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기도 전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에 힘쓰신 현장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후속적 피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협치와 상생의 불씨를 되살린 경기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의 합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더 이상 반쪽이 아닌 완전한 의회의 모습으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에 의장으로서 큰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느낍니다.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주신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 그리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면서도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코자 내린 양당의 큰 결단입니다. 운외장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짙은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양당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잇는 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당 교섭단체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일곱 분, 송은주 님 등 대학생 세 분 등 총 열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77ㆍ37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 및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377ㆍ37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77ㆍ37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우선 5분발언에 앞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여러 가지의 폭설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천재지변이라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마음들이 보도에 들어 있어서, 그렇지만 용기 내고 힘내시고 내 앞 눈길을 치우셔서 낙상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군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년째 지지부진한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과 현실적인 경기 동북부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춘천 서면까지 33.6㎞의 구간을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2경춘국도는 5년이 넘도록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제2경춘국도의 총사업비는 1조 2,863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5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비는 급등해서 1조 7,900여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2경춘국도 개통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착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비 예산의 우선적인 필요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개통시기는 또다시 지연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십니다. 이에 가평군은 춥고도 추운 동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가평군의 의료선진화를 구두로 약속한 바 있으나 이번 거점별 의료지원에 가평ㆍ연천은 배제되었습니다. 연천은 그나마 소규모 의료원이라도 있으나 가평군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작 증액된 금액이 4억 원 정도로 변방 지역민들의 의료 인프라 구축은 추운 동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여 동안 5분발언을 통해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관광특구 지정, 도립공원 정상화 등을 도지사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규제의 땅, 중첩 삼첩 규제의 가평군의 현실을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손잡아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왔습니다.

이번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가평군 헤드라인은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추정예산 5,000억 이상은 소요될 지방도 368호선, 364호선의 국가 부처급 도로 건설을 북부 지사님이 가평에 오셔서 대민 PPT 브리핑을 하고 약속하여 큰 박수와 환호를 받고 가셨습니다. 이는 눈 가리기식, 스크린도어식 언행인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스크린 치고 스크린 뒤에 변함없는 뻔한 그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사님 임기 초 지금의 기회소득 시리즈의 단초가 되었던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지사님과 협치와 소통의 마음으로 정책 방향에 손잡고 진정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초선 지사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마시고 경기도 도정 살림과 특히 소외된 동북부 지역에 지사님의 애민정신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려웠던 소년시절과 학창시절을 가슴의 자양분으로 삼고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뜨거운 시선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그런 김동연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기본 인프라로 고통받는 대도시 외곽의 도민들에게 무엇보다 지사님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불리한 약속 비전에도 도민의 의무와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북부 도민들, 특히 가평군의 미래 발전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보다도 도지사님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불리한 약속 비전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가평군의 미래 발전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하시고 동북부 도로망과 기본 인프라 확충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기교육 정책이 과연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되짚어보고 공론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이라는 비전하에 하이러닝, AI디지털교과서, IB교육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지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교사노조와 경기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청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하이러닝에 대한 교사 79%가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IB교육 또한 92%의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총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경기교육청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이는 실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듣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 예산만 약 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IB교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2억 원, 학내전산망 구축 비용에만 무려 2,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디지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일일이 다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진로ㆍ직업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쓰이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과 대응지원사업 예산은 무려 50%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보통합 추진 준비 등에 있어서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디지털 교육에만 올인하는 교육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백년지대계의 모습입니까? 디지털 교육을 선도했던 덴마크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며 아날로그 학습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도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과 한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내년이면 임기 3년 차로 반환점을 돕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디지털 교육 중심 정책이 경기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고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숙의 공론화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 역시 단시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내망 구축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년 500억 내외의 예산을 5년간 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AI,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면 로봇교사가 탄생합니다. 이는 교사 인력 감축의 명분을 주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냉철히 바라봐 주십시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 전문가도, AI 전문가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미래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의 지평은 넓어졌지만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과 교사와의 소통 그리고 교감은 변하지 않는 교육의 근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고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교육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개방 시 지적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개최된 고양시 내 한 어린이집 운동회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마냥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즐거운 운동회이지만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빌리지 못해 민간 장소 대여업체에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겨우 운동회를 치렀다 합니다.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동회 시즌만 다가오면 장소를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 바로 초등학교 학생이 될 텐데 학교 운동장도 좀처럼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장소 대여업체를 통해 장소를 확보해야 하니 때만 되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시설의 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 교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학교시설 개방이 제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위축된 상황입니다.

교육청 시설도 텅텅 비워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양시내 자랑스러운 삼송공유학교와 늘봄센터의 경우 오후 몇 시간 이용을 위해 앞뒤로 종일 공간을 비워둡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인 남부ㆍ북부 유아교육체험원은 광클릭으로 예약이 순식간에 끝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없는 공간 개방이 일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 시설을 이처럼 학교장과 교직원, 교육공무원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까?

학교시설은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사고 및 외부인의 침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시설공단이나 민간 등 외부 위탁 또는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이라는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교와 교육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경기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상 제외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이상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화재예방과 대응계획 마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이어 불과 며칠 전인 14일 용인시와 아산시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장비를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조속히 배치해 초기진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어 기존 질식소화 덮개로는 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이 줄지어 늘어선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에 불이 나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바로 옆 차량으로 불이 옮겨지는 데 단 1분 15초가 소요되며 그 옆 차량으로 불이 붙는 데는 추가로 45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효과성이 입증된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도입하여 화재 초기 대응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충전시설의 관리는 대부분 위탁업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시설의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업체의 전문성 검증과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터리의 온도, 전압 등 배터리의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는 전기차 화재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예방요령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약 62만 대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는 약 13만 4,000여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제 발언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경기도가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인프라와 의료인력 지원의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산모의 고령화와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분만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 도내 고위험 분만은 9,223건으로 전체 분만의 14.5%에 해당하며 1일 평균 2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짧은 영상에는 의료현장에서 고위험 산모들에게 필요한 의료인력과 인프라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는 이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과 교수의 수는 14% 감소했으며 평균 연령은 50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의료분쟁의 위험으로 신규 산과 전문의의 유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곧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기도에 4개의 고위험 분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분만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위험 분만기관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산과의사 인력과 부족으로 안전한 출산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고위험 산모들은 구급상황 발생 시 도내 병원이 아닌 서울, 대전 등 타 시도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22건 중 11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경기북부지역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진료와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과 전문의와 NICU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타 시도로 이송되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인력 지원 강화입니다. 산과 및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근무수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위험 산모ㆍ신생아통합치료센터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높은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어야만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장비와 시설, 센터 간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고위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 진료공간 NICU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위험한 상황을 직면한 후에서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제야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간병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가족의 간병비 마련을 위해 극심한 노동과 가난을 동시에 겪는 20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기간 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남편 등등 일련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간병 비용의 문제와 둘째, 부족한 간병 인력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224만 원의 1.7배에 해당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 원의 60%에 달해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도에 최대 71만 명까지 늘고 2042년도에는 최대 1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간병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다가올 수십만 명의 노동 공급 부족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 경기도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는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따라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분 6,000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에 대한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우리 경기도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그리고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내에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노동,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비자 허용범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7 특정활동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D-4 교육연수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 대학생과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해 사내 협력사에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부디 오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길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먹거리, 크게는 지하수 오염, 전염병 발생 등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농가들의 대부분이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왔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안성은 소, 돼지, 닭 등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주로 매몰방식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다 보니 악취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몰된 동물 사체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가축 이동제한과 출입금지 조치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방역교육, 방역인프라 지원, 질병관리 컨설팅, 방역약품 지원 등 각종 점검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액비저장조 용기를 사용해 매몰과 랜더링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사업예산 결산서를 보면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을 원격ㆍ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의 성과 달성률은 52%에 불과합니다. 당초 92개의 축산농가에 ICT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 지원한 축산농가는 48개 농가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 부족으로 중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자부담의 비율은 축산농가가 감당할 여력 밖으로 결국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 2024년 축산시책계획에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산 ICT 융복합의 확산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축산 ICT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저조한 참여율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비전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은 동물과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란 말이 있습니다. 가축의 쾌적하지 못한 관리는 질병에 취약하게 하고 이는 가축 살처분과 제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당장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축, 생태계, 환경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가축방역시스템의 기본은 쾌적한 사육환경의 조성입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1,414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사업으로 GTX GㆍH 노선과 GTX C 연장을 선정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7일 오후석 제2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에는 심각한 모순과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경기남부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교통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실질적인 필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3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외된 사실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을 연결하여 경기남부 420만 명의 주민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경제성 분석에도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업성이 명확히 입증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결과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도민들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TX 플러스 사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 역시 실효성과 타당성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TX 플러스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적은 수혜 인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예상 수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사업비가 5조 2,750억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수혜 인구는 138만 명에 달합니다. 더구나 GTX 플러스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합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되어 국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은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두 최적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은 도민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선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화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과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420만 경기남부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이 정당한 평가와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례문화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겪게 되는 생로병사의 여정 속에서 장례문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장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경기도의 화장률은 94%로 전국 평균 91%를 웃돌며 많은 도민들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간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화장로 1기당 25만여 명이 의존하고 있어 과포화 상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2023년 발간한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수립 자료에 따르면 공설 봉안시설과 자연장 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묘지와 봉안시설, 화장시설은 부족하고 도민들은 유골을 안치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해양장이라는 장례방식을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장이란 무엇일까요? 해양장은 선상에서 화장 후 바다에 나가 화장한 유골을 우리나라 관습에 따라 예를 다해서 유족의 희망대로 봉인하거나 바다에 뿌릴 수 있는 장례방식입니다. 해당 위치를 기록해 유족들이 나중에 기일 등에 찾아가 추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화장한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이 제도화되어 해양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장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해양에서 바로 화장하고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장례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바다에 해양장이 왜 꼭 필요할까요? 첫째, 경기도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매년 장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4일장 이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양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진행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유골이 해양에 미치는 오염 수준은 해양오염 기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장은 묘지나 납골당이 차지하는 공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고인을 자연 속에서 평안히 보내드릴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장례방식과 비교할 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양장은 지역 이기주의 님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장례시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해양장은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장례방식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바다에서 해양장을 할 수 있다면 도민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장례문화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기바다에서 해양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해양장의 친환경성과 경제적 이점을 널리 알리며 새로운 장례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경기도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바다에서 해양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 도민들이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바다의 해양장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선도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소중한 이들을 자연 속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온히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인구수로 인한 차별 없는 6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일괄적 분리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6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더불어 과천동에서 약 1만 호 규모의 과천지구 신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학령인구의 증가는 물론 학교와 교육인프라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학교의 과밀화 문제와 신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천시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제는 교육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통합 체제는 안양과 과천이라는 두 지역의 상이한 교육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천시는 소규모 도시이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학령인구와 지역개발로 인한 특수한 교육수요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중학교는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는 비정상적 구조로 특히 여중생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이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과천과는 교육행정수요와 지역상황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의 통합지원청이 두 지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으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천시는 과천시만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설교육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천시에 단설교육청이 설치된다면 과천 지역의 특성에 맞춘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 내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관해 본 의원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적시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아니면 혹시 인구수로 차별받아 12개 시군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약 없는 마지막 기차를 타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2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주민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단설교육청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과천시민만이 아닌 12개 시군의 도민들이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누리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오늘 많은 입양가족들이 경기도의회 라이브를 통해서 이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제가 대표로 이 자리에 섰음을 알려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ᆞ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입양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및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는 출산으로, 한 아이는 입양으로 가족이 된 입양가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입양 사실을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왜 남의 아이까지 데려다 키우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남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예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과 입양가족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가족과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 즉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차별감 및 모욕을 경험합니다. 입양을 특이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 입양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입양인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것,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서 말입니다. 입양인과 입양가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입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은 부끄럽게 숨겨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양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방식이 다를 뿐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입양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양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입양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전국에서 2023년 한 해만 4만 2,655회 진행되었으나 입양 인식개선 교육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전국에서 약 2만 3,200회가 진행되어 장애인 인식 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되어 점차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양에 대한 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입양 인식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입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입양 관련 여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입양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한편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콜센터 기억하시죠? 이 센터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있는 1308 위기임산부 콜센터의 사업모델이 되었던 것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례와 같이 이번 입양교육지원센터 또한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서 편견 없이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1,414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의 충격적인 실태를 설명드려 투명 및 도덕행정을 내세운 김동연 지사의 위선을 밝히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00년 3월 설치ㆍ운영되었고 23년도 매출 약 90억 원을 달성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에 걸맞지 않게 해당 시설에서는 각종 불공정과 비위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및 문제점들을 말씀드릴 테니 김동연 지사께서는 부디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지방선거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이후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경기도 주요 직위에 내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도 여전히 소신 있게 전과 6범의 범죄자를 협치수석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런 김동연 지사의 인사 난맥은 도 재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때는 비서 부정 채용에 대한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불공정 채용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시설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참석 서명만 하고 심사표 작성은 모두 단 한 명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모두 당시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인이 채용과정에서 서명만 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점표 필적 확인도 마쳤습니다.

증거에 이어 특혜 채용 의혹 정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존에 명시된 우대조건을 삭제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경영지원부 채용공고는 우대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유독 2022년 7월 18일 공고에서만 우대조건을 대폭 낮추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량평가에서 유리했을 다른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고 특정인 A씨가 경영지원부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A씨는 경영지원부가 아닌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기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둘째, 2022년 6월 23일 기획홍보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단 1명만 지원했고 서류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8개월 후인 2023년 3월 31일 동일 부서에서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기존 채용방식과 달리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다시 서류심사를 생략하며 진행된 것입니다. 마치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점은 공고에 명시된 1명 채용계획을 어기고 정규직 지원자 중에 불합격한 차점자를 계약직으로 추가 합격시킨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누군가의 혜택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혜택을 짓밟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은 경기도의회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이번 심사위원들의 진술에서 2건의 채용과정에서 면접평가 점수와 총점은 인사권자인 시설장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면접 후 단 1명이 모든 채점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심각한 사태도 확인되었습니다. 시설은 이 외에도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만 수두룩합니다. 공무원들은 카드깡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간 4억에서 5억의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인 시설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수천만 원씩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위원회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는 어떠한 그 많은 위반사항을 알고도 무혐의 처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가 부재 중에 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해 복지국장이 전결처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책임져야 하는 결재 시마다 어디에 계신 겁니까? 패싱인지, 책임 회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공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기도민들은 더 이상 위선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근로자들께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넘도록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용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희망 있는 직장, 자부심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입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의 마지막 회기로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4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79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당초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실 예정이었으나 김미리 의원님이 부득이 취소하게 되어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어려운 농정현실을 서로 살펴보고 도지사님과 함께 예산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시간이 30분 맞죠?

○ 의장 김진경 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저 좀 봐 주시고요.

○ 방성환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방성환 의원 참 먹을 시간이 됐네요, 벌써. 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이제 집행부와 또 의회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죠?

○ 방성환 의원 소통을 넘어서 협치도 하고 더 넘어서 연정도 할 텐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소통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스스로 생각하시는 소통점수.

○ 방성환 의원 질문에 없어서 항상 안 하셨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50점은 넘는 것 같아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저는 아닌데.

○ 방성환 의원 네, 제가 아닌 거를 증거를 대드릴게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파워포인트에 있잖아요. 우리 국힘과 또 의회와의 갈등, 연정은 전에 협치도 안 하고 있고 소통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물론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여기에서 도지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사님, 적극적으로 소통행보를 하셨다면 많은 시기도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협의라든가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과 요구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실 것 같고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국힘하고도 넘어서 농정위하고 너무나 소통이 안 됐어요, 지사님. 하나씩 볼까요? 아니, 열아홉 번 하시고 2월 13일 날 하시고 다음 날 농정위 하기로 했는데 농정위한테 뭐 감정 있으세요? 지사님, 왜 2월 14일 하고 저희한테 통보까지 하고 왜 안 하셨습니까?

○ 방성환 의원 사과해 주세요, 다음에 하신다고.

○ 방성환 의원 잘못하신 거죠?

○ 방성환 의원 웃으면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또 한 가지 증거 댈게요.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사님. 지사님에게 정식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지사님, 이것도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심하게는 지사님, 제가 전화를 두 번씩이나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방성환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여기서 전화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 방성환 의원 그래서 공식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이것도 공식적인 간담회 요청이고 어느 날 소통협치관인가? “이제 간담회 하셔야죠.” 이 말씀 하고 말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국힘하고 또 우리 상임위하고 왜 소통이 안 될까 제가 원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생각해 보고. 지사님, 이원적 정당성이란 말 아시죠?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도민 1,410만이 이원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지사님에게 50 집행권, 의회에 50의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지사님, 이거에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아니라 이거는 도민의 지상명령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사님, 나번에 지사님의 생각은 1 대 150의 꺾쇠가 꺾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존중을 넘어서 소통해 달라고 하고 소통을 넘어서 협치해 달라고 하고 5 대 5, 78 대 78이었으면 연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소통이 안 되는데 협치, 연정까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소통 부재냐 봤더니,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지사님, 우월적 지위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월적 지위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대선의 전초기지로만 보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다른 곳에 계신 것으로 보여. 목소리 높이지 않을 테니까, 지사님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확정적으로 느낌표가 아니고. 지사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만남이 있어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정위뿐만 아니라 국힘 의원들하고 만남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자주 만나주시고 계획된 거 계획 이행해 주시고 도담소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실 거 약속하셨으면 꼭 와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여주의, 탈곡할 때 한번 오시기로 했으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답이 다 “아니다.”죠?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릴까요? 아까 소통점수도 그렇고, 그렇다면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 기본은 소통이고 만남입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거 맞잖아요?

○ 방성환 의원 우선 농정위하고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하실 거죠?

○ 방성환 의원 저하고 손가락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 김동연 지사님의 농정철학과 예산정책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통하신다고 했으니까요.

○ 방성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게 그런 가치철학이 예산하고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의원 그럼 농정위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봤더니 우리 농정예산이 1억 700억 정도, 1조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3대 기회소득, 기본소득, 직불금, 아까 학교급식을 빼고 나면 실예산이 48%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5,0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지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그중에 80%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에 8,000억 중에 아까 그 3개를 빼고 나면 실예산이 2,777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를 빼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5%는커녕 3.2%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 1조 넘는다고 그래서 농정이 예산 많다고 하지만 직불금은 국비입니다, 전액. 기회소득, 기본소득 하면서 다른 정작 중요한 예산은 쥐어짜줬어요. 학교급식 하면서 추경에 편성 안 해서 우리 할인쿠폰행사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올해, 내년 예산에 지사님, 우리 박명원 의원님이 줄기차게 3.9%에라도 맞춰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 2조 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8%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3.3%에서 3.18%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평균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잠 깨시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꼭 자체예산은 비율 많다고 하는데 자체예산도 아까 생각해 보면 어느 과정이냐면 기본소득, 기회소득, 학교급식 추경 하면서 그런 자체예산도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고 소멸하고 일몰됐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사업 종료되면 살아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사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실례를 그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여기 PT 화면 좀 보세요. 지방재정법을 한정 축소해서 예산이 도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시비가 매칭을 하고 싶어도 매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사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기본부담률 외에 추가부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군의 재정을 살펴서. 그랬더니 기준부담금을 하는 차등보조율하고 합의 부분을 추가부담도 못 하는 것에다가 근거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사님. 시군 사정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라든가 농어업에 기준부담금 외에 추가부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한정 축소해서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서도 시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이런 이유로 매칭이 안 돼서 시비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의 사업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확히 해석해 보세요. 지금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도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유권해석이라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 방성환 의원 아니, 시행령.

○ 방성환 의원 저거는 차등보조하고 기본부담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 방성환 의원 추가부담에 대한 내용은 저기 써 있지 않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촉구건의안을 내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으로도 도비를 책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선에서는 예산범위 내에 96개 사업 이외에는 책정할 수 없다라는 방침입니다. 지사님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확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저에게 그 논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이번 그리고 예결위에 올라간 나머지 도비 책정 없어서 시비 매칭 못 한 부분은 함께 예결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 방성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의원 장장 본 의원이 이전 일괄 질의 시간에 역사상 최장 기간인 23분 동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차이점에서 역설해 주시고 했던 내용이에요.

○ 방성환 의원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가치와 철학이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사님. 기억하시죠?

○ 방성환 의원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이번에 농정위에서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그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했습니다. 이전 이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통합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제가 말 잠깐만 끊어볼게요. 또 한 가지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는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에 가장 근사한 정책이다.” 이 말씀도 동시에 하셨어요. 나옵니다.

○ 방성환 의원 그게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은 축하금의 성격이고 기본소득 중에서 그래도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에 가장 근사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 방성환 의원 아니,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농촌이고 아까 기본소득과 근접했잖아요.

○ 방성환 의원 환경, 기업.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사님은 전혀 별개에 이질적이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통합하라고 하니까 가치 철학이 다른 거를 이때까지 한 부분을 어떻게 그걸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 방성환 의원 가치 철학에서 정책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지, 지사님.

○ 방성환 의원 그때그때마다 그걸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우리 지사님이 설명하신 거는요, 이질적이고 전혀 다르다고 한 거는 농어민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전혀 다른 제도라고 한 거를 23분 동안 역설하셨다고요.

○ 방성환 의원 농촌기본소득은 그때 나오지 않고요.

○ 방성환 의원 그건 논외로 하시고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전혀 이질적인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통합했단 말이에요. 전혀 이질적인 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합니까, 가치 체계하고 철학이 다른 건데.

○ 방성환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방성환 의원 달라요, 네.

○ 방성환 의원 네, 그러니까…….

○ 방성환 의원 지사님, 농촌기본소득으로 자꾸 그걸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이 이번에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지사님. 그럼 전혀 다른 제도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데 농촌기본소득은 그건 논외로 하시라니까요.

○ 방성환 의원 기존의 주류인 농어민 농촌기본소득 5만 원씩 60만 원 주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혀 별개면 그건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가고 아니면 아까 얘기하는 농민, 농어민기회소득은 가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전에 답변을 하셨으면. 그러면 “아,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가치나 차이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걸 바꾼 다음에 통합하는 게 맞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그래요?

○ 방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네. 그러면…….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다시 한번…….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렇게 한번 보시죠.

○ 방성환 의원 지사님, 그러니까 지사님이 23분 동안 발언에 답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리고 저하고 토론 한번 해요, 그 얘기는.

○ 방성환 의원 하시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회소득 확대 과정이 무분별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기후소득, 체육인, 장애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치 체계를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그게 정책과 사업으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 그런 아까 농촌기본소득 등 소가 대를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를 정확히 좀 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의. 지사님, 학교급식 아까 2,300억 정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사님, 식품비의 20.4%를 지금 경기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방성환 의원 근데 작년에 이게 100%가 편성이 안 되고 89%만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200억 정도의 추경이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100%가 편성이 되고 나머지 추경사유가 있는 부분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89%만 편성해서 우리 농정위의 예산에 굉장히 혼선을 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단가 인상에 대한 추계를 하면 추계를 한 부분에 100%를 반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계가 잘못됐든지 100%가 안 돼서 나중에 고유추경사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고유추경사유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97%가 반영이 돼서 정확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지사님, 그다음에 또 하나…….

○ 방성환 의원 네. 그러니까 추경의 고유사유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지사님.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지사님, 이전에 이게 2021년 10월 12일 날 삼자 협의에 의해서 식품비의 20.4%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지만 협의사항에는 그때는 국힘이 교섭단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국힘이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사님, 앞으로 이 부분은 국힘이 참여되는 그런 재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건 논의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위에서요, 임산부와 어린이 과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노인정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 과일 꾸러미 사업을 동일하게 제안하는 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이거를 전체 사업 추계해서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지금 도시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방성환 의원 네. 지금 52만 명이 경기의 도시농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농업과 도시농업이 있는데 지사님, 여기 성남, 여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성남에서 있었던 성남시민공원의 도시농업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도시농업을 전통농업과 함께 투트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방성환 의원 전통농업은,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통농업은 고급화, 특수화, 전문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에게 휴식, 건강, 치유, 반려 이런 문화를 형성해 주는 투트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근데 지사님, 공감하시면,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현실은 이렇다니까요. 그나마 도시농업에 관한 예산 딱 2개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에. 근데 도시농업의 날도 폐지하고 그나마 있었던 3개의 텃밭도 하나로 줄여서 그렇게 유일하게, 이제 도시 옥상텃밭 하나인 거예요, 사업에. 물론 농기원이나 진흥원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게 헤드쿼터 부서에서 그런 의지와 정책과 사업을 해내야 다른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그게 확대되지 않았겠습니까? 있는 사업마저도 저렇게 없애버렸어요.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이 도시농업의 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 이걸 1회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다시 부활해야 되고요. 또 도시농업에 관한 부분이 아까 치유체험, 반려동물, 반려식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또 가족 간의 문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발전시키고요.

제가 지사님께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발전 방안 아까 하셨는데요. 이전에 텃밭형이고요. 그러니까 텃밭형은 너무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에 상자텃밭을 나눠주는 경우 그다음에 경기도에 120개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텃밭과 치유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고요. 이렇게 해서 삼트랙으로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대신 공감하시면 사업과 예산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쌀 전략에 대해서 시간이 10분이 줄어서 좀 빠른 스피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지사님, 지금 경기도에는 쌀이 부족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남아돌고 있죠?

○ 방성환 의원 그럼 경기도의 쌀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의원 네. 지금 쌀은 지사님,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급미로 가고 있잖아요. 경기미가 굉장히 우수하고.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쌀 중에 문제가, 쌀이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 밀가루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소비는 또 소비도 다양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가운데 이오수 의원도 있고 저기도 이오수 의원이 있잖아요. 김밥페스타도 하고 간식도 만들고 아침밥 먹기 운동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쌀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거 계신가요?

○ 방성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의원 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대체하는 글루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루 쌀을 생산하거나…….

○ 방성환 의원 여러 가지 고급미, 기능미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쌀 정책은 굉장히 전국적인 문제고 지사님이 생각하셔도 전국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선점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의원 그럼 쌀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마지막으로 또 심혈을 기울여야, 오늘같이 폭우로 인해서 농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의 가장 적이 요즘엔 기후죠? 그렇습니다. 폭염, 폭설, 폭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 경보 시스템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정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 보상에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종류가 너무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런 보상이 약합니다. 그런 재해보험률도 높이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30분으로 줄어서 농업인 기회소득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사님.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 경기농정은 도시와 농촌, 1차 산업과 4차 산업,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농어촌은 생산을 넘어 먹거리, 안전, 식량, 안보, 도민의 휴식ㆍ건강을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사님, 함께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08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교육기획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민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117년 만이라고 하는 11월 최대 폭설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서 큰 피해 없이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감사와 학교 급식기구, 과학고등학교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기준 1만 6,253명의 공무원과 함께 1,415만 모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김경수 팀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의원 김경수 팀장.

○ 김광민 의원 다행히 제가 질의가 며칠 늦어졌잖아요. 그사이에 발령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경수 팀장 직위해제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 김광민 의원 그러면 이번에 보직을 발령하신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 김광민 의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선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해 줘도 뭐라고 하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일찌감치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 김광민 의원 방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직위해제 해제사유 중에 재판 장기화를 언급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광민 의원 그러니까요. 재판이 하세월이 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이 되셨을 텐데…….

○ 김광민 의원 그러면 지금의 조치는 적절한 시점인가요? 아까 지사님 언급하셨듯이 이분은 지금 내년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고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치면 공로연수 한 한 달여 남겨놓고 직위해제 해제하신 거예요.

○ 김광민 의원 저는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위해제를 해제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직위해제는 해제사유가 발생해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청에서 판단했을 때 직위해제 해제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거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직위해제 해제사유가 지금 갑자기 나타난, 그러니까 사전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사유인데 지금 와서 해당 사항을 고려해서 직위해제를 해제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직위해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광민 의원 지사님, 형사 기소되면 무조건 다 직위해제하시나요?

○ 김광민 의원 형사 기소되면 무조건 다 직위해제하세요?

○ 김광민 의원 직위해제가 감사위원회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 김광민 의원 앞의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 기소됐을 경우 전부 다 직위해제하셨어요?

○ 김광민 의원 지사님은 지금까지 형사 기소됐으면 직위해제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팀장도 직위해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됐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그 기소가 정당한지 그리고 그 기소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직위해제를 하셔야죠. 어떻게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직위해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 김광민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징계잖아요.

○ 김광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징계잖아요. 직위해제가 아니고요.

○ 김광민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중 기소ㆍ재판 중인 인원수, 현재 공무원 수, 신분, 징계 수위,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기소ㆍ재판 중인 인원은 4명이고 징계 수위는 재판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재판 종료 시 징계 등 절차 진행 예정. 기소유예를 징계라고 안 보신 거예요, 지사님은.

○ 김광민 의원 제가 재판 중인 인원이랑 그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여쭤봤어요. 징계한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김광민 의원 아니, 저 4명 중에 김경수 팀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김경수 팀장에 대한 징계를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징계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 김광민 의원 그럼 저 답변은 뭔가요?

○ 김광민 의원 표시 자료 한번 보시죠.

○ 김광민 의원 그거는 징계고요.

○ 김광민 의원 지사님, 지금 직위해제가 징계라고 말씀하시면 김경수 팀장의 징계 사유는 뭔가요? 기소됐으면, 징계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 하는 게 징계입니다. 김경수 팀장이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해서 김경수 팀장을 징계하셨나요?

○ 김광민 의원 징계위원회 여셨어요? 김경수 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여셨습니까?

○ 김광민 의원 지금 매우 중요한 발언하셨어요.

○ 김광민 의원 아니,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지사님이…….

○ 김광민 의원 지사님이 공무원의 징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김경수 팀장은 왜 징계를 받습니까?

○ 김광민 의원 지사님, 백번 양보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쭉 일반적으로 기소되면 징계를 해 왔다.”, 징계는 잘못한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소됐다고 해서 잘못한 게 있는 겁니까? 기소가 됐다고 하면 그 사유가 뭔지 판단해 보시고 그게 이분이 잘못한 건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셔야죠.

○ 김광민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은 징계위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조차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무원을, 그것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2년 가까이 직위해제를 하시면서 징계위조차 열지 않고. 이번에 징계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 거치셨나요?

○ 김광민 의원 그러면 직위해제를 해제하지 마셔야죠.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있고 그 징계사유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지금 도지사님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 김광민 의원 징계 해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 김광민 의원 그럼 징계 해제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 김광민 의원 저는 직위해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위해제 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도에서는 직위해제를 해제했어요. 그거는 도가 스스로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사님은 절차 위법을 스스로 자인하셨어요. “징계”라고 표현하셨고 “징계를 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징계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 김광민 의원 그리고 징계를 해제할 때는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셔야죠. 그 절차도 지금 있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시잖아요.

○ 김광민 의원 지사님, 지사님 행정전문가시잖아요.

○ 김광민 의원 행정전문가시잖아요. 평생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전문가, 특히나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시는 경기도지사께서 징계를 언급하시면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라는 거는 그 사람의 평생 커리어를 짓밟는 일이에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받아야죠. 그런데 그분이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판단도 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징계를 해 왔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해제하는데, 징계를 취소하는데 징계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이 해소됐는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해 보시고 단지 기간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징계를 해제했다? 이게 행정전문가인 김동연 지사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 김광민 의원 지사님, 송구하지만…….

○ 김광민 의원 같은 답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 이해하기는 “직위해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그 유명한 성남FC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얼마 전에 국회에 출석하셔서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탄압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 김광민 의원 국감에서요.

○ 김광민 의원 네.

○ 김광민 의원 “냉정하게 검찰의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워딩은 이렇습니다.

○ 김광민 의원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 김광민 의원 아니요, 성남FC 사건.

○ 김광민 의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방금도 경기도 압수수색 언급하셨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경기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여셔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부당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압수수색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시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판단이 김경수 팀장에 대한 직위해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광민 의원 “직위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김광민 의원 그리고 그 밑의 조항을 보시면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 김광민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사유가 해제됐죠?

○ 김광민 의원 할 수 있다잖아요.

○ 김광민 의원 할 수 있다가 하라는 뜻입니까?

○ 김광민 의원 판단하셨어야죠. 근데 지사님은 지금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형사기소되면 직위해제 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광민 의원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 김광민 의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 김광민 의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광민 의원 왜 법률을 왜곡하십니까?

○ 김광민 의원 방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광민 의원 지사님, 오늘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국감장에서는 냉정하게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 김광민 의원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셔야죠.

○ 김광민 의원 무슨 말꼬리입니까? 이게.

○ 김광민 의원 잘 모르시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발언하실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가치 평가예요.

○ 김광민 의원 냉정하게 검찰의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꼬리입니까?

○ 김광민 의원 네, 어떻게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성남FC 사건이 그냥 단순한 개인, 일개의 사건입니까? 민주당 소속 도지사 아니세요? 민주당의 핵심 사안 중의 하나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은 성남FC 사건이 검찰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 김광민 의원 그 정도 사안 파악으로 해당 사안이 검찰의 탄압이 아니라고 단정지으신 겁니까?

○ 김광민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30분으로 줄어서요. 지금 벌써 7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경수 팀장, 내년 1월 1일 공로연수를 간다고 하면 직위해제가, 퇴직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직위해제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행정이 참 냉정하다,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직위해제가 징계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김경수 팀장에 대한 징계가 징계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이야기,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광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김광민 의원 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의할 걸 상당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5분 남았네요. 사실은 지사님 질의는 하나였고 교육감님 질의가 5개였는데 지사님 질의에 시간을 다 써서…….

제가 예산심의 때 있었던 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의 때 저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예산소위 때. 제가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소위에 들어갔습니다. 감액할 거 감액하고 증액할 거 증액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액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유로 증액은 타 예산을 감액한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는 감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감액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곳에 증액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지사님, 예산 조정은, 예산심의 조정은 의회 권한 아닌가요? 아, 교육감님.

○ 김광민 의원 근데 감액하지 말라는 얘기는 의회한테 거수기만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 김광민 의원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 김광민 의원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 김광민 의원 제가요, 벌써 또 3분 남아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어떻게 타 예산 감액한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하지 못한다. 증액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정책상, 행정상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니들이 다른 데서 감액해서 갖고 온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하지 못하겠다. 결국은 증액해라, 감액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김광민 의원 직무감찰팀 하나 여쭤볼게요.

○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에 팀이 총 몇 개나 있나요?

○ 김광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니까요.

○ 김광민 의원 최근에 감사팀 한 직원이 대량으로 노조원들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김광민 의원 박 모 주무관인데요.

○ 김광민 의원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알음알음 판단한 걸로 보면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건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근 들어서 한 건, 두 건씩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는 건들은 대부분 불송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송치로 나오는 사건들을 경기도 공무원이, 특히 감사팀 직원이 50명 이상의 공무원을 고소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일인가요?

○ 김광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광민 의원 해당 그 자살 시도하신 분도 고소했습니다.

○ 김광민 의원 알겠습니다.

○ 김광민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해당 사건들이 지금 대부분 불송치되고 있다. 경찰 또한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무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 김광민 의원 해당 주무관의 이름이…….

○ 김광민 의원 네, 존재 자체가 검색이 안 됩니다.

○ 김광민 의원 심지어 그 주무관이 소속돼 있는 팀 자체가 전부 검색이 안 됩니다.

○ 김광민 의원 비선조직인가요?

○ 김광민 의원 근데 왜 검색이 안 되죠?

○ 김광민 의원 예산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 김광민 의원 예산은 잡혀 있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해당 팀은 아예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의 일원 중 한 명은 노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량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 김광민 의원 오늘 제가 김동연 지사님을 너무 편애해서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질의는 준비해 온 것의 10%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제 차례가 오긴 오네요, 기다리다 보니까.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입니다.

전반기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점검했다면 후반기는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의 목표와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ㆍ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오늘 도정질문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환경 분야 정책이 과연 도민들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확실한지 점검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도시와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현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상임위에서 회의나 업무보고를 받으면 아직도 경기도의 정책 방향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 과연 이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염려를 지사님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시죠?

○ 유영일 의원 아침에 또 의왕도깨비시장 갔다오셨다고요.

○ 유영일 의원 저도 사실은 아침에 우리 소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도 안양시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무너져서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한 분이 경상을 입으셔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저는 뭐 특별히 최대호 시장님하고 소통이 없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장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사실은 첫눈이 와서, 눈이 와서 낮에는 예쁘다라고 좀 설렜는데요. 밤이 될수록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기후위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약간 직업병처럼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도시주택실과 기후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행감 때 하나씩 지적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 주거정책, 정말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거기본법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연도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지사님, 우리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유영일 의원 맞는 말씀이세요. 기본 목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정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우리 비전과 목표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유영일 의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집 걱정 없는 경기도, 그렇죠? 이 비전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 100만 호, 민간과 함께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 10% 공급, 주거지원 사각지대 0% 그리고 경기도 자체 공급량 4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거 1004 경기도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정말 이 비전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뭔지 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 유영일 의원 어떤 건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 유영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이게 A17블록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두 동의안인데 사업 위치도 말씀하신 대로 광교택지개발 내에 있는 건데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르죠? 지사님.

○ 유영일 의원 그렇죠.

○ 유영일 의원 첫 번째 동의안은 19년도 10월에 전임 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주력을 했던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동의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24년 9월 말씀하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사실 제가 19년에는 도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봤더니 그 당시에 제출됐던 동의안은 전임 지사와 같은 당의 우리 소속 의원들께서 절대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걸쳐 심사를 했고요. 총사업비 3.79% 169억만 출자를 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피력을 하셔서 20년 2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종부세 문제로 사실은 지지부진했었고요. 현재 종부세 문제가 해소됐는데도 갑자기 전혀 다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방식을 적용해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희 상임위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게 더 아이러니컬한 게요. 4년마다 일정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담보가 안 됩니다, 담보대출이. 그리고 GH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와는 조금 달리 대출 능력이 없는 이런 부족한 청년층한테는 희망고문이 아닐까라는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정말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유영일 의원 어떤 사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유영일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다음 표출해 주시겠어요?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이제 여기 도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갑자기 30분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조금만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 20% 자기 형편껏 납입하고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이게 주거 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표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년 장기전세로 살다가 헌 집을 받는 거다, 5억짜리 집을 240개월짜리 할부로 해서 사는 홈푸어다라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신 청년분들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계가 뭔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임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주택을 또 예를 들자면요. 그 당시에도 소득, 자산, 나이, 입주자격 다 필요 없고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이게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기본주택에 사용됐던 홍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홍보한 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유영일 의원 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의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13억, GH가 30억을 사용했고요. 결국에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비 43억이 매몰비용이 돼버렸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라디오, 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 중인데요. 8월 말 기준으로 GH는 52억의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현재는 뭐 더 많이 지출했겠죠.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지금 50억 이상의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GH가 써서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영일 의원 아니,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의회 승인되기 전부터 50억 이상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홍보비를?

○ 유영일 의원 사실은 이게 무슨 GH에서 주력사업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 그 세대수가 240세대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광고 내용대로 분양가 5억짜리 집을 1억 2,500만 원에 산다라고 하면 52억만 산출하면요, 벌써 42세대 초기 입주금입니다.

○ 유영일 의원 그렇죠.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사님도?

○ 유영일 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또 현재 17블록이 추진하려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40호에 불과한데요.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효과가 검토되면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가요?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럼 3기 신도시 어느 지구에 얼마나 공급하실 거예요?

○ 유영일 의원 경기도 추진방향이면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의원 그럼 지사님, 지금 다른 얘기신데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3기 신도시의 어디에 적용될지는? 로드맵이 있을까요?

○ 유영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유영일 의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로드맵을 지금 마련할 거예요.

○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20년에 걸쳐 가지고 회수하는 만큼 재무적 타당성조차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후분양 자본취득, 실제 정책효과 유무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입주시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미리 정책을 검토해서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GH 참여비율을 확대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의원 그리고 또 최근에는 SH가 정말 어이도 없게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저희가 저지했고 국회와 정부에 공기업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유영일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가?

○ 유영일 의원 네, 그 말씀도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좀 휘둘리지 말고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과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면이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검증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검증해서 다른 걸 하자라는 뭐 이런 의미로 도와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또 말씀드렸듯이 GH가 경기도에서 100% 투자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성은 주도적인 걸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GH가 주도적으로는 아닙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거를 꼭 역할과 책임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정말 경기도 주거 천사가 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흔들림 없이 좀 나가 주십시오.

○ 유영일 의원 다음은 우리 기후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게요. 지사님 하면 또 지사님이 뭐 자칭도 하셨고 타칭도 하셔서 기후도지사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듣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유영일 의원 그러면 각종 이 사업들이 정말 경기도 탄소중립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라는 의구심은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구현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사님, 우리가 24년도부터 33년까지 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혹시?

○ 유영일 의원 혹시 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시겠다고 그랬죠, 목표?

○ 유영일 의원 그러면 40% 중에서 지사님이 임기 때까지 얼마나 현실적으로 감축하실 수 있을까요?

○ 유영일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측정치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 유영일 의원 결과론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측정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유영일 의원 아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경기도가 탄소배출이 가장 1위고 가장 많기 때문에…….

○ 유영일 의원 하여튼 지사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게 방향성은 맞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우후죽순 너무 많아서 과연 이거를 다 챙길 수가 있으며 과연 그럼 이거를 다 챙겨서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을까가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2년 넘게 얘기했던 게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도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무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 좀 확정적으로 조금 몇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럼 보이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감축을 했고 임기 때까지 40%, 33년까지 40%라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수치적으로. 그걸 여쭤본 겁니다.

○ 유영일 의원 제가 지금 답변 기회를 시간을 되게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 유영일 의원 어쨌든 RE100은 지사님이 워낙 잘 아시다시피 기업활동에도 필요한 전력을 정말 100% 태양열과 풍력 등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된 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산업 부분에서는 RE100이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의 확충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재생에너지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역이나 기후별로 전력생산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 유영일 의원 전력계통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ESS 설비가 정말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을 보낼 전력인프라가 부족한 소위 전력병목현상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게 많으세요.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의 대응전략이 좀 있으신가요?

○ 유영일 의원 출장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럼 지난번 출장 다녀오신 것도 이런 쪽 분야가 좀 있었나요?

○ 유영일 의원 반도체요?

○ 유영일 의원 성과를 잘 갖고 오셨나요?

○ 유영일 의원 약속을 받고 오셨다고요?

○ 유영일 의원 지금까지 출장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결과를 갖고 오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운영위에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특별히 못 갖고 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갑자기 또 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건데 하여튼 실무자들한테 잘 취합해서 자료를 항상 잘 준비하라고 하세요.

○ 유영일 의원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지금 서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유영일 의원 결국에는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에 따라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전력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송전망 건설이 수년째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연천군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현재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유를?

○ 유영일 의원 자세히 들으셔야죠.

○ 유영일 의원 이게 지금 네 곳인데요. 네 곳 중에서 한 곳은 사실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두 곳은 12월 안에 해결한다 하고요. 가장 큰 전력망 99㎾짜리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10㎾ 정도를 시작을 좀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의원 결국에는 이런 확대 이런 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발전설비도 그냥 늘려서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 유영일 의원 제가 지금 정말 계속 이게 시간을 볼 수밖에 없네요. 저도 준비한 게 많은데, 여쭤볼 것도 많은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지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기억하시죠?

○ 유영일 의원 그것도 조금 살펴볼게요.

○ 유영일 의원 이게 작년 12월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말 175억이라는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잖아요?

○ 유영일 의원 특히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경기도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논의 끝에 사실은 175억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알고 계십니까?

○ 유영일 의원 그렇죠. 대행해서 지금 추진 중이죠?

○ 유영일 의원 말씀 잘 하셨네요. 이게 정말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경기연구원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경기연구원 조직도예요. 조직도를 보면 RE100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후환경정보센터하고 RE100플랫폼사업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구축과 활용을 구분해 놨는데요. 이 구성인력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 10월에 사실 또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 한 1년여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현재 대표의 집권플랜본부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맞죠, 지사님?

○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가 175억이라는 이 단일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정말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연구원에 대행하도록 해서 줬는데, 집행부의 정말 이 의지를 믿고 많은 논의 끝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연구원은 조직 쪼개기에 불과한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원장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그리고 사의를 표명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요, 연구원장의 사의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연구원 자체가요, 저희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을 위해서 이게 정말 싱크탱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기도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정책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렇게 가볍게 관두고 나가는 사람이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가진 원장이 오신 건데…….

○ 유영일 의원 그럼요. 1년도 남기지 않고 그거를 가벼이 여기고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다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유감입니다.

○ 유영일 의원 어차피 나갔죠, 당연히. 나갔죠.

○ 유영일 의원 그러면 그 새로운 원장이 오시려면 물리적인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 유영일 의원 2~3개월은 걸리겠죠?

○ 유영일 의원 지사님, 그래도 공백은 공백이죠.

○ 유영일 의원 공백은 공백인 거죠.

○ 유영일 의원 저도 꼭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유영일 의원 기후위성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10분을 누가 줄였는지. 할 말은 많지만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주변에서 얘기가 나와요. 현재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지사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를 보고받게 되고요.

○ 유영일 의원 아니, 기후위성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기후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은 가끔 센세이션하다라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요. 주변에서 “이거 너무 갑툭튀 아니냐, 이런 정책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표현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의원 그럼요.

○ 유영일 의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기후위성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유영일 의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25년도 우리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이거에 대한 예산이 정말 대폭 축소됐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도시주택실의 정말 지속적인 사업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일몰되거나 대폭 삭감되고 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칭 기후도지사라고 하시는 명칭에 맞기는 결국 불요불급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주택실의 예산을 잘라서 이쪽을 증액시키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취약계층 이거를 계속해 오던 거를 정말 일몰시키거나 다 삭감했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제가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항상 살펴주세요.

○ 유영일 의원 아니, 다른 예산 사용하려고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그게 당연한 거고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정말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희망을 꿈꾸고 싶고요. 저도 정치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자식세대들 저랑 똑같은 고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 역시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유영일 의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유영일 의원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14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유감표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질문 시간이 각 의원별로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40분으로 계속 진행해 왔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도 4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문화된 규칙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도정질문 시간이 30분으로 줄었다고 저도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먼저 하신 의원님들이 다 30분을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30분을 다 지켜주셨기에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초과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제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녕하십니까?” 다음부터 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카운터 세팅을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설 재해복구를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 관련 공무원과 시군구 관계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청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에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도의회 파행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는지 고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공공이란 공익의 기준상 윤리적 가치가 경기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을 뜻하고 공익이란 경기도 공동체 자체와 구성원인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념과 철학에 따라 그 의미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적 가치인 공공성을 지향하며 정책을 기획하고 의사결정하여 실천하는 조직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공공성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향해 협치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은 협치에 대한 숙고와 정성이 저는 다소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공성과 협치의 맥락에서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감님과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 발언대 확인 중)

죄송합니다. 도정질문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발언대 돌아가는 중에.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친환경차법이라고 하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 김태형 의원 50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가진 데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필수적으로 구축하여야 되고 또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구역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고, 그렇죠?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 김태형 의원 그래서 그 내용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 동의하신다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 학교하고 시설이 얼마나 설치가 됐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마 자료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태형 의원 약 한 10%,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4,600개 정도 되고 50면 이상의 학교 수가 936개 학교가 있고 그중에 현재까지 설치학교 수는 95개 교, 설치 수는 급속ㆍ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이 좀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설치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게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한 내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이 징수되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정부가 이제 전기차 환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교육감님한테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임의월담이라는 저 정신, 교육 관련 현장을 언제든지 수시로 방문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나 그런 걸 일일이 다 본인께서 확인하시겠다. 정말로 좋은 현장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올해 파주를 방문하셔서 저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말씀을 해 주시고 올려주셨어요, SNS에.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시겠다.” 그런 표현을 올려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태형 의원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셨는지 제가 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김태형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의원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의원 이건 뭐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그냥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그런 판단을 왜 좀 더 일찍 해 주셔서 그런 건의안을 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설치실적이 적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이 필요, 전기차가 확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잠깐,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면, 그냥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전에 청라아파트 화재가 전기차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충전할 때 발생한 게 아니고 단순 주차할 때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화재발생 방향이, 화재가 퍼지는 방향이 한쪽으로만 퍼졌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화재가 퍼지지 않았다는 것을 봐서는 전기차 자체의 화재요인도, 아직 정확한 화재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방에 관련, 방제에 관한 그런 시설 등이 있었으면 충분히 화재가 진압 내지 더 번지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면, 관련해서 보면 정말 아쉽게도 올해 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산이 377억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전액 불용이 되겠죠? 올해는 설치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 김태형 의원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돼서 그렇게 못 하셨고.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현재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지금 하고 계시는 기간이시죠,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계속 시군하고 협의가. 근데 점점 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재유예하고 유예하고. 현재 관련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을 지켜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만약에 유예기간이 더 안 되고 연장이 안 되면 그때도 법을 안 지키시면서까지 이걸 하실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 김태형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일부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학부모들도 계실 거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갖고 출입을 할 수 있을,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그러면 그 차들이 들어와서 충전을 할 때 그것도 화재의 염려 때문에 현재 충전소가 작동이 안 되고 있나요?

○ 김태형 의원 되고 있죠?

○ 김태형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화재의 안전에 대해서 이거를 예방하시려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출입을 금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럼 전기차 학교 못 들어오면 불날 염려도 없고 충전소 가동, 기존에 설치가 된 충전소도 가동 안 하면 되고. 이건 극약적인 처방이라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를 안 한다. 그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제가 좀 유감으로 표명하고요.

○ 김태형 의원 다음 이것도 보면,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전기차 화재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 방재 그런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 화재가 더 퍼지지 않는다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드라이비트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티로폼에다가 시멘트 발라서 단열재 등등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드라이비트 개선현황을 달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24년 기준의 총계, 물량, 금액, 드라이비트 개선 완료, 미개선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현재 어느 학교, 어느 초ㆍ중ㆍ고ㆍ유치원에, 시군하고 어디에 드라이비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육감님. 혹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 김태형 의원 아니면 저한테 안 주신 건지.

○ 김태형 의원 그렇겠죠? 근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게 또 의원ㆍ의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러면 또 다른 숨길 게 있지 않나, 그렇게밖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통계가 초ㆍ중ㆍ고ㆍ유치원, 학교 이름까지 문제가 되면 학교 이름을 감추더라도 시군구까지는 나와서 어느 학교가 드라이비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 개선이 됐고 안 됐다. 그게 명확한 자료인 것 같아요, 교육감님.

다음 페이지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드라이비트 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은 좀 예산이 늘어났어요. 77억 배정이 됐는데 이게 아마, 근데 전체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미개선이 58% 이상 대상물량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은 줄어요, 내년에 좀 늘었고. 이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저도 그 부분이 헷갈리니까 향후라도 관련해서,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재구조화나 그런 시설 사업이고 여기에 편성 안 돼서 예산이 적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요새 가장 뜨거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 수월성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안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은, 교육에 관한 철학은 보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경기도 내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 과학고를 수십 년 만에 유치하겠다, 신설하겠다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각 시군이 사활을……. 표현이 언론에서는 “유치 사활, 어디서 뛰어들었다, 신청, 핵심 인재 양성” 그래서 현재 신청이 마감됐죠,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언론을 보니까 이제 예비 학교를 발표할 시점이 됐는데 이게 연장이 됐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다시 선정하겠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 김태형 의원 이게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 김태형 의원 그럼 좋은 내용이네요, 그거는.

○ 김태형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여기에 공모계획 해서 쭉 나왔는데 그다음 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고 재정부담원칙을 지자체가 하는 것을 공모한 내용에 조건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학교용지, 학교부지나 운영비 관련 등등 해서. 그런 요건이 평가하는 자료로 쓰여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모 신청을 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좋아서 수월성 교육을 위한 과학고를 유치하고 싶은 시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고를 유치하고 싶은데 그럴 재정적 여력이 안 되는 시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교육감님 질문을 마치겠는데 수월성 교육 찬성하고 과학고 경기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재원 투입해서 직접 신설하고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간 경쟁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바로 답을 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마무리해서 제가 그냥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 김태형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시면 여타 그런 문제도 없고 이왕이면 균형발전 차원에 의해서 개발이 덜 된, 어차피 어떤 구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거는 기숙사 시설이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의원 시간을 조정했는데도 반이 좀 넘었네요,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더 많은데. 의장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천천히 앞으로 나와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이번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기타 광역정부, 기초까지 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확대재정정책을 펼치셔서 또 채권 발행까지 하셔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유영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GH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산하단체.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지방공사죠,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래서 다음 표 보면 이게 GH공사 예산현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되고 있다가 변동률 퍼센트 쭉 나왔는데 광고선전비, 국외업무여비가 대폭으로 증가했고 국내여비는 줄었고 연구, R&D 비용은 팍 줄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아마 재정계획을 세워서 많이 연구개발비 줄이고 언론홍보비 늘리고 해서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시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비슷한 시기에 GH가 한 39, 70억 정도의 광고선전비가 증가했고 SH는 84억, 7.6%가 오히려 감소했고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인천도시공사는 24.5%가 감소를 했습니다, 광고선전비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자료를 아까 질문한 거 보니까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한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율경영 원칙은 맞습니다. 저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GH가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잘못된 예산, 좀 부적절한 예산을 시정할 권한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정요청을 하면 GH는 바로 그 시정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기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취임하시고 첫 번째 도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협치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사님 다른 한편으로는 협치를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지사님과 달리, 특히 산하단체나 그쪽 부분은 의회하고 협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제 사례를 말씀드려서 좀 부적절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제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94블록이라고 동탄에, 거기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동탄 제 지역구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받을 땐 경기도에서 최초로 품질을 보장하는 100%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사전분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런 내용을 써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탄 A94블록이 사업비가 한 5,000억 정도 되고 작년 GH의 매출 예상은 매출액 대비 한 25%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100% 후분양을 했을 때는 작년 매출 규모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에 따른 성과급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해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큰따옴표를 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 신문사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김태형 의원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잘 봐오고 있다. 그런데 모를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다.”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자기네 신문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 들어오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같이 하겠다고 들어온 건 알고 있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김태형 의원이 낸 보도자료, 소위 Ctrl+C, Ctrl+V 해서 그대로 올렸다. 그런데 이걸 문제 삼아서 그 언론사 포함해서 한 10여 개의 언론사에다가 같이 동시에 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한 거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보시면 지금 저렇게 다 나와 있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할 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GH가 다른 건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도 이 보도자료나 언론 그런 관련해서 중재신청을 한 게 있나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경기도는 한 건도 없고, 최근 3년간. GH가 5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건이 공교롭게도 현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한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그 전엔 없었어요, GH가. 이건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의회하고 협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지사님이 협치를 하는데 산하단체 대표가 말을 안 듣는 건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보도자료 함부로 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들어오고 제가 또 다른 경로는 고발을 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건 저는 의회를 겁박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사님이 원하시는 협치가 과연 이런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을 계속 들어 나중에 결론을 낼 건데 그다음 페이지가 GH는 자율경영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경기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전반기, 제 상임위가 지금은 도시환경위가 아니고 미래환경위원회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GH가 이런 방만한 경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GH 내에다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상설화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런데 그렇지만 GH는 솔직히 제 표현으로 못 믿겠다. 그래서 지사님 직속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지사님의 콘트롤을 받게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일단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보고받으셔서 지사님도 알고 계셨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 당시 때 아마 도시주택실에서 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거래하고 있는 법률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저렇게 3건입니다. 3건 다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 관계자나 공무원 같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유권해석을 보여주면서 “도에서 실시한 유권해석에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 이걸 좀 같이 논의해 보십시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제 얘기가, 이 다음 페이지 좀. 막 도배가 돼요, 며칠 동안에. 제가 궁금해서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모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 기자가 아무 생각 없이 저 유권해석한 자료를 세 가지 세트를 보여줘요. 문제가 되면 그 실명은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제대로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주택실 산하에 이게 뭔가 저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도시주택실에서는 유권해석 의뢰한 거 맞고 그런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는 이거를 외부의 언론에 제공한 거 없고 확인해 보니 GH에는 업무협의차 공유를 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은 GH에서 유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 정책유형이나 유권해석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태형 의원 그럼 했으면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권해석한 자료가 어떻게 거기에 관련된 의원이나 관계자를 빼놓고 언론에 먼저 갈 수 있어서, 그게 언론에서 제 표현에 따르면 의원을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이게 김동연 표 협치인가 전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 달라고, 도시주택실장님 계시는데 요청을 했어요. GH의 답변 “일단 경기도에서 대외비라고 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설사 유출을 했어도 대외비가 아니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가 골자입니다. 제가 좀 표현은 거친데.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사님이 원하시는 협치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 김태형 의원 네.

○ 김태형 의원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김태형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의원 네, 중재위원회.

○ 김태형 의원 지금 처음 아셨어요?

○ 김태형 의원 아,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실장님이 왜 보고를 안 해 주셨지?

○ 김태형 의원 인정합니다.

○ 김태형 의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이계삼 실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실장님께서 바로 GH에 어떻게 연락을 통해서 GH가 철회를 했습니다.

○ 김태형 의원 네, 취하, 철회를 했고요. 그게 과연 적절한 건지 모르겠고, 저도.

○ 김태형 의원 그렇죠. 저는 겁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태형 의원 공식적으로 제가 문서가 있습니다.

○ 김태형 의원 네.

○ 김태형 의원 아니,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도시주택실에 있어요. 그쪽 경유해서 제가 받은 거니까.

○ 김태형 의원 네, 제가 드릴게요, 지사님.

○ 김태형 의원 네. 그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아마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시간 조금만 주시고요.

다음 영상인데 한번 잠깐 좀 보십시오. 아까 유영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

(동영상 상영)

이건 내용 아시니까 다음 슬라이드 같이 좀 연결해서 보여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이거 다음 슬라이드까지인데 아까 유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사업규모 500억 이상은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 이 사업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올 9월 임시회 때 도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까지 함께, 아,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저게 오늘 자 신문인데요. 한번 보시면 신문 저 배너는 아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GH에서 1년을 통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저 면은 GH가 쓰는 면인데 여전히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 저는 이거를 의회를 겁박하는 것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냐? 제 주장입니다, 지사님.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아까도 50여억 원에 가까운 광고비를 의결받기 전에 작년에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더니, 제가 의견서는 따로 드릴 수 있는데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자가 이러이러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 혹시 GH를, 관계자나 GH를 배임죄로 고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태형 의원 네.

○ 김태형 의원 또 그러면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감사를 독립기관, 독립위원회로 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감사를 이 건에 대해서 받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태형 의원 시작도 못 했죠.

○ 김태형 의원 네, 지사님 저도 제 주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저라도 고발을 할까 하다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감사 내지 더 필요하면 적절한 절차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지사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된 거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끝으로 다시 한번 최근에 경기도의회 파행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아계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먼저 시작 전에 사실은 제가 질문요지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날짜로 봐서도 조금 미뤄져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답변요지서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설작업과 정말 어제 내린 폭설로 피해 복구를 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또 시도, 각 군, 구청, 도청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특례시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어디서 소관을 맡을지에 대해서 제가 실국 지정 촉구에 대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소통해 주신 민관협치위원회 주무관 외에 소통협치관의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또 적극 협조에 나서 준 벤처스타트업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합니다.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등 여러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민관협치위원회의 혁신성장 분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훌륭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선희 의원 마지막이니까 좀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문병근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용인특례시 의원으로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용인특례시 등 4개 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ㆍ성복동, 또 수원 광교지구에서 화성 봉담까지 철도망을 잇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사님?

○ 김선희 의원 지지난주 11일 날 지사님께서 시군 정책간담회가 있으셨죠?

○ 김선희 의원 기억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4개 시와 협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 김선희 의원 또 공동협약 이행 촉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지난 11일 날 또 만나서 시군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한 용역 아시죠? 4개 시에서 발주한 용역.

○ 김선희 의원 용역 결과도 보셨겠죠?

○ 김선희 의원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경제성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직접 연관되는 그 4개 지역의 시민들은 추가 개발계획으로 증가할 인구까지 감안하면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 38만 명, 성남시 25만 명, 수원시 33만 명, 화성시는 무려 42만 명까지 총 138만 명이나 되는 수혜 시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인 면을 따져보면 먼저 12조 5,000억 원을 투입해서 49만 명의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지금 5조 2,000억만 투자해서 138만 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 중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물론 압니다. 그것도 아는데 지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만 간략하게 좀.

○ 김선희 의원 네, 어떤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의원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제성이요.

○ 김선희 의원 물론이죠.

○ 김선희 의원 잘못된 겁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생각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해를 여기서 풀어드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 김선희 의원 네? 내지…….

○ 김선희 의원 전부 해야 된다?

○ 김선희 의원 순위가 관계없이?

○ 김선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순위로 넣었다.

○ 김선희 의원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 김선희 의원 그러시면 됩니다.

○ 김선희 의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마찬가지 4개 시.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4개 시와 함께 지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협의회도 하시고 자주 만나는 게 정말,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 김선희 의원 아, 그러시죠.

○ 김선희 의원 오해를 하셨다?

○ 김선희 의원 그러면 그거를 경유하고 그거를 들어갔던 개수와 그거를 좀…….

○ 김선희 의원 네, 한마음이죠.

○ 김선희 의원 물론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김선희 의원 아니, 그렇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도 벌써 138만 명이나 거기 수혜받을 시민들이 계시다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 김선희 의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 김선희 의원 바로잡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위와 그런 사건들 일일이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사께서는 혹시 용서고속도로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선희 의원 타보신 적은 있으세요?

○ 김선희 의원 극심한 정체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화성ㆍ수원ㆍ성남ㆍ용인 시민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것만 봐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해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경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직접 여쭈는 거니까요. 확실한 답을 이렇게 해 주시고.

○ 김선희 의원 약속하신 겁니다.

○ 김선희 의원 아까 누가 약속 걸던데 저도 걸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러면 4개 시의 시장님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거 100% 다 수용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는 만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하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내년 도정 운영계획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도정 계획을 휴머노믹스라고 발표하셨죠?

○ 김선희 의원 그게 사람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선희 의원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믿고 꼭 약속 지켜주실 것을 제가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전하겠습니다. 그게 오해였다 아니면 그렇게 정확한 팩트를 그걸 받으면 제가 그걸 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여기까지, 광역철도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AI국을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 김선희 의원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앞서 나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 김선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플랫폼 확장 문제에 대해서 도전정신, 도전 혁신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있는 오더, 테이블 오더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다 계산도 하고 웨이팅까지 다 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알고 계시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런 시스템이 어느 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공급했는데 보면 어떤 거라든지 항상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데이터 남용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AI국을 통해서,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도민서비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게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 그걸 또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한 곳에서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료로 서비스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쪽에서는 데이터 확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데이터 활용이 독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독점이나 공정경쟁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제가 이 질의를 사실은 거기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쭙니다.

○ 김선희 의원 쉽게 얘기하면 정보 유출입니다. 데이터가 다 한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방지해야 되는 게 또 경기도에서, 이거는 아마 생각을 미리 AI국에서도 하셨겠지만 좀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I도 가야 되고, 사실은 교육 쪽에서도 저는 AI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 김선희 의원 문제점.

○ 김선희 의원 방지하고.

○ 김선희 의원 네,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이건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현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독과점 문제 아니면 유출되는 문제, 데이터가 한꺼번에 어디로 독점이 되는 거, 하여튼 그건 좀 막아야 된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제가 금융도 비금융하고 왜 우리 온라인으로 그냥 금융거래를 하고 그러잖아요.

○ 김선희 의원 제가 특정 그거를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참 사용하기 편하고, 청년들이 특히 더 사용하기 편하고 하다 보니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다, 거기서는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그쪽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김선희 의원 금융뿐이 아닙니다.

○ 김선희 의원 물론입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국을 신설하셨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이 AI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보스 포럼에도 참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의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게 도지사님의 일이고 또 도지사님께서 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국의 운영 전략을 구체화해서 그거 좀 잘 짜셔서, 운영 전략을 잘 짜셔서 AI국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다음. 의정부역에서 최근에, 아십니까? 의정부역에서 영아가 유기된 사건 아십니까? 최근입니다.

○ 김선희 의원 의정부역이라고 하면, 제가 의정부를 참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 “갓난 아이가 또 버려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됐고 사건은 지난 20일경, 제가 여기에 띄우려다가 사실은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띄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경 오후 5시경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정부라는 어떤 독특한 지역, 아니 독특하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거다 보니.

이게 사실 지금부터 8년 전에, 8년 전에 있던 사건은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8년 전이라. 그때는 어떤 거였냐 하면 이거랑 약간 비슷한 사건인데요. 쇼핑백에 숨겨진 애기, 그러니까 영아가 발견됐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그냥 미혼모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8년 전 일이다 보니 숨진, 아직 20일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8년 전에 잃은 숨진 영아의 친모는 바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19세 여성이었습니다.

○ 김선희 의원 이미 임신을 한 채 6개월이 됐는데 한국으로 넘어와서 어학연수를 통해서 이제 한국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기를 낳고, 정말 그것도 조산기가 있어서 아마 낳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아기가 그냥 사산된 경우라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자꾸 베트남 얘기를 해서 베트남만 그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일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이제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외국인 미혼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미혼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바구니라고 그러나요? 그거 아시죠?

○ 김선희 의원 베이비박스. 저는 아기 바구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 김선희 의원 네, 너무 안타깝고 제가 여성으로서 더더욱, 여성ㆍ남성 할 것 없이 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또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아시죠? 작년에,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이후 정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2015년부터 22년까지 국내에서 출생하고도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6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 중에서는 살인이나 유기,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가 밝혀진 사건만 119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법제화를 해서 이런 거를 막아야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 이 두 가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외국인 아동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건 약간은 좀 달라지지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유아 그거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출산 사각지대가 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뜩이나 저출생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이사인데 미혼모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을 하는 최미라라는 “여성인권 동감” 대표가 있습니다. 그 동감 대표 얘기가 한국인과 이주여성, 말하자면 필리핀이나 아니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국인과 혼인해서 출산을 목적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데. 결혼 비자가 F-6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 결혼 비자가 아닌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를 너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 경기도 차원의 어떤 이런 미혼모와, 외국인 미혼모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얼마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같이 뼈저리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 김선희 의원 답변은 원하는 건 아닙니다.

○ 김선희 의원 사회적 배려와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 김선희 의원 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청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 김선희 의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제가 끝에 말씀 괄호 치고 “질문이 조금 저기 해도 절대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직업관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있는 거 감지하셨나요?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 직업관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도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 김선희 의원 그렇죠. 그때 벌써 8~9년 전,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 김선희 의원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조건 1위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임금하고 복지 그게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뭘까요? 한번 그냥 뭐 퀴즈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이거 질문은 아닙니다. 꼭 맞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선희 의원 네, 그건 아니고요. 2위는 워라밸입니다.

○ 김선희 의원 워라밸 아시죠?

○ 김선희 의원 워라밸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워크 라이프(work life)하고 밸런스(balance)를 합해서 한 줄임말인데 이 내용도 아시잖아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아시죠?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트렌드뿐만 아니고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해서 “라떼”, “전에는 그랬지.”하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듯 청년들의 직업관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문화 또 문화의 특성이나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또 그걸 결합해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떤 무궁한 창의력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주면서 정말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개인의 삶, 이게 개인주의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현재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는 거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꼭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이 중간에도 제가 질의할 게 있었지만 이거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질문 아닌 그냥 제안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선희 의원 생산성이 있어야죠. 올려야죠.

○ 김선희 의원 그래도 수치로 나온 거는 어느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건데…….

○ 김선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이유는 모두에, 지난 5분발언에서 제가 지역 가치 창출 기반을, 기술 기반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무척 애쓰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조례는 밑받침이 돼서 분명히 청년들에게 좋은 그런 거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 그러니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도지사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그 길목에라도 만나서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어도 길목도 알 수도 없고 또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정말 저도 소통이 부재였다, 그동안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5분발언 이후에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 그러셨습니다. 저는 기억 다 하거든요.

○ 김선희 의원 근데 그게 세월이 다 흘러 벌써 2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

○ 김선희 의원 그 5분발언 말고 맨 처음 5분발언 때입니다.

○ 김선희 의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해도 합니다. 무척 바쁜 일정에서 정말 이해도 하지만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소통 얘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너무 절실하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만나서 하면 오해도 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해뿐이 아니고 정말 같이 생산성적인, 생산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입니다. 진짜 도지사와 도의원, 진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논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뭔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방안이, 또 제가 예술 쪽으로 전문성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오해 없이 또 지사님과의 대화에 분명한 좋은 시너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지사님께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 김선희 의원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약속 지켜주시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 김선희 의원 아까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문일답 30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뺐습니다. 뺀 거는 나중에 또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 김선희 의원 지난번에 우스갯소리, 여기서는 지금 말하기가 조금 남사스러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며느리라고도 하시고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왜 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역할에 맞게 저는 행동할 뿐입니다.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하시는 일은 응원드리고 또 잘못된 거는 저도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앞으로도 꼭 기대하고, 아까 광역철도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시28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