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은 36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은 각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여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하실래요?

○ 국중범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천 설봉공원에 있는, 거기 순직 소방관을 위한 추모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념하고 왔는데, 이번에 소방청에서 평택에서 메모리얼데이 행사했었죠?

○ 국중범 위원 근데 제가……. 그것도 1회라고 하더라고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저는 경기도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추모 기념행사 개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편성은 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방의 날이 됐든, 11월 9일 소방의 날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매년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또 소방 관련 유공자 표창도 하고 순직 소방관, 소방 의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언제 되죠?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있는데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또 그 소방 가족에 대한 예우를 좀 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과장님 계신가요? 재난대응과장님.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그 밖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조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소방이 예산을,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지역의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 부스를 차려놓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시연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시에 손을 벌리고 또 여성단체에 손을 벌려 가지고 속칭 앵벌이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구조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예산편성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획기적으로 증액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면 실제로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하고 또 일부는 감소하고 있고 또 연합회 차량 지원비를 빼고 나니까 상당히 예산이 허전합니다. 아니, 이거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예산 조금 이렇게 확보 노력은 해 보셨어요?

○ 국중범 위원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강제로 확대시키래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은 왜 2025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이거 2억 2,700여만 원이 다 체육복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떡할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이게 진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지금 여기 보면 7,983명이 남부……. 남부가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숫자죠?

○ 국중범 위원 2%는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2%, 장학금 2%. 7,983명 곱하기 2%.

○ 국중범 위원 그래서 160명.

○ 국중범 위원 조례에?

○ 국중범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 국중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은 자녀 장학금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것도 조례……. 마찬가지 그러면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4% 이것도 조례에 묶여 있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장학금만 묶여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굉장히 머쓱했고 민망했어요. 이거 전반기 안행위 위원들이 한 건데 후반기 안행위 위원들이 가면서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내년에 이런 예산 상태로라면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저희한테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100만 원 감액한 것도 다 연합회랑 협의는 된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 하고 그냥 감액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소방서를 돌았을 때 의용소방대 중에 어르신 돌봄 특별의용소방대가 있었어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들을 주셨고. 지금 6개소밖에 없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좀 더 늘려갈 생각 없으세요? 지금 고령화 시대이고.

○ 국중범 위원 근데 예산은 6개소 3,000만 원밖에 담지 않았는데요. 이 예산 상태로라면 넓혀 나갈 수가 없잖아요.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9쪽에 트라우마 관리센터 관련돼서요. 예산을 4억 7,0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소방안전마루 개관 이후에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 설립은 소방공무원과 재난피해 도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우리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를 하기 위해서 4억 7,000만 원 하시는 건 좋은데 현재 제시된 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좀 명확하게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목적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제시를 좀 해 주시죠, 트라우마 센터에 관해서.

○ 안계일 위원 전문상담인력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전체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맡기는 건지 아니면 상담사만 초빙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위탁이나 마찬가지네요.

○ 안계일 위원 심신안정 전문 기자재 등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해서 구매목록을 선정하나요, 어떻게 돼요?

○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 트라우마 센터는 우리 소방본부나 각 소방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텐데요. 본 위원도 이번 12월에 트라우마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인원도 가장 많고. 지금 소방청에서는 강원도인가 어디에다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심신수련원?

○ 안계일 위원 수련원이면 어떤 형태예요, 그게? 그냥 휴가 가서 쉴 정도 되고 이런 건가요?

○ 안계일 위원 트라우마 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연구를 좀 해서 경기소방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 관해서 제대로 좀 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제일 중요한 정신 치료 문제니까.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방기술,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 157쪽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1회 의용소방기술체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인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올해도 작년과 같이 체전을 하나요, 기술체전을?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진행되던 기술경연대회를 좀 확장을 해서 작년처럼, 전체 의용소방대의 역량도 평가하고 의지도 다지고 또 소통을 하는 유일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기술체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본 위원은 좀 증액을 하고자 해요. 금액은 좀 더 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소방청사 관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78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 경기도 내 약 한 200여 곳 되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시군의 소유부지로 있어서 증설도 증축도 못 하고 시설개선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 안계일 위원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다 좋은 줄 알고 저도 전반기 2년을 모르고 지냈는데 보니까 수내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몇몇이서 대기하면서 한 방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운동시설 있는 데도 너무 누수 때문에 시설이 다 거기서 하지를 못할 정도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증축이 시군하고 의논해서 잘 안 되고 하면, 요즘에는 학교도 모듈러 교실을 놓습니다, 임시교실을.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소방안전센터에도 모듈러 형태의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면 시군하고 그건 의논이 괜찮, 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만 해 주면 일선의 소방 구급대원이라든지 대원분들이 그래도 쉴 때 좀 낫게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래서 증축이 어려운 센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듈러 사무실을 시범도입해서 옥상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공간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한두 군데만 해 보면.

○ 안계일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안 설명서 320페이지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소방관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강웅철 위원 1만 1,500명이요. 혹시 의용소방대는 몇 분이나 되시죠?

○ 강웅철 위원 네, 그 정도 되시죠. 좀 잘 들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대해 사업 근거, 소방기본법 제3조ㆍ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ㆍ지방소방 설치에 관한 규정 여기에 의해서 산출하게 돼 있죠, 본부장님?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산출하는 그 기준표가 이거죠? 이 규정. 이 규정으로 산출하게 돼 있죠? 이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맞죠? 이걸로 산출하게 돼 있죠?

○ 강웅철 위원 그럼 이걸로 산출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산출한다 그러는데 이거 혹시 산출하신 근거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규정 표예요, 이거는. 이건 표지 산출 근거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산출 근거 없으시죠? 그러면 이게 320억인가요, 이거 올라왔는데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맞죠? 맞죠, 본부장님?

○ 강웅철 위원 아니, 산출 근거를 주셔야지 말로 하시는 거 소용없어요. 이 표죠, 이거는.

○ 강웅철 위원 표 말고 산출 근거요.

○ 강웅철 위원 저기요, 그거는요, 산출 근거가 안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시스템 오류)

○ 부위원장 윤성근 시스템 작업을 위해서 좀 잠깐 정회할까요?

○ 강웅철 위원 네, 그러시죠.

○ 부위원장 윤성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 근거에 의한 산출 근거는 없으신 거 맞죠?

○ 강웅철 위원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

○ 강웅철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강웅철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하셨어요? 산출 모르세요? 산출을 하셨냐고요.

○ 강웅철 위원 산출한 거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표 말고요. 표 말고 산출하셨냐고요.

○ 강웅철 위원 왜 안 주세요? 제가 이거를 한 달째 달라고 그러는데 왜 산출하신 내용 안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자, 보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이죠?

○ 강웅철 위원 여기서 소방서 면적이 얼마로 돼 있죠?

○ 강웅철 위원 8,000이죠? 이 가이드라인 안에 또 하나의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효율화 표준설계라는 거 있죠?

○ 강웅철 위원 이건 얼마죠, 면적이? 7,000…….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이 가이드라인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면적을 어떻게 줄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까 안계일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윤성근 위원장님이 소방 환경이 열악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청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리된 공간을 다기능 공간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체험센터를 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훈련, 체력단련장, 도민안전교실, 의용소방대실을 합칩니다. 기가 막혀요. 심신안정실, 휴게실, 민원응대실, 도민쉼터를 또 합칩니다. 그다음에 1인실을 다인실로 만들어요. 우리 소방관님들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1인실을 다인실로 만드는데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된답니다. 들어보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 강웅철 위원 자, 보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표준설계 볼게요. 이거를 1인실로 다인실을 만들어서 커튼 같은 칸막이를 칩니다. 밑에 침대 프레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5.92㎡ 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신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이시죠? 체력단련장,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도민안전실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실을 칸막이로 가립니다. 체력단련실을 하다가 치우고, 의용소방대 쓰고 치우고, 교육훈련하고 치우고, 도민안전교실 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16.66㎡ 절감합니다.

심신안정실, 휴게실 이걸 또 합칩니다. 심신안정실 플러스 휴게실 플러스 민원용 대기실, 도민쉼터, 10.85㎡ 또 절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방관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의용소방대에 대해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 가이드라인 갖고 오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거 제가 지금 발췌한 겁니다.

○ 강웅철 위원 훌륭하세요.

○ 강웅철 위원 아, 그래서 대기실을 우리 소방관들께서 계속 쓰시는데 1인실을 다인실로 만드신 거예요? 며칠에 한 번 씁니까? 몇 달에 한 번 써요, 이걸요?

○ 강웅철 위원 그 다른 개념 갖고 계세요, 본부장님. 훌륭하시니까. 박수 세 번.

공유재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서부소방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위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근거, 조달청 기준이든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이든 필요한데 왜 설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계장비담당관께서 가이드라인에서 8,000㎡ 정도, 연면적은 6,500㎡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위원들이 물어봐요. 용인시에 필요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돈을 왜 써야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또 물어봐요. 또 엉뚱한 대답합니다. 위원이 또 물어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까 말한 다섯 곳에 대한 평균,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계속해서 소방서는 건립이 될 텐데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하세요. 지금 여기서 회계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들은 이거는 산출근거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용인소방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용인 서부소방서의 필요 면적, 평당 단가 등 소방서 건축 규모 및 비용에 대한 근거, 조달청 기준 또는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사항까지 보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건축물 필요 면적 산출에 대한 근거 첨부! 그런데 왜 첨부 안 하세요?

자, 보완자료 낸 거 본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완자료를 냈는데 또 앵무새처럼 가이드라인을 갖다 줬습니다. 보완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은 산출근거를 계속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 하나 가지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근거를 본 위원이 이래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산출근거를 내라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은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계속 가이드라인만 들이대요. 산출근거 없으시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 그렇죠? 다른 데는 그냥 산출근거도 없는데 우리는 그나마 가이드라인이라도 갖고 있다,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 강웅철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 강웅철 위원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사업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없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요.

○ 강웅철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산출하는데 법적 근거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감사원이든 국회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여기 감사하시고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산은요,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런 글귀를 하나 봤어요.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 하지 마라.”

“‘정치, 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말의 수렁-거짓말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나 참모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 근거 없는 보도, 풍문에 상처를 입고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발버둥치기도 하지만 곧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거짓말에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소재로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웃고 즐기고 돈벌이까지 합니다. 단지 그 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저 농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양심도, 인격도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노무현 대통령의 이 글귀를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여러분, 정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행정가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지금 잘못된 거라면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잘합니까? 경기도민, 시민한테 잘해야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어제 자치국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새마을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행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정구원 국장님하고 박병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까지 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감사하고 필요하면은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어제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선진행정입니다.

꼭 임기 중에 착공해야 됩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의용소방대 면적을 축소해야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여주소방서 갔을 때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늘려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면적을 축소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서류를 만들고 계셨어요.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소방관들, 의용소방대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복지, 복지”, “확대, 확대” 하고 뒤에서는 이런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고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죠, 산출 근거 있다고? 그러면 오늘 소방에 대한 전체 법적 사업근거와 산출근거 다 제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 근거 없으시면 저희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본부장님? 법적 근거라는 거는 그게 산출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과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산출 근거 있으시죠?” 그러면 예산과가 하도 서류가 많으니까 “있으시죠?” “네.” 하면은 그냥 합니다.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서로 알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많은 산출 근거 보겠어요?

소방은 오늘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소방 전체에 대한 사업 근거와 산출 근거, 근거에 따른 산출 근거입니다.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안 하면 인정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김혜수 배우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폼으로도 삽니다. 그렇죠? 결자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노후 소방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행위에 와서 계속 노후 장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죠?

○ 이영희 위원 지금 장비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식압박장치가 구입비 포함돼 있는데 몇 개나 구입돼 있어요? 회계장비담당관님, 기계식가슴압박장비 구입비 포함돼 있던데요.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관서별로 보급돼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또 구입하시는 거죠?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24대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소방서 가니까 우리 CPR 하는 자동압박기가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자동으로 하는 거 그거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건 어느 정도 보급돼 있어요?

○ 이영희 위원 1대 있죠? 1대 딱 있는 거예요? 저번에 간 데가 분당인데, 분당에 있는 것 같은데. 시범 보인 데가 분당인가? 일단 저는 앞으로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장비가, 구급대원 3명이 필요한데 그거 있으니까 2명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출동했을 시에. 소방관들이 2명~3명씩 심폐소생을 하기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상황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연락해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장비가 아무래도 구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세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제출 자료를 원했는데 소방서 의용소방대 1,600~1,700 정도가 10년 이상 된, 14.9%가 10년 이상 된 애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출한 장비 근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 보유율하고 그거 보고하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된 장비가 63.7%. 이게 지금 소방학교나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교육을 애용하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 장비는 좀, 요즘 시대가 자꾸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AI 시대잖아요. 체계 좀 바꾸고 발전적인 기계를 도입 좀 해 주세요. 여기 근거내역을 보면 세부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학교에도 47개 모두가 10년 이상 된 거네요.

○ 이영희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거 전반적으로 장비 고령화하고요, 이런 거 올리실 때는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부 산출내역을 뽑아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 다시 제가 자꾸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 피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기도의 담당자님, 소방이 모르시면 담당자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소방 피복에 관련한 업체 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허위 보고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이영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를 하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내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왔는데 2024년도는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가 2023년도 것만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까 봐 우리 지원관이 밤새면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결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실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MAS,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하신,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피복 구매 사이트 2021로 했더니 여러 가지 불만을 해서 새로운 구매방식으로 조달청 다수 공급자 MAS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 이영희 위원 이 계약에 의거 여러분들이 이걸 장단점을 저한테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방식, 입찰방식과 다수 공급자 방식 2개를 장단점을 비교해 줬는데 이 장단점, 단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소방재난본부 외 38개소, 2023년도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요점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소방제복 구매를 위해서 연간 360회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한 특정 A업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39개소가 총계약 건수가 360개인데요. 1인 A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가 156개예요, 36개소가. 156개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A업체가 112개를 수의계약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현황을 보고 총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뽑아라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 이영희 위원 제가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조달청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계약 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한 물품을 분할해 구매할 수 있다.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제50조에는 2단계경쟁 예외 사항이 나와요. 이거는 1항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단계경쟁 예외 사항입니다. 2번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 단계 딱 세 가지 사항이 있고. 조달청에서 이 내용은 내가 생각할게요.

그다음에 “일반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소방관리법 29조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는 2단계를 예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여러분 피복이 물품이에요, 물품 용역이에요? 물품으로 구매합니까, 물품 용역으로 계약합니까?

○ 이영희 위원 물품으로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소방복에 명찰 달아요, 안 달아요? 제품 구매할 때.

○ 이영희 위원 달지요? 그런데 왜 그게 물품이에요? 수리비가 용역이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리비가 들어가면 용역이 되거든요. 명찰 하는 것도 다 용역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봐요.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관서별 일괄 주문이 아니고 직원이 선택한 제조업체별로 각각 주문함으로 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A업체가 총 156개소 중에 112개를 가지고 갑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여기 현황 다 나타났어요. 한 소방서는 수의계약을 16번 합니다, 1년에. 이 업체에다 가요. 밑에 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여러 업체가……. 아까 두 개 업체밖에 안 된다면서요, 경기도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체 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업체가 둘, 넷,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어떨 때는 다섯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들어와요. 저는 이 A업체만 뽑았어요, 이걸 볼 시간이 없어 갖고. 여기 포함하면 엄청난 수익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4억 5,000이에요, 122건에. 몰아주고 있잖아요. 물론 수의계약은, 그리고 또 39개 각 부서가 다 똑같이 여기로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입찰 방식을 안 하는 이유, 단가 절감 효과는 있으나 특정 업체에 편중되니까 이렇게 안 한다며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39개 소방서의 선호 업체가 거기입니까? 39개 소방서 선호 업체, 직원들이 다 거기만 선호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156개소 중에서 112개소를 한다니까요, 소방서가 다요. 그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체냐고요. 그걸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까? 원론적인 뭐가 없으면 직원들이 그 A업체라는 데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39개 부서가, 36개 소방재난 직할대가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 좀 안 드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생각하고 판단은 틀려요.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모든 정책 중에 열심은 판단입니다. 판단이 돼야 결심을 하잖아요. 생각과 판단은 확 틀려요. 전 자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피복을 단가별로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이 회사들 다 같이 하고, 소방화만 빼고 이 회사들이 소방모, 계급장, 휘장, 부속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조달청에 들어가서, 저도 몰라 직접 들어가 보니 거기에 가격표가 다 똑같아요, 어느 업체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 저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도 이거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특수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하시는 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좋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자료를 보고 했던 결론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건 내가 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생각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요. 계약법에 의하면 아시잖아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 5,500, 여성기업들ㆍ중소기업들ㆍ벤처기업들 5,000, 1억 이상은 다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좋아하시는 소규모 중소기업, 영세로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그 사이트잖아요. 저도 그 취지는 알아요.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니까.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 A업체는 2022년도 사업자등록을 낸 업체입니다. 아셨어요?

○ 이영희 위원 여기는 제가 지금 2023년도 것만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처음 낸 업체라고요. 여러분들 자료 안 주신다고 제가 안 찾을 것 같아요?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또 이 피복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장비고요. 그거 입는 것까지 왜 그러냐, 아니죠? 제가 그런 질문을 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복, 이 장비 내구연한도 보면요, 매달 여러분들 58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매년.

○ 이영희 위원 58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매년 58만 원씩 지급되는데 정복 상의가 사용기간이 5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2년입니다. 3년, 1년. 휘장, 부속물 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수복, 임무복은 필요시지만 나머지는 다 내구연한이, 사용기간이 3년, 2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해마다 그 자금을 피복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왜, 이 업체가 왜 안 되냐고, 경기도에 있는 두 개 업체 하나 보니까 한 업체가 여기 없어요. 3건인가 4건밖에 없더라고. 확인해 보니 그 업체는 체인지해 줘.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이 업체는 안 해 줘. 이것도 제가 알아봐 갖고 돌고 돌고 하는 사람한테 몇 번 돌려서 알아냈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방복에 대해서 직종이나 직렬, 직군, 연차 고려해서요. 소방공무원 피복비 실제금을 다시 재산출 이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합대책 강구하시고.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예산이 80억 예산 됐는데요. 70% 삭감할 거예요. 본부장님 아셨죠?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기산출 이전까지입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혹시 신축 중인 소방서가 어디 어디 있죠?

○ 남종섭 위원 용인 거는, 용인서부소방서는 지금 부지 선정 때문에 일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 남종섭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 남종섭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화성보다.

○ 남종섭 위원 2023년도요?

○ 남종섭 위원 그쪽의 토지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2,000평 정도의 조성비로 산출을 해도 공공용지니까 조성용지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2,000평 좀 넘어가면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요새 신축 중인 소방서를 지으려면 한 얼마나 들어요, 그 신축비용은?

○ 남종섭 위원 아니, 근데 지금 플랫폼시티 내에 그쪽 소방서 용지가 정확하게 거기 잡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짓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1,000억? 2033년 되면 1,000억 가지고 되지도 않죠.

○ 남종섭 위원 빨리 지으면 2033년도에 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듣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쨌든 소방서 설립 예산은 나가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1,000억짜리, 1,200억짜리 이렇게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과에서 그거를 흔쾌히 허락을 할까요? 우선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이 가장 시급한 게 소방서 건립이 가장 시급한데 그 소방서 건립을 하려면 어쨌든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남종섭 위원 빨리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만약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가면은 경기도에서 1,000억 정도 우리 소방서 짓는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억 이상씩 막 들어가거든요, 이 소방서 하나 짓는 데. 그런데 지금 지어야 될 곳이 아마 차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텐데 이게 아마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 선정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남종섭 위원 근데 영덕동 같은 경우, 흥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지비가 얼마예요?

○ 남종섭 위원 200억?

○ 남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신축비용까지 지금 대략 구체적으로 이게 방이 나오거나 구체적 산출비용은 아직 아마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략 보면은 그 규모의 산출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빨리 소방서를 지어서 소방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다른 거를 떠나서.

○ 남종섭 위원 근데 거기서 일부 그쪽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부지를 그쪽에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1,000억이 넘어가서 1,200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경기도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그러면 용인시에서 절반 정도 어떻게 토지비를 내면 그쪽에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기부채납도 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토지 기부채납하면…….

○ 남종섭 위원 빨리 짓는 게 낫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인시에서 그쪽에 만약에 짓기를 원하거나, 그쪽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토지를 어쨌든 증여해 주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시기는 늦어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 별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서부소방서 신축하는 데?

○ 남종섭 위원 없으면 조속하게 짓거나 만약에 정 여론들이 세서 플랫폼시티 내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시점을, 가능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접점이 토지 기부채납을 용인시에서 하면 빨리 지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이거 좌고우면해 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 이거 못 짓습니다. 30년이건 33년이건 이거 서부소방서 안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니까 수지하고 가까운 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아마 공공용지가 그쪽에도 있을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좌고우면해 가지고 부지가 여기가 적합하다, 여기가 적합하다, 뭐든지 다 보면 아주 딱 맞는 조건이 없어요. 요새 소방서 오는 거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흥덕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쪽에.

○ 남종섭 위원 플랫폼은 그냥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조성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흥덕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를 끼고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도 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그렇다 보면 용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소방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춰온 것도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빨리 짓는 게 지금 우선돼야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제안을 좀 드렸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120%로 이렇게 제한돼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향을, 장학금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편성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니까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체육행사였던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구급재난현장 대응태세 세입ㆍ세출 제출해 주신 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들이. 여기에 보면 또 구조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대한 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 이영봉 위원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데요. 이게 현장에서는 다수사상자 훈련 물품구입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물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구급대원의 전문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지금 물품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이런 사업들은 같이 묶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이영봉 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244페이지 소방조직 운영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소방인력이 지금 부족한 게 현실이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도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전체 인력이 수급이 안 돼서 구급대원들 먼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중장기 대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단기적인 부분들이야 지금 그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이 가능하실 텐데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119안전센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용인 같은 데도 소방서가 또 하나가 더 개청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중장기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본부장님, 조직 진단하셨다고 하는데요. 조직 진단을 하셨을 때 개략적이나마 어떤 진단이 나왔나요?

○ 이영봉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고 예산 때도 질의하는 이유는 해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소방이.

○ 이영봉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옛날 구청사에 지금 소방재난본부가 이전을 하셨고 거기에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문상담인력 용역 그래서 2억 5,000이 편성돼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몇 분 정도나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이건 개관이 언제 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4월 달이요?

○ 이영봉 위원 4월이면 인력들도 공모를 내년에 1월 달에 하실 건가요, 그럼요?

○ 이영봉 위원 어디에 주세요, 위탁을?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트라우마 센터라는 건 상당히 우리 소방가족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에 특수대응단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헬기가 지금 몇 대 있죠?

○ 이영봉 위원 이게 2대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1대가 부족한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현재 지금 2대가 운영 중이고.

○ 이영봉 위원 1대가 지금 수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1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향후에 2대가 지금 계약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요.

○ 이영봉 위원 그게 지금 몇 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3월.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소방이 헬기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1대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들어가면 1대로 운영하게 되면 급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대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대체가 가능하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화성의 아리셀 화재도 그렇고 청라의 전기차 화재 이런 것을 보면서 화재의 양상이 되게 지금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부천의 호텔 화재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소방본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런 전기차 문제라든가 내지는 숙박시설 화재가 요즘에 부천에 이어서 안산, 화성 숙박업소들이 계속 지금 화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기차 화재 등 복합화재 관련돼서 신규장비 도입이라든가 또 적절한 소방 관련된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관련된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잘 수립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정책 개선이라든가 신규장비 도입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아니요,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죠.

○ 장대석 위원 아니, 예산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 장대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 화재를 보면서도 경기도소방본부가 소방법 관련된 개정이라든가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너무나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관통형 방사장치 도입.

○ 장대석 위원 이거 했는데 하나당 1,800만 원이에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36대, 38대를 새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부.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근데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소방서에 하나씩 가는 건데 광역 이 넓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방서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많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자체예산을 좀 만드셔서 이거 하나씩은 더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다 합치면 36개 소방서 해 봤자 6억 8,4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현대자동차 기부만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 장대석 위원 아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은 항상 이렇게 신중하셔요, 소방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인천의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제가 저상소방차 도입도 말씀드리니까 검증한 다음에 하겠다. 이것도 검증한 다음에, 이것도 이 관통형 방사장치도 검증한 다음에 하겠다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역할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셔야 될 사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장대석 위원 아니, 방금 전에 그 관통형 장비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어쨌든 두고 보시자고요. 화재안전조사 관련돼서, 지금 우리 소방인력들 중에 사고라든가 부상으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 장대석 위원 이런 분들이 화재안전조사 이런 데 좀 투입이 돼서 부천소방서같이 화재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민간회사에 지난번에 건물주가 지정하는 민간 소방점검업체가 아니라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도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화재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 이런 것들은 저보다는 소방본부가 먼저 주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 운영에 보니까 민간전문강사 양성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페이지가 285쪽입니다.

○ 이은미 위원 네, 확인 후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이은미 위원 인력에 대한 감액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 이은미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강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강의 요청이 오면 어디로 요청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시는 거죠?

○ 이은미 위원 각 소방서로 요청이 오면?

○ 이은미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안전교육을 해 준다고 학원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사설기관이겠죠,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데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몇 년도부터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언제 일시를 잡아서 교육을 오라고 해요. 그러면 와서, 애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막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1시간 정도 그런 강의, 이야기를, 안전교육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약을 팔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을 여쭤본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민간, 사설 뭐 이런 걸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서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요청을 하면 가서 우리가 정확한 루트로 이런 정확한 재난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해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설이든 그걸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실 순 없죠. 그렇지만 오히려 소방서나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런 데서 이런 합리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오히려 그런 기관들한테 해서 요청을 하는 기관에게 정확히 해 주실 분 강사를 파견하는 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그런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애니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주가 아니라 한 50만 원짜리 혈관 약을 팔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많은 그런 좀 당했다고 할까 약간의 그런 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고 또 현장에 가서도 우리 남성ㆍ여성 의용소방대장님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여기 상임위에 와서 다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니가 굉장히 노후가 되고 개수가 부족하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행감을 하고 나서 지금 예산에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담으셨는지.

○ 이은미 위원 사실 의용소방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지만 그중에 활동을 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봉사활동, 어떤 행사에 가서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에 있어서 불편한 거를 먼저 1순위로 정해서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신경 쓰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좀 필요한 건 요구 먼저 하셔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본부장님.

○ 김규창 위원 소방가족이 이렇게, 소방본부장님 출근하실 때, 가정에서 출근하실 때 집사람이나 가족들이 아주 환하게 웃고 출근하시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편치 않게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출근하시는 게 좋습니까?

○ 김규창 위원 환한 얼굴이 좋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소방가족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2025년도에는 한 2억 6,000이 줄었어요, 설명서 82페이지를 보면.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3억 6,000만 원. 전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왜 그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증감을 해도 부족한데 예산을 아주 팍 줄였어요. 차라리 세우지 않으려면 아주 세우지를 않든지.

○ 김규창 위원 유니폼?

○ 김규창 위원 다른 예산은 같은데 유니폼이 빠져서 이게 줄었다 이거예요, 그럼?

○ 김규창 위원 체육 행사하는데 유니폼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유니폼 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은 작년도나 올해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니폼 대가 빠져서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22페이지 보면 안전체험시설이 나와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안전시설 하는데 안전시설 있는 곳이 몇 군데죠?

○ 김규창 위원 16군데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안 잡혔어. 왜 그러죠?

○ 김규창 위원 아니, 안전체험관이라는 건 각 시군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본부에만 하나면 안전체험관 본부로 전부 다 가야 되네. 그런 건 아니고…….

○ 김규창 위원 공간문제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남아돌아가는 데가 많은데.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도시 같은 데는 지가 상승 요인이 많아서 좁지만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여유가 널널한 데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세워주질 않아서 그렇지.

○ 김규창 위원 그렇죠. 신축하는 데는 꼭 이거를, 체험관을 꼭 같이 거기다 겹쳐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 김규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는 체험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볼 때 그때 지적사항이 그거였었어요.

○ 김규창 위원 그걸 점차적으로 각 서에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안전체험관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돼요.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각 시군에 다녀보셨겠지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르던 걸 많이 보았어요. 시설에 대한 곳,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엄청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질의를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당신도 소방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곳이 있었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디라고 말을 안 해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라고 말을 안 해도 지정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곳 같은 곳은 꼭 필히 올해 예산을 수반해서 꼭 거기 리모델링을 하든지, 추워서 근무를 못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거는 예산을 꼭 세우셔야 돼. 본예산에 꼭 담으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이번에 꼭 본예산에 지역대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추워서 근무를 못 서게, 그 현장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건 동료 위원들도 참 이거는 부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꼭…….

○ 김규창 위원 협의를 하셔서…….

○ 김규창 위원 꼭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헬기가 3대가 있죠, 소방헬기가? 3대가 있는데…….

○ 김규창 위원 1대는 매각했어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죠?

○ 김규창 위원 후년에, 내년 후년이요. 26년?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헬기가 이탈리아제하고 프랑스제가 2대가 있네요. 2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똑같아요, 유지비가. 기름 소요량이.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보니까 하나는 출동 횟수 408회고 하나는 205회인데 유지비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런 거는 기입할 때 좀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 김규창 위원 출동했는데 408회하고 205회면 반인데 그럼 똑같이 산출 근거를 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같이 예산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복지에 대한 것, 처우 개선, 복지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설명서하고 요구자료 책자 관련해서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사업들이 본부하고 북부본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편집이 이렇게 제각각이니까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 윤성근 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목차를 같은 순서로 좀 하고 다른 사업만 뒷부분에다가 편집해서 제본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본부하고 북부본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어떤 사업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책자에다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 사업의 전체, 소방재난본부가 전체면 36개 관서 전체, 남부 25개 관서이면 25개 관서 등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또 제출한 요구자료가 너무 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하나의 질의에 36개 소방서 이렇게 답을 기록하면 되는데 하나의 질의를 소방서별로 이렇게 답을 해 갖고 비교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 윤성근 위원 소방서별 요구자료면 한 36개 해서 전체 소방서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대상 12개 소방서만 자료를 제출해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안건별로 36개 소방서의 현황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통 요구자료에는 36개 소방서가 다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작업을 공유해서 각종 책자를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성근 위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평가는 “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업에서 집행률이 22년도에는 43%, 23년도에는 23%. 23년에는 17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4억만 집행했거든요. 여기 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19도 22년도에 끝났고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23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를 비교해 보니까 남부는 5,600만 원 나누기 2,470명 하면 1인당 한 2만 2,672원이고요. 북부는 3,170만 원 나누기 1,268명 하면 1인당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직 동호회 활동비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똑같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동호회가 대체적으로 어느 게, 뭐뭐가 있나요?

○ 윤성근 위원 동호회 활동을 하면 어떤 성취감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소속감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직원 간의 좀 뭐랄까, 유대감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소방서별로 이렇게 또 거기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배 대회 같은 거 종목별로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윤성근 위원 경기도청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 쪽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 활동하면 지원하는 것 중에서 심폐, 저도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다니시는데 애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낡았어요, 애니가. 그래 갖고 그 현황을 저도 한번 보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걸레가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숫자를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보급 좀 많이 해 주세요.

○ 윤성근 위원 그리고 한국119청소년단 예산이 또 내년 예산이 한 20% 감액돼 갖고 한 2,400만 원이……. 이게 이유가 뭔가요?

○ 윤성근 위원 제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소방청하고도 제가 한번 청장님하고도 면담하면서 이렇게 좀 이거는 활성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또 조례도, 지원 조례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너무 그 조직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뭐 예산도 이렇게 깎이고 너무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도 그냥 초등학생 위주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청소년단이라는 그런 명칭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한 25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아시나요?

○ 부위원장 유경현 증액된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임금, 월 시간, 가정 수 이게 늘면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1만 1,890원에서 1만 6,920원으로 40%가 올랐습니다. 시간당 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산출내역에 보시면은 저희 산출근거에서 생활임금이 2024년도의 예산인데 1만 1,890원에서 25년에는 1만 6,920원으로 40%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럼 그런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생활임금이었으면 생활임금으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금액이 40%나 오른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잘못 계산하지 않으셨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현재 소방공무원분들 중에서 여성 대원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이게 증가 추세입니까?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면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십니까?

○ 부위원장 유경현 출산, 육아로 여성ㆍ남성 대원분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게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럼 앞으로 더 추가하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경기도에서 공무원분들의 육아정책과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육아정책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 부위원장 유경현 육아정책은 단순히 수치나 숫자, 말, 선언적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소방공무원분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해야 일과 업무에 효과적인 능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면 충분한 금액 인상에 대한 대책들 앞으로, 아까 예산도 갑자기 생활임금에서 바꾸셨잖아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런 정책들이나 육아 돌봄에 대해 소방도 꼭 참여해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더 소방에서 근무를 지원하는 분들이나 앞으로에 대한 소방분들의 처우개선을, 본인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경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리고 안전체험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예산안을 보면은 체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몇 프로 증액되었죠?

○ 부위원장 유경현 올해까지라면은 체험관은 언제부터 운영…….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럼 시범운영이 3월이고 실제 운영은 4월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022년 3월에 시범운영을 하셨고요?

○ 부위원장 유경현 개관을 하신 거죠?

○ 부위원장 유경현 근데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 부위원장 유경현 안전체험관 미디어아트 체험시설이 4억 4,000, OT룸 및 응급처치 체험장 디스플레이가 1억 4,000,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AI 로봇이 있습니다. 1억 8,000. 몇 대를 구입하시고…….

○ 부위원장 유경현 어떤 역할을 하죠?

○ 부위원장 유경현 우려되는 말씀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로봇이 2대라면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오시면 그 로봇은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유경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로봇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거 있는 거를 다 철수하신 건 아시나요? 박물관에는 아직 있지만 인천공항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아까 같은 말씀대로 여러 분들이 와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체험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걸 둔다는 이유는 좀 변명이 무색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많이 오게끔 해야지 체험관이지 그걸 안 오는 것 때문에 그 로봇을 둔다는 얘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유경현 고민 한번 더 해 보시고요. 저희도 한번 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 드렸는데요. 소방관 꿈꾸는 아이들에 굿즈나 이런 걸 좀 판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을까요?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면 여기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굿즈가 들어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유경현 감사합니다. 경기도안전관이 아이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고 그걸 받음으로써 기쁘고 차고 다니고 소방관의 명예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다가 찾은 건데요. 체험관 운영 지원에 보면은 일반보전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 참석 민간인 급량비 및 지원물품이 있어요. 700만 원 정도인데 급량비는 일반보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쪽에 포함이 되는데 지원물품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방본부장님한테 경기도의 저상소방차를 물어봤는데 본부장님이 저상소방차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 장대석 위원 그런데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은 최근까지 생산된 저상소방차는 133대, 전국에 219개의 소방서에 한두 대씩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 장대석 위원 설명을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이거는 산불 진화용으로 해서 저상소방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 화재 시에 이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대석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청라 화재 이후에 화재 안전 대책을 세웠어요. 경기도 대책 세운 문건이 좀 있나요, 문서로?

○ 장대석 위원 매뉴얼 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화재 시에 저상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작동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청라 화재는 인천소방관할에서 화재가 난 거지만 이게 청라 말고도 경기도에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장대석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연합회에서 청라 화재 이후에 바로 간담회를 하자 해 가지고 지역구의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간담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장비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개선들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경기도의회보다도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인천소방본부 못지않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수립된 자료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 장대석 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인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윤성근 부위원장님, 이은미 위원님 다?

○ 이은미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임상오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북부 우리 설명서 85페이지를 보니까 안전의식 함양 경진대회 해 가지고 소방에 대한 공감 확대 등 해 가지고 좋은 사업 같은데 26%가 삭감됐어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보니까 막 동요대회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 꼭 동요대회가 아닌 무슨 다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안전의식에 대한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조금 더 다양하게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또 이 소방의 날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저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소대나 소방서 직원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날인데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 행사를 아주 어렵게 치르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상오 삼겹살집에 가도 1만 원 가지고 못 먹잖아요. 2만 원ㆍ3만 원, 1인분에.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연구해서 많이 좀 올리시면 좋겠다. 또 소방체육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 이외에는 다른 건 자체적으로 의소대와 소방관이 함께하는 그런 건 없어요? 딱 그 2개밖에 없나?

○ 위원장 임상오 자주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방서는 6개인데 맨 위에 35개 소방서라고 돼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 보고 우리는 그냥 놔두는 건가.

○ 위원장 임상오 이거 일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36개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36개예요, 세어 보니까. 그런데 위에는 35개로 돼 있어. 이거는 정말 이거 창피한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양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이영희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소위 활동을 위해서 예산안 의결은 내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찬 후 1시 40분경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