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AI국, 국제협력국 순으로 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글로벌 파트너십 맺고 있는 국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중국하고의 이런 교류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이제영 또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미래행정과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2023년도 자료는 있는데 혹시 2024년도 현황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김상곤입니다. 지금 경기똑버스에 대한 경기도 현황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 소관인데 1월에 장애 대응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회의 내용 한번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경기도 중장기 수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셨고 수출지원 운영계획도 1월에 수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수립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협력정책과도 대면심사를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심사를 하게 될 그런 심의 예정인 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과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AI통합데이터센터하고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5년 10월 개소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보고하실 때보다 3개월 미뤄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 요청한 전력이 작년 행감 때 확인되었다시피 우리가 원래 수요 요청했던 전력만큼 공급을 한전에서 못 해 준다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일부 변전소 시스템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전력 시스템을 변경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설계 변경은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 이기형 위원 데이터인프라과에서 행감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5㎿, 단기적으로는 개소에 필요한 전력 5㎿인데 수급상 우선 준비해서 공급 준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전경기본부와 계속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비전력 3㎿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숫자가 좀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라.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필요한 게 5㎿인데 3㎿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이기 때문에 이걸 다 추가로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장 필요한 전력이 몇 ㎿라고 하셨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3.5㎿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숫자가. 여기에는 3㎿가 예비전력이고 5㎿가 단기적으로 필요전력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몇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구동되려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기록원까지 포함해서 5㎿가 최소전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록원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비전력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 이기형 위원 지금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뭐 하나 먼저 시설공사한 다음에 또 변경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하려고 지금 예정 시기도 3개월 이상 늦춰 놨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수요 요청이 아직 별도로 없었다는 거는 정확하게 부서 협의 통해서 확인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거기서 “우리가 얼마큼 더 필요해.” 하고 또 변경 여지가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전력이 계통이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만 따로 계통이 한전에서 들어올 때 아예 분리해서 들어와요, 아니면 들어와서 나눠 쓰는 구조예요? 혹시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하기 힘드시면 데이터인프라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이기형 위원 나눠 쓰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나눠 쓰는 거죠. 라인 하나로 나눠 쓰는 건데.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사에 들어오는 전력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 쓰게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기존에 4.5인데요.

○ 이기형 위원 추가가. 그럼 총 9.5㎿가 되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이게 통합데이터센터는 전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간 시간에 수요가 적을 때는 덜 소모할 거고 피크가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비전력이 바닥인 상태라고 그러면. 셧다운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통합데이터센터 10월 개소 예정으로 연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다 협의가 돼서 지금 10월로 연기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까지 기록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서 할 최소 시점을 우리 예상으로 잡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데이터인프라과 소관인데 장애 대응 회의를 하셨다고 1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

○ 이기형 위원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시고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어떤 논의가 돼 있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장애 건수에 대한 보고나 사례는 보고가 안 됐고요?

○ 이기형 위원 회의하실 때 이게 말 그대로 장애 대응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연구ㆍ고찰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I데이터인프라과는 이제 이걸로 끝내고요.

프런티어과인데요. 지금 우리 주무과더라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AI 정책 주무과인데 지금 새로운 사업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 전체에 대한 국에 대한 정책도 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갖고 이 과에 좀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개편 사항이야 도지사의 권한이고 집행부의 소관인데 이거 이 정도 되면 과가 하나, 과 단위로 하나 더 생겨야 되는, 정책과가 별도로 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런티어과는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럼 처음에 선도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개발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현장에서 보급하거나 그리고 또 발전시킬 분야는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맡겨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AI 관련 사업을 계속할 텐데 윤리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우리가 정책 단위의 사업을 하거나 도가 또 발주하는 사업이 꾸준히 늘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때 각종 심의나 평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기존의 조직에서는 심의ㆍ평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지금 부재해 보인다. 위원회가 하나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인공지능위원회 신설이 올해 계획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분과를 둬서 저는 거기에 뭔가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25명 내외로 하신다고 그랬고 3개 분과를 두는 거 좋습니다. 정책윤리와 융합산업, 혁신행정 이 분과 3개를 예시로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가, 우리 AI 정책이나 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발주하기 전에 심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여기다 넣게 되면 너무 과도해져서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그런 심의나 평가위원회, 실태조사위원회를 하나 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급성장해서 상당히 커질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특정 직원이나 부서에 업무가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이기형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지금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게 그 소관 과에서, 실과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또 너무 많으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 통해서 조직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건 국장님이 한번 도지사님하고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좀 우리가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AI국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CCTV 기반으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예산에서 맨 밑에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안전시설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디까지가 안전시설물입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도비 100% 사업인 거죠? 도비 100% 사업인 거잖아요,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6억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실제로 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소한 게 맞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 CCTV에 대한 설치사업인데 시군의 재정이 부족하니 우리가 매칭 비율을 조금 달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맨발 흙길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3 대 7 매칭이었는데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7 대 3으로 바꿔서 특조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교해서 한 번 더 조금 적극적으로 도지사님께 직접 건의하시든, 어쨌든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숙 위원 지난 24년도에 사업성과로 봐서 13페이지에 보면 CCTV 확대 설치로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 우리 CCTV에 대한 사업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는 이걸로 할 거예요, 15페이지.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조사를 하셨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하셨는데 도내 어린이집 8,917개소 중에서 단일건물인 어린이집이 2,391개소가 조사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현장 실사를 했더니 용인의 어린이집 두 군데가 기지국 설치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라서 기지국 철거에 대한 미협조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2025년도에 어떻게, 경기도에서 어떤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관계공무원, AI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의 제5조를 보면 “안심지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그러니까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자파, 전자법 제47조의2제1항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수입 때문에, 임대료 수입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협조적이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당신들의 그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침해할 수는 없으니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것들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뭐 거리와 상관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파가 얼마나 인체에 미치는지는. 미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제 이런 피해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예방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안 세우셨죠, 25년도에? 미협조적이니까 그냥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름. 어떻게…….

○ 김미숙 위원 고민하셔야 되겠죠?

○ 김미숙 위원 그냥 외부적으로 결과치만 보면 ‘두 곳은 어린이들의 건강은 생각지 않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법적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보강하게끔 하든가 그런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관계가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 김미숙 위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 대 국가의 외교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지방외교라고 보고 있고,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지방외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지방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요사이에는 더 많이 느낄 거라고 보고 있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방외교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뭐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사실은 뭐 지방외교일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나서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어차피 행정부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

○ 김미숙 위원 저희들하고만 소통하겠다고요?

○ 김미숙 위원 네. 위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야지 행정부를 도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25년도의 계획들이 미리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 미리미리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또 계획을, 우리대로의 계획을 세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가 경기 똑버스라고 그랬는데 똑D입니다.

○ 심홍순 위원 맞아요.

○ 김상곤 위원 그렇게 정정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계속 우리 박근균 국장한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트럼프 행정 2기 출범 이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정책의 변화가 경기도와 대미 교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 전략을 어떻게 보완ㆍ수정해야 하는지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가 미국과의 협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 교류를 넘어서 상호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 경기도는 미국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중인지 그리고 MOU 체결을 넘어서 외국기업 유치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책임자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방송에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리고 FTA 국가도 트럼프 정부가 개무시하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미국이 자기 보호주의무역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변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기후변화 등 핵심산업의 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취업투자 성과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국제협력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AI국 김기병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지금 업무보고의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도정 혁신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보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평가항목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통합저장소는 어느 단계까지 구축이 되어 있으며 실제 행정 활용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공공 활용을 통해서 유동인구, 신용카드, 지역화폐 데이터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 개방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고 또 데이터 활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AI 혁신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경기도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생성형 AI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AI 기반 행정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품질과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 검증과 품질관리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제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 김상곤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상곤 위원 경기도가 사실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AI와 결합한 예측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초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간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김상곤 위원 데이터는 곧 우리 정책의 힘이고 경기도가 AI 혁신행정을 통해서 미래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국의 국제통상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7쪽에 보면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수출 종합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수 부진이라든가 보호무역주의 또 미ㆍ중 무역패권 경쟁 심화에 대한 이런 대응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고 또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이런 지원 대상 기업이라든가 선정 기준이라든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어떤 이런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서현옥 위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의 연초에 발표하신 내용을 봐도 미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만 좀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교류라든가 수출 지원을 보면 잘하고 계시지만 중점적으로 지금 미ㆍ중 패권무역 경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 경제적인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ㆍ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사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 서현옥 위원 특히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그 기업들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사실 그리고 기술 경쟁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가 반도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 서현옥 위원 또 경기도에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보호에 대한 이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또 미ㆍ중 외에도 저희가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시아나 유럽 쪽에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일부인 것 같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가 투자 이런 거, 지식재산 보호권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들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국제협력국에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국장님 뭐 국제협력국이 작은 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 서현옥 위원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가장 중심에 국제협력국이 또 경기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발맞춰서 너무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다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일단은 어쨌든 미국에 초점을, 중점을 두지 말고 다방면으로 다국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국제 교류라든가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AI국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책자 19쪽에 보면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의료 서비스 개선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거를 AI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공익 목적의 사회문제 해결 분야를 어떻게 선정하고 또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해결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목표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4개 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이 없어서 4개로 선정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공모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모전에 제안된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검증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증이나 방안이 나온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가…….

○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AI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올해 계획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우리 행정에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석훈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먼저 AI국 우리 김기병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25쪽에 보면 AI 인재 양성과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관련돼서 4개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랑 포함해서.

○ 심홍순 위원 거기에서 제가 작년에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만큼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처음으로 발의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실은 제가 최근에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이런 데 많이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그만큼 경기도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물려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경기북부에 캠퍼스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9월에 개소한다고 하셨나요? 작년 처음에 이거 얘기 나왔을 때, 말씀 나왔을 때 9월에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다 예산이 반영됐고 했는데 9월에 이거를 개소한다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이거 지금 거점 마련하는 것에 관련돼서도 선정이 3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9월까지 가서 개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 과장님이랑도 한번 대화를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 경기북부 캠퍼스 하는 거는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앞서 작년에 성남에 하나 지금 개소를 했는데 그거하고 너무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성남도 공모를 했나요?

○ 심홍순 위원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시의 의원으로서 약간 욕심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전국에 지금 화성까지 포함해서 특례시가 5개 되어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특례시에 그런 거점센터가 하나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신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다시 신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 예산에서 이 목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 심홍순 위원 이게 각 지자체 경찰서에서도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성별인식 시스템도 28개소가 한다고 했는데 성별인식을 어떻게 하나요? 남성이 여장하고 가도 되고 여자가 남성 변장하고 가도 되면 이거 다 인식이 가능한가요?

○ 심홍순 위원 잘 해 주시도록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4년도에 디지털 경기도정 시스템 해 갖고 경기도민24시 했잖아요? 도정현황이라든가 도정지식포털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25년도 6월부터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년도에 우리 미래위원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을 하기 위한 연구보고회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 보고회에서 AI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상담 시스템도 도입해서 도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했거든요, 방안 등을.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국에서, 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하셨는데, 그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보고회를 해서 이거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했으면 이거를 이제 과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국제협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34쪽에 보시면, 잠깐만요. 현장 중심 시군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산업 동향 파악,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경기북부 쪽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듣고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확실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에는 산업도 부족하고 또 규제가 아주 중첩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위원님 진행하시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AI 경쟁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붙어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AI 경쟁에, AI 분야에 한 1,000억 정도를 쏟아붓겠다,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실제 저희, 물론 AI 경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AI국이 다 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AI국 예산이 금년도에 789억,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는 242억이라고 해서 상당한 폭으로 증가는 됐지만 그래도 예산이 전체 예산 비율에서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1,000억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현재 사업과 그다음에 향후에 올해 추경을 통하든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국에서 예측되는 사업들 또 확장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철진 위원 이해는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총 사업이 약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지 혹 추경을 통해서 AI 분야에 더 확장하는 예산들은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나, 계획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도정의 방향성을 발표하실 적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두 가지가 하나는 추경을 좀 조기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특조금의 60%를 전반기에 하겠다.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본회의장을 통해서는 저희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혹시 AI 분야에도 또 추경을 통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차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AI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AI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AI 선도 국가하고 연구소 협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고 또 한 축에서는 각국의 기술 패권 때문에 이런 것들 협업체계나 협력체계가 잘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철진 위원 하나 연관해서, AI국하고 국제협력국하고 업무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AI국에서 하고 있는 지방정부 협의체 회원국 간의 국제교류 이런 부분들이 국제협력국에서도 서로 조율이 되고 또 내용 확인이 지금 돼 가고 있는지.

○ 김철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책자, 두 부서의 두 국의 업무보고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국제협력국에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지방외교를 통한 위기대응 이렇게 있는데 제목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언뜻 말씀 중에는 아직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같이 이루어지는 데도 잘, 아주 디테일한 협업은 안 하시는 느낌이 들거든. 실제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 김철진 위원 제가 내용적으로 봐서 이제 국제협력국에서 일종의 각국의 기술 패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 신뢰도 하락, 여기에 지방외교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AI국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AI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인데 이게 국제협력국과 협의가 안 된다라면 다 각개전투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협업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국제질서와 지방의회 위기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면 27개국 45개 도시와 기관이 교류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28개국 49개 도시,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양자 등 다양화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금년도지만 또 김동연 지사님이 출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성과물, 일종의 성과나 실적을 내야 되는 시기인데 금년도에 성과나 실적으로 예측돼 있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고민인데요. 사실은 AI국이 있고, 새로 출발한 AI국이 있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것, 부서의 일들을 AI국이 다 한다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AI국이 주도하되 관련 있는 분야별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국제협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야별로 산업이든 기술이든 이런 부분들도 국제협력이 연관돼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 주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훈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기병 국장님하고 박근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25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본격적인 업무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해부터도 계속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과 매우 질책을 한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은 AI국 김기병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고 질책은 박근균 국장님한테 드릴 겁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박 국장님, 옆에 지금 잠깐 김기병……. 우리 거라도 해서 AI국 업무보고서 이것 좀 한번 잠깐 보세요. (AI국장을 향하여) 국장님이 빌려주세요. 국제국 거랑 보고.

첫 페이지는 똑같아요. 넘기면 표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AI국은 공백이 없이, 페이지 공백이 없이 바로 일반현황, 조직ㆍ정원 계속 붙여서 낭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국제국은 보면 표지 나오고 뒤에 공백, 일반현황, 공백, 조직ㆍ정원 다음부터 양면으로 다 또 공백.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 김태형 위원 매우 질책합니다.

○ 김태형 위원 김기병 국장님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사님의 가치에 맞춰서 ESG 경영에 앞장서시는 김기병 국장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딥시크 얘기 좀 하려고요, 국장님. 데이터인프라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셔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딥시크가 경기도청에서 사용을 못 하죠? 어떻게 돼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차단된 거고, 2월 3일 자로 도청 내부는 차단을 했고 2월 6일 자는 31개 시군까지 확대했다고 언론 자료를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망이 다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의원들 서비스를 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앞에 회의실에 있는 이 데스크톱에서 딥시크를 검색했어요. 여기 보면 정보 검색 메뉴가 있어서 포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털에 들어가서 딥시크를 치고 이제 스타트한다고, 다시 한번 시연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스타트 나오고 해 갖고 프리 엑세스(Free access), 딥시크 버전 3 해 갖고 클릭을 하면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보니까 86이니까 중국 전화번호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불안해서 아직은 로그인 안 하고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망이 다른가요, 시스템이?

○ 김태형 위원 왜요?

○ 김태형 위원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 김태형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할 건데요. 저 뒤에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아니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질문을 이제 할 건데.

○ 위원장 이제영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 김태형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네, 말씀하세요. 켜져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PC라 별도로 예외를 뒀다. 예외를 둔 게 의회사무처에서 둔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 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이 되고 하는 게.

○ 김태형 위원 다른 망이다?

○ 김태형 위원 외부망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 개인실에 있는 사용하는 데스크PC도, 데스크톱도 외부망을 써서 예를 들어서 메신저도 들어가고 다 접속이 될 수 있게끔 일종의 의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런 결정을 도에서 한 거예요, 도의회에서 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도의회에서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경기도로 예를 들면 지사님이 쓰시는 PC, 데스크톱도 이런 게 다 막혀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개인망을 또 따로 쓰실 수 있어요? 확인은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트북 쓰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보안에 취약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저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일부 별도의 예외를 둬서 메신저 사용이 가능한 거, 특정 제품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하도 카톡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갑자기 저희 지원관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카톡으로 데이터 보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개인으로 다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주고 있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쓰시는 분들은? 집행부도 제가 보내고 그러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원칙적으로는 다 행망은 외부로 나가거나 뭐 하여간 보안이 투철하게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허락이 되면 별도로 이렇게 외부망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 그럼 그 PC는 딥시크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 김태형 위원 아예 접속이 안 돼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약간 이거랑 다른 개념이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PC는 망 자체가 소위 행망을 쓰고 있는데 행망에서 별도로 자격을 줘서 카톡이나 메신저에 접속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이나, 아마 계속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산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여러 지방공사까지 많이 있는데 제가 조례 관련, 현재의 보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기관이 다 따로, 일단 메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용역 발주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막 그랬는데 랜섬웨어 대응하는 솔루션을 탑재해서 지금 아마 준공은 됐는데 본격적으로 그게 아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의회까지 같이 깔렸죠?

○ 김태형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걸로 추측해 봐서는 의회에서는 이 보안관리나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김태형 위원 저는 그게 좀.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행 관련 법규나 규정이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성격 규정이 법인격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까지 이 보안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관리하실 거고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현재 상황은 국장님 답이 맞아요. 제가 이번에 조례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좀 이게 실례되는 말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하는 건 없고 경기도가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 입장이고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 의회에 대한 성격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의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심하게 비약을 시키면 같이 관리를 하면 의회의 데이터를 나쁜 마음먹고 보면 항상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너무 비약이 좀 심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자면.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실행은, 최종 실행은 도에서 하드웨어나 망이니 그런 거를 다 예외를 적용해 주거나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게 협조 요청 그런 관계이지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정도까지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하고 있는 정책과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의회하고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거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 김태형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오늘 보고해 주신 거에 따라서 21페이지 김선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I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먼저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없었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 사전심의했을 때 저희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이 사업은 아예 빠진 사업이었었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사업 비목이 생겨서 김선화 과장님이 아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드려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동의하고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일찍 발굴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뭐 맞는 거죠? 예결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비목 형성돼서 사업 계획으로 확정된 거, 예산 10억이 배정된 거는 맞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기관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죠?

○ 김태형 위원 100% 공기관 위탁이고 아마 공기관 위탁 대상이 저희한테 그 예산 심사한 시점에서는 융기원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김선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좀 이게 보면 저희가 어저께 융기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고해 주셨어요. 융기원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사업명이 좀 달라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명칭이 인공지능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 사업이고 예산 10억 100% 도비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이겠죠? 김선화 과장님이 실무이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지적만 하고 갈 건데 내용은 보면 좀 디테일하게 큰 뜻으로 보면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DETA, 초격차 그러는데 DETA 활동 같은 거는 융기원에는 전혀 없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아무리 대행사업이고,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AI국에서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나 그런 거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 지침,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내려주고 그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게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자체 추진 사업으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DETA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도 나오고 대학, 어디 기관도 나오고 우리 AI국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좀 더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융기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좀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내용으로 봐서 아직 과업지시서나 업무 대행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안 돼서 아직까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거 어차피 대행기관 대행사업으로 지정하려면 저희 의회한테 한번 의결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융기원에다 이 사업을 대행시키려면.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 김태형 위원 그래요? 이따가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수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도 작년 예산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AI국에서는 예산실에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안을 넘겼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AI+X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이 완전히 예산실에서 없어져서 기존에 AI 확장 사업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그렇게 비목이 돼서 1억 8,000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됐고, 예산서에 담아서 왔고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증액된 사업이잖아요. 비목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닌데 그 AI 확장에 관련된 사업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이 워낙에 1억 8,000짜리 사업이 있고 4억 2,000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4억 2,000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 위탁 동의를 의회를 통해서 이것도 융기원에 가는 건데 그건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킹 사업도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그때 주고받은 자료 있으면, 이거는 제가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적극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해 주실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했으면 그 관련 주고받은, 수발하신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질문을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AI국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국.

○ 김태형 위원 아 참, 하나 더 있다. 아닙니다. 됐고요. 국제국 먼저 간단한 거.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그래서 아시아협력팀장님하고 뭐 이렇게 줬는데 하나 좀 질문을 여쭤보려고요. 24년 주요 실적에서 보면 하계 다보스포럼 해 갖고 중국 국제 자매도시, 아직까지 좀 먼저 그런 거는 계속 자매라는 말을 쓰는 건 전 누차 말씀드렸는데…….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하계 다보스포럼 가운뎃점에 중국 국제 자매도시 참가 및 네트워킹을 했는데 다보스포럼이 작년에 아마 1월 달에 개최되고 하계가 또 개최가 됐어요, 어디?

○ 김태형 위원 작년에도 했고 그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WEF에서 공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포럼이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언제 만들어진, 설명 아니면 이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하계 다보스포럼을 저는 이게 처음 듣는 거라, 제가 좀 공부가 덜 됐는지.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WEF에서 라이선스 받아서 공식으로 중국에서 하는 포럼이다?

○ 김태형 위원 근데 통칭 뭐 한국에서만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계 다보스포럼이라고 부른다.

○ 김태형 위원 근데 메인 포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것도 시기를 달리해서 어떤 해도 아까 검색해 봤더니 5월 달에 한 적도 있고 대부분 1월인데.

○ 김태형 위원 그건 5ㆍ6월 달에 하면 그것도 하계에 가까운데 중첩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매라는 단어, 형제ㆍ남매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셔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 김태형 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을 때도 이거는 좀 잘못되면 오해 내지 설명이 더 필요할 자료라고 보여지거든요, 하계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 25년도 하는 게 21페이지에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 외교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기반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올해도 실시를 하고 그럴 계획을 보고해 주셨고 이게 목적이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래서 일시, 장소는 10월 중으로 얘기하고 킨텍스, 주제 지금 휴머노믹스하고 미래 기술 개발 이것도 아마 가칭, 뭐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전에 예를 든 다보스포럼처럼 정확한 명칭은 세계경제포럼이잖아요. 그렇죠? World, WEF. 그런데 이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번 개최되니까 다보스포럼으로 완전 고유명사화가 되었고 WEF보다는 다보스에서 하니까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 경쟁력이 오히려 이 포럼을 하나 유치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제협력국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포럼이기보다는 경기도의 대표 포럼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명칭은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포럼이 되면 각 포럼이 매년 개최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주제는 뭐 WEF도 계속 세부 주제는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게, 이것도 아마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라는 것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의 실국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게 만약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바뀌게 되면 해당 실국의 사업으로서는 이게 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는 좀 그랬지만 조례에 명시된 포럼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거면 아마 경기도를 대표하는, 다보스포럼을 더 넘어서는 글로벌대전환포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10월 중 예정이고 올해도 킨텍스에서 하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기남부에 대규모 컨벤션이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 킨텍스 말고. 상황이.

○ 김태형 위원 규모가 좀 작고요.

○ 김태형 위원 규모가 작고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뭐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북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균형발전 차원에 의해서. 킨텍스라는 큰 전시,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큰 전시관이 북부에 있고 서울에 있고 경기남부 쪽에는 좀 이거는…….

○ 김태형 위원 근데 메쎄도 있고 막 그런데…….

○ 김태형 위원 킨텍스가 대표적으로 가장 크고 서울에 코엑스니 기타 등등 많이 있어서 이거는 좀 경기남부, 경기북부를 제외한 컨벤션이 없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걸 한번 국제국에서라도 선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같이 좀 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제안드린 거는 글로벌대전환포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조례도 해서 공식적인 경기도 포럼으로 만들 수 있게.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남으셨는데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 한 건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중식을 하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맞물려서 중국 외에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진 곳도 자료 좀 주세요, 궁금해서.

○ 심홍순 위원 외 다른 나라.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볍게 질문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김기병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오늘 보고에도 있었지만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작년에 제정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공공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내용보다는 우리 도내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종사 기업 중에 우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늘 받은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 기업 지원 등 조례 취지에 적합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구축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만 있었어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 이 구축이 선제되어야지만 우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AI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같이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꼭 좀 반영이 돼서 조례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요, 이것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박원열 미래행정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혁신 행정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에는 제외됐었지만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중에 디지털 전환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상했던 디지털 전환 통합 플랫폼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지식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해서 정보 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한 방안으로 디지털 정보와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안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미래행정과에서 디지털 전환 통합 플랫폼이 지금 AI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디지털 전환 조례의 개정 내용에 담는 것보다는 추후에 AI국 소관 조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외했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한 우리 도민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디지털집현전과도 상당히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국장님, 디지털집현전 플랫폼 아시죠?

○ 윤충식 위원 과기정통부에서 국가지식정보법 제14조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인데 아마 작년 1월부터 서비스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 디지털집편전을 보고 디지털 전환 통합 플랫폼 구축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런 국가 차원의 플랫폼과 우리 경기도의 데이터를 연계ㆍ연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국제협력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아까 제가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온 것 같습니다.

○ 윤충식 위원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외교지평 확장, 북미ㆍ유럽, 중국ㆍ동남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맺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내용, 실적 등을 한번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봤을 때 아까, 지금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은 미국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거의 12곳 내지는 12개의 우호협력을 맺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나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할 업무협약서 보면 충칭시, 상하이시, 장쑤성 이렇게 모두 중국 일색입니다. 물론 우리 중국과 교역량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따질 부분이 많지만 중국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으신 건 알고 있고 넓히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 한 줄 나와 있긴 한데 중국이 포함해 있는 브릭스 중에서 인도 부분이 중국 못지않은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인도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그렇죠.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도에.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비, 물론 우리 교역량, 수출량 이런 게 중국이 크긴 하지만 너무, 지금 경기도에서 할 일은 그건 기업에서 할 일과 약간 별도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는 곳을 저희가 개척해 주고 같이 함께 더 많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도를 얘기한 건데 인도에 중국의 반만큼은 아니라도 더 많은 곳과 교류를 맺고 우호조약을 하든지 해서 인도시장을 개척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 윤충식 위원 제가 인도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기업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과 별도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을 도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경기도 AI국이 신설된 이후에 사실 금년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봅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는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AI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이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병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도정 AI정책 총괄 관리 부분에서 보면은요, 종합계획 수립의 예산이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세 가지 이렇게 종목, 저기가 안건이 돼 있는데요. 이 5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여기 도정AI상황실을 구축하는 거는 지금 어떤 사업 계획이죠, 이거는?

○ 김철현 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구축되는 겁니까, 별도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종합재난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AI상황실이라고 하면 AI국 내에 어떤 공간을 따로 두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공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누군가가 담당자가 한 분이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철현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이 AI 인공지능을 이렇게 도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들이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보니까 48건 정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김철현 위원 업무 자료에는 없었고 보니까 제가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경기AI혁신행정추진단이라고 최근에 그런 저기를 한번 하신 적 있었죠?

○ 김철현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AI국이 거기서 주도를 하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미래평생교육국, 대변인실, 경제실,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죠?

○ 김철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지.

○ 김철현 위원 사실 이렇게 추진단 만들고 하시면서 사실 상임위에는 보고되지 않았죠, 이거?

○ 김철현 위원 네, 물론 충분히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경기도 AI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AI 혁신행정에 1,000억을 집중 투자한다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걸 보다 보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혹시라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상임위에다가 그냥 서면으로라도 하나씩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 이런 내용들로 추진단이 구성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것이 보고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AI국에 대해서 각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I산업육성과의 이수재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AI 리터러시 교육이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2024년도 행감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우리 도민 숫자에 비해서 이 교육받는 숫자가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인원을 재설정해 달라 해서 아마 2024년도에는 1,000명이었는데 이번에 2,000명으로 이렇게 올렸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도 그만큼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 김철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교육기관이 어디였었어요?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목표인원을 이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는 만큼 이번에도 금년에도 좀 더 이 리터러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행정과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인데 이거를 특별히 도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신 건지.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도에서는 그냥 여기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이거를 이 사업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 같은 거는 안 하고 결국은 그냥 예산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김철현 위원 우리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이거를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요. 2024년도 스마트 경로당 부분에 보면 연천군에 다함께 미래로 연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또 연천군에 똑같은 명목 그다음에 똑같은 금액으로 같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자료 혹시?

○ 김철현 위원 아, 2년 계속사업으로?

○ 김철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철현 위원 우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 김철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현재 세계 경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주요산업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전망인데요. 이 책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잖아요, 국제협력.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해외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에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들을 이제 안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 국제협력국장님 쪽에서 얘기하시는 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닥치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가 25%가 붙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수출 종합 지원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에 GBC 신규 개소를 여섯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GBC 중에는 보면 허브 GBC가 있고 디지털 GBC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GBC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GBC는 다 해외에 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결국은 달러로…….

○ 김철현 위원 지금 1,450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끝으로 하나 ODA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키르기스스탄 탄소중립 숲 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5년 차 사업이잖아요.

○ 김철현 위원 종결 사업이죠?

○ 김철현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전에 한국 정원이 제대로 이렇게 조성도 안 되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무리 사업으로서…….

○ 김철현 위원 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5년 차 사업에서 정말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티오피아에 한글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한글을 가르치는, 아니면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AI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2025년은 경기도 AI국 사업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최근 중국의 딥시크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여기서 경기도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 딥시크라는 콘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AI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는지를 주목해야 되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와 중국의 항저우 그리고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에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AI산업은 발명도 중요하지만 발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국내 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게 경기도 행정을 위해서 좀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 전석훈 위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하나는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인재 모집 및 교육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AI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이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는 사례가 지금 러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딥시크를 만든 중국 인재가 40대 초반이고 또 중국 항저우에서 시작을 했고 세계 어떤 유학 없이 자체적인 기술로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됐을 경우에 한국은 어떤 콘텐츠를 또 만들 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AI산업 생태계가 빨리 좀 구축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해 다보스포럼 가입 이후에 판교에 WEF 판교센터가 구축되었잖아요. 이 판교 WEF 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세계 AI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파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이제 시작이라서 그런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전석훈 위원 국제협력을 구축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이슈를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항저우 간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어떤 이슈 플랫폼을 통해서 항저우는 어떤 일을 올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세계 리더들과 함께하는 경기도의 어떤 이슈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경기도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경기도와 항저우, 경기도와 또 싱가포르 간의 어떤 국제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기도의 AI 사업이 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고 몇 가지 당부사항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님, 지금 관세관계 업무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이제영 중소기업 관련된 건.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지금 경과원이나 국제협력국에서 직접 하는 건 없죠? 여기다 위탁금 일부 주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거기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지금 여기 3개년 거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2022년도 11억, 2023년 11억 9,000, 2024년 14억 이렇게 좀 증액이 됐어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다른 경우야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었는데 지금은 뭐 트럼프 2기를 맞이해 갖고 급변하는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 지원한 아마 조금 증액이 된 거는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력 구조 가지고 이 예산 지원한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으셨었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왜냐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자체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기 FTA통상진흥센터하고 과연 경기도에서 뭐를 더 지원해서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따라야만 예산을 더 추경에 증액을 하든지, 뒷받침이 돼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그쪽하고 미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시대성을 반영을 해서 중요한 게 잘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행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통상적으로 다른 때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경기도와 나라를 살린다라는 결기를 갖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느끼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협회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도 많이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보고는 어느 국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면 되냐? 종합병원 가보면 수천 명의 대기하는 환자들을 보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지금 기업하는 분들의 절박함을 느끼려고 하면 현장에 많이 가시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그런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그거를 AI국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드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국이 국제협력국뿐이 아니라, AI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기관하고. 근데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해 줘야만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각기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추진에 효율성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만들고 필요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 같이 동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지사님께서도 조기 추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 추진하는 거에 누락돼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경에 대한 어떤 뭐 지시 내려온 게 있나요?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기조실로 하게 되면 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럼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증액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도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역량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저는 해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열정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협약 보고를 진행하겠으니 국제협력국 관계공무원 외의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련하여 국제협력국 3건, AI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AI국 업무협약 보고 내용은 비공개인 관계로 국제협력국 업무협약 보고 및 질의응답이 끝난 후 AI국 업무협약 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가 있어서,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요구해 놓고 일이 있으셔서 안 계시는데 그 자료에 보면 자매결연 해 갖고 장쑤성이 있어요, 24년도에 자매결연 맺은 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호협력으로 해 갖고 다시 또 협약을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이거는 그쪽에서 의뢰가 온 거예요, 먼저?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우호협력 교류하고 양해, 그러니까 합의서와 우호협력교류 양해각서 이런 게 다 같은 말 아닌 건가, 다 달라요, 내용이?

○ 심홍순 위원 아니, 자매결연을 미리 다 해 놓고 있으니까, 24년도에 해 놓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하는 게 맞나, 내용이 다른가? 막 이렇게…….

○ 심홍순 위원 그래요?

○ 심홍순 위원 그러시구나. 이거 자료 또 보니까 GBC에서도 교류 협력이 되어 있는데, 충칭시 같은 경우는.

○ 심홍순 위원 또 과가 달라서 다시 해야 되는…….

○ 심홍순 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 심홍순 위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세 곳이 모두 중국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항간에 떠도는 중국에 관련된 안 좋은 소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른 나라는 왜 없고 중국만 이렇게 해서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자매결연, 우호협력, 뭐 상호교련? 교연? 등등 여러 가지…….

○ 김미숙 위원 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 어쨌든 교류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는 이미 아실 것이고 이 조례가 아마 두 가지 조례를 같이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거 예전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단체장이 가서 서명을 할 때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미숙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알고 계세요?

○ 김미숙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는 거예요? 의장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뭐예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 안 나가는 거죠?

○ 위원장 이제영 이건 나갑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결연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조례에 이렇게 아예 명기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왜 그렇게 명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추측건대.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 김미숙 위원 그러기도 하고 국내에서 있었던 이런 사업 보고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것들은 어쨌든 이게 외교 등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숙지 또는 그 익숙함이 조금 덜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하나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양해각서니 뭐니 서명을 안 해 놓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같이 동반이 된다면 그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가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제12조에 자매결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인지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얘기를 안 드려도 잘 부탁을 드리고 그게 또 경기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셔도 아마 국장님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 위원장 이제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관련해서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라 보면 일단 제목 자료에서만 보면 3건을 사전보고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충칭시 우호협력 업무협약 다 똑같아요. 상하이시 우호협력 업무협약, 장쑤성만 공동협의체 설립 업무협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붙임이 된 거를 보면 하나는 우호협력 합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충칭시는 우호협력 합의서. 상하이는 양해각서, 장쑤성은 또 양해각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용어를 우리가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상대국, 상대 시에서 표현을 그렇게 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답변이 가능할까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동등한 협약 내지 아까 말씀하신 교류가 아니고 아니, 분명히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다음 말씀을 드릴 건데 각각의 소위 말하는 이제 합의서라고 그랬으니까 합의서 밑에 보면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동등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원해서 우리가 용어를 바꾼 셈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 각서가. 양해각서도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고 2부씩 작성한다. 특히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는 이것도 제가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장쑤성, 한글로 보면 “이 양해각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 2부씩 작성되어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가 국어 독해력이 떨어지는지, 마지막에 양측이 한 부씩이 한 세트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것 정본인 국문 한 부, 중문 한 부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 김태형 위원 표현이 다르겠죠, 틀린 건 아니고.

○ 김태형 위원 다르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하다 보니까”가 근거가 뭐냐고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해요. 이게 정합성 내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국가 간 교류,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다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는 MOU나 기타 등등의 그런 게 용어가 한글 표현이 다 다른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좋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한자, 한문을 쓰는 생활권에서 맺은 데고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쓰는 데서는 용어는 또 어떻게 쓰는 있죠? 아까 앞으로 장차 미국 쪽하고도 맺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게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 김태형 위원 그럼 프렌드십, 시스터후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시스터후드라고 쓰더라도 양해를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협력이든지 우호협력이든지 경기도가 표준을 정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경기도-중국 간에서는 이게 일단 아직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정본을 갖고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셨고 중국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뜻을 갖고 표현을, 이거를 표시를 통일하겠다. 우호협력 합의서로 하든지 우호협력 각서로 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뒤에 보니까 그냥 중국이 한문으로 쓴 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 제목은 다 우호협력 합의서 보고의 건으로 해 놓고 첨부된 게 합의서가 있고 각서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이 점점점점 해야지 그냥 이거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쭉 하면 안 되고 한번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체결될 것, 지금부터라도 할 거를 우리 통일시키자고요. “경기도는 이렇게 한다.” 똑같은 주장이잖아요. “중국 니네 도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 김태형 위원 지금 “2부씩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표현이 하나가 있고 정본이니까 그 뜻은 각각의 언어로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는데, 마지막에 양해각서 장쑤성은 “한국어와 중국어 2부씩 작성되어”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각각 이해했고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한번 구글로 돌려볼까?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은 그거예요. 국문본, 중문본을 각각이 따로따로 자기네 것만 갖고 있는 건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이거 잘못 이해하게…….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잘못 독해가 되면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세트라는 말도 쓰고 “한국어 정본과 중국어 정본을 각각 보관하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게 착오가 없을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일 잘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디테일이 떨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일 잘하신다고 저는 정말로 칭찬드리는, 제가 칭찬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과하고 제가 그럴 저기 그건 안 되고…….

○ 김태형 위원 일 열심히 노력하시고 새벽같이 나와서 공부하시는 그런 공직자로 소문이 났고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네,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주시면, 김동연 지사님이 어차피 가셔서 다 서명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은 워킹그룹 만들고 할 때는, 이게 워킹그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상대방의…….

○ 김태형 위원 거기랑 같이 딱 가야지만 서명이 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호협력 합의서라고 할 때는 해당 시에, 우리나라 우리는 지사고 해당 국의 시장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하면 대행으로도 가능합니까? 국장님이나 누가 아니면 외교대사가 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 무조건?

○ 김태형 위원 그럼 장소가 25년 상반기에 상해를 가셔야 되고 또 보고해 주신 거는 25년 상반기에 충칭시도, 충칭하고 상해를 지사님께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 김태형 위원 못 가시게 되면?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확정된 것처럼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 위에 일시는 협의 중이라고 그러고 장소도 중국 충칭시 괄호 열고 협의 중이라고 써놨으면 지금 이건 확정적으로 협의 서명을 중국 충칭시 가서 하는 거잖아요?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 김태형 위원 이게 표현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공식 문서잖아요, 이게 경기도가. 외국과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공식 문서인데 좀 통일성 있게 나갔으면, 좋은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제가…….

○ 위원장 이제영 잠깐만. 질의하시고 나서 하시지 뭐. 바로 이어서 하시겠어요?

○ 심홍순 위원 아니요. 그래도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심홍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죄송해요. 앞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많은, 제목에 의해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합의서, 양해각서 이런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의아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보니까 2개 이상의 기관ㆍ단체ㆍ기업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또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이후에 정식 계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협약 사업이 확정이 돼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면 이게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결 중,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꼭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해각서도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걸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런 사항을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어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에 제가 다시 추가로…….

○ 심홍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입니다. 용어나 혼동되는 부분들은 정립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대한민국하고 장쑤성 간의 공동협의체 설립에 관련된 양해각서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9조에 있는데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장쑤성은 현재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자매결연 도시인 상태에서 도지사와 장쑤성이 협약이 된 상태에서 여기 지금 공동협의체 설립은 실무 차원보다는 약간 높은 단위의 협의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호도시나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동의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공동협의체라는 것을 설립하는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도 국제협력국 국장님 그다음에 외사판공실의 주임 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될 건가요, 혹시?

○ 김철진 위원 아니, 하자는 거는 이제 자매결연이 안 돼 있다거나 우호협력이 안 돼 있으면 혹시 다를지 모르는데 우호협력이 돼 있는 도시에 실무단보다는 조금 상위 개념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것인데 도지사도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쑤성인민정부의 대표도 아닌 주임 격이 국장님과 협약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 사항일까.

○ 김철진 위원 보고 사항으로?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실무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어쩌면…….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앞에 있는 두 군데 우호협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이것은 크게 논란될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이 저는 좀 들거든요. 하여튼 좀 혼란이나 약간 개념 정립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국 업무협약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AI국 업무협약은 비공개 사항인 관계로 국제협력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조례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부터 제8항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2025년 2월 7일에 회부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업 분야에 융합하여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제조는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부족과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경기도 제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인공지능 제조 혁신 정책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한 후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000억 규모의 AI 예산을 마련하고 AI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였으며 도내 주요산업 거점에 6곳의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존 산업의 AI 전환 지원 등을 통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제조 도입 확대가 됩니다. 둘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됩니다. 셋째,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통해 경기도는 미래 제조업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제조업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디 심도 있는 논의와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례안에 조문의 오기가 있어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 수정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97번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분별한 데이터 생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이미지나 영상의 조작이 용이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가 조작되거나 허위 정보가 생성ㆍ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불법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성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탐지, 분석, 차단, 생성 방지 등 대응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딥페이크 기술 및 딥페이크 대응 기술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와 대응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술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증 및 권리 확보 지원 등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98번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복구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96번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기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제시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수정하고 쉬운 용어로 표현을 변경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내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및 사업, 역량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검토보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문의 오기는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수정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데이터와 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 전통적인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체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산업 전환 촉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 및 8조에서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지원, 연구개발 지원, 성과확산ㆍ보급사업 등의 지원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 전에 오늘 심의할 조례에 대해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사무위탁 규정의 정비가 필요해서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김철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전통적인 정보 접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이를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정보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활용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 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깐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드리고 도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일부 문구, 자구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에서 3조 도지사의 책무는 기존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정책”으로 바꾼 것은 협의의 뜻에서 광의의 뜻으로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확대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다음 5조를 개정해 주셨거든요, 실태조사.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여기는 기존 개정 전이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에는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 갖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히려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협의의 뜻으로 실태조사의 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것 때문에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 이석균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매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화라는 게 나날이 바뀌어지고 그 속도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해에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즉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