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금일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내일은 소위에서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확인 후 27일 최종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지금 두 건 다…….

○ 위원장 황대호 한 건만 올라온…….

○ 오석규 위원 첫 번째 건이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오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일단 저희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의는 하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일단 지금 계속 이 사업이 22년도에 예산심의해서 3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도 하면 25년 3년 차인데 이게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본사업으로 편성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인원을 보니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한 1,300명 정도 다녀가셨어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 5억이에요. 1인당 그러면 예산이 얼마죠?

○ 오석규 위원 그죠?

○ 오석규 위원 지금 보면 도내 관광이고 취지도 좋고 도내 프로그램 이용하니까 다 좋은데 도내 당일로 34만 원, 35만 원 쓰는 게 쉽습니까?

○ 오석규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자분들이 호캉스를 한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호캉스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도민들 중에, 실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1,300명한테 이 사업이 간다는 게 그게 방향성이 맞을지 아니면 호캉스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많은 도민들한테 더 많은 참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이 한 10만 원대면 오히려 지금 1,300명보다는 두 배 이상의 도민들한테도 관광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는 게 방향성이 더 맞을지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약채널이나 이런 거는 편의성은 잘 되어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 오석규 위원 어떤 식으로 예약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못 했는데 그것도 좀 이분들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지자체에서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종합복지관에서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지금 취약계층자 중에 특히 한부모 자녀들이나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그 안에서 또 사각지대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봐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큼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어느 정도 할당 인원을 좀 배정해서 아동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50%는 아동에게 좀 가게끔 한다든지. 왜냐하면 어른들은 복지관이든 지자체 프로그램이든 많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 답변 좀 주실래요?

○ 오석규 위원 퍼센트를 정률화하자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또 사업 집행하시는 입장에서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개런티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 오석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예산을 더 확장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 본예산 편성 때는 또다시 의견을 더 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 조용호 위원 이게 홈피에 나와 있는 무장애관광, 경기관광이랑 똑같은 그건가요?

○ 조용호 위원 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고령자라든가 어떤 영유아 쪽은 배제가 돼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 이 자체.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부모가 아니라, 외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갈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영유아…….

○ 조용호 위원 그럼 고령자는 제외되는 거고, 이 사업에서는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에 보면 고령자나 이런 쪽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여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3페이지 도내 관광취약계층에 보면 그냥 기초,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이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고령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어서요.

○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이?

○ 조용호 위원 네,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여 심사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깐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 후 재상정을 위해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경기도체육회 단체별 지원 현황 있죠? 경기도체육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청하신,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기존에 우리 경기도체육회의 사무는 김택수 사무처장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님은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시고 김택수 사무처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키로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는데요. 선출직 민선 회장이라는 위상에 대한 배려이지만, 이원성 회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만 추후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거수 신청에 따른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2차 추경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 신규사업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1,350만 원짜리 있죠?

○ 윤재영 위원 그거 사업 완료된 겁니까?

○ 윤재영 위원 그것만 알려주세요.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 조사 대상은 어떻게 시ㆍ군청으로 한 거죠? 몇 개 정도나 했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산업관광과 사업인데요. 경기 LIFE 플랫폼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2억 원 전액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 윤재영 위원 시ㆍ군청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 윤재영 위원 시군에서도 50 대 50으로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 윤재영 위원 이거 시ㆍ군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동의를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현재 실행 지원사업도, 예술인 기회소득도 지금 미비한 상태잖아요. 또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14개 시군이 아직도 참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50 대 50으로 시군에 또 부담을 준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그게 염려가 돼서 다 동의를 받은 건지 아니면 협의가 된 건지 그걸 여쭈어 본 거고요. 이렇게 경기 LIFE 플랫폼 운영 지원 신규사업을 시ㆍ군청에, 또다시 엄청난 부담을 겪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은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 윤재영 위원 우리 소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는 건 좋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과 주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적어도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안정도 됐고 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층을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소외계층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소외계층은 불만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같이 본 사업에 합류를 못 하는 분들은 또 소외계층이라고 느낄 확률이 많죠. 그런 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러고 52억이라는 건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온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게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게 사실은 사용 금액의 20%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 100억 가지고 분기에 2만 5,000원씩 환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억 쓰는 게. 그러면 40만 명의 환급을 해 주고 나면 다 소진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죠?

○ 윤재영 위원 바로 그겁니다. 52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충분한 어떤 계산 없이 ‘쓰다가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지.’ 이런 게 사실은 소요 예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실제 이게 100억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40만 명 정도에 2만 5,000원씩을 환급해 주면 다 소진되는데 그럼 또 추경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그렇다치지만 시군청에서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을 사실은 그 시의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는 시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런데도 또 이런 어떤 신규사업을 통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시군청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우리 수혜자들 중에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나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윤재영 위원 이런 분들 티켓 한 번 끊으면 14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럼 그 20% 환급해 주면 2만 5,000원은 그냥 한 번에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이게 내년 8월 달, 9월 달 정도면 다 소진되고 또 추경에 들어갈 거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한 번 시행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무리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윤재영 위원 잠깐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5분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말고 그냥 이어서 좀 여유 있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 윤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영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저도 동감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군청이 이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군에서는 참여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52억, 시군에서도 52억 해서 100억이면 사실 금방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시군과 협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조기 소진돼서 추경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군의 부담은 분명히 가중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렇죠. 본예산도 세웠는데 그것도 다 소진돼서 추경 세워서 시군청에다 또 추경 환급을 해 줘야 되니까 부담이 가중되는 건 분명하죠.

○ 윤재영 위원 글쎄,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본 위원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군청에 대한 그런 어떤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급 비율과 금액을 더 낮춰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거 강구해서 사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 나온 것들, 사실 이게 행감 때 조치사항이 예산심사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전 회의 때도 위원님들이 너무 사실 행정감사와 예산심사의 텀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심사의 기간이 너무 좀 짧다라는 그런 조언도 해 주셨어요,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그때 우리가 때마다 나왔던 게 월드컵관리재단 직급 임금 차별 해소 계획, DMZ오픈페스티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 그다음에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e스포츠 관련해서 사무 관련 어떻게 이관하고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경기아트센터 조직문화 개선 계획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우리 정담회 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그거 건의사항 실행 계획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박물관, 경기도 우리 박물관에서 경기도 축구 역사관 괄호 치고 이회택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한 축구 역사관 추진 계획 그다음 위원님별로 또 행감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심 이후에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공통별로 제가, 왜냐하면 그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총감 끝날 때 제가 얘기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다시 개의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자재단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정책과 광복 80주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먼저 도자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도자축제 지원사업 예산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네.

○ 홍원길 위원 지금 1억 3,000이잖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속기록을 한번 발췌해 봤어요. 여기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대표님, 제가 질의에 따라서 23년, 22년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했을 때 최문환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경기도 지역에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도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31개 시군구 현황을 파악하시고 도의 협동조합이든 이런 게 김포에도 있으니 확산시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31개 시군구에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해 보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 홍원길 위원 제가 다시 그런 질의를 했어요. 도자축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을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여건과 아니면 단체, 구성하고 있는 곳 아니면 단체도 가능하니까 시군의 규모와 수에 따라서 우리가 도자문화를 알릴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행감할 때는 도자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 도자축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에서는 제로가 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때 이미 예산 관련해서는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1억 3,000이 감액된다는 거를.

○ 홍원길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감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듣기 좋게 말씀해 놓고 예산은 제로고.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을.

○ 홍원길 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행감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산이 삭감됐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광복 80주년 행사에 있어서 1억 4,000이고요. 도비가 7, 시군비가 3, 7 대 3 매칭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문제점이 뭐 뭐가 있을까요?

○ 홍원길 위원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액 도비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8월 15일이라는 특정 일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군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지원 규모를 2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20개를 선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 홍원길 위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특정으로 인해서 저는 전액 도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31개 시군구에서 광복 기념행사를 안 하는 시군구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31개 시군구가 모두 진행을 한다면 31개 시군구에 모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월드컵재단 소유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감평을 위한 계획안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 도착 안 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제출이라는 말은 언제까지인지.

(「점심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좀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산업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박양덕 과장님인가요?

○ 이한국 위원 네. 제가 당초 5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한국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당시에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우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실래요.

○ 이한국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 저는 이 관광사업에 있어서의 웰니스 관광 육성에 관한 이 조례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이 웰니스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우리 동의안에서도 얻었지만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웰니스 관광 안에서, 그 웰니스의 뜻이 웰빙과 치유와 건강인데 취약계층 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치유ㆍ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광지원에 대해서 우리 웰니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게 좀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일몰사업 중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 7억 원이 미반영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 이한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도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어를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가장 스포츠의 근간이고 가장 우리 뿌리의 근간인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건데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한다?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죠. 더군다나 도청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큰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 어린이들인데, 아동들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협업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제대로 적재적소 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데 아무쪼록 저도 예산심의를 잘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콘진원 원장님.

사업 중에 콘텐츠 핵심인재 역량 강화사업 중 보면 문화창업플래너 신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 조용호 위원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 편성하게 되신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자격증 부여 때문에 콘진원이 갖고 온 겁니까?

○ 조용호 위원 전에는 저기서 했었죠? 판교 경기문화창조…….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자격증은 수여하는 업체가 어떤 공신력이 좀 있고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게 자격증 수여, 이런 자격증 부여가 없었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전에 판교 저기서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자체사업으로 문화 거기서 따로 했던 거, 분리했던 사업입니까?

○ 조용호 위원 그 전체 예산을 그냥 갖고 오신 겁니까, 우리 사업으로다가?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신규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이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을.

○ 조용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 조용호 위원 그럼 늘 하던 인원이니까 뭐, 제가 보니까…….

○ 조용호 위원 신규로?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플래너 저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보면 민간자격증 취득 359명 이런 특별한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사업량 산출근거가 이렇게 보면 특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교육받았던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359명이니까 이분들한테 다시 응시할 기회를 주려고 사업량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 조용호 위원 자격증으로 전환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네, 됐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에다 좀, 국장님!

○ 조용호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경기체육사 100년 편찬사업을 하고 계시죠?

○ 조용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 조용호 위원 이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범위 방법이.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편찬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거죠?

○ 조용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00년사면 그래도 도서로다가 좀 남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예산치고는 너무 적게 편성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시고 공헌하신 분들한테는 100년사니까 도서로 된 책을 한 권씩 그래도 배부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조용호 위원 가능하면 도서로 좀 하셔서 그동안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그러면 긍지를 느끼고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셔서 아니면 로드맵을 잘 잡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전반적으로 올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연장 조성사업 집행률이 엄청 저조한데 이번에 딱 일몰로 그냥 끝나시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 조용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얼마를 더요?

○ 조용호 위원 근데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시면 올해 안에 그래도 꽤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셨나요?

○ 조용호 위원 근데 그 집행률이 26%인가 29%밖에 안 되는데 올해 안에 전부 다 그게 가능…….

○ 조용호 위원 그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올해 세입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검토보고를 듣고 제가 느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38조로 2조 5,870억 해서 7.16% 증가했고 이에 맞춰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도 6,280억 해서 올해 예산 대비 약 657억 해서 11.69%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오지훈 위원 물론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치적으로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볼 때 국비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주요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6억 해서 국비 등 의존재원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순수 도비사업, 순수 도비사업은 약 3% 증액에 그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증가된 것 같지만 실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맞게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좀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국비 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시설 건립에 따른 그런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426억 관련해서.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기획,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주로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 수요가 높은 예를 들어서 문화의 날이라든지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물론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이 증가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도민 수요가 높은 이런 사업이 굳이 그 파이를 맞추기 위해서 꼭 감액을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물론 그런 LIFE 플랫폼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도 재정이 도민의 수요에 맞게끔 증가됐는데 여전히 도민 수요가 높은 우리 문화예술 수요가 감액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총의를 모아서 조금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사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이 그때도 우리 1,410만 경기도민을, 이렇게 콘셉트 자체는 좋습니다.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원을 계절 콘셉트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추진 현황을 보니까 봄 같은 경우에도 약 일주일 남짓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도 3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각각의 계절에 맞게끔 우리 도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드리자고 기획한 콘셉트인데 실제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딱 열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물론 지금 가을 사계도 있지만 너무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계를 조금 더 그 기간도 좀 더 확대하고 장소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근 지역 시군의 축제와 결합하는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기간도 제약이 있고 장소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통해서라도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기획이라든지 국장님 말씀처럼 이 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과도기적 시행착오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만 시군의 지금, 이제 각 시군의 소규모이지만 그런 축제들과 결합해서 활용한다면 그리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브랜딩하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부 사업설명서를 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간단히 여쭙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이랑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 보면 내년 예산에 지금 G-크리에이터랑 인플루언서 선발을 이미 한 상황인지 그리고 혹시 선발이 완료됐으면 어떤 분들이 선정됐고 도 관광자원과 우리 또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작물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답변 가능하실까요?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에서 도 자체 기획으로 편성이 됐고 또 시군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해서 각각 편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설명서만 보니까 조금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그런 계획 문서가 있으면, 향후 일정 포함한 계획 문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 오석규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죄송합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국장님, 자료요구 좀 할 건데요. 경기 LIFE 플랫폼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산출 근거나 이런 거는 조금 모호하다고 해서 말고요.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 기초자료 있죠? 근거자료 같은 거. 그걸 데이터나 또는 문헌 통해서든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 어떤 걸 참고했는지 보고 싶고요.

○ 오석규 위원 특히 이제 유형이나 계층별 이용 유형 같은 거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것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련 자료가 분량이 너무 많지 않으면 그냥 전부 다 제출해 주셔도 좋고 만약에 많으면 그 해당 페이지나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24년도 대비 25년도 문체 예산이 657억 2,700만 원, 약 11.69% 증액됐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24년도 대비 지금 국고보조금이 증액은 됐지만 주요 감액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표기가 됐는데 여기 지금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수원화성 건도 30억 좀 넘게 감액이 됐고요. 제가 행감 때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한 우리 도에서는 대책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국비 등 의존재원은 사실 증가가 돼 있고요. 경기도 전체 일반 세출안이 2조 5,756억 원 증가 대비 문체 예산 중 순수 도비 사업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문체위 예산 부족에 대한 혹시 해결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21년도부터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21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1.92%인데 그다음에 22년도 1.82, 23년도 1.88, 24년도 1.75, 25년도 1.81 그런데 경기도 예산 증액은 한 1조, 아니, 1조가 아니구나. 한 10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 문체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됐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문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몰사업하고 주요 감액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 축소 등 재정 축소 및 감액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주요 감액 사유가 그렇더라고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문체위에서 본예산 심의 중에 이런 도 재정 여건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량 축소 등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된다면 국장님께서 동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도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전에 발언하셨지만 사실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연장 대관료 지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이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동아리, 클럽으로 바뀌면서 사실 운동 하는 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그리고 발굴해 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주요 감액 사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경기 문화의 날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감액 사유가 “내실 있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규모 축소.” 사실 본 위원이 잠시 후에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이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문체위 소관 각 예산들이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사업들의 예산 증액을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채가 1조 8,000억이 발행된 상태에서 문체위가 전체 세입예산의, 세출예산의 657억뿐이 증액이 안 됐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본 위원이 더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문체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체위 소관 각 과별 공모사업 예산 증액이 혹시 그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체위 소관 각 과별, 부서별, 공공기관별 도비 사용잔액 있잖아요.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그다음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세부항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사업명이랑 사업 기간, 금액, 공모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 공고문하고 미선정 사유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문체위 소관 각 부서별 공모사업별 사업명 그다음에 선정 시 경쟁률, 경쟁률에는 신청 업체 그다음에 단체 개수하고 그다음에 선정 업체나 단체 개수 그다음에 사업 기간, 공모 기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년 예산을 잘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잠시만요. 저는 도민의 생활 밀착형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술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사업 예산이 좀 줄었던데 맞나요?

○ 조미자 위원 말씀하실 때 재정 여건상이라는 말을 하면 다른 과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만이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이런 식의 기능이 유사한 공간들이 좀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곳이 있나요?

○ 조미자 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또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공간들이 있어요. 점점 세분화되고 이곳의 특징들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여 명으로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지원이 점점 늘어나서 지역에 있는 센터든 그런 기능을 운영하는 곳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거, 이게 기회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라는 답변은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과 위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애층도 그렇고 다양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예술인들이 우리도 무언가 특화된 그러한 기량을, 꼭 바리스타라든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장애예술인들이 예술로서 상품이 될 수 있게끔까지 하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요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인 거는 좀 모순된다.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작은 축제가 가장 도민체감이 높은 사업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맞는지요?

○ 조미자 위원 기승전 작은 축제처럼 표현하지만 내년 예산이 7억이 지금 자료에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 조미자 위원 올해 20억이에요, 24년이요.

○ 조미자 위원 네. 내년에는요?

○ 조미자 위원 자료에 7억으로 돼 있던데. 5억이든 7억이든…….

○ 조미자 위원 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사업.

○ 조미자 위원 그러면 5억으로 줄였잖아요?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지역에서의 요구들은 이런 작은 축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요구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자리매김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를 해야 할 텐데 지금 20억을 5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부분을 검토하자라는 것 자체도 되게 모순된 이야기라서 이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문화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는 뭐죠? 문화자치죠?

○ 조미자 위원 작년에 5개 시군만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25년에는 뭔가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를 사적이지만 하셨는데 공적으로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미자 위원 네, 맞고요. 근데 경기문화재단 내 지역사업본부에 보면 약간 유사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현실적인 대안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저조한 참여를 갖고 대 기조인 문화자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너무 문화자치를 작은 사업으로만, 지금 도비가 2억 4,000이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4억 8,000으로 5개 도시, 도시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작은 지역에 국한된 이런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 조미자 위원 출연금 사업으로는 지금 2억 4,000이 이미…….

○ 조미자 위원 네, 도비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걸까요?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답변 주시기 어려우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내에 지역문화본부 출연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올해 지역문화본부는 그냥 일을 거의 안 하셔도 되는 아주 꿀 직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히 지역문화본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거, 물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 조미자 위원 전반적으로 줄은 부분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아직도 인식이 안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경기창작캠퍼스 아시죠, 대부도?

○ 조미자 위원 선감도, 네. 근데 작년에 10억 5,000이었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내년이 얼마죠? 그러니까 올해가 10억 5,000이죠. 내년이 얼마로 책정을 하셨죠?

○ 조미자 위원 6억입니다. 6억으로 됐는데 이제 조성된 지, 작년에 조성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공간이.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도 넣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예산을 6억으로 너무 감액을 해서 이래서 이 공간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가 돼서요.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공감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조미자 위원 다음에 관광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그리고 지자체 길 거의 조성이 완료됐잖아요?

○ 조미자 위원 사실 너무 방대한 공간의 크기고 지역이어서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도가 직접 한다 이런 부분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같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래도 요전에 그 부분은 완성이 되고 나서는 관리와 운영인 것 같아서 이 길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방식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되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 길에 있는 어떤 주민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조미자 위원 사실 주민이나 도민들은 많이 준비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 제안이, 같이 좀 계획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왕릉이 경기도에 유독 많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에 10리 밖에는 왕릉을 하지 말라 이런 기록 때문에, 궁에서 좀 빨리 갔다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능이 많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관광자원화가 굉장히 안 돼 있어서 교육이나 관광자원 이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이제는 잘 해석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입히는 일 이게 지속되는 관광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이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 예산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종목 단체를 지원할 땐 시군 단체도 항상, 시군체육회 그곳도 항상 형평을 같이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저희가 증액을 하고 이럴 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종목단체라면 또 시군체육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군데 좀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과에 여쭤보는 건 맞지만 기관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기관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위원장님 오셨죠?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혹시 올해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사업이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31억?

○ 정동혁 위원 도비로는 지금 31억이네요?

○ 정동혁 위원 지금 31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인데.

○ 정동혁 위원 이게 지금 올해랑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예산 크기가 어떤가요, 지금?

○ 정동혁 위원 올해도 31억으로 하셨죠?

○ 정동혁 위원 내년도 31억.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성과가 어땠다고 지금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과소평가.

○ 정동혁 위원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봤었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었지만 DMZ가 고양ㆍ파주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이 DMZ를 끼고 있는 많은 시군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요. 고양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산 말고 덕양구 쪽에도 그리고 또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감 때 김포시에도 확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정동혁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의 필요성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확대를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올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게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을 때 예산이 제일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 정동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될 때 그동안 고양시나 파주시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받았던 경우도 있나요?

○ 정동혁 위원 1억. 고양시에서는요?

○ 정동혁 위원 지금 다 삭감됐죠?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올해랑 동일하게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신 해 주신 것 같아서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 경기문화재단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잠깐.

지금 지역문화본부 본부장님은 안 계시죠? 안 오셨죠, 오늘?

○ 정동혁 위원 그럼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도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이 굉장히 삭감돼 있고 적은 상황이라 이게 내년에 저희가 말 그대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도 사실 북부위원이다 보니까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에 눈이 좀 갔어요.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1억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이게 기대 효과를…….

○ 정동혁 위원 지금 슬기롭게 하셔야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올해 현황을 보니까 자체 재원 2억으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자체 재원으로 2억을 했는데 내년에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게 1억, 오히려 반이 줄었습니다, 지금. 성과를 보니까 6건, 기획지원 3건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 그대로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를, 사업을 특성화시키려면 부족한 예산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대효과를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별 정체성 강화 기반 마련을 해야 되고 불균형 해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정동혁 위원 “정”입니다.

○ 정동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죄송해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대표님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우리 이동렬 본부장님 계세요?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 정동혁 위원 오늘 앞에 제가 질의한 거 보셨겠지만 지금 과에다 안 물어보고 기관 통해서만 여쭤보고 있어요. 어찌 됐든 도에서 예산을 출연금 통해서 내려보내서 각 기관에서 집행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 입장을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된 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외래관광객 관련된 사업이 책자 내에서는 지금 한 3가지 정도 제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이 지금 조금 증액됐고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은 지금 8억이 삭감됐나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이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한 사업은 증액이 되고 한 사업은 또 8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본부장님이랑 따로 얘기한 건 아니고 사석에서 제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외국인관광객이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내년에 좀 글쎄요, 저희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다들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들었거든요. 공사에서는 혹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 정동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다 공통적이에요. 지금 답변이 다 예산 부족이거든요, 앞에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본부장님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관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충남, 전북, 전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관광공사에는 지금 하나도 없죠?

○ 정동혁 위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정동혁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정책과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 정동혁 위원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계속 삭감했잖아요.

○ 정동혁 위원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년도 지금 삭감되고 있고요. 필요할까요? 이거 사업.

○ 정동혁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 시간에 질의드렸던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개선은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삭감, 내년에 또 삭감될 거거든요, 이거.

○ 정동혁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진전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일단은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미자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보기에 우리 이학수 위원님이 5초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25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 예산은 대체로 지금 감액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는 도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및 지역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 중 도내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 일부 감액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장님께 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작년 24년도에 얼마였었죠?

○ 이학수 위원 올해 예산은 22억이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5억 정도가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 있잖아요. 그거는 24년도에 37억이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이것도 7억도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작은 축제 육성 지원도 보면 24년도에 15억이었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얼마로 책정됐죠?

○ 이학수 위원 5억으로 됐어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 4억 아닙니까? 11억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학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자료를 받은 거 여기 들고 있으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하는 진짜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기 LIFE 플랫폼 운영에 지금 52억 넣었죠?

○ 이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지금 1인당 10만 원씩 40만 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감액하는 이유가 신규사업 때문에 감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신규사업을 증액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 갖고 움직이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보강해서 만들어가는 게 더 원칙적이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로 저도 물어보겠는데요. 이동렬 본부장님 아까 나오셨었죠?

○ 이학수 위원 잠시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 이학수 위원 코로나 끝난 지 몇 년 됐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2년 종식됐으면 그동안 다 이렇게 손발이 묶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계속 어렵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학수 위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28억에서 올해 24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근데 경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관광 가이드를 많이 해서, 관광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 근데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해외도 그렇고 어디 갈 때는 개인적으로 표를 구매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현상이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에 자영업자나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면 더 힘들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증액을 시켜서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됐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 요즘 도시 관광을 오는 경우가, 도시 관광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개별로 올 수밖에 없죠, 요즘은. 요즘은 유튜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보고 가까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자기들이 구매를 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본인들이 얽매이지 않고 다니고 싶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진정한 삼삼오오,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학수 위원 혹시 예술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 이학수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축제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7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7억 정도 삭감하면 괜찮나요? 진행하기가. 거리로 나온 예술 이번에 행감할 때도 다들 칭찬하고 그러던 것 같은데.

○ 이학수 위원 그럼 이게 축소돼도 괜찮은 건가요? 예산 삭감돼도 상관없어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람직한 게 어떻게 7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올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과 과장님 나오셨죠?

○ 이학수 위원 지금 콘텐츠산업과에 보면 10억으로 해서 1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으로 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죠?

○ 이학수 위원 네, 여기 나와 있네요.

○ 이학수 위원 아니, 4억으로 잡혀 있는데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 이학수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찾아보니까 일반 유튜버들이 지금 PPL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뭐예요?

○ 이학수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차이가 뭐냐고요?

○ 이학수 위원 그거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가치가 나올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유튜버들의 지금 PPL 사업이랑 차이해 봐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굳이 10억을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비슷한 데가 있는데 왜…….

저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미자 네.

○ 이학수 위원 그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 말 한마디 바뀌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기 있고요. 혹시, 그만 됐습니다. 관광산업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한 가지 물어보는데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경기남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대부분 보면 북부, 북부, 북부 쪽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꼭 경기북부로만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왜 이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경기북부라고 한정을 지어서 가면 북부 쪽밖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아예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또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요. 국장님 조금만 계세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 이학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도비가 7이고 시군비가 7 대 3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7 대 3으로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도비 100%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럼 그쪽으로 100%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아마 좀 더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 이학수 위원 지금 제가 여기 과마다 다 얘기를 하고 움직였던 이유가 국장님, 제가 지금 이 경기 LIFE 플랫폼 운영 이 사업에 대한 걸 다시 주문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52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보강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과마다 질의를 해 봤던 거예요. 과연 이게 1인당 10만 원의 값어치가,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지원 예상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금 모든 게 대체로 보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쓰는데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10만 원씩 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0만 원 해서 문화 공유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지원하면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단체가 뭔 행사를 해야 뭘 관람을 하든지 볼 거 아닙니까? 아니, 행사가 없는데 이 10만 원씩 지원해 봐야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원 대도시를 봤을 때와 시골지역에 보면 보편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골에서는 진짜 버스도 없고요. 지하철 없는 데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가 너무 늦어 가지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 이학수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짧으니까요.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저는 이해할 수…….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씩 지원합니다라고 해 가지고요. 그러면 19세부터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다 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낫지 않아요? 근데 신청도 찾아가는 애들만 찾아요. 그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게 문화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관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편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19세부터 준다고 하면요. 19세부터 청년 나이까지 일일이 다 찾아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전액 다 지원하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신청해서 주고 누구는 신청 안 해서 안 주고.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조미자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미자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 때마다 집행부는 집행부, 산하기관이면 기관 또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신경이 약간 날카로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 등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몇 %가 올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도는 3% 정도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이제 기회소득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기회소득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만 해도 17억 이상이 증액돼요. 그죠? 뒤에 예술 한유경 과장님!

○ 유영두 위원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17억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물론 인원 양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계속 나왔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고양시하고 용인시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고양시, 용인시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담할 돈이 없다. 이유가 그겁니까?

○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후년에도 고양시하고 용인시를 또 공모해서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따로 또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 유영두 위원 네, 남궁웅 과장님. 체육인 기회소득이 11억 7,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보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과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했을까요?

○ 유영두 위원 올해 2024년도에는 17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는 26개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돼서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구용역을 왜 해요?

○ 유영두 위원 아직 연구용역 진행 안 했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단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연구용역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피드백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계속 다 증액 사업이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국장님은 아마 제 의도를 아실 겁니다. 어떤 꼭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지.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뉴미디어 예술방송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6,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 유영두 위원 네, 맞아요. 2022년 영상과 2023년 영상 총 조회수는 1만 남짓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회의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26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3년간에 38억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죠?

○ 유영두 위원 38억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없었다. 그게 현실이다. 수없이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거와 맞서 블록체인 등등 여러 가지로. 아니, 한 번 조회하는데 26만 원이라는 그 비용이 되는데 3년을 진행하면서 38억을 투입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여태까지 영상물 제작해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차원의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올 10월 21일 날 양평 쉐르빌 온천관광호텔에서 장애인체육회분들하고 저희가 가맹단체분들하고 정담회를 합니다. 정담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의, 가장 큰 굵직굵직한 게 9개가 나옵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삭감된 금액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10월 21일 날 정담회를 했을 때도 여기에 또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 11개 종목 전임지도자 증언 및 처우개선 요구라는, 정담회 때도 문제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늘려달라.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약 한 몇 명이죠? 44명이 다른 데로 갑니다, 우수선수가. 항상 해마다 겪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거기에 대해서 3연패를, 이번에 4연패죠? 4연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선수를 우리는 또 뺏겨야 돼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수선수들은 내년에는 또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될까요?

제가 이 예산을 할 때마다 꼭지를 집어서 얘기하면 대단히 답답한 문제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정담회에서도 엄청나게 부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예산이 또 삭감이 돼서 수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행감 때도 우수선수들 결론은 돈 때문에 뺏기는 건데, 좀 더 환경이 나은 데로 가는데 우리는 장애인 우수선수들 44명을 또 뺏기고, 내년에는 그나마 예산이 삭감돼서 또 뺏겨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적인 것에 저희는 봉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데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이 편성하지 않으셨겠지만 한번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 직장인선수 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진행할 겁니다. 서울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조례를 제가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우수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간곡하게.

왜냐하면 여기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에 보면요, 훈련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조정되면서 또 감액이 되고 선수복 단가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또 감액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일반 비장애인 훈련기간도 조정했습니까? 비장애인 선수복 단가도 조정했습니까, 국장님?

○ 유영두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 유영두 위원 거 봐요. 비장애인은 없는데 장애인은 왜 훈련기가 30일에서 20일 해 갖고, 그것도 많이 삭감이라면, 수억도 안 돼. 3,200만 원, 선수복 단가 1,300만 원. 아니, 어떻게 비장애인도 그러면 삭감을 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장애인들만 훈련기간에서 30일을, 4연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기간에서 단축하고 그것도 3,200만 원. 선수복 그 잘나빠진 옷 한 벌 해 주는데 그거 뭐 하다고 1,300만 원.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예산 편성을 그분들한테 어떤 현실적인 거 뭘 알고서 하시는지라는 거를,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도 안 하면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거기에 감액 다 시키면서 이런 거에서 그냥 세세한 거, 훈련기간 이거 누가 파악 못 해요. 훈련기간을 일반인이 몰라요. 30일을 하는지 20일을 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 휠체어도 장애인 휠체어랑 선수들 휠체어가 좀 다르잖아요, 국장님. 그죠?

○ 유영두 위원 일반, 장애인 다릅니다. 그거 그냥 어렵게 어렵게 대회위해서 빌려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원을 더 이상 못 해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년에 5연패, 6연패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선수를 저희가 데려올 것이며 그나마 훈련일수도 3,200만 원 삭감하고 운동복 1,300만 원 할까 말까 같으면 경기도 예술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거기서 5,000만 원만 삭감해도 이건 다 지원해 줄 수 있고 다 훈련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최대 많이 올라봤자, 우리 43명의 우수선수 뺏기는데 3억만 있으면 안 뺏겨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요.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많이 찾고 아끼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맞아요. 이해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닿아서 보고 직접 가서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정담회 거기서 나눴을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때는 그거는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 정담회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 잠깐 나가 계세요.” 따로 또 그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그런 대화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진행해 버리면 내년에 어렵게 어렵게 하는 4연패, 5연패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 예결위 소위에 있어 보면요, 아주 예결위원들한테는 밤을 새고 쫓아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상임위가 중요해요, 상임위가. 그게 팩트예요. 상임위가 중요해, 우리 산하기관에서 미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기록 하지 마십시오. 미리 오셔서 저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결위에 가 있더니 그냥, 또 제가 소위에 가 있더니 아주 그냥……. ‘야, 이건 아닌데.’ 상임위가 우선입니다. 상임위가 존중돼야, 상임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임위에 와서 미리 예산이 뭐가 중요한 게 삭감이 됐으면 꼭지를 갖고 오셔서 각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하셔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왜 필요한지를 해 주셔서 집행부하고 토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소위 백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고 문화재단이고 경기도체육회고 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걸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상임위에 찾아오셔서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해서 오늘 주면 이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체육회는 미리 봤었어요, 다. 장애인체육회에만은, 제가. 그런데 이게 너무 속상해서 국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답답하신 건 압니다. 그 마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산은 적지 각 요구하는 건 많지 이해되지만 장애인체육회만큼은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많은 고려를 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늘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답변시리즈 중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도 좋지만 조금은 어떤 장애인에, 지금 유영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장애인체육회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검토하셔서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체 예산이나 비중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큰 틀에서 질의할 거 하고 그다음에 개별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을 우리 공기관에서 위탁대행 수행하는 기관 비중, 의존도가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이나 또 업무참여도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관 관련된 질의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국의 전체 예산이 이번에 늘었죠?

○ 오석규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대폭 또 감소한 기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도 문화재단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14억 정도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없던 사업 남한삼성 출연금이 30억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4억이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비중도 굉장히 높게 감액됐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거기에 인건비나 또 고정비, 경상비 관련해서 상승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신규 직원 채용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순수 사업비를 보니까 한 73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사업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쨌든 우리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이 24년도 올해가 160억 규모인데, 순수 사업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3억이 감액돼서 내년에 87억이에요. 이게 국의 증액과 이 사업을 수행하고 또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거의 20%……. 아, 죄송합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감액되는 거, 이거 솔직히 정말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실질적인 얘기하는 거랑, 이거 통계적 왜곡도 아니고 너무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관들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이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민들 문화향유하고 직결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문화향유나 참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거를 재단한테,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거를 재단대표님이 “아껴서 잘 쓰겠다. 슬기롭게 하겠다.” 사업비가 50%나 날아갔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인건비 상승이나 고정비 상승이 있으면 또 그와 관련된 행사나 할 때도 보면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대체했다고 하기에는, 광복 80주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편성이 꽤 돼 있지만 그런데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사업들로 이게 보완이 됐다? 대체가 됐다? 이러기에는 너무 지금 궁색하고 또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지적 계속하고 있지만 아트센터도 거리로 나오는 예술제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이 좋은데 그런 예산들 다 삭감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반응 좋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올해 예산의 기조가 반응 좋은 사업들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상황인데요, 실제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저도 확인했는데 그게 편성돼 있지만 근데 결국은 기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 편성한 걸로도 지금 현재 사업비는 이 수준이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재단에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순수 사업비에 갑자기 기금 있는 금액 꺼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포함돼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포함된 금액이 지금 현재 87억이라고요, 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는 73억 감액이 된 게 맞다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럼 사업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축소ㆍ일몰이 있으면, 계속 이거 말 길어지면 다음 거 질의를 못 하는데. 축소ㆍ일몰이 있다고 하면 또 아까 기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사업들에 그러면 더 투자도 돼야 되고 하는데 증액되고 투자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극히 미미하고 또 그 축소ㆍ일몰이 무슨 40% 넘게 축소ㆍ일몰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40% 이상을 축소ㆍ일몰했다는 게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편성이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한 해 40% 날릴 정도면 솔직히 재단을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통계 왜곡이냐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실제 사업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한테 뿌려지는 사업비가, 혜택이 가는 사업비가 지금 87억 수준이면, 작년에 160억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73억 감액된 게 축소ㆍ일몰이라고 얘기하시거나 하면 그럼 재단이 굉장히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재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정도로 사업비를 40% 이상 감액시킬 정도면. 사업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이거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개별 사업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붕 없는 박물관도 잘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지금 감액 많이 됐고 국어문화진흥, 지금 문해력 문제나 그다음에 공공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감액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순수 사업비 감액의 영향, 확대ㆍ축소ㆍ감액의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업들에 더 편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굉장히 모순이죠. 말씀이 안 된다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그게 아니니까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처럼 일몰이니 축소니 이런 말로 해서 40% 이상 예산을 날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비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요. 경기 LIFE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도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자료 봤는데 우리 사업에도 근거자료를 국민 여가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제가 찾은 자료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월 말에 발간한 2023국민문화예술 활동 조사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근거로 해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참여 횟수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잠깐만요. 그전에 먼저 한번 예산편성의 환급 403억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좀, 간단하게 하나만 딱 터치를 하고 싶은데 더경기플랫폼, 아니, 경기투어패스, 아니, 경기패스의 연령대나 성별 분석은 되는 겁니까? 120만 명 가입자들의.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입자들의 성별이나 분석 그런 거는 다 되죠? 연령대도,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도 평가가 됩니까?

○ 오석규 위원 안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문화향유나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는 거 보면 횟수가 지금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근거 중의 하나가, 여기 문체부에서 나온 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관람해요. 그런데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100~200만 원대 가구소득일 때는 21%가 참여해요. 그다음에 200~300일 때는 36.3%, 근데 500만 원~600만 원은 68.5%고 600만 원 이상은 76.8%라고. 즉, 가구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요. 또 이분들은 평균 관람 횟수가 4.3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참여도도 높죠, 그분들은. 그리고 보니까 도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청 SNS 공식 계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12월부터 도에 관련된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20% 할인하는 거 지금 공식적으로 계정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12월이 문화의 달입니까? 그냥 12월 한 달이요. 제가 표출 띄우려다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안 띄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20% 할인도 해 주고 있고 지금 페이백까지 얘기하고 계시고 한데, 가구소득은 높고요. 또 이분들이 주로 뭘 보시는지 아세요? 아니, 문화예술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제가 이거 불러드려야 됩니까? 속성들이 있죠.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인데 어디에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까? 많이 참여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영화가 50%가 넘어요. 52.4%인데 경기도민은 59.1%까지 영화 경험을 해요. 거기다가 앞으로 어떤 거 하고 싶냐고 또 질의를 했더니 52.4%인데, 현재까지 국민 대상인데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56.1%가 또 영화 관람이에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사업의 취지가 수혜자하고 공급자의 선순환인데 공급자, 영화가 문화예술인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나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영화 지금 어디서 봅니까? 대기업 멀티플렉스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업을 위한 정치, 대기업 하는 거에 이게 무슨 공급자하고 선순환입니까? 정말 진짜 문화예술인 돕겠다고 하면 그에 맞는 사업을 했을 때 페이백이 돼야죠. 근데 이거 결국 영화가 60%인데 영화 본 사람들 지금 우리가 페이백 해 주는 거예요, 공적 자금으로. 그게 공공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보여져요. 오히려 작년에 문화경험도가 지금 58.6%예요. 그러면 반대로 100에서 58.6%를 빼면 42.4%가 문화예술공연에 경험이 없어요. 참여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편성한 50억이나 LIFE 플랫폼이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41.4%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게 공공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거 결국 이 사업해서 하게 되면 대기업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본 사람들 다시 지급해 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책이 그렇게 간다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하셨어요.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문화관광에 관한 소비부터 줄인다고, 맞죠? 오전에 하신 거.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의 지금 소비부터 줄이고 하면 결국은 문화향유에 대한 것도, 경험에 대한 것도 결국 양극화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가계소득과 관련 없이 기본적인 문화향유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이 그분들을 향하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즉,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양극화에서 결국 우리는 그거의 경험도가 많은 분들한테 또다시 페이백이 가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것도 대기업 멀티플렉스나 큰 공연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양극화에서 향유 계층을 위해서 이거를 제안한다, 이거를 공공에서 페이백을 해 준다는 게 이게 도가 가는 정책, 절대 다수의 도민들 또 41.4%의 참여 못 하는 그 국민들을 위한 문화향유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기가 적절하냐고요. 답변하세요, 이제.

○ 오석규 위원 그거를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하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가시려고 한다면 지금 참여 못한 도민들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일단 설익은 상태로 이 상태로 돌려놓고 가서 나중에 보고 그거를 제한선을 둔다 그 자체가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효능감이, 굉장히 숙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5 대 5인데 또 나중에 3 대 7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도 사업이니까 5 대 5까지 가지만 나중에 도 3, 시군 7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 오석규 위원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거의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으면 결국 정책적으로 그런 부족함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국장님, 많이 나른하시죠?

○ 이진형 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 7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진형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 7억 감액에 대한 사유 듣고 싶습니다.

○ 이진형 위원 사업량이 1,753회에서 1,500회로 마치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러면 매년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1,553회를 했는데 작년에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됐나요?

○ 이진형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 올해 1,753회를 했는데 모든 신청 건수를 다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이진형 위원 네, 신청을 총 몇 %, 신청의 몇 %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 이진형 위원 그냥 시간관계상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 신청 건수 대비 사업량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연간 비교해서 비교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 이진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님께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저희가 권역별 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 있죠? 권역별로다가.

○ 조용호 위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돼 있죠, 그게요? 동부권역, 서부권역, 판교, 북부권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조용호 위원 예산을 삭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일몰된 사업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 중에서.

○ 조용호 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 조용호 위원 권역별로 사업을 최근에 시작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되기 전에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단지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다가, 그런데 동북권역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동부권역이 좀 빠진 것 같아서…….

○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조용호 위원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말씀, 장애인체육과.

○ 조용호 위원 전국체전 같은 거 대회할 때 보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보조인력이 좀, 도우미, 활동지원사나 활동보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보통 따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보호자나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리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지원사나 보조사…….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이 따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서.

○ 조용호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럼 제가 잘 못 찾았네. 알겠습니다. 계속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가 바로 준공이 되죠?

○ 조용호 위원 이번에 확장한 거,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아직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조용호 위원 그럼 얼추 거의 다 됐겠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럼 혹시라도 시설 이용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많이 고려하셔서 하셨겠죠?

○ 조용호 위원 사격하는 사격대도, 사대도 잘 그렇게 해 놓으셨나요?

○ 조용호 위원 사이버만, VRㆍAR 이 정도만.

○ 조용호 위원 기존에 먼젓번에 장애인 보수 시설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속히 어쨌든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이 오전에도 이학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학교 스포츠클럽 예산은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아마 약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스포츠 포인트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여기선 그냥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그냥?

○ 조용호 위원 저희 쪽하고 이제 무관하게 돼버린 거죠, 그럼요? 기금 자체가.

○ 조용호 위원 소멸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아예?

○ 조용호 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요?

○ 조용호 위원 중복돼서 어쨌든 저번에 말씀, 전혀 저희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약간 여지는 남아 있는데 현재는 진행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남궁웅 과장님! 작년에 스포츠 기본 포인트제 저희 문체위에서 용역까지 마치고 일정 부분 2년 동안 심도 있게 추진됐던 사업이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제가 최근 자에 보고받았던 게 문체부 사업과 일정 부분 중복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스포츠 기본 포인트제라는 게 무조건 걸으면 포인트 주는 게 아니라 관광명소, 스포츠, 예술 다 같이 좀 진행을 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데 그건 기후위기 포인트제로 하는 거고. 그럼 이 사업이 일몰되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 연구용역까지 다 추진됐던 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사업계획 예산 반영도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황대호 원래대로 추진된다면 몇억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보고 없이 일몰되고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오늘 질의로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업 처음에 건의했던 곳이 어딥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그 사업의 취지 내용의 대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체육활동을 통한 모션, 체육활동을 통한 개인의 피드백 이거는 문체부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추가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라고 했던 게 최종 자 협의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하는 대상과 우리 스포츠 기본 포인트에서 하는 대상이 달라요, 전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대상 다르고요. 과장님! 대상 똑같아요?

○ 위원장 황대호 대상 똑같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아요?

○ 위원장 황대호 사업 대상이 어떻게 같아요?

○ 위원장 황대호 예정이 아니고 최근 자 공식적인 보고로만 갈음해 주세요. 사업 대상이 똑같아요, 지금 현재 자?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지금 위원님들 질의 와중에 들어왔냐 하면 4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까지 해 놓고서 보고가 없다? 사업 대상 어떻게 달라요?

○ 위원장 황대호 12세.

○ 위원장 황대호 11세 이상. 우리는요?

○ 위원장 황대호 다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때 포인트를 준 거예요. 상호 보완으로. 그리고 상호 보완해서 하더라도 사업 대상이 다르다. 우리는 19세 이상입니다. 거긴 11세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더 넓은데 우리는 광의적으로 봤을 때 예산된 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우리는 19세 이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문체부는 걸으면 포인트를 주죠?

○ 위원장 황대호 그 이상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하반기에 말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요.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국장님, 가치를 더해서 활동에 대한 누적 그다음 각종 건강수치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거기에 그냥 걸으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명소를 담고 체육활동을 인증시켜서 주자, 이게 마지막 자 피드백입니다. 그거는 지금 무슨 기후 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소가 안 돼요. 문체부 사업으로도 해소가 안 돼요, 국장님. 이 지점을 한번 토의하셔서 알려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에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2년 동안 한번 속기록을 복기해서 다시 뽑아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충청북도에 걷주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반작용이. 그걸 악용하고 그걸 지역화폐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담자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갔고 걷기에 확장시켜서 체육활동을 증빙하고 관광명소로 가고 이 내용을 재현했었습니다. 그 용역에도 나와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파악을 해 보세요, 다시.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지금 오석규 위원님밖에 안 계세요.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네.

○ 위원장 황대호 잠깐만요. 그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아까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120만 경기패스 대상자 중에 약 70%에 해당되는 20~30대 청년들이 더 문화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수긍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지금 향유하고 경험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는 보니까 35.2%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35.2%의 도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도청의 공공을 위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있어서 공적자금을 또 투여하는 입장에서는 미향유하고 미참여하는 도내의 35.4%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이 사업하고 또는 앞으로 그 사업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제가 간단하게 딱 하나만 드릴게요.

모시고 있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취지와 사회적가치 창출 부분의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35.2%를 향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문화재단 사업 축소되니까 지붕 없는 박물관 그다음에 문해력 관련된 거 국어진흥사업 이런 거 다 축소된 거 지적했고요. 그거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사계 프로그램에서 지금 예산 관련된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맞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봄ㆍ여름으로 해서 문화사계 봄 구청사, 문화사계 여름 딱 두 번 했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다음에 지금 가을 하고 있고요?

○ 오석규 위원 소요산?

○ 오석규 위원 겨울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내년도는?

○ 오석규 위원 조금 더 빨리 그런 거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계속해서 지속성이나 정시성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더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신경세유표 이거 사업 되게 재밌어서 재밌게 봤고요. 근데 기후변화와 실학 포럼 이거 어디서 하죠? 장소. 정약용 다산문화관이죠?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강진순례. 정약용 선생.

○ 오석규 위원 실학콘서트도 다산 거기서 하죠?

○ 오석규 위원 이거 사업이 꼭 남양주시의회로 보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요. 경기도 안산에 가면 성호 이익 선생님, 실학자입니다. 그리고 성호문화제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경세유표 좋은데 실학 관련된 거를 묶으시려면 성호 이익 선생 그다음에 의정부에 서계 박세당 선생 실학자님들 많이 계세요. 그거를 같이 해야지 계속 정약용 선생님은 남양주에서도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도지 도가 어떻게 지역을 더 편협하게 편중돼서 합니까?

○ 오석규 위원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인데요, 대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나오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증액보다는 감액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장애인 전임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감액사유가 지도자 현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아마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체육지도자분들 처우가 어렵고 또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퇴직에 의한 현 시점에서의 예산 반영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재 줄어든 상황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증원 안 하고 14명으로 더 줄여서 하실 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번 줄어들면 나중에 증액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인원수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가셨어야죠.

○ 오석규 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이.

○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보니까 감액됐는데 이것도 이유가 보니까 시군 센터 1개소가 운영이 종료됐어요. 그거 혹시 어디인가요?

○ 오석규 위원 고양시요?

○ 오석규 위원 왜 줄어든지 이런 거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위치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기도 한데, 물론 지역이 꼭 어디 편안한 데만 계속 가게 되면 또 그쪽으로 편중되기도 한데 장애인체육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또는, 고양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군포로 가야 될지 광주로 가야 될지 수원으로 가야 될지 포천으로 가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장애인체육 관련된 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기회소득 받잖아요?

○ 오석규 위원 이분들 조금 더 이거 참여해서 체력 조금 더 확인하시는 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연계하는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줘야 되는 사회적가치 창출의 이유가 그쪽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더 프로그램 만들어서 좀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관광 쪽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관광, 문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옛길따라 만나는 문화체험 그다음에 역사문화탐방로 이런 사업도 다 감액됐고 둘레길 그다음에 탐방로 안내체계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됐는데, 물론 길이 구축되거나 하면 감액되는 건 당연하죠. 또 시설이 설치되면 감액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길 관련해서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됐을 때는 감액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나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것만 마무리로 답변해 주시죠.

○ 오석규 위원 네. 어쨌든 어렵게 조성한 길이고 또 요즘 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우리 도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지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저는 경기도체육회에 지금 사무처장님 계셔서,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요. 제가 저희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두 분을 출석요구했는데 그 당시 불출석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최초 예약시기가 포함된 예약 내역이랑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치료 내용을 보니까 불출석할 사유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최초 예약시기에는 두 분 다 미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초 예약시기가 포함된 예약증명서 이 내역을 다시 청구하고요.

그리고 태권도협회 도비 지원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그냥 2년 동안만 냈는데 너무나 이게,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태권도협회에 대한 지원 내역을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태권도협회에 상주해서 감사실에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자료를 보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을, 지금 공적인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 오지훈 위원 네, 처장님.

○ 위원장 황대호 저기 근데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오지훈 위원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랬나요?

○ 오지훈 위원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그런데 답변은 허가를 듣고 나오시는 건데. 처장님, 오지훈 위원님이 아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시지 않았었나요?

○ 오지훈 위원 네, 그럼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황대호 다음부터는 좀 허가를 득하고 나와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마이크 켜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때 요구자료 저도 했고 오지훈 위원님도 했던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재직한 모든 기관을 통틀어 다 제출하라고 얘기했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지출품의부터 영수증부터 지출 모든 일체 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지출이 증빙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다 내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 유영두 위원 김택수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현황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거 하고 지금 막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하고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거하고 달라요. 자료가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태권도만 제가 받았어요. 태권도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2시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속개하기 전에 받은 자료하고 지금 받은 자료가 금액도 틀리고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태권도가 1억 9,600으로 돼 있는데 오늘 받은 10월 현황, 2024년 10월에는 2억 2,000이에요. 금액이 틀리고 여기에 내용도 틀립니다. 조금 전에 오후 2시 정도 저한테 주신 자료는 도지사기, 의장기 대회를 한 모양인데 거기에는 0원인데 여기에는…….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게 업데이트해서 그러면 주신 자료고…….

○ 유영두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준 게 더 정확해요, 지금 막 주신 게.

○ 유영두 위원 지금 주신 게 태권도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고 저한테, 왜냐하면 각 종목별 최근 3년 동안 제가 보조금 지급 현황만 받았어요. 세세하게 받은 건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이거 주신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고 이거는 10월 기준이군요.

○ 유영두 위원 기준 시점이 다른, 왜냐하면 대회한 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유영두 위원 대회한 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경기도 체육대회 3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서 사무국장 활동 30만 원, 그렇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이건 10월 달에 나간 금액이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여기는 경기도 체육대회 때 1,800만 원으로 됐는데 근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거는요, 도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3,400만 원이 달라요, 서로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그 외 지원에 도 체육대회가 경기도 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근데 여기는 3,400이고 저한테 지금 주신 거는, 우리 위원님한테, 여기는 1,800이에요. 차이가 나요. 지금 뭔가가 여기 오류가 있어요.

○ 유영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받은 거는,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 받은 그런 서류하고 9월 달에 준 도 체육대회가 3,400인데 지금 10월 달에 준 경기도 체육대회가 1,800이에요. 어떻게 10월 달에 더 늘면 늘어나지 더 줄어요? 9월 30일 기준이 3,400이고 10월 기준이 1,800이면 이게 뭐, 어떻게 더 늘어야지 줄어야 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는데 ‘어, 안 맞는데?’ 경기도 종합대회 10월 달에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10월 달에 했으니까 금액이 더 증액되면 증액된 거지 어떻게 거의 45% 이상이 줄어서 운영하는 거는, 그러면 저한테 지금, 위원님한테 주신 10월별 최근 3년간 도 가맹단체별 지원 현황이 태권도가 이렇게 다르면 나머지에……. 그 나머지도 그러면 싹 다 10월 달까지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 유영두 위원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세금 일일이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안 맞는 게, 뭔가 잘못됐어요. 9월 게 더 적어야지 어떻게 10월 게 더 적다. 그거는 안 맞다, 자료가.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도훈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김도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됐어요, 아직.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 시도했던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업 및 연도별 추진 현황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협의회. 경기, 수원, 화성, 서울 개최 자료 그때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 김도훈 위원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미제출된 자료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오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지금 오지훈 위원님과 유영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도훈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다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과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총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요. 소위원회 위원은 유영두ㆍ조미자 부위원장님과 양당의 이한국 위원님 그다음에 이진형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