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윤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7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요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갖는 등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북부특별자치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롭게 발령 받으신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조장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석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장석 단장님, 일 맡으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시는 데 조금 힘든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되느냐, 아니냐. 지금 경기 대개발ㆍ대개조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대안들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지금 기반을 조성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점수로 주면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 이석균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단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은 하셨지만 이제 수장으로, 단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사실은 특별자치도를 관철시키는 게 원래 목표였고 사실은 지금 저는 성장동력을 거의 다 잃었다고 봐요. 제가 지역구나 다른 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 위원이라는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급선무로 하셔야 될 일들.

○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도 홍보지만 법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법, 특별자치도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철을 시키, 저는 이게 관철이 되어야 모든 게 풀린다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뭐 설문조사 그다음에 행사, 공연 그다음에 설명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아무리 설명회가 잘 되더라도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우리 단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출발점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이야기들은 우리가 2022년, 2023년 이럴 때 행안부에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기도 했어요. 왜? 가보니까 경기도하고 소통도 안 된대요. 찾아와 본 적도 없대요. 그 뒤로 뭐 있으셨겠지만 지금 행안부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위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할 때마다 주문하는 게 있어요. 또 똑같은 주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서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이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조례는, 그렇죠?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의원들이 만들죠, 광역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법은 누가 만들까요?

○ 이석균 위원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의 혹은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 법의 정족수나 발의된 법의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해요. 300여 분 되시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야죠.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우리 경기도에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북부특별자치도가 분도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또 충청도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제주도에 또 강원도에, 인천에, 서울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한 분 한 분을 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나중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을 때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법안 발의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차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은 상정조차도 못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정조차도 못 되고 상정해도 이게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다시 한번 지금 한 다섯 번째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네 번째까지는 말로만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셔요, 이제는.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꼭, 지방으로 출장을 가시든 아니면 서울의 회기 때 의원실을 찾아 뵙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이게 법이 통과가 되고 또 투 트랙으로 대국민들에게 홍보나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석균 위원 그게 제일 급한 일이고요. 지금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뵀다는 이야기가 설명회ㆍ토론회 이런 식으로 만나 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분 한 분 좀 찾아다니시고 이런 수고로움이 모여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어디 의원모임이 있다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 거기서 이거를 하면 언론보도는 나오겠지만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자리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또 똑같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몇 차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쓰고 싶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 다시 한번,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고 이런 노력과 수고로움을 하지 않고 이게 추진된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기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저는 이거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아, 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조금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혹은 이런 사업 투자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그릇된 인식을 대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고육지책으로 대개조, 난 대개조라는 이 말 자체도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개조한다는 뜻으로 이런 단어를 썼는지도 전혀 시민들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대개조라는 단어 쓰겠다. 우리가 개조하겠다.’ 이거는 원웨이 방식입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 안 써요. 단어 하나 선택하더라도 이게 소통이 되는 단어를 선택하지 대개조,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지만 대개조의 뒷면과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조? 개조를 당해?’라는 말로 될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말씀드리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석균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굉장히 좀 활동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동력 있게 많이 하시다가 요즘은 조금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소강상태인 느낌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체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도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랑 우리 추진단에 계시는 공직자님들도 그 부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그사이에 이제 주민투표, 행안부 주민투표 건의 이후에 우리 추진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기존에 이렇게 조금 제한된 학계나 이쪽에 많이 치우쳤다면 이제 조금 더 시민사회 쪽으로 많이 확장하신 부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와 같이 이렇게 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개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북부 쪽에 조금 더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행정이나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하시는 게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조장석 단장님, 균형발전실에서도 북부 관련된 연구 많이 하시고 또 정책 많이 하시고 행정 많이 하셔 가지고 아마 북부 쪽도 전문가시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으로 오신 걸 굉장히 저희는 아주 환영하고 또 이번에 아주 좋은 단장님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송은실 단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렇게 단장님 바뀌었을 때 정책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노력하시고 구축하시는 데 또 고생하신 부분들 잘 이어가서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례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과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봤을 때는 우리 천성수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많이 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특례 부분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나 국가적인 관심이 이쪽으로 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이나 또는 논리적인 체계나 근거를 결국은 우리 특례과장님 쪽에서, 특례정책과장님 쪽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시고 또 아마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담을 드리는 건 업무적 부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이 활동을 해 주시면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조금 더, 지금 유보적으로 보거나 또는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지역에도 굉장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특례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편입한다고 하지만 또 경기신용재단인가요? 아마 경기신보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환영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의 어쨌든 정책적 편익에 따라서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특례정책과장님이, 앞으로 이제 특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도민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어필되고 또 우리 특별자치도 설치의 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활동하신 것 중에 보니까 이거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이 책자에. 잘하신 거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하나, 제가 못 찾았는데요. 종교단체 어른들 많이 찾아뵙고 또 많이 협조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서도 흔쾌히 좋은 답들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북부의 또 큰 종교단체 쪽에서 활동하신 내역들도 여기 지금 책자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지금 국회 쪽에 의원님들, 대표발의했던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아마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담는 데 도 의견을 반영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이슈고 하다 보니까 또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지금 전남도 특별자치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이게 단순히 경기도 또는 경기북부에 또는 법안 발의하는 의원님들하고만 이렇게 국한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더 반영해서 업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획이긴 한데 약간 멈춰 있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4페이지에 그동안 활동하신 거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지금 계획 로드맵이 있는데 보니까 25년도가 주민투표 실시이고 또 특별법 제정인데 당연히 그 특별법 제정, 국회 쪽에서 이렇게 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시겠지만 이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행안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도 아마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당면과제로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또 그냥 이렇게 박제돼 있는 것처럼 멈춰 보이는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아마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저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뭐 이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선 관련해서 혹시 조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저는 솔직히 우리 도에서, 추진단에서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도청에서, 도에서 대선 후보분들한테 특별자치도가 주요 공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공약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투표나 이런 부분들도 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또 매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 의견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북부의 10개 시군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 입장이나 또는 유보적 입장이나 또는 회의적 입장이 있는 지자체들도 꽤 있어서 간혹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제 지사님의 특별자치도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댓글에 보면 또 반대하는 북부 주민들의 지역이 좀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이나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 특히 예를 들자면 경기 중북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이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욕구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강하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의 단체장님 만나시고 하는 것들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유보적이고 좀 그렇지 않은 고양시나 또는 서울 편입을 논하고 있는 구리시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조금 더 선택ㆍ집중 또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논리나 정책이나 특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는 우리 북부 내에서라도 의견이 좀 더 이렇게 통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보적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 시간이든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투입하시고 할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단장님, 저 질문은 일단 다 끝났는데 답변…….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지역별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장석 단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단장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훌륭한 분들이 단장님을 거쳐 가셨어요.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결과물은 아직 그렇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단장직을 이렇게 맡으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임 단장님들께 특별히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당부말씀 들은 게 있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결과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서 목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언제까지 하려는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까?

○ 윤충식 위원 맨 처음의 목표였는데 사실 그거는 좀 지금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거에 대한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지금 그렇게 밝혀 주셨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해 연도에 또 올해까지만 하면 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늘 회의에 당연히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습이 지금 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급하게만 왔던 것 같아요. 사실 타 특자도 설치 때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들을 물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철저히, 우리가 길게 갈 생각을 하면서 좀 철저히 연구를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약간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우리 시선을 지금 옮겨놨어요.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약간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있는 어느 지역에 뭐뭐뭐 이런 거에 관심, 사실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지역으로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빨리해 준다고 하니, 정확하게 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계 단계 밟고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많은 국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집행이 될까,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가 벌써 한참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료만 받고 있거든요. 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가 더 진행됐다,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 기대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올해 이후에 우리 추진단의 성과가 더 빛날 수 있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끔 또 단에서도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조장석 단장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로드맵을 가졌을 때 무엇이 잘됐냐 안 됐냐를 당해 연도나 차후 연도에 평가하기에는 참 어렵죠, 특히나 특자도 부분. 좀 불행한 것은 무슨 특자도가 아니고 또 뭐 공모 대상 1억 원이나 수상하는 거를 했고 타 시도 분이 당선됐었고 그런 여러 가지 로드맵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획 단계에서 세밀한 로드맵이 없었다. 시나리오도 없고 그때그때 조직회의에서 나오는 그것 또한, 지금 보고자료에 올해의 패러다임이 뭐 이러면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서 봤는데 사실상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참 유감이고요.

본 위원은 예결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예산 17억을 전액 삭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오후석 부지사를 차후에 만난 자리에서 “살렸다. 100% 살리는 것에 동의했다. 단, 잘 진행해 주시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전액 삭감을 얘기했냐면 지내온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도대체가 도지사 정책 홍보단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그 로드맵을 끌고 가는 견인차를 하고 있는 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했어요.

저희 가평군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보여야겠죠. 보일 필요가 있죠, 부지사나 지사한테. 이거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서울의 1.6배 동네에 도배를 하다시피 수천만 원어치를 붙였어요. 기대를 했고 주민들은 그것이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기대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초두에 강하게 핵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행진도 동의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정치인인 도지사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으니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최고의 브레인이고 전문 역량이 최고이고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해요.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로서의 후평가를 받습니다.

누구나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보통 22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37.4%예요. 경기북도만 놓고 보면 24%입니다. 고양ㆍ김포가 32.8%예요. 22년 기준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나머지는 전부 20대 이하예요. 그러니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죠. 즉, 사전 홍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오랜 세월 10년, 20년 동안 상수도 규제, 군사 규제, 뭐 여러 가지 팔당호ㆍ대청호로 해서 이루어지는 1,800만 명이 먹는 상수도 생활수. 요즘은 우리가 보는 이런 생수를 음료수로 먹죠. 이걸 왜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생활용수로 한강에서 유입되는 약 1,800만 명이 상수도를 쓴다고 본다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없고 산단 기준도 거의 남부의 110% 이상으로 데이터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즉, 남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어놓은 돈, 경기도는 부잣집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북부는 부잣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첩의 자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러니 누구나 아는 것처럼 남부에서 벌어둔 돈을 갖고 북부에 첩살이하는 경우처럼,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큰 아픔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조국의 분단 현실의 그 아픔을 안고 어떡하면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까 봐 아무 소리 못 하고 그 군사보호시설에서 지뢰를 밟아가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 윤종영 위원장님 지역 연천군에서는 지금은 지뢰가 물 떠내려 오지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현실의 북부의 삶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김동연 지사의 이런 큰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지극히 엄청나게 반가워하고 저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업무보고에 업무적인 질의보다는 약간은 방대한 광활한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특별자치도가 17억 몇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했을 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조직회의에서 나온 게 본 위원은 좀 섭섭해요.

이것은 완성도가 26년 7월이 기존 로드맵의 완성이죠? 그러면 도지사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본인이 2차 도지사에 당선된다는 가정 아래 본인이 테이프를 끊겠죠. 그런다면 이석균 위원님의 말씀과 중첩이 되지만 과연 기재부든 안행위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모니터링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신임 조장석 단장님은 이런 부분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회의원 6명, 10명을 이해를 시키겠습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무를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정을 받았잖아요. 좀 더 전투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저도 북부지역의 자그마한 시인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도의원도 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작다, 맞다,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18.2%다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조국이 우리를 오랫동안 버려왔어요. 경기도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조국이 경기도 북부에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랜 수십 년 동안에 맑은 물 뺏어갔고요. 그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죠? 무조건 참아라. 엄벌하고 부릅뜨고 그런 결과가 경기도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많은 도지사들은 뭐 했겠습니까? 엄연한 조국 분단의 현실 아래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죠.

자, 우리 전 지사님이 합당한 고통에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저희 가평군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기 아닌 사기로 귀결이 됐습니다. 본인 해결하는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선에 뜻이 있었으니.

자, 지금 김동연 지사도 대선에 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경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과연 17억 예산을 갖고 25년도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속된 말로 쏠아서 서포터즈 운영하고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청년들한테 막 얘기로 우회적인 용돈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드라이브를 하고 김동연 지사의 영웅적인 북부자치도를 하고 있다라고 광고만 하실 것이냐. 시대 착오적인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안 거느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린 부분도 그 얘기입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 말씀하신 후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패러다임과 공감대 형성의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같이 토론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전문 TF팀은 제가 어느 자리에서 전부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만, 도대체 북부특별자치도를 원하는 사람은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만 있느냐. 북부에 많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TF를 구성해서, 적당히 회의하고 맨날 그 자료 내놓지 말고 이거에 관심 있는 소 뭐뭐뭐 교수님의 자료를 몇 년 동안 홀랑 속된 말로 베껴먹지 마시고 로드맵을 갖고 31개 시군 중에 북부에 있는 12개 시군 부분에 진심을 다해서 북부자치도를 홍보하고 당위성을 더 얘기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더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부에 있는 어떻게 플래카드를 더 걸어주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홍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여기 답변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회의 기록에도 남아 있으니.

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의 어떤 질의 질의 내용에 17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무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꼬집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세부적인 예산으로 나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는 대략 짐작은 갑니다. 따라서 북부특별자치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초동에 큰 희망을 줬어요. 그렇다면 국방부든 기재위든 안행위든 아니면 국회의 이런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초선 되자마자 이 부분에 사인하고 조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가 국회의원 들어가자마자 북부의 대개조라는 부분을 하기 전에 왜 동참을 했을까요? 그것은 미래 비전을 약속할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책임감을 가진 겁니다. 과연 김동연 지사가 이런 여러 정치인들이 같이 공론을 해서 책임감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정치인이라고 우기고 계신데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라는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지극히 반성을 해야 되고 지극히 좀 더 동료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또한 그 이전에 북부에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열심히 다니셔서, 김동연이 열심히 초창기에는 연천 숱하게 가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도 내더니 연천군 안 간 지가 지금 제 기억으로도 1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는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가평군에는 거의 안 왔죠. 맞손토크 한 번 오고 나서 오후석 부지사만 와서 쓸데없는 광고를 해서 저랑 한번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함부로 사기 치느냐. 사기라는 워딩을 의원 신분으로 썼을 때는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의원이 배움이 적어서 사회생활이 약해서 쓸 말을 가리지 못해서 그런 워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줘야 된다.

말이 길어져서 헤드라인 조목조목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안 된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과 진심을 다해서 방향성을 잡았다면 공론을 갖고 한 시간이라도 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시면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경기특별자치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론을 토대로 한 엄밀한 사기성이 확실히 엿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할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질의 및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뭐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기 우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도 하려고 하지만 실은 특별자치도 추진과 설치와 관련된 것에 동의하에 협력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앞으로에 대한 염려 뭐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돼서 한 건데요. 아무튼 우리 추진단장님 새로 부임한 걸 축하드리고 우리 민선8기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시작과 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조례도 실은 우리 안행위에서 만들 때 우리 단장님께서 집행부 실무 책임자 TF를 맡으면서 논의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위기 좋게 잘 하다가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법도 발의하고 그다음에 10개 시군, 11개 북부지역에서도 많은 찬성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주민투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설치안을 통과시켜서 분위기가 좋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답보 상태에 왔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방향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거,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 통과하기 위한 그런 거에 중심을 둬서 홍보나 필요성, 당위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보상태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다. 그래서 대개발과 대개조 프로젝트가 생겼고 또 추진단에 과가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과를 만들어서 규제 개선 그런 거 하겠다고 해서 방향을 잡아왔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트랙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먼저 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지금 업무의 주 핵심 방향은 첫 번째는 북부 지역에 대한 대개발ㆍ대개조를 실질적으로 북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북부 지역을 발전을 시켜보겠다 하는 것이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죠. 대개발은 2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5개 TF가 구성이 돼서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목표연도가 2040년도고 대개조 프로젝트는 민선8기 지금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4개 분야, 8개 핵심 분야가 되나요? 10대 핵심과제. 그래서 지금 세부적 과제 염출한 92개 과제 이것은 추진단에서 주기적인 관리와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축도 되게 좋아요.

이런 축도 좋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법 개정 그런 분야겠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북부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거,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또 중앙정부에, 국회에 건의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또 하나의 트랙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진단과 특위에서의 활동은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한 원론적인 홍보 그런 것을 이전까지 너무 해 와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답보니까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개조와 규제 개선을 우리가 해 보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보다 더 강한 예산과 역량을 강화시켜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 한계점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나머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특별자치도다. 특별권을 부여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해야 북부 지역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발전이 된다. 그런 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개조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추진단에서. 그 전담 팀, 전담 주무관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한다는 거죠?

○ 부위원장 윤종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집행부하고 같이 결을 맞춰서 북부 지역 대개조, 북부 지역 실질적인 개발 그다음에 규제 개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활동 방향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지금 대개조와 관련된 게 4개 분야 8개 핵심, 92개 과제지만 이게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에 뽑은 거고 올해부터 더 세부적으로 북부 지역, 그러니까 현재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북부 지역 대개조, 이제 대 자를 붙이고 개조를 시키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하고 기본적으로 하게 된 것도 더 빠르게 더 많은 예산을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우리 추진단에서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군사 규제, 군사 규제가 아니죠. 규제 개선, 특례 적용 그다음에 법 개정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쪽에 방향을 갖고 그래서 우리 특위 명칭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라기보다는 경기북부발전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단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을 대개조 관련된 내용을 종합할 때마다 또 단계별로 체크할 때마다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 특위 위원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네. 그래서 여기서 예산도 더 반영해야 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실무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다 했고요.

그럼 이상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윤종영 추가질의 있겠습니까?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개조ㆍ대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조장석 단장님, 단장님 지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지휘를 받습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오후석 부지사님.

○ 이석균 위원 균형발전실장과는 어떻게 좀…….

○ 이석균 위원 우리 북부 대개조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종합적으로.

○ 이석균 위원 추진단에서 하시죠?

○ 이석균 위원 지금 대개조하고 그 자료를 주셨죠?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대개조하고 대개발 사업이 별도 사업입니까, 중복사업입니까?

○ 이석균 위원 지금 결론은 대개조 프로젝트하고 대개발 사업하고 교집합을 빼면 그냥 대개조 프로젝트네요?

○ 이석균 위원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추진단에서 원래 계획하셨던 사업인가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저는 대개조라는 말이 상당히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바르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 추진단에서 이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시겠다 그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때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대개조 프로젝트, 근데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대개발 사업에 건축 그다음에 건설, 분야별로 복지, 분야별로 여기다가 다 넣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있던 거 여기다가 짬뽕해 놓고. 단장님.

○ 이석균 위원 우리 단에서 추진하시는 일 있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핵심 부분들은 단에서 직접 손대고 추진하시는 부분들을 넣으시고 나머지는 부속으로 넣으셔도 돼요. 다른 데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일들은 같이 업무 협조하고 관리하겠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단에. 제가 다시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 통화는 했지만 오늘 초면이고 하지만 이거는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이야기를 했느냐보다 우리 추진단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추진단이 진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사업들을 선별해서 그걸 핵심사업으로 넣어야지 분야만 나눠놓고 딴 데서 하는 거 짜깁기하고 중복, 어디 딴 데서 얘기 이런 거 하면요, 저는 입 밖에 못 내요. 대개조가 뭐냐, 대개발이 뭐냐 그러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해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 있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있고. 사업만 큰 카테고리만 두 개를 내놓고 안에 내용은 전부 중복돼 있어요. 그러면 대개조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겠다, 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세부사업, 세세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가시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 가지고 가시자는 거예요. 개념 없이 물 흐르듯이 밀물 들어오면은 쭉 밀려나고 썰물 들어가면 쭉 빠져버리고 이런 추진단은 우리 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핵심에서 어디가 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규제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규제를 받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누구 대답 좀 해 주세요.

○ 이석균 위원 경기북부 중첩규제가 총 10가지로 있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이거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된 거고요.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3권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제한구역, 공장설립 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총 10개입니다. 이 10개 중에 10개가 다 해당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곳이 다섯 군데가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10개가 싹 다 해당되는 지역도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그다음은 어디인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요, 가평이 10개 중에 6개가 돼요.

○ 이석균 위원 구리가 5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주도 5개가 되고.

○ 이석균 위원 그다음 나머지는 네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걸려 있더라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규제를 풀겠다고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그 큰 업무범위 내에 있는데 거기에 개념과 들어가는 사업과 이런 내용들이 전혀 규제현황하고 맞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많이 규제를 한다고 많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에 과밀억제하고 성장관리는 아니에요. 자연보전만 해당이 돼요. 그럼 이쪽에다가는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과밀억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제 풀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법하고, 자연유산보호법이죠. 그다음에 환경법하고 이게 제일,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히.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틈새를 가지고 거기에 규제되는 것 이외에 규제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넣어주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넣어주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대개조 프로젝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중복되는 곳에 예산만 갖다 붙는 개념 없는 이런 정책, 제목도 맞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철학과 내용과 세부 전략과 틈새 전략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맞춤 전략과 그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서 경기북부 혹은 남부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는 부분으로 개념 정립을 다시 해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아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존에 있던 거 짜깁기하고 중복되는 거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 추진단에서 진짜 이거 핵심사업으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하천ㆍ도로ㆍ건설 이런 거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아니, 이거를 변경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 쓰니까 혹은 다른 데서도 사용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 이석균 위원 경기도의 특색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로 검토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부위원장 윤종영 이제 서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단장님 바뀔 때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별로 신빙성이 지금 가지 않는 상태예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의 부서별 주요 기능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타이틀로 내세운 부분들이 직접 추진단에서 내세운 거잖아요. “대한민국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가시되 차라리 냉전으로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보다 여기 오늘 그래도 자기 이 업무에 또 민원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다섯 분의 위원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입으로 좀 큰 소리가 나오더라도 추진단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당부드리는 부분들도 우리 추진단의 철학과 비전과 내용과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시 정립이 좀 되어서 지금 있던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재편성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더 이상 추가질의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항상 응원을 하고 항상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대개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대개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