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운용의 재무 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 관리 규모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총 3조 8,027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조 3,336억 원, 기금 1조 4,691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23조 8,4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0.77%로 전년 대비 0.69%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28로 전년 대비 0.09%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65%로 전년 대비 0.02% 감소하였으나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1조 2,447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여신은 전년 대비 12조 8,8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유동성 관련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5.32% 감소한 111.52%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9.27% 증가한 160.56%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4년 6월 30일 기준 2조 3,336억 원이며 2024년 상반기 이자 수입액은 50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기금 예치 및 이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액은 37억 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2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액은 1조 1,734억 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3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치기금은 2,921억 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5년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4년입니다, 4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25년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금고 약정서에 보면 2금고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금고와 다른 별도의 약정서를 좀 해서 2금고는 또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가 정량지표 등을 갖다가 포함을 해서 제1금고로 농협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인터넷뱅킹이 많이…….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도 지금 제1금고가 계속해서 농협은행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7건으로 취득대상은 가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등 신설 2건,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직원 모듈러 숙소 구입 등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리모델링 14건,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학교복합시설 1건 등 총 17건으로 취득면적은 2만 6,965㎡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1,054억 원입니다.

심의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참고하실 수 있게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4년 11월 1일 제출하여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17건으로 모두 취득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관 신설입니다. 심의대상은 가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안산 가칭 대부도 초 3교 통합학교 신설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14개 사업입니다. 모두 투자심사 승인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으며 사업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 상촌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과 평택 세교중 급식실 현대화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이미 202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들을 2024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계획안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이 일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5년도 본예산안에 잔여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계획안에 포함해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학교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심의대상은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해 교육돌봄시설 확충, 학교 교육활동 지원, 지역주민에게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2024년 10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과 부대의견을 받았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이번 계획안에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역시 투자심사 이전에 교육부에서 이미 예산이 교부되면서 202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앞서 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해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ㆍ리모델링,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기간이 촉박하거나 재정투자심사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도 이 같은 절차 미준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반복되는 절차 미준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저희가 학생교육원 이전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양평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데 폐교를 학생교육원으로 하려다 보니 그쪽에 있는 양평의 학생야영장을 이용해서 학생교육을 시키다 보니 강화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일단 양평 폐교부지에 교직원 모듈러 숙소를 구입해 증축을 해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출퇴근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정식 건물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요새 건축공법이 모듈러도 많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일단 모듈러의 장점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듈러 공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 사무실을 폐쇄된 분교에다가 숙소하고 같이 짓고요. 2027년도에 폐교부지에 학생야영장이 들어서게 되면 관리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포천인성교육원에서 학생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분리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쓸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인성교육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할 때, 리모델링할 때 사무실로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27년도부터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27…….

(「29.」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29년 3월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공사는 이제 26년도부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26년도부터 시작하면요, 29년도 3월 개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대부초 아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저기를 하고요. 건물 반대편에다가 모듈러를 갖다가 지어서 애들이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새로 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서 그쪽에 이제 교사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교육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허락하시면 학생교육원에서 답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학생교육원 저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지금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지원부장 권호범입니다. 저희가 단석분교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28년 9월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때 이전을 해야 되는데 28년 9월까지 저희가 학생교육원을 쉼 없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임시 이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81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교육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다 보니까 경기도로 이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전 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교육원의 기능이 중지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임시 이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임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편이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지금 학생교육원 안에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 숙소에 29실이 있습니다. 29실이 있는데 한 23명 정도가 숙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 기본방향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신속히 저희가 이전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축하는 양평 지역에 있는 단석분교나 임시 이전하는 삼산분교 같은 경우에는 미활용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교육자산 가치 증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네, 폐교된 지 오래됐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운영지원부장 권호범 직속기관 이전 기본방향에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또 경기 지역의, 주변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그런 연계된, 또 야영장도 인근에 야영장들이 집중적으로 그 주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영구로 건축을 합니다. 아니, 영구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시 이전이 끝나도 그 모듈러를 계속 관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원이 학생교육원의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를 인성교육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시설 재활용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자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님,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왜 처음에, 저기 하신 게 단석분교로 처음부터 가지 왜 삼산분교에다가 모듈러를 지어서 이렇게 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단석분교에다가 학생야영장 공사를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 사무실과 관사를 짓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석분교가 2만 ㎡가 넘기 때문에 이 단석분교가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경기도학생양평야영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화도의 교직원 숙소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산분교에다가 임시 사무실과 모듈러 숙소를 짓고 그다음에 단석분교에다가는 학생야영장을 건축하고 그게 이제 건축이 되면 임시 사무실은 학생야영장을 신축하는 단석분교로 옮겨가고 임시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저희가요, 학생교육원이 단석분교에 준공이 되려면 2년,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 학생양평야영장을 이용해서 학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학생교육원에서 계속해서 양평야영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생교육원이 인천시 관할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폐교를 찾다 보니 그나마 폐교 면적이 2만 ㎡ 이상 되는 게 양평의 단석분교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바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학생야영장이 7개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학생야영장이, 지금 양평의 학생야영장만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단석분교와 학생양평야영장을 같이 이용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한 2건 정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개 지역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사를 한다고 다 했는데 각 부서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부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저기를 한 게 예산 세울 때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는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반드시 득해서 올리라고 제가 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윤철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윤철식입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윤철식 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윤철식 네, 알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윤철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계획은 매각 처리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저희가 매각 절차를 잡으려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조금 그 사이즈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학생양평야영장을 같이 운영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야영장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넘기지만 양평교육청야영장은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추계 예산은 지금……. 한 28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진행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효율화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4인실입니다. 4인실도 있고요. 2인실도 있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면…….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아마 이따가 본예산 심의 때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450억 정도 예산을 지금 관사 예산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저번 달에 자체투자 심사까지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자투에서 나온 게 유아교육진흥원인데 여기 3, 4층에 체험시설이 있어서 그게 왜 체험시설이 4층까지 올라가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연의 업무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침해되는 체험시설은 되지 않는다. 본연의 업무에 먼저 충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자투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준 사항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문승호 위원님한테 감사드리는 게요, 그 땅이 제가 알기로 성남시 소유인데 그걸 또 잘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학교설립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원 감액한 1조 4,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학교신설비 중 김포의 향산중과 평택의 지제초 부지매입비 20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 감액한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기타기본운영비는 교육통계 확정에 따른 학생 수 변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을 감액하여 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현안사업 중 신축사업 일부 미집행분을 교육청 교부금 축소에 따라 감액하고 차년도에 재편성을 추진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22억 원을 감액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안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원 증액한 2,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4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10억 원 감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비탈면 보수보강,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로 총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2억 원 감액한 8,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완료 집행잔액으로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학교 내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외 조례 개정 추진 및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 하자관리서비스 이용에 따라 총 4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및 국고채 금리 인상 완화 등의 요인으로 총 2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원 감액한 6,0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21년, 2022년 대상교 사업비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추진일정 변경에 따라 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인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서 113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5,118억 원 감액한 2조 6,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847억 원을 감액하여 1조 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4개 원에 대한 사업비 등 총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조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급 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모듈러 임차비, 비품비로 총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전년 예산 대비 612억 원 감액한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수립 및 안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관리는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ㆍ심의 등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쇄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남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고충 해소, 복지 증진을 위한 관사 매입, 지역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원 감액한 2,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업,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중대재해관리는 교육현장 내 종사자 안전ㆍ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비 총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06억 원 감액한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제거사업, LED조명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총 4,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시설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운영, 차양 및 비가림시설 양성화 추진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424억 원 감액한 4,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에 노후한 학교시설을 재구조화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복합시설 지원,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등 총 4,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도분담금과 부서 소관 사업 운영비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교육정보화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74억 원 증액한 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는 교육업무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와 교육용 클라우드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 등 총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공통기반 구축과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등에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는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억 원, 기타수입 47억 원, 예치금 회수 21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원으로 총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에 219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9억 원, 예치금 216억 원, 근로자 인건비 22억 원으로 총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8억 원, 예치금 회수 3,014억 원으로 총 3,03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51쪽, 지출계획안 53쪽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며 지출계획은 2025년도 수입계획액 3,032억 원 중 2,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잔액인 532억 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4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조 4,2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조 1,5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1조 2,582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도 각각 감소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약 7.8%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 대비 1,797억 원이 감소하여 9조 7,1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는 6,851억 원으로 약 7,9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도 1,333억 원이 감소한 12조 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실국별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입니다. (구)남부청사의 직영급식사업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남부청사로의 이동급식이 불가능하여 4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교육행정국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부지매입 지원 등으로 19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조례 개정과 안전 문제로 인해 377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또한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활용에 따라 3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융합교육국입니다.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학생 수와 실제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 16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운영이 지연되고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맞춤형복지사업에서 2023년 대비 건강검진비 등 청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으로 4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 대충 알 것 같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게 집행잔액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공동사택 중에 일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없애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교부금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담았습니다, 이 부분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총 합해서 한 500억 이상, 다 합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고요. 이천의 새울학교 같은 거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대부분 그 예산 삭감한 것은 본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구리남양주.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연천, 포천, 이천 이런 데다 교직원 관사를 많이 확충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급지에 우선적으로 관사를 짓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한 5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본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지원청하고 이제, 그 예산이 워낙에 저희가 1조 2,000억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예산은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일단 세출에서 감액을 시켜야지만 그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다시 100% 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협의하고 진행이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자재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정들이 생겨서 공사일정이 좀 연기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 거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거는 저희가 지체상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총괄로 잡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저희가 1/4분기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 2/4분기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작년에 본예산 담을 때 12개월로 전부 다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지금 은행으로 따지자면 예금이자나 대출이자가, 국고금리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국고채 금리가 5%였는데 지금 3.5%로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재정이 약간 좀 이익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도 꽤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관리비는 저희가 계약대로 주는 거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BTL 운영사한테 관리운영비를 주는 게 있고요, 20년에 걸쳐서 BTL 운영사한테 1년에 얼마씩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고요.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100%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사업설명서에 당초에 국고채 금리가 만약에 5%였는데 3.5%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좀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외벽이 한 486억 정도 올해 기정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추경에는 한 9억 정도 감액을 해서 477억 정도 지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행감 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방 예산이 그때 갑작스럽게 잠기는 바람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보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요. 그런데 인방만 급하게 학교 안전상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근데 외벽개선이 이미 다 끝난 학교가 인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인방만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잘 참고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행정국 것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예산총칙을 좀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 담당…….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예산담당관에서 따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봐도 지금 500억에서 400억을 예비비를 감액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100억 가지고는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의 1%를 갖다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1조 2,000억가량 지방교부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7,000억 정도를 담으려다가 못 담고 그다음에 잔액을 다 끌어서, 한 4,500억 정도 끌다가 그 금액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까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작년에 2조 4,000억에 이어서 올해 이제 1조 2,000억까지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비비까지 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더 참고해서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피성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재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정회균 기록운영지원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5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32억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5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9쪽에서 83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을 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나이스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에 43억 7,9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 센터 운영에 17억 5,100만 원, 나이스ㆍK-에듀파인 시스템 유지관리에 42억 8,0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 시스템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에 40억 8,000만 원,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 솔루션, 통합서버 CPU 증설 등에 29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9쪽에서 841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4억 2,300만 원, 전산장비 운영에 8,000만 원, 전산망 통신비 관리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2쪽에서 844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정보보안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5억 9,7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4억 700만 원,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에 2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5쪽에서 848쪽 교육행정정보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경기교육통합메신저 및 경기교육수첩 운영 예산 등 총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849쪽부터 858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상환 운영지원부장과 김미랑 교육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3쪽 세출예산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된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5쪽부터 909쪽까지 학생안전관리사업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운영비 9,900만 원을 비롯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역량 강화, 전시ㆍ체험물 관리개선비, 교육자원봉사 운영비 등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0쪽부터 911쪽까지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은 체험 참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7명의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2쪽부터 913쪽까지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4쪽부터 919쪽까지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청사시설관리비, 각종 위탁사업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0쪽부터 923쪽까지 기관시설관리사업은 청사의 외벽방수 개선비 9,400만 원, 수해안전체험시설 설치비 8,0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4쪽부터 925쪽까지 교육공무직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3조 54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9,9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각각 늘어나면서 증가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교육일반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규모가 커졌지만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중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6,766억 원 증가하였지만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감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로 총 2,378억 원 늘어났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9조 2,719억 원으로 1,0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비도 8,457억 원으로 1,2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350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4조 176억 원보다 3,528억 원 감소한 3조 6,6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현안사업 238억 원,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259억 원,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183억 원, 디지털 플랫폼 공통기반 구축 250억 원,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비 239억 원, 맞춤형 복지비 630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학교시설비 2,732억 원, 학교시설안전개선 116억 원, 냉난방기 교체 243억 원, 학교시설현안수요 500억 원,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77억 원, 공간재구조화 사업 2,231억 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150억 원 등의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 학교시설안전개선, 냉난방기 교체,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학교환경개선과 직결된 사업비가 크게 감소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등의 사업비 감소로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디지털 플랫폼 공통기반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교육 및 시설개선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복지비,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직원숙소 조성 등의 예산이 증가했으나 이러한 사업들의 실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디지털 전환과 복지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설개선과 교육지원 예산의 감소로 인해 안전, 환경, 교육 경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예산 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 등 학교시설비 예산을 2,73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사택 신축, 관사 및 공동사택 관리, 환경개선, 점유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 지원예산을 23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41개 교에 고화소 CCTV를 설치하고 시범학교 3개 교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음 측정 사업에서 측정 대상학교 수가 감소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안전개선,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등 예산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예산 1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재난복구 긴급 현안수요 사업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진 발생 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상청 지진 정보를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학교 방송시스템을 통해 안내하는 지진중계서버 구축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학교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중 외벽 개선 사업비 112억 원, 창호 교체 사업비 104억 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2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교육시설 공사 정보를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구축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내 행정절차 미이행 건축물인 차양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양성화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예산을 2,23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K-에듀파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구축 완료로 인해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분산된 교육 정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운용을 도모하고자 인프라 확장 및 네트워크ㆍ보안장비 설치, 가상화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털 및 학교생활 AI챗봇 구축, 교육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포털 및 업무지원 AI챗봇 구축 예산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용역, 디지털플랫폼 표준화 체계 구축 예산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6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외벽 방수 개선, 수해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기관시설관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보안강화 및 기능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교육수첩과 관련된 보안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능개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외부에서 침입이라든지 이런 보안강화와 관련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외부 침입 보안.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정확한 거는 그러면 우리 담당 사무관이 말씀…….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기록운영지원부장 직무대리 정회균입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유지보수는 기능개발하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저희가 휴대폰의 iOS나 안드로이드가 버전업이 됩니다. 그래서 버전에 맞게 기능 개선을…….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에듀파인 통해서 가져오는데요. 그 가져온 서버에 대해서 약간의 보안이,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보안을 강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거기 안에는 일부 성명, 전화번호, 소속, 이메일, 휴대폰 번호, 사진도 들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를 말씀하셨기에 저희가 설문조사 양식을 만들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이것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감액된 겁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올해 기타사업은 저희가 서버에 출입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하거나 이런 기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취약점 보호를 위해서. 그런 취약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한 내역입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면 개인정보랄지 보안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기록운영지원부장직무대리 정회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번에 경기일보에서, 언론에 났던 어린이 탄성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환경부 고시하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걸 전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내부 환경호르몬은 저희가 학교 신축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보호법 그래서 학교 신축할 때 그 부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축할 때 유해요소를 점검해서 그 부분을 다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게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1,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2020 기준이다, 2022 기준이다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사전기획용역이라는 거는요,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그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개축타당성이라는 것은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낫냐 아니면 개축이 낫냐 이런 걸 평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7개 학교가 사업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사업 취소 학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생 수 30% 이상 감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오늘은 지금, 다음번에 2차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끝나고 2차로 지방공무원인사과하고 감사관실하고 운영지원과가 있을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많이 줄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2023년도에 학력평가 유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경기도교육청 서버시스템 한 40개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분산해서 두지 말고 정보기록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에 민관 협력체제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좀 모아서 보안을 설정하고 이번에도 뜻하지 않게 대입 수능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하라는 정책연구가 있어서 올해 저희가 총 한 16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 110개 정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AI 챗봇과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AI 챗봇은 학부모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같은 걸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이것도 ISMP라고요. 정책연구를 해서 이것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2024년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원래는 9월 달이었는데 한 10월 달 정도에 4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마스터플랜 수립을 갖다가 했습니다, 정책연구를 해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거기까지는, 하여튼 간에 저희가 10월 달까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완료는 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잠시만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검수가 완료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하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정보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갖다가 교육공동체 포털로 통합하면 아무래도 접근성과 활용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전자서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년 초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서명 그다음에 학부모총회 같은 것도 전자서명으로 받는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저장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수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교사의 단순 업무도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다음에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이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전처리…….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전처리 과정이라는 게 전체 처리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2개의 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보다 이용자 수가 한 150, 1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학생 수만 그렇게 되고 학부모까지 하게 되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거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행안부나 몇 개에서 지금 이렇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올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법은 강화가 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또 따로 작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강화를 시키고 송구하게도 성적 유출이나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청소년 보안 캠프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이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우리 정보화과에 그 말을 들어봤는데 연말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과업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과업 수행이 끝나면 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연말까지는 과업 수행이 끝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을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적 유출 사고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몇 가지, 한 두 개 정도 용역을 거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정책연구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적합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적합하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각 지역청에서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입배정이라든가 교원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래픽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자원을 통합하게 되면 이쪽에 트래픽이 걸리는 거를 갖다가 저쪽에서 가져와서 트래픽 걸리는 거를 좀 방어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중입배정이라든가 합격자 발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자원을 통합하게 되면 여유공간을 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설계용역이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잠시만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정보화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자원을 통합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 비용이 들지를 판단한 것이 ISMP라고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원 또 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원들을 다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통합하면서 어떤 장비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게 견적을 받아서 총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AI 구축이나 이쪽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은 저희가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실증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AI 서비스를 가지고 학교 현장이나 또 교육행정기관인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서 어떤 효과를 가질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 네, 그쪽 실증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한 370억 정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지금 황진희 위원님 말씀대로요, 처음에는 이제 법이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그걸 전기차 충전소를 꼭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국토부 해석을 받아와서 조례로 그걸 이제 학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조례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조례만 믿지 않고 저희가 2026년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과 강제금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31개 시군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150억이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없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도 이제 예산과하고 체육건강과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걸 또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도청하고 같이 얘기했던 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세우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지금 33개 특수학교에 대해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확대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 여건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일부분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CCTV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화질로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2,500개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지금 신설학교에 한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학교에서 행정실과 교무실 업무분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해 볼까 지금 그렇게 해서 3개 학교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4,000만 원씩, 초ㆍ중ㆍ고 1개 교씩 좀 세워봤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직 동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신설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CCTV를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담기는 어려워서 신설학교에만 일단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신설학교다 보니까 어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임의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세워왔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아무래도 아까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이라든가 이게 CCTV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또 CCTV가 계속 아이들의 손도 많이 타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재정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재작년에 2조 4,000억, 올해 1조 2,000억 이렇게 확 줄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최소한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재원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일단 본예산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필수경비를 먼저 책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환경개선 쪽의 예산이 많이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이런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 의도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또 다른 재원이 생겨서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학내전산망은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내전산망 속도유지비로 한 2,400억 정도가 지금 편성…….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 그때 말씀하셨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아마 그 부분은 미래교육담당관실에 제가 그때 전달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2,400억 그 돈 안에서 한번, 제가 한번 미래교육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도면 같은 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사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고요. 정보화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2개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두 가지 다 저는 체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이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하이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원활히 운영하려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밑에서 자원이 통합되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을 편성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거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2024년도까지는 재배정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지역교육청에서 세우기 때문에 거기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올해까지는 그걸 저기하고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에듀파인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계약금액이라든가 현장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에듀파인으로 같이 연계하는 그런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경감도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게 올해부터 좀, 아까 고도화사업이 2024년도까지는 플랫폼사업이 완료되고 2025년도에 고도화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에듀파인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모든 자료를 거기에만 들어가면, 그 플랫폼에만 들어가면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라든가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에듀파인으로 추출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스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혹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조성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시설과장님한테.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당초 30억 최초에 편성했을 때는 ISMP 하고 운영했을 때 보안성 검토하면서 에듀파인과 연계가 어렵고 그리고 외부 현장에서 접속자가 그러니까 현장감리자, 현장소장이 감리보고, 현장 일일보고 그리고 월간 감리보고 이런 사항들을 교육청과 같이 매칭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보안성 검토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빠져 있었던 거고요. 그거하고 에듀파인하고 연계가 사실 최초에는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고 시범운영하면서 내년도 더 보완할 것도 같이 보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텐데,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은 하반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아닙니다. 고도화가 1차로 끝납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학교하고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곳은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1부, 2부 또는 2부, 3부…….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가까운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1부당 80분이거든요.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정확한 수치는 지금 뭐…….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저희가 교육관이 개관 5년 차 됐는데요. 다회차 방문 학생, 체험객들이 보면 다시 한번 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느낌을 자주 의견들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현재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해안전, 특히 요즘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곳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했는데 이게 기성에 있는 거를, 기성품을 사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 사정에 맞게끔 특수제작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곳에 아무래도 수요와 이것이 맞지 않아서 특별히 더 제작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저희 안전체험관을 다 오지는 못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하여튼 저희 개관 5년 차 하고 지금 저희가 또 좀 발전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관한 곳들, 체험관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현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 콘텐츠를 바꿔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선박 기울기를 또 추가로 했는데 그때 소요액이 한 2억 원 소요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통합해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P형, R형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P형으로 설치되고 법이 바뀌면서 R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그 부분에 어떻게 좀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예산을 좀 봐서 그게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휴대폰 번호를 등재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 등재 대상들한테 일단 개인정보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본청 아마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조성액은 215억 원이며 전년 대비 증감은 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2025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06억 원, 예치금 회수 215억 원, 이자수입 8억 원 등으로 총 47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조성 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여행자안심공제, 교원보호공제 등 219억 원, 인건비 22억 원, 기본운영비 19억 원, 예치금 216억 원을 포함한 총 47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24년 2월 28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내에서 수원 조원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피해에 대비해 교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소송비용 지원,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한세대학교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추진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실질적인 공제사업 강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3,014억 원이며 2025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2,500억 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3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014억 원, 이자수입 18억 원으로 총 3,0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조성 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00억 원, 예치금 532억 원을 포함한 총 3,0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9,000억 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었고 2025년도에 2,500억 원이 추가로 전출되면 연속적인 대규모 전출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금을 본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거로,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도 지금 내년 세수가 걱정인데요. 예산과하고 내년 세수가 올해처럼 된다고 그러면 최후로 지방교부금을 담보로 아마 지방채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2024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된 상태에서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미 집행된 부분을 갖다가 감액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메웠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미 선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게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게 지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재무과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특회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0억 원 정도의 예금이자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5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같이 이렇게 예금이자가 맞물리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금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가 좀 미비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MMF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계속해서 우리 회계팀에서 자금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교육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 쪽에 지금 많이, MMF나 이런 거를 갖다가 농협 쪽에 지금 의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총 1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구남부청사 안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급식을 조리하고 남부 신청사로 차량을 이동시켜 배급하는 형태의 직영급식을 검토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 불가함을 통보받아 구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비를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부 신청사 내에 직영급식 공간을 마련하여 안전한 급식 운영과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인재개발지원국.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인재개발지원국 직원들이 현재 조원청사에서 71명 정도 근무하면서 현재도 30명 정도는 남부 신청사 내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이 행감이 끝나면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 빠른 시일 내에 남부청사 내든 외든 다른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서 모든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남부 신청사가 최초 신축이 되면서 사실 직장어린이집과 직영급식을 위한 식당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융합타운 내에 GH에서 직영을 위한 그런 공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보니 한 6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6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GH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맞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2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작년 심의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급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아마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제가 1월 달에 바로 식약처에 질의를 해 본 결과 1월 18일 자로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다시 내부 신청사 내에 있는 실 재배치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2월 28일자로 직영급식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급식공간을 마련해서, 직영급식 공간을 마련해서 내년 25년 7월 1일에는 급식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현재로서는 그런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한지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는 최근 한 4~5년 내에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내년 조직개편이 현재 진행되면서 어쨌든 그런 동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겠고요. 또 지금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정식 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어쨌든 저도 조직에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관련 부서에 꼭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내부 어떤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논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현재 조원청사 내 리모델링은 인재개발국의 지원과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지원과 내에서 지금 절차에 의해서 아마 공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현재로서는 인재개발지원과에서…….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인재개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추후 사전에, 꼭 검토 사전에 미리 실시하겠고요. 이번에는 불용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감액 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예산은 1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7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2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6,1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00만 원, 예방감사활동 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교육 풍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감사 역량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예산 4,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1억 원, 복무감사 3,9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3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5,2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1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9억 1,800만 원 증액한 총 19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6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청사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클라우드, 5G 국가망 인터넷 통신비 등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챗봇 서비스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시설안전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회비와 공용공간의 안전관리, 시설개선 등 필요한 공동분담금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등의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에너지 절약 및 경기융합타운 인근 주차난 해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와 차량 임차비, 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에 따라 8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원의 복지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특별회계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4,800만 원 증액된 1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에 5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96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6억 4,700만 원, 지역별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운영 1억 6,300만 원 등 총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부터 9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직원들이 종합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균형 있는 소통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4,700만 원, 경기교육모범공무원상 2,9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4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5억 7,400만 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65억 7,600만 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1억 8,800만 원 등 총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0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감사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도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실지감사 수감, 감사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감사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6년에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관리 비용으로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자 5G 국가망 시스템 유지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전자명패 소모품 교체, 백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주차관리, 미화, 종합방재실 운영 등 유지관리 비용 공동 분담을 위해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임차료 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출장 시 하급 직원이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간부공무원 단독 출장 시 교통비 지원을 위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내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확충하고자 지하 민방위 대피실을 개조하여 임용 작업실과 체력 단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의 임용 전 공백 기간 최소화와 안정적인 공직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우수인재 실무수습 인건비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상업계고 출신을 행정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전체 공무원 선발 인원의 1% 정도를 저희가 선발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 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필기시험은 이미 진행을 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면접시험을 통해서 최종 5명을 선발해서 이 인원들은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졸업자하고 졸업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부터 똑같이 실무수습을 시키기 위해서 5명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금 금년도까지는 실제 저희가 공무원을 선발해서 수습 기간을 2개월만 거쳤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2개월 받은 이후에 발령받을 때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대기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발령 날 때까지 실무수습을 하도록 제도가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10개월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1년이 경과하면 정원에 상관없이 지금은 발령을 내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10월 달이 되면 지금 선발된 공무원들이 전부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령 나기 전까지 현장 적응력이나 이런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그렇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9급 1호봉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240만 원…….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240만 원…….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거기에다가 의료보험료나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금 저희가…….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저희가 의료보험하고 …….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의료보험료를 기관부담금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3% 정도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그 금액까지 감안한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보통 부서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으로 해서 같이 이동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니면 담당자와 부서장 이렇게 둘만 출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저희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가기도 하는 경우와 아니면 담당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대부분은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이동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스마트워크 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장급 이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이때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단독으로 출장 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청구받아서 저희가 부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급 직원이 수행하는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부서장 단독으로도 출장 갈 수 있을 경우에는 단독 출장을 권해서 그때에는 공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택시를 이용했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각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같이 출장을 갔다가 복귀를 직원은 먼저 복귀하고 부서장은 추후에 업무 처리를 해서 나중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같이 출장하면 모든 업무가 끝날 때까지 직원이 계속 기다렸다가 수행해서 다시 복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독 출장 또는 같이 갔다가 직원은 먼저 복귀하고 그런 식의 모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건 해당 안 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리고 1인당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고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저희가 제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장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지금 이 운영하는 것은 단거리일 경우에 아마도 부서장들이 이용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해당 안 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어쨌든 부서장이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와 또 저녁에 퇴근하는 경우 등의 이런 출근을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출장지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기대효과를 좀 적어봤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사실 당초에는 저희도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조성으로 한 2억 5,000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워낙 재정상 상황이 안 좋다 보니 1억 5,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하고 추후에 조금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하에 민방위실이 있는데 임시 체력단련실로 그냥 탁구대 몇 개만 배치해서 임시 체육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많이 차이 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공개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이거는 보충자료 부분이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하고 조정 가능하다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리고 위원님, 사업설명서는 공개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 부분만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게 1명을 100%로 하고요. 2명 강사 쓴다는 의미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아, 그게 참여인원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 감사관 정진민 200명이 참여한다는 의미랍니다, 교육인원이.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그게 강사기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강사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낮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고 조금 이제 유능한 강사를 쓰려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용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마 가급적…….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저번에 실시한 인원을 보면 한 1,200~1,300명 정도 되어서…….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맞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이 부분은 본청 직원을 위한 체육행사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운동실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약간 본인의 직원들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운동, 그러니까 PT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탁구, 요가 프로그램 또 이렇게 근육량 지수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수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증진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이 부분을 전 직원이 다, 물론 자의적 본인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모든 직원이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편성단가가 그래서 그렇지 1인당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맞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편성,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 산정을 위한 그냥 편성단가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1인당 60, 80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여기 건강운동증진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각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요가라든가 다양한…….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맞습니다. 다양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했었을 때 월…….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사실은 이게 모든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월 80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신청한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금액을 합한 거라서 이게 산출기초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명, 그러니까 대수 하나를 정원 요청하셔서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정을 정수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25년도에 구입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맞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여기 공용차량 부분은 이제 본청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역교육청에 대한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정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지역교육청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정수 요청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역청을 통해서 센터에도 추가적으로 정수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이 부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저희 본청도 그렇듯이 직원 정원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저희 아까 체육활동비도 실제 그렇게 정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서…….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지금 적극행정에도 있고요. 청렴사업 중에 또 기관 포창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보시면 합쳐보면 한 1,000만 원 이상 잡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비슷한데요. 거기 개인 말고 기관포상금을 별도로 한 500 정도 잡아놨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그거는…….

○ 감사관 정진민 그게 600 정도 잡은 것도, 지금 선발인원을 늘리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직 조금씩 다 지급이 안 돼서…….

○ 감사관 정진민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포상금 외에도 또 우수공무원 선발이 되면 특별승급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특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아마 우리 부서에 필요한 운영비 잡아놓은 겁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기타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내에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저희도 500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부서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소모품이라든가 필요경비 그리고 이거는 1인당으로 해서 기본단가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본금액이, 단가금액이 500이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경비 해 가지고 기타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또 잡은 게…….

○ 감사관 정진민 토너 교체라든가 아니면 뭐…….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설명 듣기로 그렇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이제 스마트워크의 전반적인 운영, 조성을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자율좌석제에 따라서 각각의 책상에는 전자명패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자리예약을 하면 전자명패에서 본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정확한,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서 정확한 주기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까지의 무상 기간이 모두 다, 거의 다 종료됩니다. 저희가 24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워크가 구축됐고 올해 6월 말까지, 그러니까 23년에 구축됐고 24년 6월 말까지 모두 다 무상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고장 났을 때 소모품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보통 자율, 명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한 1년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반영한 부분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95페이지…….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저희가 고급관리자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파견 7명이 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4급 상당 이상 부서장으로 해서 4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저희도 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비는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부서운영비는 모든 부서에 기본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저희는 5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고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근데 이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산출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지금 이 부분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 부서운영비 경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 500만 원이 이쪽으로 썼다 이렇게…….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부서 기본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써 예산과에서 분할해서 예산을 배정…….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인원수 비례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부서운영비 중에는 인원 곱하기 얼마씩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부서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부서 모두 다 이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되는, 어쨌든 취합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현재 출장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과와 저희가 같이 자료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방금 전 받았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당초 시범운영 계획안에는 저희가 근무시간 내로 해서 9시부터 6시까지로 계획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추진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업무 외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다 구비해서 신청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청사에서 9시부터 출장이 이루어지면 남부에서 단독출장 같은 경우에는 7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받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내부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정부 모범공무원상하고 똑같은 경기도의 모범공무원상을 조례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월 정부 모범 포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 검토를 해서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면 연 1회 한꺼번에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정부 포상과 같이 매월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이 부분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어렵고요. 조례상에 금액이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괄 지급을 했을 때 이분이 수상을 하고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실질적으로 저희가 챗봇을 올해 6월 27일부터 개통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화상담이 약 3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원 8명 중에 2명은 카톡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 비율은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챗봇의 활용 부분이 상당히 활용률이 많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고장에 대비해서, 수리가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수치 중에 확정된 부분은 북부청사에 모니터 교체비가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거는 확정 부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남부청사는 예상 부분이고 북부청사 모니터 81대는 확정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남부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북부청사에는 현재 스마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를 재활용해서 공간이 구성돼 있고 모니터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청사 내에는 모니터 사이즈가 다 32인치인데 북부에는 24인치, 27인치 이렇게 다양하게 모니터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5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5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북부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빠른 시일 내에 북부도 25년도에 교체해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렇지는 않고요. 사이즈가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리고 내용연수 경과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부품 교체를 81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