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예산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사항과 교육협력국 사무 중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소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
(10시12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 순으로 해당 실국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교육연구원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최근 3년 각종 위원회 회의 내역, 의결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소관 조례 중에 민간위탁 규정이 있는 조례 리스트, 지금 현재입니다. 최근 3년 아니고요. 현재 리스트하고 해당 조례 중에 실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1항 각 호에 민간위탁 사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사유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특히나 여기 중에 3호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데요. 혹시 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떠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지를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조례 4조2항을 보면 교육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 중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한 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는데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작년에 시정ㆍ처리요구한 건의사항 처리요구 건들이 지금 처리요구 건 40건 그다음에 건의사항 303건 중에 완료하고 추진 중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완료 건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완료를 어떻게 완료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는. 그래서 그 완료 건들은 예를 들어서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정책실명제에 대한 홈페이지 정책 메뉴 개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메뉴 재배치라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비교 자료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완료 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들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이택수 위원 지금 노사협력과에서요. 교육공무직 분쟁 사례가 있는지, 작년 한 해 또 올해 노사협약 관련해 가지고 쟁점사항이 있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학교급식보건과에 한, 미, 일, 영국의 급식 제도 비교표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해 가지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께 한 부 드리시고 전문위원실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국 기조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예산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우선 지자체협력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27담당, 총 184명이 근무하고 13조 5,05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및 평가, 미래교육, 조직관리, 지역교육, 예산편성, 학교업무 개선 등 경기교육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38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및 미래교육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구성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반영하여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9쪽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정책 연구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등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 설계와 평가로 주요 정책의 효과성과 현장 체감도를 향상하고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내실화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6쪽 에듀테크 활용 교육 운영입니다.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전 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입니다. 탐구ㆍ실행ㆍ성찰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IB학교를 173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IB학교 초ㆍ중ㆍ고 연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의 IB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하여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 실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전 범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과 무선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과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디지털 교수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교육 확대에 따른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가 연결되는 새로운 경기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 3월 1일 자 본청 기구를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재편합니다. 또한 교육부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개선 발표에 따라 향후 관계법령 개정 완료 시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기준 마련 자치법규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총 382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394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 25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 교직원 법률 지원 운영입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및 직무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12월 말 기준 행정심판 634건과 소청심사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64쪽 교육시설 관리입니다. 학교시설개선과 운영을 통해 학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지원하여 공유학교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67쪽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역교육 협력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31개 시군에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3,108개, 5만 7,99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주도적 성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8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은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31개 시군과 2026년까지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와 분리된 늘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늘봄 전담실장 및 실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늘봄전담실을 중심으로 초1~2 맞춤형,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형 늘봄센터, 아동 친화적 공간 및 교사 연구실 지원을 통해 학교 여건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3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를 위해 전년 대비 1조 66억 원 증액한 23조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5쪽 특별교부금 운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과 관련 국가시책사업,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 등 총 4가지 분야에 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2024년 교부액은 총 4,495억 원입니다.
보고서 76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분과위원회ㆍ지역협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 주요재정사업 평가 추진입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9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개선입니다. 학교의 공통사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본청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업무 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ㆍ추진하여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개선 운영체제 및 문화조성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확대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현장 중심의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e-DASAN 현장 지원을 통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에 필요한 통합 자료 및 업무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유효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19건이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6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 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건과 건의사항은 총 23건으로 2025년 2월 기준 14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사무 중에서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숙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4과 13담당으로 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3조 4,425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과입니다. 보고서 91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및 국회와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협력활동 및 지역 교육 현안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94쪽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관리운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9월 두 번의 정기인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인사와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쪽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임금 결정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 교육공무직원단체 관리입니다. 상호존중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임금교섭 추진, 노동조합 전임자 운용 및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 교원 및 지방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교총과의 교섭, 교육활동사업 및 노동조합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지원과입니다. 103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교 1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5쪽 사학기관 건전성 제고입니다. 사학기관의 건정성 함양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교원 교류를 실시하여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보고서 108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교단위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력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및 모의훈련, 전체 조리교 대상 정기 위생점검, 학교급식관계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급식시설 개선, 조리로봇 시범사업 추진,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폐암 건강검진 지원 등 총 1,80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영양ㆍ식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에는 500개 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1쪽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입니다. 바른 인성과 식생활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및 급식과 연계한 영양ㆍ식생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4쪽 학교급식경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교육청ㆍ도청ㆍ시군이 협력하여 1조 3,263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아동의 건강증진과 결식예방을 위해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 108억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건축공사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먹는 물 수질검사, 석면안전관리 및 공기정화장치 임대ㆍ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및 민간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처리계획 책자 95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11건 등 총 13건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3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처리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인규 조중복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김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25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위정 미래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엄수정 교육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연구원은 1실 3부 1센터 체제로 총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출연금 58억 등 총 7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4년 성과분석 및 2025년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4년 성과와 대내외환경 분석을 통하여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수행 체계 내실화 및 정책 반영도 확대, 정책수요 기반의 현장실증 지원, 데이터 기반의 정책성과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고객만족 혁신경영 내재화라는 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연구수행 체계 내실화 및 정책 반영도 확대입니다.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과제 선정과 수행 그리고 경기도의회 및 타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를 확대시키고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수행의 내실화와 연구단계별 심의 및 평가체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안정화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교육정책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연구 및 수탁사업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공유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정책수요 기반의 현장실증 지원입니다. 기초학력센터 그리고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을 통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데이터 기반의 정책성과 지원 확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성과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정책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 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지속가능한 고객만족 혁신경영 내제화입니다.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운영, 윤리경영 강화 등 내실 있는 기관 경영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4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건의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모든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올해 기본연구 2개,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교육 체계화 연구와 경기 학생 기본학력 정책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해서 중장기적인 미래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건의해 주시고 요청해 주신 2번, 3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원 관련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통합해서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원 대비 정원 부족 문제 해결 요청과 성과에 맞는 적정한 정원 규정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한 자체 인력 요청과 그리고 연구인력 파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통제 관련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요청은 이외에도 의회에서 요구하신 정책연구 수요 등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의 정책연구에 대한 공모 수행을 통해서 그 수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교육 성과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의 수요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인규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 김광민 위원 조례 상정할 때요, 집행부가 의회나 상정 의원하고 소통 절차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가 중단된 사건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어제 사건도 특히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반대의견을 밝히면서도 위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의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되고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하는 게 절차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쟁점이 있는 사항은 의원실과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 김광민 위원 어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파악하신 거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내용은 들었습니다.
○ 김광민 위원 내용 듣기만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앞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김광민 위원 사실상 지금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바람직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의사진행발언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지금 김광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동 부위원장님.
○ 이호동 위원 김광민 위원님께서 산회를 구하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 김광민 위원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 표명을 통해서 심의의결권을 가진 개별 기관들이 설득이 되는가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일련의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당장 의회에서는 의결이라는 현재 평가의 근거가 되는 거고 장래에는 이제 어느 누군가로 하여금 입법자들과 당시 집행부가 어떤 의견이었냐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혹은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로써 또한 우리 주권자들인 도민과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그것이 또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는 의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최대한 집행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시지 자체를 논파해야 되는 것이지 메시지를 메신저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권과 그리고 이에 의해서 파생되는 어쨌든 많은 권한을 가진 의회로서는 그 지위에 있어서는 일시적이나마, 4년간이나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메신저 대결이 되는 순간 정상적인 토론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의 태도, 그 태도라는 것이 뭐 행동이나 말씀의 양식이 아니라 의견표명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이르러서 이 업무보고 자체 내지는 그 후속 절차가 의미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산회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호동 위원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 물론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권한 그다음에 제시 방법 여러 가지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의 사항들은 사실 조례에 관계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에 토론 과정에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제는 사실 조례에 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것을 예산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그걸 통해서 의회가 의회의 기능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제시한 방법들에서 집행부가 어떤 논의의 과정들을 가지고 다시 의회로 와서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실제로는 지금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조례라는 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조례 부분에 논의 과정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정회라든지 산회를 요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회라든지 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랑 논의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어제 일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의사발언,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저께 일을 자꾸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누는 것 자체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국장이 얘기하는 게 저는 거부권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부권이라기보다는 곤란한 상황에 어떤 상황을 제가 뭐, 그러니까 제가 느낌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도 각 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 다 제가 반기를, 반대를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제 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일을 갖고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가 없는, 과별로 관계는 되겠지만 그거를 또 이것까지 연장선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른, 장윤정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어제 일을 오늘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일정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저는 어제 일을 토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라는 것은 사전에 이미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 과정이 그간에 있어야 함이 맞는데 저는 그 부분이 방법과 절차 또는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고 또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여도 저희가 이렇게 어떤 시정조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또는 아니면 어떠한 처리결과에 대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라면 굳이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저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기본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되어서 갑론을박 이야기를 하고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준비가 덜 됐거나 또는 그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이라든가 또는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실무 차원에서 덜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산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산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있으시대요.」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의회의 운영 규정에 몇 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위원장님께서 의사발언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몰수하시기에는 상임위원회의 순기능을 놓고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산회를 요청하니 진행을 요청하니 이런 논의 자체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산회 요청 부분을 청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집행부는 실장님과 국장님 이하 모두 조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됐고 상임위의 순기능이라면 사전에도 충분히 출석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사람 다 불러놓고 이제 와서 산회를 하자니 뭐 하자니 하는 것은 상임위 순기능에서 지극히 불합리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의 조례안도 개정 조례인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집행부와 밸런스가 안 맞은 거는 현장에서 누구나가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는 짤막한 정치 10여 년 동안에 이런 모습 생전 처음 봅니다. 막 얘기로 여의도에서 지금 거의 쌍욕하다시피 하는 중앙 의원들은 요즘 그렇지만 그 옛날에 녹을 받고, 지금 어느 다른 시도의 광역의원의 여러 상황을 봐도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몰수되다시피, 의원의 의견은 의견도 아니고 나 이런 거는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아니, 아무리 초선의원이 난무를 하고 초선의원이 의회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정치 경험이 없고 정무감각이 없어도 유분수지 상임위원장이 발의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의 없다고 얘기하고 한 부분이, 물론 정책국장이 곤란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거부에 준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의 절대 다수가 이 부분은 정책상 정치적으로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볼 수도 있다면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의 평가는 올 연말 행정감사 때 신랄하게 검증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립된 예산 부분을 갖고 그것을 미리 이리 가냐 저리 가느냐 집행부까지, 세상에 전국 시도 광역의원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자료 찾아보십시오. 제 경험으로는 어제 눈으로 직접 라이브로 봤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쟁의 구도를 지울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도민의 이익과 내용이 뭡니까?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예요. 아주 목에서도 세부, 세부, 세부로 나간 예산 진행입니다. 무엇이 비합리적으로 보일까 하는 것은 유추 짐작도 할 수 있어요, A안, B안, C안.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덩어리째에 어느 의원의, 상임위원장의 인격이 말살될 정도의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역순행, 상임위원회가 도대체 뭡니까? 정쟁을 할 때는 정쟁의 이슈가 충분합니다. 도대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가 무엇이길래 이 사업이 잘 됐든 안 됐든 불합리하든 뭐하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여기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포럼은 어떻습니까? 끝났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요소의 평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관 위원으로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캐지도 않고 훌륭한 사업이었다. 당 대표단에 추천까지 해서 당 대표가 기조연설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임위원 위원으로서 내 상임위에 전통성과 나의 멤버십을 갖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무엇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누차 구구절절한 말씀 생략하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 국장님, 실장님 여러 분들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스톱하기보다는, 제 의견입니다. 받을 거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문제가 돼서 우리끼리 발생된 부분을 왜 애꿎은 집행부 앉혀 놓고, 미리 오지 말라고 그러든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죠.
○ 임광현 위원 네. 위원장님이 바뀌셨네요, 그새.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리끼리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지 집행부가 의회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못 하니 니들은 관여하지 마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이호동 부위원장님.
○ 이호동 위원 관련해서 협의한 부분을 조금 받아서 산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산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점수 반영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응시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오류는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응시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과 불편을 생각할 때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채점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오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점 시스템 모든 절차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직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채점 시스템의 운영 원리와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응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하며 이 사태를 발생하게 한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하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수 반영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민김선희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장위원(1명)
김성수(하남2)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국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정우평가담당서기관 송주백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지자체협력지원담당서기관 설우선
예산담당관 갈인석학교업무개선담당관 김승호
ㆍ교육협력국
국장 조중복의회협력과장 최희숙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사립학교지원과장 김인종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대외협력관 김제연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김진숙경영기획실장 이관희
교육기획부장 이근영미래연구부장 김위정
교육협력부장 엄수정
○ 기타참석자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복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훈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성정현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미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순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