보고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마다 있는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용역이지만 좀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본질의는 7분인데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 정하용 위원 설명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338억을 증액을 좀 하신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17페이지에 또 보면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235억이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235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서 338억을 또 추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는데 추경을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3년도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338억 추경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어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일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설명서 67페이지요.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지금 23년도에, 그 표에 보면 23년도에 100%라고 집행률이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68%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게 잘못된 거죠, 그게?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뭐랄까, 설명을 좀 붙여서 도에서는 100% 시군에다 지출을 했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좀 붙여 주시고 그리고 4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24년도에. 7월 31일 자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개월 안에 다 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정하용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전체 금액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확인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우리 사회혁신국장님,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니까는 옛 청사 2별관 증축에 대한 내용이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처음에?

○ 정하용 위원 기정액 30억 정도 좀 넘게 잡으신 거네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28억, 근 30억 가까이 배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걸 추경을 또 같은, 기존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1년도 안 돼서 추경을 또 올리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설계의도구현 용역비하고 공사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인가요, 증액이? 아니구나. 아니, 1,200만 원인 것 같네. 1,200만 원 이걸 또 올린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사회혁신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로 또 올리신 거죠, 이것도?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허가까지 완료가 된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건축설계까지 완료가 된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여기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설계까지 다 됐는데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라는 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 건축설계 계약 때?

○ 정하용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이렇게 있는 데서 설계의도구현 용역비가 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건축설계를 할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진짜 이게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 갖고 추가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해 갖고 또 올린다는 것도 문제성도 있고 지금…….

그럼 추계 자체를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은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역화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비가 3, 도비가 3, 시군이 4 이렇게 대응사업이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2 대 2 대 3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집행률이 올해는 43%로 돼 있고 23년도, 22년도는 10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실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이 100%는 시군에 교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는 몇 % 됐는지 아세요?

○ 이재영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20% 정도가 낮은 건데 왜 그렇죠? 100%를 못 채웠는데.

○ 이재영 위원 그럼 작년 예산 반환금이 얼마나 되세요, 국비 반환금이?

○ 이재영 위원 230억 원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환하셨네요, 일단?

○ 이재영 위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올해도 2024년 2월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한 160억 정도를 집행하신 것 같고 나머지 추경으로 우리 도비를 한 165억 정도를 편성해서 같이 붙여서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사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3년 동안.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2년은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최소. 최소 2년은 더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군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들을 가내시해서 내려보낼 때 시군에서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미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홍보나 사용 독려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경상원의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골목상권 공동체나 이런 데들은 사용률이 저조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역사랑화폐라는 지류화폐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독려하면 충분히 더 소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의 집행이 늦어져서, 그래서 가내시한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댈 수 있는데, 이유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갖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지금 현재 올해 현재는 43%가 집행률인데 좀 더 늘어나겠죠? 작년처럼 한 70%~80%까지 늘어나겠죠?

○ 이재영 위원 100%를 향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노동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 이재영 위원 4.5일제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질의를 하고 계속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이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특히 공무원분들도 정년이 짧잖아요?

○ 이재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뭐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새로 들어오는 사회 초년생들은 싫겠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을 봤을 때는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제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저는 주4.5일제에 대한 용역이 사실은 뭐 일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물론 상임위가 바뀌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또는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했었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나누기, 정년 연장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런 용역들이 좀 제대로 된 용역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정책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 이재영 위원 청년실업 문제는 이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일자리 정책인 거고, 물론 이것도 일자리 정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이런, 뭐랄까,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우리가 접목을 좀 시켜서 같이 셰어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을 셰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본예산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용역을 통해서 이 정책이 좀 더 실효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용역방향을 좀 잘 잡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요, 우리 의회랑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사전설명도 좀 해 주시면 저희 의견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동국장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질의,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경기도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의 근본 조건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다 나왔어요, 추경에? 추경을 어떻게,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내용이 뭐예요?

○ 한원찬 위원 그게 다예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거 추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앞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그 이유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충격, 자연재해, 사회적 위기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다른 국장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한원찬 위원 논리가 맞죠? 노동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이거 내용이 맞아요, 이거 지금? 4.5일제 근무하는 이거.

○ 한원찬 위원 이게 그렇게 급박해요? 다른 거 지금, 도민들 삶이 어렵, 굉장히 힘듭니다, 소상공인ㆍ중소상인. 지금 현장의 바닥에 가보세요. 그것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급박하지 않아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당장 이거 4.5일제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급박한 거예요, 이거?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지금 추경에 당장에 급한 예산으로 수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급박하지 않다니까 자꾸 답변을 왜 그러고 있어요. 트렌드를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제 질문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혼자만 급박하면 급박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급박해요. 물어보세요, 현장 가서. 지금 공직생활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장의 바닥에는 어떤 현실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 한원찬 위원 참 답답하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은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무조건 대놓고 예산을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대로 설명도 안 됐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이걸로 노동국은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23페이지 자료 준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국장님,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퍼센티지로.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이 폐업 정리할 때 솔직히 자기 사업장이 목숨과도 같아요, 여기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마음 간절합니다. 그나마 그거 정리할 때 이런 좋은 제도를 국비를 도입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해 가지고 했는지.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나오면, 그렇죠? 이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이.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 한원찬 위원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 추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마무리 추경이에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 국장님, 몇 프로가 지금, 보니까…….

○ 한원찬 위원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건 이제 설명이고 이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금리? 가산금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금리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금리가?

○ 한원찬 위원 이게 가산금리까지 하면 상당히 높아요. 거의 한 6.6%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높은 비중이에요, 정리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과다한 세입예산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였죠? 얼마 편성됐었죠?

○ 이채영 위원 32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 이채영 위원 668억 1,484만 6,000원 편성됐습니다. 이에 본예산 169억 2,860만 5,000원보다 498억 8,624만 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94.7%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배 수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3배 이상…….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세입 편성 중에서 주요내용이 도 자체사업비 잔액 및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입니다만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도비 사용잔액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채영 위원 얼마죠?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243억 원 중에서 235억 원은 지역금융과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관련 중에서 도비 세출액 1,324억 가운데 235억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7.7%. 그러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실장님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면 조금 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1회 추경에서 지역화폐에서 불용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경제실 전체 세입 편성금액 중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시고 둘째, 또 지역화폐 도비 세출액 가운데 비율까지 명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위탁사업에 대해서 반환수입도 얼마죠? 반환수입금.

○ 이채영 위원 32억 2,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에 위탁을 한 뒤에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경제정책과 위탁사업비 반환수입이 또 19억 원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반환 건이잖아요.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실장님?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추경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반환수입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올해 사업의 중간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불용액이 많거나 위탁사업 반환수입이 많은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위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요,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실장님께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1,793만 1,000원을 올리셨는데요.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10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 의무로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명백한 집행부의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그럼 실장님, 이 연구용역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2024년 7월인데 8월에 받으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되었습니까, 이게?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0월이라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법률 근거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이죠, 실장님?

○ 이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모든 내역을 타임테이블로 작성하셔 가지고요, 경기연구원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 일이 경기연구원 부서인가요, 실장님 부서인가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시작해도 마감이 내년 3월을 넘길 우려가 큰데 실장님, 이번 연구용역 제대로 수행하셔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대충 그다음 부실하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야말로 이게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아,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 이채영 위원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이채영 위원 아,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청장님 공통적으로 하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추경이지만 세입을 한번 봤어요. 경제실 같은 경우는 기정 세입이 지금 잡혀 있는 게 1억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증가가 7억 9,400이에요. 그래서 예산 총액이 9억이에요.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같은 경우는 기정이 지금 43억 정도 돼 있는데 세입이 증가가 73억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예산 총액이 1,106억이 됐어요. 노동국 같은 경우는 기정이 1억 700 정도 되는데 증가가 7억 9,400 해 가지고 예산 총액이 9억 200 정도가 됐어요. 그나마 경제자유구역이 제일 나아요. 기정이 8억 8,000이었는데 증가율이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미미해요.

예산을 하기 전에 한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물어볼게요. 들어오는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을 했는데 이 살림이 제대로 된 살림이라고 판단을 하셔요,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게 한 가정 같았으면, 회사 같았으면 벌써 파탄 났어요.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갖고 어느 정도가 들어올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해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이게 예산의 기본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역을 보기 전에 이 세입 잡은 거 지금 경제실이나 전부 다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잡은 거 보니까 뭘 보고 세입을 잡고 뭘 보고 세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불가분의 상태, 물론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 어떻게 보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경제실장님 한번 답변을 잠깐이라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큰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입이 이런 식으로 잡힌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저기라고 그러면요, 이거 세출도 솔직히 굉장히 불확실성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국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몇 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시간 단축 도입 예정으로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건 굉장히 큰 광범위 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면 사전에 논의돼 있던 어디 상임위원회나 의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어떤 사전 설명회나 간담회나 아니면 정책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은요, 사전에 많은 협의와 어떤 분위기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많은 용역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보면 용역은 용역을 주는 주체, 즉 예산을 갖고 있는 주체 그분들의 성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용역을 줄 때 용역의 과정에 목적을 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줬을 때 주기 전에 의회가 됐든 우리 상임위가 됐든 어디하고 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갖고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질문…….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승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니까 만약에 된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틀림없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세입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입에 1,000만 원 정도를 세입을 잡았어요, 국고반납금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는데 이자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이자반납이라고 이렇게, 세입에는 이자반납을 포함시키지를 않고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세출하고 숫자가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재균 위원 남은 돈만 갖고 그냥 세입으로 잡고 이자반납은 그때 가 가지고 봤을 때 세출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원금 및 이자반납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자반납에 대해서 100몇만 원은 어디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세출하고 세입이 안 맞아요, 그러면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으면 작년 본예산안 세울 때 경기연구원과 사전에 좀 협의, 상의를 해 봤을 것 같아요. 3월까지 제출기한인데 6월까지 연구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3개월까지 늦어가면서 추경에 담을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경기연구원이 그렇게 조직이나 인적자원, 인력 구성이 경직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3개월 늦어져도 괜찮아요? 국토부 제출기한을 넘겨서 3개월이 늦어도.

○ 최병선 위원 네. “빠듯하긴 하지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좀 형식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 그런 우려 없으세요?

○ 최병선 위원 보통 6개월 이상은 걸리죠, 이런 과업의 경우에는?

○ 최병선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역의 질적 충실성에 더더욱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하고 중간 내지는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두 번째는요. 기업SOS넷 개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리뉴얼을 하지 않았었어요? 리뉴얼, 홈페이지.

○ 최병선 위원 7월에 리뉴얼을 했고 그다음에 7월 4일에 경제부지사께 기업SOS넷 개편안 방침 보고한 거죠?

○ 최병선 위원 어떻게 다르죠, 실장님?

○ 최병선 위원 굳이 추경에 이렇게 제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지금 계획이 그럼 내년 9월쯤에 세우실 거고요?

○ 최병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처리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약간 별 건,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09년도 그다음에 10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1만 건이 넘었어요, 총.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8년도부터 4,000건, 5,800건 이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이게 개편을 한다고 해서 상담건수가 예전 10몇 년 전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어플로도 개발계획이 있으세요?

○ 최병선 위원 모바일로도?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연경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사회혁신 공간 조성 중에서 사회혁신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 13억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병선 위원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된 게 13억이에요, 예산이?

○ 최병선 위원 1억 3,000. 설계비만?

○ 최병선 위원 설계비를 꼭 지금 반영해야 해요, 이번 추경에서?

○ 최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상권이 쇠퇴를 하고 있고 상인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를 조금 더 적시성 있게 그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 못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좀 예산 제출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일단 저기 어디야. 박연경 국장님, 잠깐만 일단 질의하고. 여기 주요 감액 예산표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해서 이게 얼마야.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 남경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를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쓴 건지.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시군 수요자 반영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마을공동체를 하는 건지 행복마을관리소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써놓은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저기가 맞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장님.

○ 남경순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비보조금 이런 걸 보면 31억 반납하고 도의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2억 중에 42%에 해당하는 31억 원을 반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보조사업비 실적 국고보조 반환금액 보면은 거기에 보면 최종 집행률이 57.8%예요. 지금 1년 동안의 6개월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신용보증기금재단에 보면 2024년도 116억, 25년도에는 302억 출연금을 요청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매년 209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도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세수가 부족함에도 이렇게 31억씩 반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이게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대출을 해 준다고 신용보증기금재단이 그런 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세수를 그렇게 과도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없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주지도 않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수를 편성을 해서, 그런 거는 좀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면 브릿지보증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2021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00억을 확정했다라고 했고 355회 2022년도 신용보증 출연기금 동의안에서 131억 원을 또 출연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브릿지보증사업 예산이 231억 중 집행금액은 134억 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요? 거기 있죠?

○ 남경순 위원 집행률 58%고 집행잔액이 97억 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뭔지. 그 예산을 달랄 때는 그냥 뭐 꼭 필요하다라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남기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도 도의회에서 브릿지사업 목적을 승인해 줄 때는 그 사업을 적정성 있게 우리가 해 줬지만 그렇게 되는 걸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좀 실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2023회계연도 시군별 집행률 이런 걸 자료를 봤어요. 근데 집행률이 시군마다 격차율이 되게 커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100% 된 데는 용인, 광명, 오산, 구리, 가평, 연천 시군이고 그다음에 반면에 50% 집행한 데는 8개 지역 평택, 광주, 하남, 군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집행을 안 한 데는 양평 한 군데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집행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도농이고 이런 거 아니면 뭐 도농이든 도시든 이런 게 소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데 왜 우리가, 지역화폐에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의원도 계시고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지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편차가 없이 골고루 지역에 나눠줄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올리는 거, 집행률이 편차가 많은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실장님, 문제가 있는 게 혹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편차를 둬야지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매칭할 수 없는 부분은 매칭을 못 한단 말이죠.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페널티를 먹을까 봐 그거를 대답을 못 하는 시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칭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거 보면 9 대 2도 있고 9 대 1도 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칭은 시군에 따라서 6 대 4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거는 도가 뭐 상위 저기라고 밑의 시군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걸 거꾸로 해야지. 도가 6이고 시군이 4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9 대 1짜리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가 6을 갖고 시군이 4를 하게 해야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6을 하고 도가……. 아이, 그거는 옳지 않죠. 아무튼…….

○ 남경순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추가질의까지 하신 건가요, 남경순 부의장님?

○ 남경순 위원 아니죠.

○ 부위원장 김선영 아, 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공정경제과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국비 내려와서 지금 6월부터 사업 참여한 시군들이 많은데 집행률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 이병숙 위원 국가의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8월 말까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지금 이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신용카드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2,000원씩 배달 결제할 때마다 깎아주는 거 그거 하나고 또 지금 시군, 우리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배달비, 배달비를 2,000원짜리 쿠폰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으려면 그 업소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한 900여 개가 있는데 외식업 업체에만 지금 이걸 주고 있는 거거든요. 668개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데 빼고 580개를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의 업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실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거의 필요한 운영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거를 보조해 주는 걸로 착한가격을 받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이런 배달료를 해서 배달까지 할 수 있게 해 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달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병숙 위원 네. 그랬을 때 2,000원은 이게 소비자한테 가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가게한테는 어떤 이득이 갑니까?

○ 이병숙 위원 한 가게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배달수수료나 카드수수료 뭐 이런 거 빼면, 거의 200만 원 이상의 그걸 떼고 나면 착한가게는 거의 이윤이 없이 하면서 박리다매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착한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윤이 없기 때문에 배달사업, 배달앱 가입조차도 안 돼 있는 데를 지금 가입해라라고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더, 이번 사업은 어차피 6월 달부터 시작돼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여기 착한가게 MOU를 맺은 배달 회사에 우리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은 먹깨비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유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580개 업체에 어차피 이 배달 회사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연히 배달특급을 가입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배달특급 지금 쿠폰비를 늘려가면서 저희가 몇 년간 지금 배달특급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 이병숙 위원 국비사업이어서 국가에서 물론 MOU를 맺었겠죠. 당연히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보내고 경기도는 배달특급을 넣겠다고 했어야지 지금 이거 큰…….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시정 부탁드리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사업추진율이 전국단위는 10%라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도리어 상인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돈은 한 업소에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2,000만 원씩 차라리 주는 게 낫죠, 업소를 위한 혜택이라면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정확히 다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낮은 거 중에 지금 운영비에서 3억 원 맞죠. 그리고 법률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하셨었고 그리고 홍보비에 3억 원을 하셨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16%인가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3년간의 본예산 이걸 해 보면 거의 16억 원, 19억 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낮게 11억 원인가밖에 안 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지금 9월 달인데 16%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집행을 안 했냐는 부진 이유로 홍보비 등의 사업예산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홍보를 그럼 언제 하려고 여태 안 하신 거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납득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떤 겁니까? 갑자기 공정거래를 경기도가 하게 된 건가요? 여태까지는 공정거래가 안 되다가. 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해결을 다 하셔서?

○ 이병숙 위원 거의 30% 이상, 30~40% 이상 줄인 건데 집행도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환기를 위해서 잠깐 뒤에 블라인드 좀 올리고요. 집행부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맞죠? 4.5일 관련되어서.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게 50개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도 본예산이 있죠, 3개월 뒤면. 그렇죠? 지금 급한 상황이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내년에 이걸 본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조사가 그렇게 짧게 가능해요?

○ 이상원 위원 조사가 이렇게 짧게 가능해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만 진행하겠다, 우리 공공 산하기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민간기업에서는 누가 참여할 것이며 공공기관과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직원, 노동자분들의 어떤 상대적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50개 민간기업 모집하신다면서요?

○ 이상원 위원 누가 참여하냐고요?

○ 이상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정확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정확하게 지키세요?

○ 이상원 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시죠?

○ 이상원 위원 그게 정상일 겁니다. 여기 경기도입니다. 여기 공공 지자체예요. 여기서도 지금 많은 직원분들이 예결위 때는 새벽까지도 근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주말에도 사실은 일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4.5일제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그 대신에 시간 대비해서 임금은 그대로 주면서 시간만 줄이는 것이죠?

○ 이상원 위원 네. 그럼 우리 도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4.5일제 진행하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의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거 이제 조사 끝나고 본사업 실행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이상원 위원 100억 정도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 이상원 위원 기존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번 대선 때도 주4일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화두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중앙정부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주4일제나 4.5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어떤 보고 결과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무런 지금 보고가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전 정부 때 우리 소득주도성장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가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급여를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이거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요, 이미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동생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 다닙니다. 또 막냇동생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다닙니다. 주4일제보다 일을 더 안 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탄력근무제인데요. 자율근무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둘째 동생, 네이버 다니는 우리 동생은요, 회사를 나가질 않습니다. 재택근무입니다, 100%. 또 저희 막냇동생도 마찬가지로 거의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업들은 한두 군데씩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소기업같이 열악한 환경인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이상원 위원 연구조사 이거 예산 쓰기 전에 우리 노동국에서 중소기업 오너들 모아두시고요. 한 5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 모으십시오. 그래서 간담회 한번 하시죠. 그 이후에…….

○ 이상원 위원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논의 다시 하시죠.

○ 이상원 위원 아니, 예산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를 좀 가지고 일을 처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열어보시죠. 그때 저희 경노위원들 다 초대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거기서 우리 중소기업 오너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답변을 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대한 검토 다시 하시지요.

○ 이상원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재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 4.5일제 관련해 갖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공통된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추경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주4.5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 연장이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해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아무리 연구용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거쳐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사업이 100억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조금 조급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먼저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행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할지 이런 걸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치 용역의 방향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시기 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겠다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교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계나 이런 수치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식까지도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주4.5일제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거든요. 약간 소극적인 4.5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 단축만이 시급한 방안, 논의 과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이 교감한 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어차피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우리 정하용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질의 정하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노동국장님.

○ 정하용 위원 이 4.5일제를 굳이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일제를 하게 되면 어떤 육아나 아니면 과도한 일이나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4.5일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4.5일제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도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 설득을 하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득도 안 해 놓고서, 그런 의지도 안 보여주면서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세워 갖고 인건비로 주고. 왜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예상한 수치라고 해서 100억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을 예정이잖아요, 지금. 아까도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답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서. 아니, 내년 2월인가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잡나요?

○ 정하용 위원 이게 어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타협이 우선 필요하고 또 하나, 간담회라든지 중소기업인들한테도 이런 의견들을 물어보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께도 이런 부분을 여쭤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지 그 기간도 안 가지고서 지금 용역비 예산 세워놓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100억을 넘게 세우고 그런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 정하용 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분들의 당사자들한테 어떤 그런 말씀이나 간담회나 그런 거를 하나도 안 거치셨잖아요, 지금요.

○ 정하용 위원 그래 놓고서 무슨 4.5일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을 세웠냐고요. 미리 다 할 거를 예상을 해 놓고 지금 예산까지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까지.

○ 정하용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일부 일하시는 분들이 투잡들 많이 하시죠?

○ 정하용 위원 투잡을 왜 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4.5일제를 해서 급여는 그대로 가신다고 하고 우리 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선택받은 그런 분들은 좋아할 것이고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을 또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떤 민간 영역을 관공서에서 건드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이나 어떤 특수한 업체에서는 4일제도 하고 3일제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에 손대는 순간 이거는 계속 4.5일제의 혜택을 못 보는 분들께서도 어떤 불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게.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38%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성과에 보면 당초 개최 수를 20회로 했다가 15회로 줄였어요. 왜 줄인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왜 축소가 필요하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전체 금액이 도비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의심스럽다고 그럴까? 하여튼 52페이지를 보면 증감사유가 있어요. 증감사유에 보면 “현재까지의 집행액과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불용액 발생 예상” 그러면 이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불용액이 발생될 걸 예상치 않고 이 금액을 세운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불용액이 발생될 걸 예상해서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는 94%, 82%를 집행했어요. 그럼 24년도에는 3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아니, 똑같은 직원들이 똑같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도에는 94%, 23년도에는 81%, 24년도에는 3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리고 이 돈이 남아서 불용을 하게 되면 다음 예산 때 깎이거나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되니까 그냥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 때?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지 않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 정확하게 현재까지 집행과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불용액이 발생될 예상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21년, 22년, 23년, 24년도까지도 예산은 똑같아요.

○ 정하용 위원 예산은 똑같고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문회의를 구성하든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사업 자체가 정해졌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뭐 안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 그리고 이 개최를 20회에서 15회로 줄인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고요. 그럼 애초부터, 작년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아예 줄여서 세웠으면 되죠.

○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자수입하고 반납금 있죠, 도비반납금. 애초에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예산안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걸 왜 그렇게 한 거죠? 실장님, 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사업명세서에, 실장님이요.

○ 정하용 위원 네, 실장님.

○ 정하용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게 기정에는 다 제로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전부 다. 사업설명에 전부 다요. 거의 다 보면 기정에는 다 0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반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어느 위원회인가 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다 이걸 올린 거라고요, 지금이요.

그리고 이자수입이나 어떤 반납금 같은 거는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정산을 해 보는데 기이 전년도 3년 대비 평균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로를 세워놓고 추경에서 다 털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거를 하세요, 예산을?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반납금 때,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죠. 반납금은…….

○ 정하용 위원 금리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반납금도 너무 많아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 예산이 262억 8,200만 원에서 새롭게 1억 5,000 정도를 증액해서 이거를 지금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4.5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0.5&0.75잡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뭔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4.5일하고 가장 큰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5일제하고 가장 큰 차이가?

○ 김선영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4.5일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0.5&0.75잡은 결론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경이 뭐냐라는 질의도 하셨었고요. 과연 이렇게 긴급성들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방침이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주4.5일이든 0.5&0.75잡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가 좀, 소위 얘기해서 뭔가가 좀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하거나 추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나, 개인적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집행부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우리 10대, 9대 의원님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 광교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사무실이 있고 또 지원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원관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고 또 불용이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해야 될 의지가 없다,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그 범위에서 정리를 하고 스타트를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 본예산 통과된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식의 전환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이 1억 5,700이었어요, 당초예산이 1억 7,200.

○ 김선영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7억 2,000에서 1억 5,000을 감액을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 김선영 위원 이게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공간ㆍ사무집기 임대, 계약직 근로자 기간 변경 이래서 불용이 예상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주4.5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주셨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모든 제도가.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잘못하면 노동시장도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 노동현장에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5일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아까 전에도 답변하실 때, 실질임금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힘드신 분들이 일을 더 해서, 빨리 돈을 좀 더 벌어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좀 더 낫게 시키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장에서만, 사업장에서만 안 해요. 다른 사업장으로 나옵니다. 저녁에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대리운전 그다음에 오토바이 배달앱 배달 있죠? 여기에 지금 저녁에 엄청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물어봐요. 저는 자영업도 하고 또 하나는 다니다가 대리운전도 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 해서 밥 먹고 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못 한대요. 결국은 노동시간이 준 거 아니에요. 더 많아졌어요. 더 힘들어요. 쓰러지려 그래요. 이거 강제로 자꾸 이런 현상을 만들면요, 더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특히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알바시간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카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명이 일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간 잘라서, 빨리 다른 데 또 잘라서 계속 로테이션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실질소득이 또 줄어들어. 왜냐하면 이동을 하려면 교통비, 이동비가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찾아보지도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요즘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챗GPT에 물어봤어요. “주4.5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웃 음)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용역 안 줘도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진짜예요. 장점과 단점 다 이야기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국장님.

○ 한원찬 위원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무시합니까? 앞으로 새로 나오는 지식들만 인정합니까?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앞전에 제가 사무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행정 툴 그대로 잡혀져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 안에서 사회 변화하는데 내용만 일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 한원찬 위원 변화하니까 거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도태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태되고 그 시대에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다른 것들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뭘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긍정적인 부분과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여기에 또 비판적인 게 어떤 게 나오느냐 한번 봐주세요.

앞전의 국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AI가 답변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량을 더 압박하거나 업무의 집중도에 따라 성과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또한 모든 산업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맞죠, 이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즉각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4.5일제의 성공 여부는 산업의 특성, 근로 환경,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아까 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용역을 뭐 한두 번 합니까? 용역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직자들 다 빠져나가려고 용역 툭툭툭 해서 돈,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용역 발주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제시를 해 줍니다, 용역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국장님, 개별적으로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요.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민간위탁비 358페이지에 시설관리 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올렸는데 기정액 1억 2,000이었다가 1억을 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아마 교체하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서에 보면 30년 이상 됐다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하면 30년씩 써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아마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아무 때나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치 않은 건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본예산에서 전부 다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거나 갑자기 어떤, 정말인데 30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서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진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사유서에 보면 22년도에도 이거 변경 사유로 엘리베이터를 하라고 그랬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세워졌거나 늦어도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어야 되는 안전 저기라고 봐져요. 시설을 늦춰야 될 게 있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도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부분 좀 잠깐 질의할게요. 358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지역참여형 노동협약 공모사업도 1,600만 원 삭감, 그 밑에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도 2,100만 원 삭감, 그 밑에 보면 자문단 운영도 300만 원 삭감, 그 뒤 페이지에 가서 보면, 360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에도 2,550만 원을 세워 놨다가 1,200만 원 삭감, 그 밑에 보면 또 자문회의ㆍ토론회 개최도 600 세워놔서 50%인 300만 원 삭감, 그 밑에 보면 토론회 개최에 700만 원 해 놨다가 350만 원 삭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라고 저는 봐졌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해 놓으면서 다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노동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제가 경노위를 처음 와 가지고 지금 쭉 들어오면서 어떤 좀 협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변명하기 바쁜 곳인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이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권을 갖고 집행권과 저기를 갖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승인권까지 넘나드는 말씀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결정을 집행부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그건 승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제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 370…….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또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사업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사업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노동국 사업설명서 보면요, 이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4.5일제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4.5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렇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다 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이상원 위원 업무보고 하나도 안 오시고. 이거 내용 전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위원들 통해서 들은 거지.

○ 이상원 위원 보고 못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 과거에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이런 걸로 예산 몇십억씩 준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사람용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 주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검사 안 하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해서 위탁을 줬어야지. 그리고 너무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위탁기관한테 연락해서 자료 다 받으세요.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어디……. 그 계약서 있죠?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서랑 과거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 또 1억을 세운다 이것도 사실 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차라리 엘리베이터 과거에 개보수할 때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때는 안전했던 게 갑자기 안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노동권익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잖아요, 51페이지에.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 이상원 위원 최근 3년간 계속 예산 소진은 다 안 됐던 것 같고 지금 보면 토론회 개최를 하면 이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를 하는지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노동권리 구제 출장은 뭡니까? 140여 회.

○ 이상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개최된 토론회에 관련해서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노동권리 구제 출장 있죠. 여기에 관련된 어떤 단체들을, 어떤 기업들을 혹은 어디를 상담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 그게 출장목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문 장소 그다음에 상담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있죠. 그거 싹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권익 향상에 기여를 한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4.5일제 예산이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이나 또 사적으로 대화를 해서 보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견해는 일단 이 4.5일제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범사업의 준비를 위한 4.5일제 용역으로 하면 이게 통과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4.5일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 자체의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아예 버리고 이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냐 아니냐, 실제로 사기업과 같이 우리 경기도가 선도되는 지자체, 광역단체로서 이렇게 의제를 던져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게 합당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용역에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시범사업조차도 안 할 각오를 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용역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날 게 뻔하고 노동국에서 만약에 용역을 줄 경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날 거라고 다들 확신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줄 때 많은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연구하게 되고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외 연구사례도 알아보고 기타 등등 하실 거 아닙니까?

○ 이병숙 위원 이 과업지시서부터 저희 경노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시고 합의를 하고 용역을 주시는 걸로 하는 건 어떠십니까?

○ 이병숙 위원 아니면 민간에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의구심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용역을 양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에서도 하나 하고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도 하고 해서 양쪽 결과를 합산해서 용역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용역 1억 5,000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용역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의회 측에서 하나 할 수 있게, 선정해서 할 수 있게 과업지시서도 의회가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는 통과가 안 될까 봐, 각종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선정하고 여기로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를 선정하는 거죠.

○ 이병숙 위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 이채영 위원 아까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또 경제실의 과업이고 아까 수의계약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잘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옛 청사 제2별관 증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경은 예산액은 59억 원인데 본예산 대비 92.2%인 28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또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본예산 30억과 비슷한 규모의 추경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세운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올리는 추경 규모를 볼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세부항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에서 체험ㆍ문화예술 공간으로 1억 3,000만 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받아서, 같은 답변 계속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감리비가 기정액 4,100만 원에서 경정액 8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감리비로만 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감리비는 별도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감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배가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 감리비가 계속 증액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감리비를 20배 올린 그 근거, 이유, 정확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건물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이 사업이 다 지금 보면 사회혁신 공간 조성 그다음에 사회혁신 공간 조성 감리비, 사회혁신 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사회혁신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고.

○ 이채영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걸 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개발기금은 그러면 어떤 것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건 일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 토지ㆍ주택개발, 도로건설, 그렇죠?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은 2024년 8월까지 융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규모는 2조 8,044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비록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 개발기금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1조 이상 넘습니다. 또 상환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기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조성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아까 보면 59억 원에서 대비 92.2% 또, 그렇죠? 28억 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개발기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본예산 기준에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총 2조 8,044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상환조건이 3년 거치 그럼 몇 년 분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되죠? 그러면 올해 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 이채영 위원 네, 파악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제노동위 위원들 전부 다 온 지 하루 되고, 이틀 되고 그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24년 2,350억 원 갚아야 됩니다. 25년 3,929억 원 갚아야 됩니다. 26년 4,260억 원, 29년 이후에는 1조 이상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긴급하고 그러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추경에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또 감리비까지 이렇게 증액이 크게 오는 것은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 보고 계시죠, 국장님?

○ 이용호 위원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그래서 거기가 세 군데 경기대, 안산대 그다음에 고양시 한양문고 여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감액사유가 사무공간ㆍ사무집기 임대 및 계약직근로자 기간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직근로자 기간이 9개월에서 7개월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지원근거에 보면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베이비부머세대가 63년생까지를 통상 지칭하지 않나요?

○ 이용호 위원 중장년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중장년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중장년으로 보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이게 그럼 베이비부머세대만 지원하는 사업이면 이 중장년 지원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과가 베이비부머과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명칭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이비부머가 아니라 중장년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이라고 명칭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이용호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는 중장년으로 해서 40대 이상 이런 조례를 갖다 하는 지원사업인데 대상은 또 이게 64년생 이전의 베이비부머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칭을 좀 바꾸셔서 아니면……. 그래서 과가 베이비부머과면 그거에 따른 다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용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주시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다 끝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간 심도 있게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가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