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심의, 정책 점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우리 경기교육이 더욱 혁신적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도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관님,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를 보니까요. 처리 및 시정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업무 특성상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로 장기근무가 필요하나 내부 인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과 완료가 맞나요?

○ 변재석 위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로 장기근무가 필요하나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을 거신 거고요.

○ 변재석 위원 노력을 하겠다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를 지금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면…….

○ 변재석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행정감사장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격무부서고 장기근무 시 인격 모독 등의 피해가 오고 있는데 격무부서라고는 직접 말씀을 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뭐 다 동일할 거라고 봐요. 뭐랄까 좀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요. 그런데 감사관에서만 특별히 이런 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 변재석 위원 그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다시 재배치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변재석 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한 경우에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전보가 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분은 정말 치를 떨며 싫어하는데 왜 다시 불러들이냐는 얘기예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순환보직에 대한 것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특성상이라는 건 모든 부서가 다 있는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완료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 감사관에서 의회를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가 맞냐는 말씀이에요, 완료. 지금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완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에 자꾸 동의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감사관에서 근무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전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배치하고 또 재배치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 변재석 위원 어제 제가 갑질교육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원하지 않는 승진을 했더니 자살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부서에 그렇게 자꾸 재배치를 시키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직원들 같은 경우, 지금 그분도 문제가 됐었던 건 맞잖아요.

○ 변재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분의 성함을 실제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 변재석 위원 문제가 됐던 소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소지가 있었던 건.

○ 변재석 위원 장기근무도 그렇고 그분에 대한 갑질 논란도 있었잖아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을 준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원 합격…….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질의 시간이 끝나서 다음…….

○ 변재석 위원 이거 잠깐만 한 번만 체크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원 합격자 발표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기사가 났던데 98명이 당락이 바뀌었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 변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실지랑 그리고 작년 수능 때 경기도만 나이스 오류로다가 문제 됐던 것도 그렇고 고1 아이들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도 그렇고 이때 감사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관을 움직이는 기준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변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명확한 건 그겁니다. 지금 98명이 당락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다시 불합격, 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정확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그 과정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이게 변재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궁금하고 또 올바르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책임 소재가 있으면 몰아가기식이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면서 그래야만 아마 이 당락이 바뀐 당사자들에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다 모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 자료요청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있으신 분 거수로,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운영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할 것인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정진민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지난 행감 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한계를 제가 지적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럼 사전점검 및 1단계 학교 교직원이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 문제가 드러나기 쉽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당시 감사관님께서도 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한계에 대한 보완 내용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 이서영 위원 보면 사실상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보완책 마련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셨다 하니까 자료로 또 요구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보완책을 마련하기 전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련을 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 이서영 위원 부족하면 완벽하기 전에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부 문제가 자발적으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책을 좀 철저하게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이 부분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78명 중 여성이 21명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중복 인사과장이었는데요. 임용 목표제를 설정해서 이번 임시회 때 보고하기로 했었거든요. 혹시 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40몇%요?

○ 이서영 위원 34?

○ 이서영 위원 4급 이상 일반 공무원 78명 중 여성이 지금 현재 21명으로 지적을 했었거든요.

○ 이서영 위원 25년.

○ 이서영 위원 남성이? 전체.

○ 이서영 위원 설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완료가 아니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럼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벌써 행감이 지난 지가 2개월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목표를 아직도 설정도 안 하셨고 또 조중복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셨는지 한번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시간관계상 잘 알겠고요.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할 것이고요. 다음번 회기 전에는 임용 목표제 설정을 위한 내용을 저에게 대면보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우리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모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 아니고 저희가 4급 이상 공무원들 해서 그 비율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민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공사업무 계약에 관련돼서 각 부서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금액별로 물품계약이나 구매를 할 경우에 이 해당된 사안을 잘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이 물품계약할 당시에 선정을 할 경우에 회의록이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그 회의록을 각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5억 이상으로 그럼 한정해서.

○ 이은주 위원 네, 5억 이상 한정해서 회의록, 선정 절차가 잘 됐는지 감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좀 자료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 이은주 위원 제가 남녀 성비를 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지방공무원이 지금 보면 61.6%가 여성이고 남성이 38.4%가 남성이네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원도 지방공무원에 속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네, 전문직.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는 남자가 21.3%, 여자가 78.7% 비율인데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져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 이은주 위원 그 비율을 좀 잘 책정을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실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안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 시설당직원들이 꽤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 시설당직원분들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십사라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당직원들의 건강을 저희가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면 많은 학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저희 본청에,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은 인사과가 교원인사과에서 인사를 관리하는 거죠?

○ 위원장 이애형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사를 우리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니까 전문직과 일반공무원직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 거죠? 인사과가.

○ 위원장 이애형 아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 장한별 위원 현재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나 이런 건 없죠?

○ 장한별 위원 학교 종합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민감사관들 참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거의 100%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여기 추진현황에서 학교 종합감사 아래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통학로 안전 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 종합감사에 포함되는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이 통학로 안전 실태 점검을 하고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이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장한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항상 점검은 잘 이루어집니다, 점검까지. 우리 학교 종합감사에 있어서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점검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가 있다면 거기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후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타 부서랑 연계를 하시든 아니면 지자체랑 협의를 하시든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과 처리가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장한별 위원 네. 25년도에 어쨌든 시민감사관 주도의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어서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장한별 위원 지금 교직원 종합검진 관련해서 협약을 하고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종합검진에 있어서 우리 교직원들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멘털 부분에 관련된 검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참 말하기도 힘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전부 다 정신적인 피해가 있고 또 이와는 별개로 본인도 모르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쉽게 말하면 선제적 대응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교직원 종합검진을 함과 더불어서 멘털적인 부분도 케어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도 어쨌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우리 경기도니까, 또 교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올해부터 우리 저연차 공무원 지원 강화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적극 건의도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4년도에 우리 신규임용 인원이 보니까, 페이지 59페이지 보니까 736명이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맞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실무수습을 이렇게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지금 실무수습을 신청한 분들이 여기 자료에 있는 257명 이 부분이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그분들한테? 시행하는 거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의 한 몇 % 정도가 신청한 거예요, 257명이면요? 한 3분의 1 되나요?

○ 김영기 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 김영기 위원 혹시 그런 게 조사가 돼 있는지 해서요.

○ 김영기 위원 원하는 분들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 김영기 위원 이분들도 지금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해서 발령을 받고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무수습이 다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원하는 지역에 또 몇 가지, 1ㆍ2ㆍ3지망까지 해서 다시 또 새롭게 받는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대로 발령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실무수습을 이분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많이, 아마 대부분 행정실에도 가시나요, 아니면 지원청에 가 계신가요, 이분들이?

○ 김영기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레이닝 뭐 이렇게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현장에서 어느 분들이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선배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 주나요,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도 했고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시행 후에 또 결과도 잘 분석해서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 문승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저희 행정사무감사 제가 수원교육지원청 돌 때 수원 내 사립학교에 관해서 이사장의 횡포와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 혹시 우리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인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근데 그 이사장이 했던 것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법 개정, 그러니까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움직이셔서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부분들은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에, 오늘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 문승호 위원 지금 그 해당 학교가 이사장의 권한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생들을 파면하고 완전 그 학교 하나가 다 그냥 그 이사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저는 이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처럼 무책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교권이나 또 교육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부분 또 그 운영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풍토가 학교 안에서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그냥 방만하게 우리가 지금 방관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럼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사장이 여전히 아이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저는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들도 우리가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안에는 좀 사립학교, 물론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되는 거는 잘 운영되는 학교도 많이 있죠. 저희 성남에도 그런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딱 튀어나와서 논란의 중심이 된 어떤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오히려 교육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보호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도 좀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잘 경청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는 감사관실로 질의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 감사관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가 감사실에 요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적극행정 제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경직되어 있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장의 말을 제가 감사관님께 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감사 제도, 감사를 받을 때 편안한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라고 계속적인 요구를 드렸죠. 그런 기억하세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감사를 받을 때의 자세보다는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격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처리결과라든지 우리가 이런 운영상의 결과를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포상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 추진계획에 보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 보상이라든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아주 기분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만 포함된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확대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생기길래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확대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직원에 대한 감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공무원 인사와 교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분리되어 있지만 감사에 대한 부분은 교직원 전체를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간략하게 감사관실은 제가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33페이지에 추진현황에 보니까요. 감사관님.

○ 황진희 위원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점검에 보니 이런 점검을 할 때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한 8년 정도 학교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교육위에 들어왔을 때 CCTV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소들이, 화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대전과 같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학교 안의 CCTV는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세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장한별 위원장님이 운영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 황진희 위원 운영지원과에서는 검진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음치료 프로그램이 경기도 교육정책사업에 들어 있어서 그게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 황진희 위원 교원은 생활인성과에서 운영을 해서 복지센터에서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할애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성교육 지원, 생활인성과에서는 150만 원 정도 교사들한테 치료비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맞아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안준상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 업무보고 페이지 4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전기차 화재 대비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충전구역 상방향 방사장치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가 전기차 화재 전용으로 나온 소화기가 있다라고 여러 업체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저는 그런 장치인가 하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런 내용들 들어보셨나요? 소화기가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내용은 거의 일반적인 저희 예방 차원에서 하는 내용인 거 알고 있는데 제가 화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하나 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연마스크 비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 방연마스크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 거죠? 지하주차장의 어느 한 구석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학교에 있는 교실에다가 이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보자라고 생각해 봤는데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다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방연마스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전기차 화재 말고도 저희 교육청 내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방연마스크도 예를 들어 공간에 다 비치가 돼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근데 방독면 말고 지금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 대피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몇 분 정도는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대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기차 화재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 내에, 건물 내에도 있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약간 참고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만약 없다라고 하면 교육청에도 아마 다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 오세풍 위원 그런 걸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어제 경기도에서 중대한 교육행정의 실책이 발생했습니다. 감사관께서도 경기도교육청에 행정 책임이 있다, 명백한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해당 내용이 명백한 행정 부실의 결과라면서 철저한 감사관실의 조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까 질의에서 현장의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자세한 조사 계획은 좀 향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속한 감사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관련 책임자를 밝혀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험 관리체계 등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어떻게 재발 방지할 건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입은 응시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도 철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께서도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수, 행정 부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과 관련하여 불완전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의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여기 시정처리 내용을 보면 교육부 주관 사업인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남부청사 직원 식당과 조리실 조성공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6월 30일 정도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좀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직영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영 급식 준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5억 이상이라고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거를 본청ㆍ지원청 시설과의 1억 이상 물품 및 용역 관련해서 회의록과 선정 기준 그다음에 해당 업체명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조달청에 물품 구매나 용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위반이라든가 어떤 불공정 사유로 인해서 그 해당 업체가 제재가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제재가 되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물품 선정하는 그 기관에서 제재 기간 동안에 선정을 안 하고 제재 기간 이후에 선정을 하게 되면 조달청의 취지는 그 해당 업체가 여러 가지 자격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재 기간만 지나서 이게 다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시설과하고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특히 모듈러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계약, 발주 자체를, 발주에 대한 내용을 신품이냐 중고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특정 업체는 중고를 리모델링해서 써서 50% 이하로 낙찰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일부 또 업체에서는 신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불공정 사례를 제안하고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시는 거죠? 혹시 학교설립과 업무인가요? 소관 업무인가요?

○ 이은주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 무허가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 아시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과에서 점검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이에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노후화돼도 제대로 개보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제대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 학교의 경우는 아예 시정조치가 안 돼서 몇 년째 방치가 돼 있어요.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할 거면 미등재된 학교일 경우에는 학교를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 지어주든가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시설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인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학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서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중등 교원 임용 관련해서 교육행정에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각자의 책임지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 착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우리 감사관님 출신을 보니까 법무연수원의 검찰사무관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감사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요. 이번 주까지 민원 대응을 하고 나면 감사관에서는 어느 부서 어떻게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 계획 이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 전자영 위원 그 부서 어딥니까?

○ 전자영 위원 네. 또 그리고.

○ 전자영 위원 지금 상당히 감사도 들어가기 전에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감사하실 건지 그 부분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 전자영 위원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이 가장 크겠죠?

○ 전자영 위원 감사를 시간 끌다 보면 결국에 언론에서의 여론이 환기되고 묻혀지고 이러다 보면 물감사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영 위원 상시 보고하실 겁니까?

○ 전자영 위원 네. 자,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저희 교행위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올해 예산 보면 전기 화재 예방 이런 예산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전기직 관련한 문제를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일정 정도 전력 이상을 다루는 데서의 전기직 인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진행하실 건지 좀 밝혀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계속 그렇게 배치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 전자영 위원 감사관한테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학교 시설물, 특히나 캐노피, 차양막들이 많이 붕괴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혹시 왜 붕괴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학교안전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전자영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안전에 있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자영 위원 학교안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폭설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 제대로 못하면 감사관도 감사 대상입니다. 유념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현장이 되려면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 또 학부모, 교직원들 모두가 좀 대우받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경기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우리 감사관 또 우리 운영지원과 또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 이 세 분, 이 세 부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초를, 기초를 만드는 데 아마 그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2025년도 행복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 분께, 세 분 담당자분들께 열심히 해 달라고,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마지막에 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거라 제가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잠깐만요.

○ 김근용 위원 네. 말씀하시고 나서…….

○ 위원장 이애형 그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한 번만 더 여쭤보고요. 자료요청 있으면 그거 하고 첫 질의를 부위원장님이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 김근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25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행정국장님 이하 직속기관 원장님들 두 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 1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학교 행정국 안에 여러 가지 학교 현안 사업들이라든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사업,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들을, 어떤 학교에 먼저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 개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개방을 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잘하는 이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좀 먼저 배분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배분의 기준도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을 넣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와 함께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만약에 대답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데는 아마 재무관리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PC 지급을 받고 있죠?

○ 김근용 위원 이것이 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부터 24년까지 태블릿PC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30만 대 정도 제가 통계를 볼 때는 그렇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지금 바로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2주 정도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사업 제안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보급현황, 학교에다가 전수조사하시지 마세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급했던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뭘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태블릿PC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몇 대 정도, 21년도에 몇 대, 22년도에 몇 대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이 태블릿PC가 어떤 회사에서, 제조회사가 어딘지 그거 정도는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탑재가 돼 있는지 이 부분 좀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탑재돼 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한글 뭐 이런, 아니면 또 교육용 프로그램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 해 가지고 같이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재무관리과 과장님한테 여쭙는 이유가 지금부터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태블릿PC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나 사용연수나 이것이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진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 김근용 위원 그럼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나중에 같이 받아볼 때 보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PC에, 일반 데스크톱에 준하는 이런 기간에 아마 준용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데스크톱이나 PC 같은 경우에 5년이죠?

○ 김근용 위원 이것도 거기에 준한다라고 했을 때는 5년의 사용연수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 사용연수가 5년이 됐을 때 아직 기준은 없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만들든 해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5년이 다가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우리 공유재산ㆍ물품 관리하는 데 보면 절차가 있더라고요.

○ 김근용 위원 이걸 갖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양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년도부터 보급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사용연수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심각한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단순하게 우리가 매각을 하고 그냥 폐기를 시키고, 아니면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 사용을 잘 했다면 이거 충분히 사용을 더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소방차 불용차, 소방차 ODA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남아 저개발국가에 저희가 무상양여하는 그런 사업 혹시 아시죠?

○ 김근용 위원 이런 것처럼 이 태블릿PC를 저는 이런 ODA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뭐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지금 없지만 이걸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폐기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갖고 사업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에서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싶고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아마 미래교육담당관이죠?

○ 김근용 위원 거기 부서에서 혼자서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 김근용 위원 저희 조례나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재무관리과도 분명히 뭔가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로 자료가 준비되시면 한번 저하고 미팅해서 앞으로 이 대책을 저는 한번 같이 세워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한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는 행정국의 행정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재무과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 황진희 위원 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업무보고를 보니 물론 이 부분에 범위를 가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해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구매 물품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떤 물품들이 구매 대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 황진희 위원 그 퍼센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증장애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냥 지류품이라든지 사용용품이라든지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들로 우리가 고정관념이 꽉 차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그렇고.

○ 황진희 위원 주로 그런 어떤 범위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시설과, 여기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학교 건립을 할 때 자재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장애인 생산품에서 나오는 그런 품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생산품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폭넓은 범위에서 좀 더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고품격 아니,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은데도 막론하고 그까지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집행부의 어떤 생각들의 고정관념을 좀 깨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선구매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건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본청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청이 진행을 해야만이 학교 현장에 있는 실장들이나 학교 현장의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들이 좀 더 그거를 기준 삼아서 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올해는 이런 범위들을 확대해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 본청과 지원청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의 범위를 확대해서 구매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CTV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대전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못해서 가슴이 먹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건화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 앞에서 오전에도 감사관실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인사과라든지 지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랬을 때 저도 누누이 강조를 한 게,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깊이 있게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 하면 이 교원의 전체, 교원이죠, 교원. 행정직과 교사. 전체 교원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4년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발빠르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어떤 행정의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 계속 교육부라든지 위의 상위법에다가 건의사안이라든지 동의안을 자꾸 올려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늘 느끼고 있으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는 민식이법이라든지 김하늘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CC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업무 협약 또는 시설 개방에 따라서 설치한 CCTV(관리주체: 도청ㆍ시청 등) 여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8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청에다가. 자, 교문 밖에만 나오면 365안전센터라는 시군 이런 데서는 365일 동선이 나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우리가 관찰이 되는데 학교 문 안만 들어가면 이거는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로 전혀 무용지물인 CCTV를 달아 놓더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청과 시청과 같이 CCTV가 교문 밖과 교문 안을 우리가 연결하려면 CCTV의 성능을 시와 도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달아야만이 우리가 365안전센터에서 학교 밖까지, 학교 운동장까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동선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동선이 빨리 확인됐다면 김하늘 어린이가, 학생의 목숨을 우리가 건지지 않았을까라는 저 혼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와 같은 CCTV를 설치해 놓고 학교 안에서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같이 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고 외부에서 교사가 도구를 사는 그 밖의 CCTV를 보고 우리가 이분이 2시간 전에 뭘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만 지금 메인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제가 새로 된 학교에다가 좀 더 고도화된 CCTV를 달아보자라고 이번 본예산에도 그렇게 41개 학교에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론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왜 제가 41개 새로운 신설학교에다 이걸 달라고 했었냐 하면 기존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구성원이 바로 옆집 아이고 바로 앞집 아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 부분까지는 대충 압니다. 왜? 거기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설학교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이 아이가 누구 집 아이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 좀 고성능적이고 소리까지 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설과와 논의해서 달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막론하고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검증하고 뭐만 하자고 하면, 의회가 뭔가를 제안하고 현장의 소리를 녹여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집행부들이 과감하게 좀 해 주십시오. 뭔 법 때문에 안 되고 뭔 법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학교 밖의 시도 CCTV는 그런 법에 다 저촉이 되는데도 달아놨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말고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제가 언제 이렇게 큰소리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제가 지켜볼 거고요.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우리는 왜 이래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미리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깊이 있게 듣고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김회철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난 연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우리 행정국장님.

○ 김회철 위원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는 우리 교육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는지요? 지난 연말에 제420회 임시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 등이 좀 많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이게 개념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개념이긴 한데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고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는 원래는 있었지만 개정법안이기는 합니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이 두 가지가 좀 극단적인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도시형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생 유발이 많은 지역 그리고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인 것 같고요. 폐교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겠죠.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폐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조례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폐교재산이, 국장님께 하나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폐교재산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입니까? 물론 법적으로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이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부동산이고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건 또 지역의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에도 중복되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 대다수 학교들이 보면 지역에서 마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마을이 오래된 마을일수록 또 학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골도 다녀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받으면서 폐교재산 관리 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는 좀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폐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앞으로 좀 계획될 수 있는 것도 도시형폐교도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죠?

○ 김회철 위원 네,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초등학교 한 곳이 폐교 예정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 김회철 위원 아, 중학교인가요?

○ 김회철 위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더라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자기 사는 지역에서 보면 학교하고 학생 인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학생이 많던 학교가 줄어들고 또 인근에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서는 또 학교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현행의 법에 따라서는 학교가 설립되기가 좀 많이 까다롭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학교는 그냥 학교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학교는 학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지을 때부터 학교고 이게 폐교가 돼도 학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건물에 대한 공간적 사고를 좀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학교가 학교로써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편안하게 다른 어떤 구조로, 아니면 다른 어떤 활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학교 설립 그러니까 공간 설립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공간에 대한 것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지구에서 학교가 새로 세워지면 짧게는 10년 그다음에 좀 길게는 15년 정도 지나면 대다수 정주인구들이 학령인구를 넘어서게 되면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우리가 유휴교실이라고 하고 학교 안에서만 활용을 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버리는 건 학교 전체가 학교로서만 설계돼 있어서라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인구구조도 많이 바뀌고 할 예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도시형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따로 별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환경적인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나 어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용이성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벌써 도시형캠퍼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의 어떤 형태들도 좀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당연히 준비가, 법 시행에 맞춰서 준비해서는 늦지 않겠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 김회철 위원 선제적 대응,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신 아주 자신 있는 답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답변에 맞게끔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건 관련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감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지역구 도의원에 이렇게 보고하지 않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기흥역세권 중학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의원 패싱하지 마셔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랬더니 바로 패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 지역구 도의원 1명입니다.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그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관련한 부지를 2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거 맞죠?

○ 전자영 위원 통학여건이 아니라 중학교 수요가 높은 겁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배치라는 용역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있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 설립의 의지가 교육감에게도 있고 용인시장에게도 있고 본 위원도 있습니다. 셋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용인시가 제안한 부지 2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로 매입해서 학교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용인시에다가 시유지를 받아서 학교를 지을 것이냐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는데 이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국장님.

○ 전자영 위원 내용은 이미 다 알아요.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하도 얘기해서 지역구 아니어도 알 겁니다. 학교 설립, 신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학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정을 거쳐 왔는데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설립의 의지가 있다. 그럼 용인시가 제안한 두 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학교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용인시도 학교를 짓는 것을 공약을 했으니 시유지를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 전자영 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실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용역은 이미 진즉에 나왔고요.

○ 전자영 위원 이 질문은 한 달도 더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러다 시간 다 가면 나는 할 만큼 했고 했으니 안 된다. 뭐 그냥 그때 회피하실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아니면 그때 가서 도의원 탓하실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아니요. 면밀한 검토가 아니고요. 명확한 겁니다. 학교 설립에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용인시가 제안한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지을 것인지 또는 짓든지 아니면 이전배치 등 용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니 용인시가 무상으로 해서 용인시 시유지를 줄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 전자영 위원 앞으로 이 자리에 오시면 항상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즉답할 수 있게 준비해 오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전임 국장님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있어서 방해꾼입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입니다.

○ 전자영 위원 다시는 이런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에서 행정 똑바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지역의 학교나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사항을 한번 되짚어보는데 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복도에 CCTV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 이서영 위원 그렇죠. 학부모라든가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교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사생활이라는 침해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복도에 CCTV 설치한 학교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복도의 CCTV가 학부모들은 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교사, 교원들께서 이걸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은 보통 보면 복도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CCTV가 복도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폭력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니고 또 이로 인해서 복도를 피해서 더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복도에서 일단은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아까 그 질의한 것처럼 경기도에 CCTV 설치한 학교가 있는지, 만에 하나 있다면 반응은 어떤지 여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위원 네. 근데 학교 측에서는 반대지만 학부모들께서는 많이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학교안전과를 대상으로 학교 화재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학교시설 외주 점검 관리ㆍ감독 업무를 교육청이나 지원청 기술 부서로 이관할 것.” 이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소방시설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안전관리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와 점검이 수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누구입니까?

○ 이자형 위원 개별 학교에서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외부 인력들이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자형 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된 예산들을 그러면 학교에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전기안전 같은 경우에도 소방ㆍ전기 분야에 대해서 정기점검 진행 시 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서 기술적 자문을 지원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소방시설과 전기안전, 기계설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행정실장 단독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이자형 위원 외부의 전문인력이라든지 좀 전문인력들, 전문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고양의 한 학교 급식실 화재사고를 지적하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화재 발생 순간을 촬영하거나 혹은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급식실 조리기구 화재 발생 시 자동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82페이지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기존의 급식실 안전시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소화기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불을 잘 끌 수 있는, 기름에 의한 화재에도 불을 잘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인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5억이 지금 전체 급식실 대상으로 했을 때 적정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배전반 화재 예방지원도 30억이 지금 올해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배전반 내의 스파크나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현재 배전반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가 총 몇 곳 정도가 있나요?

○ 이자형 위원 이 노후화된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전반이나 분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와 지역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을 하시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 변재석 위원 아직 처음이시라…….

○ 변재석 위원 특히 학군 배치와 학생 배치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학생들의 건강과 그리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배치에 관해서 도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 민원에 대해서 대응했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지요청서 등을 받아서 적절히 조절해 주셨고 교장, 교감, 학부모님들과 대화에 나서주셨죠. 물론 이것이 절차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설명으로 상당히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 특히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데 이번에 민원에 대한 처리하는 능력과 분위기를 보면서 상당히 교육청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안정적인 안내 덕분에 민원인분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었고요. 인정할 수 없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하는 일이고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악성민원도 많겠지만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또 민원인이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갖게 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훌륭한 공무원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 말씀드리면 홍정기 고등학교배치 담당 사무관인데요. 행정국에서 학군 배치랑 학생 배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이 좀 더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겠고요. 하지만 행정감사 처리 또 시행사항도 잘 이행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나 민원인들은 물론 악성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한참 고민을 하고 좀 떨리는 마음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정말 잘해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칭찬 많이 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모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에 관해서 이런 모범 사례가 더 늘어서 이미지가 더 향상되고 좋아지길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재무관리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하잖아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폐교재산이라든지 저희 최근에 의회 상임위에서 연구용역 했던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부분 저는 이게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거를 약간 성과지표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 내지는 폐교가 없는 지역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지역인 것처럼 그것이 폐교가 생기면 안 좋은 것이고 유휴교실이 많은 건 안 좋은 것처럼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애써 그것을 억지스럽게 활용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유휴교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폐교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빈 공간 교실이 생겼는데 이거를 무슨 돌봄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교실로 아니면 애들이 무슨 댄스를 수업하게끔 해 가지고 꾸민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공실로 나타나면 우리 학교가 나쁜 평가를 받을까 봐 이렇게 억지스럽게 쓰는 공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재무관리과나 행정국에서는 그것을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휴교실로 파악된 것들이 활용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몇 시간 이하로 쓰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같은 이치에서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폐교재산 관리를 보면은 자체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14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14곳이 실제로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이걸 써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비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이 나쁜 평가를 받을까 봐 써야만 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업무 방향에서. 지금 자체활용이라는 것도 실제로 자체활용이 이게 우리가 효과가 극대화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방향을 저는 딱 다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남교육도서관, 성남교육도서관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참여하신 분이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교육도서관에 와 가지고 관장이든 누구든 새로 오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또 자기가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속 넣습니다. 그러면 그전 과장이나 전 관장들이 만들어 놨던 사업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남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방대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인력이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능한 리더는 이걸 적절하게 가지 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게 성과지표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 조직을 과부하시키고 피로도를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조직 내에, 사실은 행정국도 방대하잖아요. 방대한데 여기서 없앨 것들은 좀 과감하게 없애가면서, 의회하고 협력하면서. 이것들은 좀 지금 보니까 뭐 실제로 가동되는 게 10~20%밖에 안 되고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것이 뭐 한 30~40%다, 이거 한번 재고해 보자.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이 엎어져야 이게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휴교실이나 폐교의 현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행정국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례로는 재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ㆍ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한근수 교육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최근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지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때 그러니까 학교 짓는 거는 우리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이제 학생의 수가 늘어나니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부지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을 때, 근데 저희가 볼 때도 학교를 그 학교부지로 정할 때 통학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그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교 지어지고 올해 이제 개교를 할 건데 민원이 계속, 들어갈 학부모들이 벌써 민원을 들어가신 거죠. 통학여건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 그리고 원거리 학생들이 거기를 배치받으니 시작부터 배치받으면서부터 민원이 넘치는 겁니다.

물론 배치업무는 교육지원청의 업무고 그다음에 학교를 짓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지만 지을 때, 짓기 전 그때 아마 그 전에겠죠. 저희 김포의 모담초ㆍ중 통합학교인데 그거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안 들었던 건지. 어떻게, 학교설립기획과로서 할 때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보고 그냥 수요에 맞춰서 학교는 우선 짓고 학교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업무 끝. 그다음에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민원의 화살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개학에 맞추기 전에, 개학을 하기 전에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학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학의 어떤 애들이 아까 말씀, 지금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사설업체를 통해서라도 가고 싶은데 거기는 주택가는 사설업체도 오지 않는다,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육정책과 쪽이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 보통 초ㆍ중 통합학교는 보통 교장선생님이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배치가 될 텐데 거긴 초등이 배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는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니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서로 민원을 최대한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테니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육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관장님, 기관 CI가 안전교육관에서 소방관 모양으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캐릭터도 있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고유의 경기교육 CI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관을 상징하는 안전교육관에 대한 별도의 캐릭터 CI를 만드신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잘 표현이 돼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지 경기도 직속기관인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번에 고려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기본 문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은주 위원 다음은 우리 정보기록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정보기록원에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보기록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죠?

○ 이은주 위원 교육수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그 결과는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은주 위원 더 이상 이제 교육수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그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행정국에 소관 부서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지난 오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서 물품구매 계약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고 이 적정성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직접구매선정위원회가 물품, 전문공사업은 3억 이상이고 선정위원들이 감사위원 1명, 일반위원 4인으로 돼 있는데 다 결국은 교육청 직원이에요.

○ 이은주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 전수검사를 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이거 보면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첨을 하는, 추첨을 할 수 있게 선정이 된 추첨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누가 또 선정을 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이게 급식 부분도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최저단가로 하다 보면 급식, 요즘에 방과 후 돌봄에 이제 급식을 지원하더라고요, 간식비용을. 간식비용이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간식비용이 최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1,000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런 문제들이 3,000원으로, 적정단가로 3,000원을 했는데 1,000원에 최저가로 낙찰되면 부실하지 않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듈러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임 벨 울림)

전기나 전기 수배전반, 태양광, 우리가 많은 물품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선정이 되고 이게 좀 객관성이 결여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에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시설과하고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1~2년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문제입니다.

○ 이은주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아니죠. 이게 95년 일, 64년 일들이고 그 이전 일들이라 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안 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행절차를 보면 “하겠다.” 여기 의회에서 위원 질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그때만 뭐 이렇게 조금 일을 하시다가 그 후에 후속조치들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구리를 사례로 보면 95년도에 불법건축물이 등재되고 그 이후에 2006년까지 협의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계속 그러면서 결국은 2006년 이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또 협의, 컨설팅 요청. 결과는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허가 건물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계에는 8개 교가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유지 점유가 3학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2개 학교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1개. 6개밖에 안 되는데 8개 교로 돼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무허가 건물은 그냥 방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학교를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이게 없앨 수 없다면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 무허가 부분은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모듈러라든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 22년 처음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 이은주 위원 기억하시죠?

○ 이은주 위원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중에 8개에서 2개 정도는 해결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교육국장님, 제가 소리를 질러서 먼저…….

○ 황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질의에 마이크를 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기는 교육정책이 메인 부서고 교행은 교육협력국, 지금 말하는 교육행정국이 메인입니다. 아시죠?

○ 황진희 위원 물론 단독 과가 지금 이렇게 나열돼 있지만 메인은 교육행정국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는 재무와 시설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안전, 이 세 과가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도출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이런 사안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참고하겠습니다.” 내지는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하듯이 우리 의회와도 그런 적극행정을 같이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행정국장님의 역량은 기대 이상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 황진희 위원 김하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조치를 해야 되는 감사관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과,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과고 그다음에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생활인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런 예산의 범위가, 성격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우리가 개개인의 부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협업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경기교육의 환경이 되어졌으면 하는, 의회가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알지만 교육에 금방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까지를. 그런데 저는 오래 하다 보니 ‘아, 사업은 이런 이런 이런 부서가 연계 부서구나. 그다음에 사건은 이런 이런 부서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만이 이게 결론이 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 그렇죠? 2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청하고 방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기 앉아서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조직에 있어서 헤드입니다. 그리고 무척 역량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요구하고 좀 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 분.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차원에서. 지금 자료가 6개 교더라고요. 국유지 점유 학교가 공립 반월초 그다음에 사립 수원중, 사립 수원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촉되어 있는 공립 내양초, 사립 연세중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대성동초. 여섯 군데 학교가 지금 문제인데 이 건별로, 사안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야 확실한 보고서가 있어야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증명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어제도 학교안전과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학교 안전, 학교 내의 시설물 피해상황 보고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지금 어느 상황까지 진행됐는지 보고를 받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족한 금액을 운영비에서, 학교 자체운영비에서 쓰거나 또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학교 내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 목적대로 쓰고, 그렇죠? 운영비는 운영비 목적대로 쓰고. 이거는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학교안전과하고 실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이 예산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듯이 쓰시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에 폭설 피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게 되면 부실하게 또 돈에 맞게 피해 복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제 항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꼼꼼하게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장한별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 부위원장 장한별 지금 재무과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역산업, 지금 지역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관련 공문을 내려서 어쨌든 관내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 속하는 거죠.

○ 부위원장 장한별 하지만 작게 보면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고 또 성남도 있습니다. 이런 관내에 사업체가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걸 해서 지역 내 그러니까 지역 학교라면 그 지역 내 사업체에서 그걸 사용한다면, 또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문제나 AS 시 더 빠른 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어려운 시기에 지역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수행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