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조례안 1건,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조례안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체육진흥과, 경기도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유산과,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두 안건 상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상정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정했습니까? 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2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진행될 광주시와 2027년 전국체전이 진행될 화성시에는 최근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시설이 부족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경기도가 자랑하는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사로가 국제 기준보다 부족하여 국제경기를 개최하지도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국제 체육 웅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호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유영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대호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님께서 사전에 회의 때 아까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국체전 관련 차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화성시 또 유관기관에서 지금 사실 회의를 와 있습니다. 사실 10시에 이미 회의는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과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래혁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좀 인사를 드리고 전국체전 운영 및 유치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원성 회장님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소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민주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택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허범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원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병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있지요, 금년도 거. 그거 하나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후에 또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경기도민들의 체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이렇게 미소 짓는 분들은 아마 올 한 해까지 25년 12월 31일까지 미소 가득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 공표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각종 스포츠 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럼 아니면 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후원을 하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 이학수 위원 그 2개라는 등록이 어떤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후원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후원하세요.” 그러면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금 감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말대로 연말에 법인세를 어떻게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성된다면 아마 많은 스포츠인들 그리고 개인선수들 또한 마찬가지로 혜택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런 사업을 맞추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회나 우리 국장님이나 해서 다 같이 간담회나 어떤 걸 열어서 거기에 대한 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루속히 우리 스포츠인들에 대한 후원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체전들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다음에 혜택이라는 게 뭘까라고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운동으로만 해서 그게 국위선양으로 나오고 대한민국을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순서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 누군가 어떤 걱정을 안 하고 운동에만 전념했을 때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간담회나 의견수렴 후에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본부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훈련비, 용품비, 피복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지급기준을 혹시 마련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지금 개선계획이고 개선이 될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이때 어떤 감사라는 걸 받았을 때 그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한 단계 성장을 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다음을 또 살피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분들은 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범행 본90부장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바꿔간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 이후로 일부 종목에서 채용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모든 종목에서 지도자 채용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채용 공백 없이 철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네, 그렇죠.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 훈련을 받는데 원포인트 레슨이라든가 어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선수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체육에서도 축구를 찬다든가 했을 때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행동, 어떤 포인트라든가 다 틀려집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거와 안 받은 거의 차이점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에게 어떤 지도가 필요한 거라고 봐요. 결론은 그 지도자가 우리가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가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개인에 따라서, 그 메달에 따라서 승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종목의 점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점수에 대해서 점수가 많은 쪽으로만 진행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점수가 낮은 곳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지적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우리 허범행 본부장이나 백경열 사무처장님께서 그걸 개선해서 바꿔준다면 아마 우리 스포츠장애인, 장애인스포츠 운동선수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25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허범행 본부장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이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새로 오신 과장님들 업무 숙지하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숙지하실 기간이 있었다고 보고 체육과장님, 지금 적어도 문광위에서 통과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의가 왔을 때 어떤 사항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현실적 제약이 있으며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정도는 각 과에서, 모든 과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부터는 좀 깊게 숙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있어서 사실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

(마이크 작동 오류)

○ 위원장 황대호 마이크 좀 점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상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다 그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갑자기.」하는 위원 있음)

(「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만 딱 끝나니까 꺼지네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회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영 위원님, 지금 일단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잠시 정회를 하고 정비를 한 다음 만약에 안 되면 무선마이크로라도 오전에 질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정비를 다 하고 점심때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대호 그래도 저는 윤재영 위원님 의견을 제일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시면…….

○ 윤재영 위원 어차피 발언기회를 받은 거니까 저까지 그럼 질의를 마치는 걸로…….

○ 위원장 황대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혹시 무선마이크 준비가 되나요?

○ 오석규 위원 근데 이거 길게 눌러보세요.

○ 위원장 황대호 길게 누르면 되나요?

(「됐네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지금 불이 들어왔거든요.

○ 윤재영 위원 이제 됐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질의하도록 하죠. 역시 오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행감 때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주문한 게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이 기일을 못 지키고 사실 정산기한이 좀 미흡하고 또한 그 현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체육진흥기금 결산서가 마감이 됐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재영 위원 그럼 마감이 되셨으면요, 온나라 결재문서하고 또 결산보고서하고 이거 출력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윤재영 위원 금년에 쓰고 나면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금년도 거 운영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처리방안이 전입금 받고 또한 그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리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한번 어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일정한 어떤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 윤재영 위원 전입금을 받든지 아니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일반회계로 일부 사업을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2024년도에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일반회계로 넘어간 게.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이게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몇십억 안 남았는데, 1년에 저희가 필요한 양이 한 100억~120억 정도 필요한데 그럼 내년도 사업을, 만약에 하나라도 계획대로 안 된다면 그 사업은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일반회계도 수익이 있어야지 일반회계로 돌리죠. 금년도에도 그거를 계획했다가 무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도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 윤재영 위원 또한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스포츠 소외계층 노인ㆍ장애인ㆍ기타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관람기회 확대 및 체육 관련 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업무보고 25쪽 맨 앞에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아주 거창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거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이건 차원이 좀 틀리죠, 스포츠 소외계층이니까. 체육인 기회소득은 엘리트 체육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선수,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과 소외계층은 그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예쁜 업무보고만 나오는데 실상 저기로 보면 연말에 행감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런 게 없어요, 거의.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만족할 만한 어떤 사업을 본 게 없어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문에 불과한 거지. 더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지만 이런 계획도 딱딱딱딱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기금이 없는데 뭐로 합니까? 맨날 구호로만, 이렇게 소외계층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그랬지만 실질 저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뭔가 획기적이고 저돌적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 개정 등 어떤 난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자칫 지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기금 운영에도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의회와 좀 더 함께 소통하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관광산업과에 간단한 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티메프 기업회생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 윤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진행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윤재영 위원 이게 우리가 기업회생이 되다 보니까 물론 600만 원 정도, 603만 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 윤재영 위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게 어차피 도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사건이 터졌을 적엔 100% 다 환수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결국은 지금 기업회생 돼 가지고 법원에 계류되고 있어요.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 100% 못 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렇죠? 그럼 애초에 답변하실 적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100% 이거 회수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 보면 결국은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라도 최대한 끝까지, 많이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원금을 다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잠깐만.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 윤재영 위원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현황을 보니까 탁구가 작년 연말에 창단됐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선수만 딸랑 3명이 있고 지도자가 하나도 없어요?

○ 윤재영 위원 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수 관리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 윤재영 위원 그럼 이러면 안 되죠. 어차피 팀을 창단하면 구색이 다 맞아야지 선수만 달랑 3명 해 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이걸 지도 관리하라고 그러면 이게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호흡이 맞아야지 그나마 그래도 경기력이 향상되고 뭔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 윤재영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항상 선수들하고 지도자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이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유능한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호흡이 맞는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 윤재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참 꼼꼼하게 잘 하셔서요.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 넘어도 구애받지 말고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 그래도 매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올해 처음 뵙는 우리 공직자님들도 계시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뵙고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의견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 증액된 부분도 설명하시고 또 사업 보고하시면서도 목소리나 이런 데 자신감도 있어 보여서 되게 좋았고요. 하얼빈 가서 아마 좋은 기운 받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북부센터 설치 하고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의견 좀 드리고 했는데 많은 활동들, 또 이제 어렵게 센터가 설치됐으니까 활동 많이 요청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10개 시군이라고 해서 텐 플러스라는 네이밍도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활동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기관에서 사업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에서 보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다들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관에 대한 스왓분석을 S, W, WO 해서 SWOT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까지 8개로 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특히나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혈세, 혈세 할 때 세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한 또 예산 분배의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4개 카테고리에서 키워드까지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신뢰가 가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접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거 주요업무보고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곰곰이 든 생각 좀 말씀드리면 사업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배치되는 거 말고요. 약간 등치되거나 대칭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체육회 사업도 보면 엘리트 전문체육인 사업이 있고 또 동호인 위주의 생활체육도 있고 또 일반 대중의 그냥 평범한 일상체육도 있고 그리고 학교체육에서도 보면 선수체육도 있고 또 비선수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던데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또한 남부ㆍ북부도 말씀하셨고 또는 유아나 꿈나무나 청소년 또는 이제 시니어 어른들에 대한, 연령 계층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대칭되는 사업들이나 그 대상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서 조금 더 지표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원그래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파이 차트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좀 편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또 사업 개체 수라든지 사업 수라든지, 왜냐하면 사업 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직의 이슈도 있고 예산의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약간 파이 차트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아마 업무 보시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또 책자에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서 저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크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그러면 경기관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업무보고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사업 보고에 보면 첫 번째 핵심 사업이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확립이고 이어서 25년도에 주요사업 보고에도 첫 번째 사업명이 동일합니다.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확립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 사업명은 지역과 함께하는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로 경기관광 특화 브랜딩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에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브랜딩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주제 안에 또 세 번째 주요사업도 보면 수요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통한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이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특화 브랜딩 강화도 그렇고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도 그렇고 이 안에 브랜드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거 찾아봐도 브랜드는 안 보이거든요. 브랜드는 안 보이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브랜드는 안 보이고 여기도 보면 역사ㆍ문화ㆍ생태 융합콘텐츠 4개 발굴, 노포 57개 발굴, 골목 발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업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 브랜드 확산이라고 했지만 홍보 아이템 발굴ㆍ기사화, 경기관광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도입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동식 홍보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실체는 안 보이는데 지금 브랜드를 강화하고 확산한다고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연 이 브랜드 실체가 어디 있는지 이 브랜드에 대한 고민이나 발굴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경기관광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해 아마 해외, 그러니까 경기관광의 해외 홍보 마케팅 예산도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경기관광을 홍보 마케팅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나 핵심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장소나 뭐 이렇게 대상지라든지 이런 걸로 하셨을 때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관광에 대한 브랜드도 한번, 작년에 행감 때 제가 경기도의 브랜딩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문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인가 그렇고 영문은 Go Great Gyeonggido거든요, GGG거든요. 그래서 이 국ㆍ영문 브랜딩도 확립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관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핵심 사업인데 24년도도 그랬고 25년도도 그런데 브랜드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주제어에서, 사업명에서 이게 그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확립이어서 가치를 계속 확립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 가치로 가야 되고 강화로 가야 되고 확산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관광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여기 안 그래도 보니까 The Real Korea Gyeonggi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활용하세요.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리얼 코리아라고 한 게 한국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경기도라는 의미에서 아마 브랜딩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오는 브랜딩에 대한 소구력이나 이런 게 더 높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 오석규 위원 물론 뭐 지금 이렇게 고민하셔서 잘 만드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방문을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리얼 코리아가 과연 직관적으로 오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거 경기관광공사 책자 잘 살펴보셨죠?

○ 오석규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수탁 사업이,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위수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사업 꼭 다 보고 오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근데 이 책자 39페이지가 올해 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하나 빠져 있어요. 어떤 사업이 빠져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39페이지에 경기관광공사의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목차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에, 목차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이 하나 지금 아예 빠져 있다고요.

○ 오석규 위원 네. 이거는 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힌트가 나가서 아마 맞추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왜 빠져 있죠?

○ 오석규 위원 조금 더 이어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 오석규 위원 이거 대행사업으로 공사에서,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을 때 이제 저기 뭐죠? 언제쯤 선정이 돼서 공사에 통보가 됐습니까? 공사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사업의 완성도나 고도화 이런 관련된 거 말씀하시고 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 위수탁 대행하는 공사에서도 준비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저희 얘기했지만 아트센터에서 도민 찾아가는 사업들 줄여놨는데 “왜 줄였냐?” 그랬더니 “조직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화 상태고 한계여서 그 사업을 더 확장 못 한다.”는 이런 답변까지 나왔는데 그럼 공사에다가 지금 이 사업 확장하게 했는데 공사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을 이미 편성하고 했을 텐데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주면서 아직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하면 그 공사에서 업무를 아무리 확장시킨다고 해도 잘 수행하는 데 문제도 걸릴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국장님은 지금 좋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걸 확장시키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사업이 원활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경기도 조례에 보면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이 조례의 주요내용 제4조에 보면 차등보조율의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조례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 지원을 하기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인데, 그래서 24년도 기준을 보면 보조율 10%는 6개 시, 20% 7개 시 해서 31개 시군이 50%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문체국에서 지금 위 조례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들, 다 맞죠?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의정부시 재정 안 좋아서 경전철 조금만 도와달라고, 10% 이거 차등보조율도 있는데 좀 지원해 달라고 해도 정말 뭐 그냥 진짜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작년 11월 말에 예산 심의서예요.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이라고 사업설명서 727페이지 이거 작년 예산 심의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도 50%, 시군 50%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했어요. 그렇게 예산편성했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5 대 5로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도가 7이 됐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 도의 7도 근거가 안 돼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보면요. 기준보조율의 범위에서 30에서 70%는 보건ㆍ사회ㆍ도로ㆍ교통이 해당되고 30~50%에 문화ㆍ체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70까지 가 있어요, 지금. 보조율 기준에도 이거 안 맞아요.

또 하나, 이거 11월에도 시군에 회신율 참여도 관련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엄청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답변이 미미해서 자료요구 다시 하고 자료요구 다시 해서 받았는데 지금 보면 1차 때보다 2차 때 참여하는 시군이 더 줄어들었어요. 2차는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2월 달이 한 달이 다 됐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나 봐요. 자, 이거 시군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하죠? 이게 재정의 문제로만 무조건 봐야 됩니까?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 않나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공사 언제 합니까? 이 책자에도 없는데. 관광공사 언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월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시군의 반응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또 위수탁하는 경기관광공사도 지금 받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게 심지어 지금 30억 예산편성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야간관광 예산 감액시킨 거 아닌가 싶고 다른 것들, 막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감액된 거 되게 많은데 이 30억 때문에 여러 더 필요한 것들, 작은 돈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편익이 있는 사업들도 다 감액되고 다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계속 이런 상황이면……. 가맹점이나 뭐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지금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 누리카드나 이런 가맹점이나 데이터 공유나 지금 현재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융기관하고 페이백 받는 것도 아직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거 기준보조율이 범위를 넘었어요. 이거 30~50이에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리 제가 아까 차등보조율 있지만 그거 적용 거의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5 대 5로 하겠다고 한 거 이거 7 대 3으로 하면서까지 또 기준보조율도 안 맞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러면 도가 하는 거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오석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고 말게요. 어쨌든 이렇게 도가 큰 예산 30조, 40조, 최소 이렇게 본예산만 해도 한 40조 정도 편성해서 하는데 이렇게 원칙이나 기준이 수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적용하고 편성규모나 지원규모까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나, 집행부나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강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에 앞서서 사실 저도 질의를 하고 싶지만 질의보다는 또 사전에 대비하고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나머지 지금 불러드리는 상황을 2시까지 확인해서 주세요.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급여 개선 추진사항 다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MZ 오픈 페스티벌 행정감사 조치 완료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조치계획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체국 및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선수촌 건립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세부 추진계획 주시고요. 또 사격테마파크 아까 개보수 및 혁신계획 이거 다 2시 전후로까지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지훈 위원님 혹시 자료?

○ 오지훈 위원 자료.

○ 위원장 황대호 네.

○ 오지훈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놓쳤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92페이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관련해서 24년도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29개의 스포츠클럽 단체와 초등 스포츠클럽 673개 학교 있는데요. 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한파도 많이 지나가고 지난번 폭설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공사 여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유니크베뉴 발굴과 그다음에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24년도에 유니크베뉴는 한 10개소를 신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25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한 몇 개 정도로다 잡고 계신지.

○ 조용호 위원 좀 저 같은 경우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발굴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하면서 저희가 그때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서 발굴하는 건데 가능하면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돼서 마이스산업하고 많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다국어로도 좀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관광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려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셔서 비전과 미션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계속 관광공사에 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여행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버스 증차를 지난번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편성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일단은 그래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좀 이동에 불편을 겪고 물론 각 지역마다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그냥 할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좀 더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 조용호 위원 상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동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도 같이 연계하셔서 상품 개발도 중요하고 이동의 어떤 편의시설도 같이 좀 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 조용호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스포츠 등급 분류 때문에 지정병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도 하고요. 계속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지정병원들하고 확대가 연계가 되고 있는지 MOU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스포츠 등급분류사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조용호 위원 논의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그래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몰리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또 먼 곳까지 가서 분류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어떤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논의만 돼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조용호 위원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은데 경영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잘 좀 부탁드려서 모든 장애인체육인들이 이동하거나 또 분류심사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저는 관광산업과에 좀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대표 축제 심의가 있었죠?

○ 조미자 위원 경쟁률은 어땠죠?

○ 조미자 위원 민원은 없었나요, 떨어진 곳들 중에서?

○ 조미자 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민원이에요?

○ 조미자 위원 공정하게 잘하신 거 맞죠?

○ 조미자 위원 저희 이 문체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심의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민원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원칙이라는 부분에 잘하셔야지 또 함께 좀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제의 성장이 곧 관광의 성장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관광산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공사랑.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디딤돌 축제라고 저희들이 명하긴 했지만 대표 축제, 우수 축제, 작은 축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저희 문체위에서 새롭게 만들면서 가고 있는 거고 올해 처음 1.5억, 2억 이래 갖고 규모도 되게 커졌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곳에만 계속 결과를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는 의욕은 있는데 못 미치는 곳들 또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무언가 이 공정성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소스로 이건 예시입니다. 경기 축제 학교라든가 경기 축제 아카데미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좀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가는 곳들은 예산의 지침이나 그 예산 안에는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자꾸 치우치고 있고 작은 축제에서 디딤돌로 그다음에 대표로 이렇게 하는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의회에서 자꾸 축제라는 구분을 구분해서 한 건데 결과만 갖고 평가하고 예산을 주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계속 많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안으로 그런 경기 축제 학교 아니면 아카데미 아니면 컨설팅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면서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축제가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의 기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축제가 지역성이나 역사성, 소재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계 축제로 만들어진 축제도 많잖아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여기도 아주 작게 시작한 게 이제는 유료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대표 축제 중에 유료로 진행되는 축제가 있나요?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관광만이 아니라 관광산업이라는 부분을 넣었을 때 이런 준비된 부분들이 됐을 때, 그 토마토 축제는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입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성장이 됐다는 거죠. 물론 저희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적자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만 의지하는데 축제 자체가, 제가 전주에 유등축제인가 이런 데는 입장료를 받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유료라도 가서 찾아갈 수 있게 하려면 좀 전문성을 담아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성장시키면 좋겠다. 예산은 자꾸 축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건가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2027년도에 큰 세계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 조미자 위원 네. 이 부분이 물론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의 여러 가지 또 반론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100만 가까운 청년들이 온다라는 게 예상이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교통 또 그런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를 경기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작이 돼 있나요?

○ 조미자 위원 네. 저희가 세계 잼버리대회를 해 놓고는 오히려 굉장히 국격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거를 주도하는 곳이 저희가 아닌 건 아는데 100만이 서울시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경기도는 당연히 이 안에서 오게 하는 요소들 특히 또 청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K-컬처 안에서의 해석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꼭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작은 축제 다시 잠깐만 말하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죠?

관광산업과장님. 작은 축제.

○ 조미자 위원 여기도 작년 예산 대비 많이 좀 줄은 부분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좀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한다거나 또 제대로 너무 일회성 소모적 그런 축제가 아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내부 안에서 잘 공모사업 때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어저께도 그냥 오시자마자 워낙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머리가 좀 띵 하실 거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있었어요. 저 또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 할 때 답사를 갔었는데 창원 국제사격장을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거기서 사격이 있어서. 가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창원시에서 마음을 먹고 그거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세계사격선수권 등등 많은 행사를 치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에 한 40억 정도 해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가 시설 개선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1ㆍ2ㆍ3층 등 다 해서 휴게실을 다 해서 갑니다. 그러면 도내 선수들이 그거 공사를 할 때 어떻게 다른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만약에 어떤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사 중에 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따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래도 임시방편적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갖고 계시는지.

○ 유영두 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휴게실 같은 거라든가 등등 사격연습장을 했을 때 거기 연습은 다른 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오케이.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거를 만약에 갖고 계시면 차후에 여기를 지금 개보수하거나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연습을 해야 했을 때 연습 장소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번에 할 때는 여기서 한다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본선을 위해서 216개 사로가 있어야 되고 국제규격에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도민체전이라든가 다 하잖아요.

○ 유영두 위원 저희 광주도 내년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2027년에는 화성시 전국체전이 또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국제규격이 아닌 상황인데 그리고 경기도 내에 국제규격 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은 맞다. 그랬을 때 여태까지의 거기서 시합을 하고 해 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거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방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한 거라든가 차후에 그런 거 좀 창원처럼 해서 정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고민한 게 뭐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정말 그걸 대단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 제가 다 봤는데 똑같아요, 그거는. 2025년도에 뭘 하겠다, 뭐 휴게실 등등 하겠다, 업무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어떤 국제사격테마를 할 수 있는 창원도 한번 방문하셔서 관계자분들하고 전체적인 의논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맞아요, 그래요.

○ 유영두 위원 맞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경기도가 그런 거에서 제일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질의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오셨을 때, 나중에라도 하나의 어떤 큰 업적이라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아마 이거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충분히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오전에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우리 본부장님.

○ 유영두 위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질의할지를 아마 체크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알다시피 그러면 바로 그냥 물어볼게요. 경기도 장애인스포츠등급 심사기준, 그때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이거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 유영두 위원 행감 때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경기단체에서 지정하는 스포츠등급을 적용하고 있죠, 지금?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광주 소속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광주 소속인데, 장애등급은 분명한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전에? 먼저 그걸 질의를 드리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분이 2월 24일까지 그게 심의가 안 나오면 도 선수로 출전을 못 하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본인은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그러면 중앙에서도 의사분이 판단을 해서 매기는 거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분은 이미 다른 의사분이 장애인이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똑같은 의사인데, 의사가 판정을 했는데 중앙경기단체에서 판단하는 의사가 옳고 그러지 않고 개인이 종합병원이나 다른 데서 판단한 것은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의사가 장애인등급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지 어느 분은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야, 일반인이야.” 그렇게 하고 어느 의사분은 “뭔 소리야, 장애인이야.” 그런데 이분은 당장 지금 도 체전에 참석을 못 해요, 2월 24일까지 안 되면. 그런데 본인은 정말 기를 쓰고 오로지 장애인수영 하나에만 모든 거를 다 걸고 간 사람인데 그분의 그런 어떤 허탈함, 그렇죠? 그분의 어떤, 나는 이게 아닌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죄로 그 의사분이 봤을 때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무슨 장애인이야라는 그런 오해를 한 게 그게 죄다. 너무 열심히 한 것도 죄구나라는 걸 제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향후라도 이런 게 있으면 중앙하고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이분은 오로지 내 그게 모든 게 다인데, 거기 위해서만 훈련을 하고 남보다 잠도 적게 잤을 거고 더 많은 연습을 한 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일반인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로…….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잠깐만…….

○ 위원장 황대호 네.

○ 유영두 위원 그거를 장애인등급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출전도 못하고 그러면 그 선수의 어떤 박탈감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누가 그거를 안아줄 거냐는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있으면 중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하고 또 중앙에서 힘이 달린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얼마든지 그거를 커버할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지금 그분이 재검 다시 들어갑니까?

○ 유영두 위원 재검을 꼭 해서, 왜냐하면 이쪽 의사가 분명히 장애인이라고 그전부터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죠? 모든 걸 다 평가를 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유능한 선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도 큰 손실이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질의할 게 대단히 많은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팀을 해야 된다고 해서 1월 30일 자로 됐죠?

○ 유영두 위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이 두 분이신가요? 그 정도 배속돼 있나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님, 그 정도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1월 30일 날 됐다고 그러길래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표현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좀 더 더 신중하게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바라봐 주시고 선수들이 생활체육회에서 한 5,000명, 아마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더 많은 좋은 선수를 끌어오려고 지금 엄청나게 로비활동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경열 사무처장님과 우리 허범행 본부장님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다 정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많은 지원과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기관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여기 전임 체육진흥과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김택수 사무처장님 이렇게 함께해서 시군체육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주제가 아무래도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시군체육회 운영 스포츠 후원 활성화 조례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긴 했지만 시군체육회 운영예산이 시군 단체장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서 많게는 인구수 대비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운영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나마 그래도 재원이 있고 조직을 갖춘 경기도 체육과와 그리고 도체육회 차원에서 한번 해결방법을 모색하자. 그렇게 해서 그날 중지가 모아졌고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그것을 도체육회와 함께 협력해서 운영 매뉴얼과 함께 표준 운영화 방안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새로 오신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님께 업무가 또 맡겨지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군체육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상황이 제각각이고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단체장과의 협상 그런 수단 정도는 우리 도체육회와 체육진흥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자료요구를 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러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 도체육회 차원에서 공모사업들이 연초가 되면서 많이 공모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지원실적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저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 내 수많은 지역ㆍ직장스포츠클럽과 학교 단위에서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지원도 안 하고 신청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 소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정책과 예산들이 많이 고르게 분배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벌써 공모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해당 대상이 되는 클럽이라든지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격차라든지 이런 좋은 기회가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유산과장님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혹시 향교 관련해서, 안성 소재 양성향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 문화유산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당시 문서를 보니까 문화종무과로 이렇게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관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종교협력과랑 또 문화유산과가 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향교는 향교재산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향교재단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향교재단이 있고 모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 내에 있는 향교들 같은 경우는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관리를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각 지역의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는 경기도재단이 맡고 있지만 위탁관리하는 시군 향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차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관리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특정 향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갑자기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임대료를 더 이상 못 내게 돼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집단 퇴거 조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저도 이게 정확한 자세한 사항은 최근에 조금 전달받은 내용이어서 모르겠지만 공익법인 형태인 우리 경기도재단에서 그래도 수십 년간 이렇게 이어온 주민들과 문화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데 최근에 이런 불미스러운 법적 소송 쟁송까지 거치면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공공성에 비추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과에서 한번 방문도 하시고 그 당사자인 퇴거된 주민들과도 만나보시고, 아무래도 위탁관리하는 향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진행 상황도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악 못 하신 게 있으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행차 무형유산 등재 추진사업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파트에 함께 담겨 있고요. 그러나 무형유산은 기존 유형유산하고 세계유산과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도 상이하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잘 알고 대비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및 유산청에 추진사항을 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하는 용역을 이번에 1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아직 심의가 통과가 안 돼 갖고 추진계획 같은 건 없는 거네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수원하고 화성에서 쌓아온 연구성과 그리고 연구진 풀 이런 반영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능행차는 과거 정조대부터 이어진 유산을 잇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조선시대의 능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의미가 현대에 재현되고 재창조된 근현대 무형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를 하실 때 의례적 용역이 아닌 실효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유네스코에 등재 추진을 위한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형유산 학계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서 능행차가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어진 유산 그다음에 근현대 유산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행차는 여러 지자체가 공동 추진을 하고 민관군 연합 행사로 정조사상을 토대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측면에서 유네스코 등재 신청만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은 매우 높은 반면에 국가나 도 문화 무형유산 지정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유산 전문가 중에 능행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국가유산청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설계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여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에 전문가 컨센서스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대로 올해 공모되는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공모사업은 공동재현 지자체하고 협의하여 경기도가 주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화성시에서 신청을 하거나 수원시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각 시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안 했다가도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공모사업을 주도해서 시군하고 상의를 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제기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협의체 협약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수원이나 화성에도, 그러니까 각 시군에도 미리 전화를 드려서 상의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한다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기대도 많고 적극적으로 또 합류를 하겠다고 답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경기 구간인 수원과 화성 외 타 지역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다른 계획이 아직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포함을 해 갖고 다른 시도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산문화제 예산 5억짜리가 신규로 생겼죠?

○ 김도훈 위원 그래서 공사에서 출연금으로 올해 첫 이산문화제가 추진 예정인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브리핑, 아직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또 해당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이제 같이 좀 상의해서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정조문화권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정조문화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개최되는 축제들과 함께 시너지를 어떻게 차별화를 둬서 만들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먼저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문 및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화성행궁이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 이진형 위원 6ㆍ25 때 우리 수원화성이 존재했을까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복원이 됐죠? 그 복원의 근거가 뭔가요?

○ 이진형 위원 화성성역의궤입니다.

○ 이진형 위원 그래서 화성성역의궤로 완벽하게 복원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조는 조선 중기 문화 르네상스를 일으킨 왕이셨습니다. 아시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그 능행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졌나요?

○ 이진형 위원 능행길이 어떻게 됐나요?

○ 이진형 위원 창덕궁에서 화성의 현륭원까지입니다.

○ 이진형 위원 중간에는 노량, 과천, 시흥, 안양 그다음에 의왕시 고천, 수원 그다음에 화성 현륭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산업하고 이어질 건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 갔을 때 계속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없다. 창덕궁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화성까지 오는 이 큰 조선시대의 문화가 지금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경기도의 대표 문화관광이 되기를, 사업 상품이 되기를 저는 기원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랄까, 정조 능행차도 무형유산에 등재가 돼야 되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원화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과거의 기록을 복원한 거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우리 정조 능행차는 과거의 기록이 있죠?

○ 이진형 위원 문화유산과장님, 그게 기록이 뭐죠? 능행차를 지금 우리가 재현하는데 그거를 뭘 보고 하죠?

○ 이진형 위원 그것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보고 합니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 동원됐는데요. 그거는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우리가 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과거에 있던 근거를 갖고 재현하면 이게 문화유산에 등재돼야 되겠죠?

○ 이진형 위원 주장은 하는데 수년 동안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거는 꼭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켜볼 거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정조왕 능행차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기도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이 스페인 토마토축제를 얘기한 것처럼, 또 영국의 버킹엄축제를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의 대표 관광상품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정조 능행차가 우리 MZ세대의 트렌드나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을까요? 그걸 보러, 그게 관광 상품화될까요?

○ 이진형 위원 관광공사에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문화제 그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진짜 원하는 건 서울부터 화성까지인데 지금 가까운 수원하고 화성하고 이 정조 능행차를 바탕으로 우리 MZ세대들,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문화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조문화제라는 이름을 쓰고 싶긴 했지만 정조라는 단어보다는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화성행궁에 오는 관광객이 현륭원이나 용주사에 오질 않습니다. 아니, 일부는 가겠죠. 그리고 용주사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런데 화성행궁에는 일부만 갈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연결다리를 하자는 게 제 목적입니다. 이게 이산문화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이산문화제가 옛날에 단지 능행차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MZ세대들의 트렌드에 맞게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이 좋아하게, 요새는 문화가 카페랍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그다음에 주변 관광도 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잘 녹여서 이산문화제를 신규 사업을 잘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국장님, 업무보고가 오늘 25년도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정말 너무 똑같아요, 24년도 거 하고. 근데 23년도 거하고도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 사기업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물론 우리 행정하고 사기업을 비교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속사업은 지속사업대로 해 나가지만 거기서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하거나 보충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의 구분을 해서 지속사업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 이진형 위원 다음 업무보고 정말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의 체육대회에 대한 동시 개최, 개회ㆍ폐회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운동하는 경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지금 현재는 따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올림픽은 많은 관심을 받지만 패럴림픽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패럴림픽을 중계로 보고 싶어도 방송에서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같은 기간에 경기를 해야 국민들도 같이 보고, 같이 관람하고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사전에 논의한 5분이고요. 유영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남한산성센터 소장님, 제가 뭘 질문드릴 건지 아마…….

○ 유영두 위원 남한산성 폭설피해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 내 2만 5,000 중에 5,000주로 피해를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드론을 띄워서 파악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산하기관을 제가 작년에 그 현장에 가서, 그때는 소장님 안 계실 때예요. 현장에 가서 다 한전하고 해서 거기 전봇대 세우고 그렇게 한 거를 진행하고 있다가 그다음 날 김성수 전 국장님이 기간제분들하고 다 다녀가셔서 작업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고 나서 작업이 전면 중지된 게 12월 23일입니다, 그렇죠? 작업 중지된 게.

○ 유영두 위원 파악해 보시면 23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남한산성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서 성남시 등과 계속 지속 협의 중이라고만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냐 하면 지속 협의 중이라는 거는, 이 문구를 보면 지속 협의 중이라는 거는 자주 만나서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저한테 보낸 거는, 지속 협의 중이라는 거는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남지청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빨리 해제를 해야만 우리 일반 시민들의, 탐방객들을 위한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 안전사고 때문에라는 게 협의 중인 거지 이건 협의 중이 아니에요. 그냥 서류 제출해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남이 보면 협의 중이면 자주 만나서 계속 이것을 논의하는 모양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협의 중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래 이래 해서 이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 유영두 위원 그래서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구상 협의 중 아닌데, 협의는 계속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없는데 왜 협의 중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더 빨리 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난관리금 5,000하고 본예산에서 총해서 2억 5,000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게 확보된 예산으로 피해목 정비는 가능한 상태라고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위험목 정리사업 1억 원, 남한산성 문화재보호구역 1억 원 그래서 재난지원금 다 해서, 재난관리기금 총 2억 5,000인데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탐방로를 등산객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날도 이렇게 펜스를 친 데로 들어와요.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들어……. 왜,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은. 사고 나면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들어오십니다. 거기 그렇게 포크레인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들어와요. 이해는 안 돼요. 참 답답한데 그 안에 있는 조성사업을 지금 5,000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조성사업비는 어마어마합니다.

○ 유영두 위원 이거 2억 5,000은 그냥 어바웃 그 아우트라인만, 탐방로 거기만 하는 예산이지.

○ 유영두 위원 나중에, 제가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해빙이 되면 드론을 띄워서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잘 아시다시피 등산로로만 안 가잖아요.

○ 유영두 위원 꼭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펜스를 친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도에서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사진을 다 찍어서 보관하고 계시고요.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거기다가 안전문구,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안전문구, 어떤 현수막을 최대한 다 쳐서 사진을 다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사고 시에 그게 우리한테는 자료가 되니까 일일이 거기 현장에다가 인원을 배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진단 용역 체결이 2월 28일까지 해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유영두 위원 네, 2월 7일 들어간 거 압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저한테 준 건 2월 28일까지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해서 어떤 결과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의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이거 저는 걱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시 안전사고가 또 아니면 탐방로에 사고가 날까 봐 너무 지금, 왜냐하면 해빙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이 지금 실은 앞선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에서 사고가 나면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서 대충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대형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상,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뭔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오시자마자 그냥 많은 걸 해서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다면 위원장님, 하나만 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DMZ 오픈 페스티벌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받았어요. 봤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 감사에 의해서 특별감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DMZ 오픈 페스티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특별조사를 수감 중이며 이게 올해 1월 6일, 1월 10일이고 문답이 1월 23일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인데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 유영두 위원 지금 늦어도 문답이 2월 4일까지 돼 있고. 서류상에 보면 돼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서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거 작년 저희가 여기 아시다시피 이해충돌 때문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이해충돌 때문에 제가 그날 행감 때 트라이앵글이 딱 조성이 돼 있다. 그걸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꼭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지금 방금 유영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 운영 체계 관련 행정감사 지적사항 숙지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이게 부서 업무가 아니었지만 행감에서 이의된 이의제기를 보면 충분히 저희 부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관광과장님.

○ 위원장 황대호 지금 이 조치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으로서의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 결과는 차제에 하고 행정감사 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 위원장 황대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요. 국장님, 여기 아까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경기관광공사에도 그렇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처리결과에 있어요. 완료라고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라고 내셨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과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

○ 위원장 황대호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주요내용 후속조치 당부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방안. 자, 그래서 과장님, 이제 문제가 3개 나온 거예요. 지금 일단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직위는 어떤 조례와 법률상으로 그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위 운영에 대한 걸 축소하고 그게 하나였고 또 지금 그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40 몇억의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 줘서 할 만한 어떠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도가 직접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편성하든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부분은? 도 감사 결과 말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관광공사는 이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된 사업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황대호 자, 여기 국장님, 도가 직접 추진하여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도가 직접 추진하면 위탁수수료가 절감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똑같이 위탁수수료 들죠, 사장님?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은 아닌 것이고. 그럼 가장 효율적인 운영은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편성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고 그에 따라 인력도 늘려주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은 거죠?

○ 위원장 황대호 자,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영두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보면. 총 감독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 위원장 황대호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 위원장 황대호 왜 곤란하죠?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으신 겁니까?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고 여기 업무보고에 평화협력국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뭐냐 하면 “총감독이 대표로 있는 재단과 업무협약 맺은 업체 소속 오케스트라를 DOF 공연에 출연” 이게 괄호 치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공연출연 사전에 언론기사를 배포했다, 비밀유지의 관련이 있어요. 이걸 3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됩니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로.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되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감사가 아니고 행정조치를 얘기하는 거라니깐요.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고용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행정감사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별나게 새롭게 말씀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채용계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 위원장 황대호 다시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해충돌방지와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을 하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과장님, 통상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냐고요. 보통 서약서를 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이건 통상적인 거니까. 보통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래요, 과장님. 이 답변 어려우십니까? 지금 여쭤봤는데 마이크 끄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 답변 어려우시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사장님, 이게 지금 고용계약서입니다. 여기 지금 원본이 와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여기에 계약해지 3에 “공사는 감독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독은 그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위원장 황대호 확인하셨죠?

○ 위원장 황대호 여기 4조 의무에 “감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을 계약이행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위원장 황대호 만약 지금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여기 업무보고 조치계획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혹은 비밀유지 관련해서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보수된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황대호 그거를 공사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게 모순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은 공사가 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공사 책임이라서. 잠깐, 이동렬 본부장님.

○ 위원장 황대호 이거 공사가 하게 돼 있죠? 법률적으로. 고용계약이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도에 사실은, 사장님께서는 편안하게 말해서 도의 지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반이잖아요? 지방계약법상 적절치 않은 거죠?

○ 위원장 황대호 네, 그거는 이해하고요. 그러면 다시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황대호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 위원장 황대호 감사 결과에 의존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평화협력국 보고입니다. 근데 총감독에서 해촉됐는데 다시 그냥 총감독만 해촉되지 예술감독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타당해요?

○ 위원장 황대호 잠깐만요, 국장님. 객관적인 결과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고 이게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준 후속조치 보고 문건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 위원장 황대호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그다음 경기도 선수촌 건립 용역인데 위원님들은 다 선수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도유지 검토 등을 해서 용역이 중단됐어요. 체육과장님.

○ 위원장 황대호 네. 중단됐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왜 중단됐어요?

○ 위원장 황대호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단된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통상 용역을 낼 때 부지 선정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선수촌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부지 선정 때문에 중단됐다라는 게 합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당연히 포함돼서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황대호 용역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적당한 사업의 규모. 어떤 규모와 어떤 식으로 어떤 인프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지 선정의 근거로 삼으려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 위원장 황대호 그거는 우리가 공모를 한다면 시군에서 알아서 수립하지 않을까요? 도 직접사업이니까 도유지에서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이 용역은 그런 걸 확인하라고 하는 용역이라고요.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선정 때문에 중단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도에서 실제로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로 할지 빨리 결단을 내서 빨리 솔루션을 찾으라고 하는 용역이라고요.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다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황대호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인력과 조직이 우리 문광국에 실제로 확대돼야 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토론회를 문광위 차원에서도 할 테니까 여기 지금 보면 관광공사 6명, 문화재단 12명, 도자재단 8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증감 인원 동결인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조직진단 후에 수시 협의 예정이니까 빨리 조직진단을 마무리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관광공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